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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학폭 관련법8건 발의 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해 학생 즉시 전학’,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은 지난달 22, 25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7개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교원단체,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발의된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치됐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안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가해학생 즉시 강제전학 조치 등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돼 지적돼온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긴급보호조치 등 피해학생 보호 강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재심 제도 개선 ▲사건 은폐·축소 방지대책 ▲형사 미성년 신병 확보를 위한 임시위탁영장제도 시행 및 구속영장 발부 허용 ▲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에서 12세로 조정 ▲소년법정 보호자 출석 의무화 ▲교과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삽입 ▲유아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더해이번 주 중으로 전문성을 갖고 소년보호사건 등을 신속히 다룰 수 있도록 현재 5개에 불과한 가정법원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해직교사 출신·혁신학교 운영 총괄 전북교총·새누리당 사과·징계 촉구 전북도교육청 교육청 공식 행사 진행을 맡은 장학사가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생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8일 전북도교육청의 ‘독일 혁신교육 동향’ 특강 행사 사회를 맡은 전북도교육청 박모 장학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꼴사납게 비칠 수 있다”며 의례를 생략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도내 혁신학교 교장·교사 500여명과 독일 등 외국인도 참석하고 있었다. 박 장학사는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과 함께 활동하다 구속·해직됐다. 1994년 복직된 그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 장학사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구속됐다.익산지회 해직교사 중에는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도 포함돼 있었다. 1994년 복직된 그는 지난 2010년 전문직에 임용됐고,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장학사는 당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외국인 발표자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문제 발언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3일 논평을 내고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장학사가 국민의례를 폄훼하고 자의적으로 생략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분명한 당사자의 사과와 교육청의 처벌을 요구했다. 5일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해당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외국인 교육자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로 외국인 앞에서 국가를 모독한 것과 다름없다”며 “전교조 출신의 교육자가 말하는 혁신교육은 국민의례를 모독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김승환 교육감이 행사 자리에 참석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감과 장학사는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공식 사과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장학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박 장학사는 도교육청에서 혁신 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없애버리는 것이 전교조식 혁신교육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례가 꼴사납고 지루하다는 장학사는 건강한 국가관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털 끝 만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사람이 담당했던 일선 학교 교육은 또 얼마나 왜곡되어 있을 것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교육부는 당장 응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장학사의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도민들과 교육 가족에게 매우 큰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고, 해당 장학사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6일 사죄의 글을 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맥락을 떠나 씻을 수 없는 잘못이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박 장학사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4일자로 대기발령했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인사조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총이 시간제교사 문제만 교육부와 협의하는 ‘원포인트’ 긴급교섭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교원 ‘동의’를 추진한다. 이번 긴급교섭은 지난 7월 2일 시작한 2013 정기교섭과 별도로 요구하는 ‘특별교섭’ 개념이다. 전국 교원 동의 추진은 교총이 지난달 29일 ‘시간제교사 관련 논의기구 구성 및 원점 재검토’를 과제로 요구한 긴급교섭이 전국 교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 창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공감하지만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직 특성상 교원은 제외해야 한다”며 “협치 개념의 교섭을 통해 논의기구에서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최선의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전국 유·초·중·고에 동의 공문을 보낸 교총은 함께 송부한 동의서를 팩스로 전송 받거나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단체, 전면 재검토 요구 시·도교육감協 도입 철회 건의 전국 교·사대생 대표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도 반대 의견표명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위해 교총이 긴급교섭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지난달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양대 교원단체가 모두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이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학운위총연합에 따르면 전국 1758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장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학운위총연합은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 질것이고, 학생·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결국은 공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2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교육감들은 오후 3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교육현안 7건을 결정하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결정을 교육주체들의 의견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정규 교원 정원 감소 가능성, 운영상 문제 발생 우려 등을 들어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감들 뿐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상인 예비교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집행위원장 이다례, 교대련)을 중심으로 한 전국 교·사대생 대표자들은 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와 정규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이다래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일제 임용문만 더 좁아지게 됐다”며 “교육은 고용률 달성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교대련 외 서울대, 공주대, 경북대, 강원대, 부산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국교원대 등 사범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간제 교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늘릴 것이고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소홀하게 만들 게 뻔하다”며 “2014년 300명의 정규직 교사를 뽑지 않는 대신 600명을 시간제 교사로 채우겠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출신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제 교사는 일선 교육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으로, 교육계의 갈등만 유발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는 전인교육을 행하는 사람이지 학원강사 같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데 오전이나 오후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의 고민 상담이나 생활지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 과목이 추가돼 현재 중3~고2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논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고교 교양 교과 영역의 일반 선택 과목에 논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 예고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고교에서 논술을 정규 교과로 편성할 때 5단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한 학기에 17회 동안 교육하는 수업량을 뜻한다. 따라서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주 1회로 논술 수업을 편성하거나, 고교 2학년 2학기에 주 1회 수업으로 시작해 고교 3학년 때 주 2회씩으로 시간을 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대신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 요구를 반영해 단위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사실 과거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입논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범한 논술이 아니다.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교육과정 외의 문항이 출제되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입시에서 만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논술 과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문제가 되었고 지난번 발표된 2015-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논술이 축소 내지 폐지되는 쪽으로 공표됐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논술 폐지를 지향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 기조였다. 특히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면서 '논술은 될 수 있는 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부가 직접 논술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카드를 통해 대학들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논술 폐지론이 우세하게 나왔었다. 내년부터 대학이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후속발푤르 통해서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실시,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부는 대학이입학전형에서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전년보다 늘리면 감점을 주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 대상이다.고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에 논술과목을 신설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본 많은 교육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가 논술과목, 논술고사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렇듯 갈팡질팡 하고 있는 사이 일선고교와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큰 혼란을 겪는 것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고교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이상한 형태의 교육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 교육이 대입 진학에 목을 매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고교 교육 논술은 어떤 방안이든지 대입 논술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대학입시의 논술고사 폐지를 유도했다가, 이번에는 내년부터 고교 교양교과(군)에 논술 과목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선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현재 고교에서의 논술교육은 정규과정이 아닌 방과후 학교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지 않은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의 가급적 논술 폐지 권장안과 이번 내년부터의 고교 교육과정의 논술교육 도입의 정책 불일치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논술이 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고려이다. 결론부터 들면 논술 방법의 기능적 측면을 숙달시키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대입에서 국영수 등 주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더불어 논술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모조리 논술학원으로 가서 논술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일탈적 관행인 문제였던 것이다. 분명히 대입 제도의 논술은 지문 독해가 우선이다. 지문을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를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것이 논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술은 도서관의 다양한 책을 읽고, 사물에 대한 성찰과 숙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절대로 논술능력은 선행학습이나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은 논술기술의 소양과 자질 함양이 아니라 논술기술의 방법을 숙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통한 논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논술을 지향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통섭의 시대, 융ㆍ복합의 시대, 스팀(STEAM)의 시대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한 마디로 앞으로의 논술은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기술(記述)에 한정된 논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통합논술로 나아가야 한다. 즉, 과거의 논술이 국어과, 윤리, 철학 등 교과목의 전유물이었던 데 비하여, 현재의 논술은 전 학문, 전 영역을 통틀어 상호 연계된 통합논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논술선수’ 주입식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좋은 논술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정상화 내에서 논술 소양과 자질, 능력 함양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논술은 고급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서 그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른바 고급 사고력(high level thinking)으로는 탐구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초인지(meta cognitive) 등을 들 수 있다. 즉 피상적인 암기, 주입 등으로는 절대 함양할 수 없는 것이다. 논술 소양은 일반적인 암기식 지식인 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형식지 등으로는 기를 수 없고,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 암묵지 등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수렴적 지식이 아니라 확산적 지식, 발산적 지식의 함양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 능력은 논술 수업만 잘 이수해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사물과 사태에 대한 숙과와 성찰, 그리고 그 대안 모색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한다는 정책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논술평가 유지가 사교육비을 더 부담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논술평가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유과정 내에서 통합 논술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논술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싱행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유지와 고교 교육과정 논술교육정상화가 상호 연계도록 정책적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논술교육 강화는 사교육비 팽창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논술의 문장을 미사여구로 묘사하는 논술 선수가 아니라 사회 이슈와 쟁점, 갈등, 사회의 흐름 등에 관한숙고와 성찰의 토대 위에서이를 자신의 논리대로 풀어나가는 ‘생각쟁이’로 길러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의 진솔한 참여 내용을 풀어내어야 한다. 즉 논술은 머리로 쓰는 것보다 가슴으로 쓰는 글이라는 이야기의 내재된 함의(含意)를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최근국정원 개혁 등 이슈의 오랜 논쟁과 지리한 갈등 속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정개특위’는 국민은 물론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내년 1월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직선제의 폐해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아번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국회 차원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앞으로 ‘정개특위’가 정파 이해나 정치논리, 진영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구현’이라는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이번에 어렵게 조직되어 지각 출범한 국회의 ‘정개특위’는 정쟁이나 활동 종료 시한에 쫓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과거와 같이 졸속 입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입법권이 부여된 ‘정개특위’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활동 시한을 한정한 만큼, 논의 시간 부족, 정파적 이해 관계 등을 이유로 교육계 여론수렴 미진이라는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지만 어렵게 특위가 구성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상임위인 국회 교문위가 상존함에도 ‘정개특위’를 특별히 설치한 논의라는 점에서 교육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보다 개악이 되기 쉽고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결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도 교육계의 여론 수렴 외면과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를 불과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졸속으로 개정한 바 있다. 벌써부터 지역별로 예상 출마 후보자가 거론되거나 교육위원회 일몰제 여하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 국회 정개특위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반영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자격 교육경력 부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 등 출마 보장 등 현안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피선거권자의 자격 중 교육경력 부활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개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 그리고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의 피선거권 보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부여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만약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조항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감 후보 5년 교육경력 자격요건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 피선거권자 자격 중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나아가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수장으로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이라는 전문성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에 대거 ‘직업 정치인’들이 당선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인 출신이 훌륭한 교육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선거라는 점을 무색하게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 제약, 교육전문성보다 정치력 높은 인사 출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선거비용 부담으로 당선 후 비리 발생 소지, 편향적 인사와 보은 특혜 인사 만연 등 병폐가 심했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선거, 청빈한 입후보자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거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직선제도 중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일몰제에 처한 교육위원회 존폐 여부가 교육자치 유지 여부의 핵심인데, 각시도의회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유지 통해 정파에서 벗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역교육현안 전문성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초ㆍ중등 현직 교원의 교직 사직 없이 출마 허용되어야 한다. 대학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교직 사퇴를 규정하고 있어서 유능한 현직 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등 공직 진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교원들에 견주어 역차별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초·중등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유·초·중등 현직 교원들의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직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휴직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국회의 정개특위 조직 출범은 만시지탄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 현실에 유리된 각종 교육 악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전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들인 위원들이 정파적 입장,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진솔한 교육 논리로 독소 조항 개정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개특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교육 관련 법률로 개정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올해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끝났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평가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 수록 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료평가는 해당교사의 수업을 보았고 매일같이 해당 교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본다. 수업 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평가에 대해서 온정적인 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학생평가와 학부모 평가는 사정이 좀 다르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학생평가보다 주관적일 수 있다. 수업을 한번도 보지 않은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한 두번의 수업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한번도 보지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매년 학부모평가는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부모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 중에는 공개수업이 있으면 열심히 참관하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후 비교적 객관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직접 교사를 보고 판단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결국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만 참여한 학부모들 역시 찜찜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쩔 수 없어 참여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참여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시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까지 생활지도부장 하다가 올해 안하니까 평가결과가 많이 높아졌다.', '학생지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학생들과간혹 마찰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평가로 돌아올 줄 몰랐다. 명예퇴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평가결과를 받아든 교사들의 이야기이다.의미있는 이야기이다. 사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된 이후로 교사들은 서로의 평가 결과를 잘 이야기 하지 않는다. 금기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묻지도 않고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어떤 교사가 어떤 결과를 받아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도 대강 이야기는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다만 요즘 들어 알게 된 사실인데,'매우만족'이나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면 그것은 잘 못한 것이라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 평가에서 보통을 받으면 보통이 아니라 잘 못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잘 하면 '매우만족', 보통이면 '만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은만족스럽지 못할때 그렇게 한다고 한다. 이 역시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도 선생님인데 어떻게 '미흡'에 표기할 수 있는가이다. 결국 지금까지 '매우만족'을 받지 못했다면 보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이다. 평가의 과정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그러나 그 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한 경우는 연수까지 받아야 한다.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들 지도를 철저히했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학교에 무서운 선생님은 없다. 무섭게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덜 무서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며칠전에 우리학교 행정실장님이 궁금한 것이 있다고 했다. "'요즈음에도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요즈음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훈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자'로 정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주훈이라는 용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주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면학분위기조성'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기에 도래한 것이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 화장하면 혼내준다에서 너 화장 너무 진하게 하지 말아라.' 어느 선생님의 푸념섞인 이야기이다. 시대가 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불과 몇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것이다. 시대가 변해서이기도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하고, 생활지도 잘하는 교사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오늘도 머리가 복잡하다. 학교의 분위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만다. 이 분위기가 맞는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전국의 만 15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어생활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98.2%가 “한글·한국어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세대별로 언어를 사용하는 실태에는 차이가 있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응답자의 85.1%는 맞춤법이나 어법을 잘 알고 있고, 잘 모르는 말이 나오면 62.7%가 국어사전을 찾는 등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주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말에 외국어 사용 긍정적, 그러나 내가 들을 때는 잘난 체 하는 걸로 보여 50.8%. 응답자의 39%는 주변 사람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어 등 외국어나 외래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았지만, 45.3%는 필요한 정도로 적당히 사용한다고 응답해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61.2%는 외국어와 외래어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 답했고, 50.8%는 말하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걸로 보이고 거슬린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식 있어 보인다는 응답은 30.6%,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보인다는 응답은 28.5%로 나왔다. 세대별로 보면, 15세~19세 응답자의 54.7%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한 반면, 50대는 36.6%, 60대는 25.2%가 같은 응답을 하여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에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젊은 층일수록 외국어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지목해 달라는 설문에서 청소년은 인터넷을 69.3%,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21.3%, 방송을 9%, 신문을 0%로 꼽았다. 그러나 60세 이상은 인터넷 42.1%, 방송 43.5%, 누리소통망서비스 8.9%, 신문 5.6% 순으로 꼽아 언어 사용에 영향을 받는 매체에서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 4%만 ‘욕설 전혀 사용하지 않아’, 60세 이상과 13배 차이 내가 비속어 사용하면 청소년 욕설 사용에 관대 주변 성인의 말투 영향력, 세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 그렇다면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전체 응답자 중에서 평소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30.6%였다. 그러나 사용 빈도를 보면, 청소년의 4%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0세 이상은 51.9%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무려 13배의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래 간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 본인이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욕설, 비속어 사용에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른들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말투’를 꼽은 반면, 청소년들은 9.3%만이 영화나 방송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주변 선후배나 친구들의 말투(54.7%), 인터넷에서 쓰는 말투(25.3%), 부모 등 주변 성인의 말투(10.7%)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중 ‘주변 성인들의 말투’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서 흥미로운 세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40대와 50대는 청소년의 욕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5.6%로 보아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성인들의 말투에 2배 정도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우리말의 품격이 높아지려면 성인들의 모범적인 언어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는데, 이를 통해 욕설과 비속어가 감정 해소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습관처럼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20~30대는 9%, 40대 2.9%, 50대 이상 5.5%로 낮게 나온 것에 비해 청소년들은 12%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욕설이 습관화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은 우리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국어 사용 실태와 국어에 대한 태도가 세대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자신의 언어 사용에는 관대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언어를 평가하는 잣대가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말과 글이 우리 문화의 토대이자 문화융성의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문화의 한 축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이 한글·한국어를 사랑하는 만큼 올바르게 사용하고 아낄 수 있도록 우리 말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면 날씨가 쾌청하다더니 오늘 날씨가 그러하다. 하늘을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하다. 천의무봉이다. 바람만 차가울 뿐이다. 이런 날씨에 점심시간에 학교를 한 바퀴 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학교에서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 10분 동안 운동을 한다. 외국 사람들이 하는 춤(체조)과 우리나라 가수들이 하는 춤(체조)를 한다. 이 시간이 되면 나도 2, 3층으로 올라간다. 골마루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따라한다. 힘들다. 그러면 어떤 반 학생들은 골마루에 나와서 함께 춘다. 땀이 난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심장이 뛴다. 한 시간 걷는 것보다 낫다. 이런 운동은 학교마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은 만족한다. 잠이 도망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전소설은 재미도 있고 교훈도 준다. ‘옹고집전’에는 옹달우물과 옹연못 있는 옹당촌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옹가(雍哥)요, 이름은 고집이었다. 성미가 괴팍하여 풍년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심술 또한 맹랑하여 매사를 고집으로 버티었다. 이것 보면 주인공 옹고집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을 당하며 어떻게 변하는지 짐작이 된다. 너른 집에 경치, 풍광에 뛰어나고, 여러 종들이 있었으며 재산이 풍부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옹고집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고집이 있었다. 아무도 꺾지 못하는 고집이 있었다. 이 고집이 가정과 가산을 지키지 못하는 불씨가 되었다. 고집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 또 불효막심(不孝莫甚)하였다. 팔십당년 늙은 모친이 병들어 누워 계시는데도 닭 한 마리, 약 한 첩도 봉양하지 아니하였다. 조반석죽 겨우 바쳤다.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였다. 노모는 애지중지 보살피며 보옥같이 귀히 여기며 키웠는데 그 은혜를 몰랐다. 효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하였다. 특히 어머니도 몰랐다.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기도 했다. ‘인생칠십고래희’며, ‘오래 살면 욕심이 많아진다는 등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한 흉한 말로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니 이 죄 또한 중하지 않겠는가? ‘다언삭궁’이란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 특히 심한 말을 많이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옹고집은 선을 쌓지 않고 악을 쌓았다. 積惡之家必有餘殃(적악지가에 필유여앙이라), ‘악함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자손(子孫)에게까지 미치는 재앙(災殃)이 있다’ 는 것과 積善之家必有餘慶(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것을 잊고 있었다. 우리학교에 명심보감 강의를 들었더라면 달라졌을 건데. 명심보감을 인성교육도 권하고 싶다. 우리학교는 4년째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마침내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가짜 옹가 즉 허옹가가 자기집에 나타나 주인행세를 하였다. 진짜 옹가 즉 진옹가가 아무리 내가 진짜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았다. 허옹가는 주인행세하며 재산을 빼앗아 가려 하였다. 종도, 자식도, 며느리도, 마누라도 누가 진짜 진옹가인지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또 앞에 가서 진옹가를 가리는 일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허옹가가 더 말 잘하고 가문에 대한 내력을 더 소상히 알고 있으니 허옹가가 주인으로 인정으로 받고 진홍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고집을 내세우며 병든 노모를 구박하고 냉방에 모시는 불효를 뉘우치고 선을 쌓지 않고 악을 행한 죄를 깨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주어져 사랑하는 마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했다.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
인간의 삶은 대부분이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감정'이다.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짜증난 초등학생이 담임 선생님 얼굴을 구타했다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여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사건의 보도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낸 것일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엉뚱한 대상에게 퍼붓고는 후회한 적도 있듯이 감정 조절의 실패는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성숙에 이른다는 것은 사는 매 순간 오감이 활짝 깨어 있어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은 이성적 판단에 의해 다스려 나가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성숙함이라면 감성과 이성이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어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력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은 이성만 발휘하기를 원하며 아이들의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가 되돌아 볼 일이다. 학생과 아이들의 인성문제는 결국 어른인 부모나 교사의 부적절한 개입의 결과로 야기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있어도 아이는 TV만 보거나 게임기에 취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어른과 함께한 시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어른의 존재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아이들이 성숙한 어른으로부터 인성과 이성의 조화를 배울 기회가 적어졌다. 그래서 더욱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교사도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는 항상 지치지 않고 열심히 가르쳐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더욱 힘든 것이다. 때로는 아이들과 시달린 하루 일과가 끝나 집에 가면 말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래서 평소 아이들과의 수업과 일상을 통하여 아이들을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이들이 인정받는 시간으로 양질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때 아이들에게는 그 선생님에 대한 좋은 마일리지가 축적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마일리지란 원래 자동차나 항공기의 총 주행거리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한 항공사가 마케팅 수단으로 고객의 비행거리에 비례해 일정 거리의 항공권을 무료로 주는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물리적인 여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다. 평소 상대방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바로 마음의 마일리지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쌓은 마일리지는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꼭 돌려받기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때 잘한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가능한 결정적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제 교사라는 직업도 감정 노동자라는 틀을 벗어 날 수 없는 시대임을 인정한다면 아이들과, 같은 직장내 교직원들과 사이에 마음의 마일리지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제화 해 유초중고 의무화 필요 국무총리 산하 기구 추진 제안도 ‘2013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은 우수한 인성프로그램을 알리고 체험하는 박람회에 그치지 않았다. ‘인성’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세미나가 열려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의미를 더했다. 박람회와 함께 열린 세미나를 소개한다. “한 부부가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3일 개최된 ‘인성교육 활성화와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연 등 온 사회가 나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인성교육은 결과적으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벗어나기 어려워 개인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나누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소통의 핵심이어서 이제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고통 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라며 “가정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 학교와 소통을 늘려야 하며 사회는 학벌주의 해소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위해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질을 제고’를 강조했다. 행정업무 경감,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담임교사의 인성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지원 강화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소통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백 원장은 “교원 대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개인의 긍정적 성장·발달, 역량 지원을 위한 ‘인성교육 광의적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내실화하고, 온라인 연수보다는 현장연수를 강화해 학생 이해 및 소통 방법 등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인성교육과 최신 강조되는 인성교육법 활용(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과정,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인성 중시 등)을 제시했다. 학교 운영에서는 교육목표, 운영 중심에 인성교육을 명시, 전담부서 마련, 교과연구회를 활성화를 주문했다. 토론에서도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이경희 서울개명초 교장은 “많은 일이 산재해 인성교육은 늘 플러스알파이고, 학부모의 질타도 감내해야 한다”며 인성교육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학교와 사회 전체의 올곧은 인성교육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거울처럼 보는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기복 인실련 충남·세종지회 공동대표는 “유대인은 유아기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시작해 한국보다 10년 늦게 경쟁교육에 임해도 세계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며 “이들의 원동력은 바로 어머니의 가정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줄 어머니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육성교육과 인성교육은 다르다”면서 “인성교육에 성공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가가치가 인재”라고 덧붙였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이사장은 “인성관련 업무를 추진하려고 해도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다 부처 간의 벽이 너무 두껍다”며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를 총괄해 통합적인 업무를 추진할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성교육의 법제화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상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대표는 “인성교육이 법제화 돼 학교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의식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교육기본법에 유·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입학사정 제도에 인성교육 이수 시간을 반영하는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인성교육 법제화가 이슈인데 사실 생각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 인성교육 법에 어떤 내용으로 담아야 할지 고민됐다”며 “국회 차원의 인성교육입법이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마이스터고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비 삭감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40억으로 삭감했던 혁신학교 예산을 97억으로 다시 복구하고, 대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예방지원, 학력평가 관리,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뜨겁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257억 원이 계수 조정됐다. 이 중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혁신학교 예산 증액이다. ‘혁신학교운영’은 56억 증액해 다시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교육지구운영’(전 혁신지구-구로, 금천) 20억 원, 학교혁신장학협의체 운영 8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혁신학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이에 반해 학교교육 운영에서 중요한 항목들의 예산은 삭감됐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25개교 33건의 사립학교지원 예산에서 69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수당 및 운영비에서 11억 원 △수도전기공고, 미림정과고의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에서 87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에서 11.5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예산에서 15.2억 원 등이 감축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수 교육 예산들을 감축해 혁신학교 예산에 몰아주는 꼴”이라며 “바뀐 예산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입장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시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해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고, 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며 교육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교육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폭력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예산 조정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대치돼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제127조 3항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 예산 원상 복구는 혁신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결과에 기초한 정책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예산에 발목을 잡혀 그릇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11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만큼 예결위원들은 정치가 아닌 교육본질을 보고 서울교육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딱딱한 수학 용어 인지적 삶의 언어로 바꿔 ‘흥미’ 이끌어 내고 기출문제로 학력도 ‘UP’ 10년 전 “수학을 배워서 대체 어디에 써먹느냐?”는 학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힌 한 수학교사가 있다. 허(虛)를 찔린 교사는 답을 찾고 싶었다. 수학으로 세상읽기를 5년, 또 다시 연구를 5년 거듭해 이제는 수학을 언어로 풀어내 인성교육까지 가능하도록 한 스토리텔링의 달인이 됐다. 박성은 경기 고양외고 수석교사(교총 새교육개혁포럼 연구교사·사진)는 5일 박람회에서 ‘수학은 어렵다’는 상식을 깨고 딱딱한 수학용어들을 학생들의 삶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특별한 ‘스토리텔링 특강’을 펼쳐 주목받았다. “수학이 재미없다며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없게 하고 싶었다”는 그는 “스토리텔링 수학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한다. 박 수석교사의 수업에서 수학은 세상과 만나고 아이들과 소통한다. ‘y=ax+b에서 y값은 x에 따라 달라진다’는 함수를 배웠다면(인지적 언어), 함수는 바로 ‘선생님은 자신이 y라고 할 때 누구(x)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왜일까?’하는 실생활 언어로 질문되고, ‘그러면 나의 x는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하는 심미적 언어로 발전돼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부등식 영역(Max, min)을 통한 ‘소통, 나눔, 기쁨’(심미적인 언어)은 ‘붕어빵 3개 1000원, 1개 300원에 파는 아저씨의 마음’ 이야기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수석교사는 “똑같이 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난해한 그림을 보고도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뭐야?’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며 “그 작품과 관련된 스토리를 알고 있거나, 내 삶의 경험과 직접 연결되면 그 그림을 이해하고 감동받기 쉬운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엇보다 ‘학력 신장’이 최대 목표인 수학교과에서 흥미만을 쫓는 수업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일상의 언어로 개념을 배우고 익힌 것을 기출문제에 적용해 봐야 수업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1997년 EBS 강사 출신으로 전국의 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등에서 연간 170여회 강연하는 인기 강사인 그는 연수로 인연이 된 24명의 교사들과 ‘스토리텔링연구회’를 만들어 함께 연구·개발한 스토리텔링 책도 발간할 예정이다. ‘나의 수업은 공동체를 위한 의사소통의 길이다’(집합, 김유현 평택고 교사), ‘나의 수업은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술래다’(유리함수, 정규성 군포고 교사), ‘나의 수업은 삶 속에서 규칙성 찾기다’(수열의 뜻, 김선희 광명고 교사) 등 목차만으로도 흥미로운 책을 바탕으로 연수도 기획 중이다. 2박 3일 총 15학점으로 구성되는 이 연수는 수학에 대한 48개의 주제 중 교사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 시간표를 짠다.강사 교사가 15분간 수업 개요를 설명하면 나머지 시간은 질문으로 채워지는, 획기적인 방식의 연수다. 박 수석교사는 “사회가 바뀌고, 학교가, 교실수업환경이 모두 바뀌어서 이제 혼자서는 수업해서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꼭 스토리텔링이 아니더라도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같이 발전해 나갈 때 학교가 변하고 교사가 앞서나갈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분실한 경우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제로 학교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한 층 더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했지만 도난·분실 사고 시 오히려 담당 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이에 그동안 교총은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시 보상 지원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더해 정부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교섭과제로 요구함으로써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그간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도난·분실사고가 늘고 고급·고가화 되면서 분실 배상 금액이 커져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의 교권침해사안으로까지 번져 왔다. 교총에서 지난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3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교원의 42.0%가 최근 1년 사이 학교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21.0%는 분실사고로 인해 본인 또는 동료교사가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문제는 10개교 중 8개교(81.0%)가 휴대전화 분실사고에 대비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불비 상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절차 및 보상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원방안에 제시된 것처럼 분실됐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교는 학교교권위원회 논의 절차, 적절한 보관소 및 시건장치 등의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고의적인 분실 등 도덕적 해이의 방지 노력도 함께 병행해 더 이상 물품분실에 따른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어촌을 방문할 때마다 곳곳에 그것도 아주 좋은 위치에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이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들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학교 용지를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마련해 설립됐다. 농어촌 학교에서 해방 이후 한동안 성인의 문맹 퇴치를 위한 국문강습소도 운영했다. 이렇듯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지역사회 발전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학교마다 농어촌 주민의 혼과 땀이 배어 있으며, 농어촌에서도 한국인의 향학열, 교육열을 물씬 느낄 수 있다. 학생 줄며 존립마저 위태 그런데 농어촌의 많은 학교가 이미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남아있는 학교 중 상당수가 학생이 점점 줄어들어 조만간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해 있다. 농어촌 교육의 문제는 도시 교육과 비교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교육여건 등이 뒤처진다는 이른바 도․농 교육격차의 차원에서 쟁점이 됐으나 이마저 호사스러운 고민일 뿐 현실은 농어촌 학교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국면이다. 농어촌 그중에서도 특히 면 지역,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분교를 제외하고도 과반수의 학교가 60명 이하의 과소규모로 운영된다. 60명 이하의 학교는 1개 학년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10명 이하, 중학교의 경우 20명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는 아주 작은 학교다. 더구나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인해 점점 더 학교규모가 영세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농어촌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일차적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이동이다. 농어촌의 전반적인 경제 기반은 무너지고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되고 있어 농어촌 학교의 장래는 더욱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농어촌 학교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농어촌 학교의 미래는 비관적이지만 최근 농어촌이 모종의 공간 또는 지역으로서 가치와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농어촌 여기저기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존립에 성공한 학교사례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학교로부터 농어촌 학교로의 역이동 수요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결정적 근거가 포착된 셈이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릴 수도 있다. 도시 쫓아가기 아닌 특성 살리기 단언컨대 농어촌 학교의 보존을 위한 공세적 정책이 지리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어촌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돼야한다. 모든 농어촌 학교가 제법 규모가 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농어촌 학교의 궤멸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건이 좀 나은 학교를 중심으로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육성시키기 위한 핵심적 추진 원칙을 제시해보면 첫째, 농어촌 학교의 고객을 농업 종사자나 농어촌 주민의 자녀로부터 도시민을 포함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의 도시학교를 쫓아가는 정책으로부터 농어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도시학교를 앞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 학교에서 헌신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장과 교사 확충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금도 적정 시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지체하면 다수의 농어촌 작은 학교는 재활 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서둘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섬은 물로 둘러싸여 육지와 상당한 정도로 분리되는 속성이 있다. 교육은 사회 일반이 돌아가는 일의 속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육지와 분리된 섬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 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육지와 상관없는 별개 사안처럼 취급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 동분서주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일수록 도무지 풀리지 않고 섬 주민들은 기진맥진할 때가 많다. 문제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예를 들어 보자. 모두의 감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교육의 병폐를 빨리 해결하라고 사회는 교육에 대해 아우성이다. 전인적 교육을 방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 지수를 갉아 먹으며 특히 비정상적 비용 지출에 따른 민심이반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감옥에 보낸다는 으름장에서부터 국가가 제공하는 방송과외에 이르기까지 온갖 대책을 쏟아 냈지만 해결의 징조는 찾을 수 없었다. 대학입시 제도는 어떤가? 수능시험이 어려워 혹은 내신 비율과 논술 때문에 교육이 잘못 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변경을 해왔다. 이제는 왜 맨날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또 학교폭력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학교는 사회적 지탄의 일차 목표가 됐고 온갖 아이디어를 모아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대사회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망라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싸인은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렇다 보니 사회는 교육을 향해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 답답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교육적 사안에 대해 교육계 인사나 교육학자의 목소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교육 밖의 목소리, 경쟁, 효율같은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처방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는 섬에서 발생한 문제는 많은 경우 육지에서 불어 온 바람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은 풀 길 없이 공고한 학벌위주 문화가 그 출발점이 아닌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 낮고 교육과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어떻게든 우위에 서야 하므로 너도나도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의 변경 역시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순수한 교육적 의도보다는 누가 학벌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도록 할 것인가, 누가 선발권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측면이 크다. 학교 폭력의 경우 존중과 배려가 결여된 사회 문화, 폭력에 무감각한 매체의 영향 같은 것들이 원인과 해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는 말인가? 가정·학교·사회 함께 풀어야 학교가 왜 섬인지, 사회와 어떻게 분리돼 있는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또 학교가 이 일에 책임이 없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변명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학교는 그 안에서 여전히 주도적으로 할 일이 많다. 사교육 줄이기든 입시 준비든 학교가 더 애를 써서 문제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 탓을 하기에 앞서 학교가 학교폭력의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가르쳐야 한다. 다만 교육이라는 섬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다리가 놓여 있어 육지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교육아, 학교야, 도대체 뭐하니?” 라고 질책하는 사회에 대해 움츠러들거나 맥빠져 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면 된다. 오히려 사회에 대해 교육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육지라는 더 큰 환경 속에 존재하므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현재가 답답할수록 교육이 미래를 푸는 열쇠임을 잊지 않으면 된다.
얼마 전 우리 청소년이 야스쿠니 신사의 개념도 모르고 6·25 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는 등 전반적인 역사 인식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떠들썩하게 보도됐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교육부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지정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을 6단위·2개 학기 이상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사의 수능시험 필수 과목 지정으로 역사교육이 강화되고 청소년의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는가는 여전히 과제다. 현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한국사를 1학년에 집중 편성했다. 서울 시내 93개 공립 일반고의 사례를 분석하면 2013학년에 한국사를 2학년에서 배우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했고, 내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도 2학년 5개 학교, 3학년 8개 학교로 한국사를 여러 학년에 편성한 학교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과 편성의 학년 이동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한국사 수업 1학년 편중 현상은 공립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흔히들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판단하고 연대기나 역사적 사실을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 교과는 그 어떤 교과보다도 사고의 구조화가 필요한 과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해 체계적인 역사 인식의 성숙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보다 두 개 학년에 걸쳐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수능 필수교과화 됐음으로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가 교과의 위상과 수업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교실에서의 다양한 한국사 수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사 인식의 확장은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배움 중심의 수업이 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는 비교적 수능에 자유로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은 교육내용을 재구성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여지가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 필수교과가 된 한국사를 짧은 기간에 학습해야 한다면 교실은 구조화된 역사 지식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강의 일변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계속 집중이수제를 통해 한 학년에 배우게 된다면 진도 분량을 쫓아가는 데 급급해 역사 관련 독서나 탐구, 수행 평가, 주말을 이용한 현장 체험 등의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많은 선진국에서 자국사를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수업 연한 역시 여러 학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한국사 필수 지정이 역사 교육 강화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역사교육 관점에서 강화됐다고 볼 지는 의문이다. 한국사가 필수이건 아니건 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쳤지만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학생이 배우는 한국사는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대학교 1학년은 고교시절 역사교과가 한국사와 한국근현대사였다. 다만 한국근현대사는 인문계 선택 교과라 추측컨대 당시 고등학생의 약 1/4 정도만이 한국근현대사를 학습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사라져 한국사 수업 시수는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다. 한국사 중 전근대사 부분은 그간 수능에서 잘 다뤄지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현재 고교 재학생들은 오히려 전근대사를 거의 배우지 못한 실정이다. 다행히 앞으로 입학할 학생은 한국사 교과구성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5:5 비율로 구성돼 현재 재학생 보다는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래도 진정한 역사교육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 학생의 역사 인식과 역사 지식 부재는 이런 문제점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역사 교육 강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업 연한의 재배치 뿐 아니라 수업 시수를 확대해 교실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지정했으나 대학이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를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도 필수로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사의 고1 집중 편성과 더불어 수능 필수화가 가져올 사교육 조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편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를 고려해 통사를 반복 학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평가 방식이 바뀐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이를 성취평가제라고 하는데 성취기준을 미리 밝히고 일정 기준을 성취한 학생들에게 A부터 E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2년 중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시작해 2014년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정책이다. 성취평가제는 줄 세우기 등급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반기지 않는 눈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자주 바뀐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이런 의식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국가도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교육이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교육과정은 근본적인 철학적 배경 위에 그 사회의 이념과 가치 지향에 맞아야 한다. 동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정신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은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성취평가제 방식의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과거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시 개정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09개정 교육과정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성과 인성 교육이다. 등급제는 학생들이 미세한 점수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부담을 느낀다. 석차에 대한 무게감에 짓눌려 창의적인 사고 활동이 어렵다. 게다가 동료와 등수로 경쟁하는 틀에 갇혀 있다 보니 협동 학습을 통한 나눔과 배려하는 마음도 생성되지 않는다. 성취평가제는 학생들이 등급변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학업 성취수준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 학습 부담이 준다. 서열 중심의 평가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삭막한 교실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성취평가제는 존중, 배려, 협력 중심의 교실 문화가 꽃핀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 다양한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제 평가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상대평가 방식 때문에 소수 인원이 신청하면 등급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진로 희망에 맞는 과목 선택을 꺼린다. 하지만 성취평가제에서는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문화가 확대된다. 성취평가제는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다. 이미 나타나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대학 입학 정원이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 수를 추월한다. 2020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23명,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3.7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학생의 적성과 소질 계발 교육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성취평가제의 의미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그리고 교육평가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과거에 우리는 수업과 평가가 괴리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번 평가 방식은 수업 계획 단계부터 성취기준 즉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도달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상이 가능하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마찬가지로 금번 성취평가제도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리한 경우도 있다. 그 예로 특목고와 일반고에서 어디가 유리한가를 따지고, 시행하기도 전에 성적 부풀리기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점이 미래지향적인 평가 방법의 근간을 흔들지는 못한다. 모든 정책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듯이, 성취평가제는 당면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평가 방식의 변화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고, 평가 방식의 변화가 가지는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 한다. 그중에 최근에는 교육과정 전문가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번 평가 방식은 교사가 성취수준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주체가 된다. 그리고 교사는 단순한 행정의 소비자가 아니다. 교육행정 전문가로 정책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문제는 2014년 전면 실시되는 성취평가를 언제 대입에 반영할지 확정안이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시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교육 당국은 2019년도 반영 여부를 2015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조기에 확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만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장학사가 외국인과 교사 등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비하 발언을 했다. 전북교육청 박모 장학사는 지난달 28일 전북도교육청이 주최한 독일 혁신교육 특강 사회를 진행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꼴사나워 생략한다.’고 말하면서 의례를 마쳤다. 이날 초·중등학교 교원 500여명을 물론 외국인도 다수 참석했다고 한다. 특강에 참석한 한 교장은 외국인이 참석한 행사에 국민의례가 꼴사납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며 현직 교육공무원이 국민의례를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다. 그러나 교육자까지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문을 거절했다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비하 행위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여러 곳에서 나왔다. 국회의원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낸 유시민도 2003년 5월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군사파시즘과 일제 잔재라면서 거부했다. 그는 애국이라는 것은 내면적 가치인데 주권자로 하여금 공개 장소에서 국가상징물에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8.15축제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축구가 벌어졌는데 응원 규정을 마련하여 강요한 사건이다. 그때는 2002 월드컵 응원으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한민국’ 구호를 사용하고는 했는데 그 대신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만 사용하고 태극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북한이 참여한 광복절 행사에서도 태극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이 행사로 인하여 이른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 갈등이 커져 서울시내 반북단체들의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다. 광화문에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회원 2천여명이 북핵폐기, 북한해방 국민대회를 갖은 일이다. 이 행사에서 한 참가자는 인공기를 불태우려고 하자 경찰이 황급히 소화분말을 뿌려 제지하자 가세한 사람과 몸싸움도 벌였다. 한편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 청년동지회회원들은 올림픽대교 교각 위 횃불모형 조형물에서 7일째 목숨 건 고공시위를 벌리기까지했다. 이들은 8.15행사에서 국기 및 국호 사용을 막은 것이 문제라며 태극기와 국호 대한민국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주장했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물이다. 국가는 주권을 가진 실체다. 주권은 타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의 의지에 따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다. 사람은 국가의 주권을 통해 개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문 낭독이 군사파시즘과 일제의 잔재이며 민주공화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반민주공화국적이며 내면적 가치와 어긋난다고 했다. 나는 그때부터 유시민이 말한 내면의 가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태극기는 우리에게 가슴 찡한 기억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1909년 손가락을 절단하고 태극기 위에 혈서로 대한독립을 쓴 안중근 의사,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리고 가슴에 품은 태극기를 꺼내 대한만세를 외치고 서른두 살 나이로 뤼순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 ‘나는 천국에서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는 말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안중근 의사가 유시민이 말한 내면적 가치를 들으셨다면 무어라고 하실까?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할까? 1919년 3.1 독립운동, 태극기를 직접 그려서 나눠주며 만세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 서대문 형무소에서 여섯 도막으로 몸을 잘라낸 고통을 당한 17세의 소녀 유관순, 그녀가 한 유언,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진 고통을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할까? 유관순이 만든 태극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통일은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의 과제이다. 하지만태극기는 부인하는 조국통일이 가치있는 일인가? 전라북도 도교육청 장학사가 외국인과 교사 등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비하 발언은 유시민이 말한 내면의 가치와 일치했기 때문은 아닐까? 아직도꼴사납다는 교직자들이 교단 위에 몇이나 될까?
신발장에 신발이 있는 것이 정상인가, 텅 빈 것이 정상인가? 우리들의 학창시절, 신발장엔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신발장엔 출석번호도 붙었다. 정해진 자리에 자신의 신발을 놓았다. 학교에서는 정리정돈 교육도 시켰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발장에 신발이 없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 중인데 신발장이 텅 비었다. 신발은 어디로 갔을까? 신발주머니에 담겨 책상옆에 매달려 있다. 왜? 밖에 있는 신발장에 두었다가는 신발을 잃어버리기 때문. 학교도 책임지지 않으니 본인이 간수하는 수밖에.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본다. 과거엔 신발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잃어버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구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신발 가격이 비싸다. 유명 메이커는 10만원 넘는 것도 있다. 잃어버리면 손실이 크다. 그러나보니 간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에서 분실 사고가 나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학생 것을 슬쩍한다. 그러면 도둑이 늘어난다. 학교는 불신사회가 된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다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기분은 나쁘지만 잃어버린 '나' 혼자로 문제를 끝내고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다. 우리 학교,신발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도써 보았다. 신발장에 개인 잠금장치를 마련해 신발은 신발장에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다. 소요비용은 1인당 1만6천원이 들어간다. 예산 확보 문제도 있지만 심사숙고하기 위해 보류 상태에 있다. 한 번 해 놓으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 복도를 순회하다 보니 1학년 어느 반 신발장에 신발이 놓여져 있다. 새로운 장면이다. 학급 학생 모두 신발장에 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만 놓았다. 신발장에 신발이 놓이니 보기에도 좋다. 교실에 갖고 들어가면 악취 등의 문제가 있다. 어찌된 일일까? 분실되어도 괜찮은 헌 신발인가? 아니다. 잃어버려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뜻인가? 그건 모르겠다. 밖에 놓아도 분실 우려가 없는 우리 학교가 되었나? 그렇다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평화로운학교다. 그게 좋은 학교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양심을 실천하는 학교다. 필자는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큼의 수준이 되었구나!' '째째하게 유명상표 신발 훔쳐가 신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다. 양심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생각이 든다. 훔쳐 간 신발, 과거엔 팔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다. 얼마 전 자동차검사장 화장실을 들른 적이 있다. 볼 일을 보는데 FM 음악이 흘러나온다.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네! 화장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다니…." 자세히 보니 화장실 윗쪽에 오디오와스피커가 놓여져 있다. 아마도 스피커 하나는 여성용 화장실에 있으리라. 방송 시설 공사보다 헌 오디오를 갖다 놓는 것이 비용이싼 것일까? 요즘 오디오, 저렴한 것은 10만원 가격대다. 화장실에 있는 것을 가져갈 사람은 없다. 우리 사회는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10만원'에 양심을 팔면 아니된다.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정신적 문화 성숙이 동반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 신발장에 학생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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