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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60%에 근접한다고 했지만 7장이나 주는 투표지의 의미를 다 알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몇 %일까? 그 중에도 함께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무엇을 알고 투표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제일 첫째의 원인은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말은 교육자치의 실현이라지만 그 개정의 바탕이 진정한 교육을 위한 일들이 아닌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탓이다. 교육자치를 비롯한 교육에 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탕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사고가 결정의 열쇠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난 정권들이 자유화, 민주화,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면서부터 교육은 비교육적인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감이 없지 않다. 교육이란 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교육자나 그 주위의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되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도 민주, 자유, 인권 등등의 이름을 빌려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아무 책임감 없이 마구 내뱉은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 진실한 교육은 표류하기 일쑤이고 학교와 교사는 늘 피곤하다. 이들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보다 오히려 간접선거가 더 교육 자체와 주민을 위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교육의 이 특이성을 외면하고 이전에 시행되었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접선거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소수의 인원이기에 여러 가지 부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이론 전문가들의 생각만을 중시하고 실제 교육의 제 일선에서 교육을 실천해야하는 교사집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배제하면서까지 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하자마자 국민에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준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전시행정의 자랑만 앞서 맹목적으로 실시하는 우거를 저지르면서 공교육의 황폐화에 앞장 섰고 그 후의 정권들도직선의 폐단을 알면서도 진정한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회복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교육을 위시한 국정 전반에 나타나는 위정자들의 비교육적인 처사의 일부이다.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참여하고 합의하여 실시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다 행복이 되는 교육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 집행의 책임자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의 민주화 때문에 오히려 목표 달성은 더 멀어졌다. 그런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선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이며 시행착오식으로 행하여 포함되는 모든 지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절대로 입히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윈인 말고도 모두가 느끼는 표면적인 이유도 많다.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은 중에 무리하게 선거를 추진했기에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교육자치와 자기와의 상관관계나 교육감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어둡다는 것과 후보자들의 교육자치를 위한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동소이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것,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교육감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물결치게 되는 것 등이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한 문제점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 1항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 초기에 설치한 제도인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모장관이 이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정치적인 의도의 발언으로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빌미를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서 말하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취지와 같은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든든한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IMF 사태에 휘말린 나라의 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을 가진 자들이 교사집단의 구조조정 필요성과 학교를 통한 정권의 홍보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실하고 결국은 간접선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당시 이 장관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학교와 교사의 멱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 당신네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드는가 나쁜 학교로 만드는가는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의 독려를 해서 학교운영위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상전이 되어 학교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심기에 주력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교의 협력자도 지휘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게 됐다. 지역위원도 나서기는 하지만 교육의 중심에 있지 않기가 태반이어서 적극적이 못되고 교사위원은 더더욱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반발하는교사 집단의 힘을 반감시키기 위하여 교사집단을 집단 이기주의자,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집중 조명을 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신뢰를 읾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공교육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학부모위원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후원자요 협력자인 본연의 위치에서 어중간한 위치로 비켜서게 되었다. 이 형식만 남은 제도의 구성원에게 교육감을 선출하는 중임을 맡겼으니 부정을 획책하는 일부 후보자와 영합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그 취지에 맞게 지역학교와 협의하여 새로운 교육의 창출을 위해 힘을 합하는 기관으로 육성했다면 우리나라 현 학구 제도를 감안할 때 전체의 학교운영위원들은 충분히 그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고 학교마다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진작 그 시작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원 취지에 맞게 되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라는 개악을 통해 지역교육의 집행에 주민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힘을 잃어 설립취지에 멀어지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감 선출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적어도 교육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기관이 된다면 그들이 선출한 교육감 역시 각 학교의 최대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삶을 위한 것이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야 하지만 법이 조령모개식의 가벼움을 지녀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교육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알게 한 후에 선거를 치렀어야 했었다는 생각은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기에 이번 선거에 나타난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전에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등한하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자기들의 성향과 다른 인물이 선출되고서야 제도 개선을 운운하고 나서니 꼭 필요한 논의인데도 오비이락의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고 야당도 전형적인 교육을 배제한 논리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면 마치 자기들 하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의 선출 권리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논하는 자세가 아니다. 따져보면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이 얻은 지지보다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얻은 표가 훨씬 더 많다. 주장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면서 꼭 자기가 해야 된다는 보수성향 후보들의 비교육적인 사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진보성향의 교육이 온 나라에 넘치게 되었고 당선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국민이 진보성향의 교육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선거에 정치성을 배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현실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4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국가의 교육관과 배치되는 지방교육의 싸움이 진정한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잘못 결정된 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교육감의 선출은 교육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실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외 몇 가지 더 열거해보면 첫째,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선출시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소 경비는 더 들겠지만 교육만을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은 소탐대실의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한 잘못을 지금이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만 아는 문외한에 의한 공교육의 실험적인 파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진정한 의미와 교육감 역할과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지역주민이 알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르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감 출마자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당선 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감과 다른 후보자들이 모두가 유사하게 내 건 공약 중에 기초. 기본 학력신장, 공교육의 정상화, 방과후학교 등 자칫 잘 안될 때 교사와 학교에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공약의 실천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교총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라건대 교사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고 복지에 힘쓰겠다는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어서 그나마 의기소침한 학교 현장에 생기가 돌게 하기를 바란다. 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도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의 의지에 그 결과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승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새교육개혁포럼’이 5차례에 걸친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현장 혼란은 물론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장 착근에 지속적 문제가 노출된 만큼 이번에는 현장 교원들 스스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첫 번째 포럼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를 주제로 18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주명덕 한국교원대 교수가 개회사를 맡았고 민태일 서울도봉초 교감, 안연순 서울 행당중 교사, 서준형 서울 신목고 교감 등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2차 포럼은 ‘문․이과 통합형 교과교육과정, 내용·학습량 감축 상관관계’를 주제로 7월 8일 한국교원대에서, 3차 포럼은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 창체와 안전교육’을 주제로 9월 중 부산교대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예람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통학버스 지원’과 ‘복식학급 해소’를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교총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8학급 이하 354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서술형 질문에서 접수된 내용이다.(1470명 응답, 95% 신뢰수준에 ±2,56%p) 강원 강릉 A초 부장교사는 “소규모학교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재적수 증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통학차량 운행”이라며 “연간 몇 천 만원 씩 지원해줘도 차량 운행 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거나 운전기사를 제공하기 어려워 입찰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장흥 B중 교사는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경우 수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며 “전교생의 15%는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과 후 활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 C초 교장도 “용역업체와 계약된 통학버스는 학생수송용으로만 지원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며 “체험학습을 위해 매번 4~50만원하는 전세버스를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학교별로 미니버스를 구입해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복식학급 운영 문제에 대해 전남 보성 D초 교감은 “1명의 학생이라도 온전한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개인차와 학년차가 있는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 E초 부장교사도 “복식학급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상치교사, 순회교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경남 창원 F초 부장교사는 “분교장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병원도 멀어 위험요소가 커진다”며 1교 1보건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 울진 G중 부장교사도 “전공이 아닌 상치과목을 담당함으로써 오는 부담이 크고 수업의 질 저하도 우려 된다”며 “정규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학교 교원들은 12학급 이상 학교 교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87.3%)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사의 과다업무 때문(28.5%)인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무 전담 직원 배치’(38.4%), ‘상위 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간소화’(28.6%), ‘업무의 간소화’(24.9%) 순으로 답해 업무 부담 경감 요구가 높은 편이었다. 인천 강화군 H고 부장교사는 “학교로 오는 공문서의 양은 같은데 시내 학교에 비해 교사 수는 6분의 1수준이다 보니 공문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일방적 통폐합 유도’가 문제라는 답변이 70.5%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부가 발표한 ‘2014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간 통폐합이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원이 72.8%에 달했다.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78.4%)을 꼽았다.그래픽 참조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은 대부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 상권 및 문화시설을 축소시켜 지역사회를 더욱 낙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학교를 유지시키되 전원학교, 힐링학교 같은 개념으로 특화하고 학군제한을 풀어 전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남 양산 I중 교사는 “전원학교 지원사업도 단발성으로 끝난 후 지원이 끊어져 오히려 학교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단위의 소규모학교 교장단을 구성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개선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6.4 지방선거가 순조롭게 끝났다. 전북 교육감엔 김승환 후보가 당선했다. 재선 성공이다. 그 지점에서 되집어볼 것이 있다. 공직선거법 관계도 있고 해서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전북 교육감 선거의 경우 낙선 후보 3명이 1위 득표자에게 당선을 헌납한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실패한 단일화가 헌납의 일등공신이다. ‘반김승환’ 기치를 내걸고, 여러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일부가 이탈하는 등 반쪽짜리였다. 2차 단일화에서도 탈락한 후보가 불복, 본선에 뛰어드는 민망스런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애초부터 독자 노선을 고수했던 후보까지 3명이 도전장을 냈다. 결과는 모두 낙선이다. 물론 선거결과로만 보면 단일화를 했다해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낙선 후보 3명의 득표율을 합쳐봐야 44.97%, 당선인의 55%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서다. 하긴 여러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정도 차이라면 단일화 승부수가 통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김 당선인은 ‘박빙 승부’니 ‘피 말리는 개표’, ‘새벽까지 초접전’ 따위와 상관없이 아주 ‘가볍게’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다른 지역도 그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선거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지 싶다. ‘심판’이란 묘미가 없는 너무 싱겁거나 죽은 선거라는 피로감이 더해져서다. 거기서 되게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낙선 후보들은 그런 결과를 예측 못하고 뛰어든 것일까’ 하는 점이다. 당선 헌납이 이러저러해서 현직을 바꿔야 한다는 대명제보다 내가 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찬 결과의 산물은 아닌가? 이른바 진보 교육감후보 13곳 당선을 두고도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 지적이 요란한 건 그래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물이 없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낙선 후보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다. 4년 전 선거때처럼 박빙의 승부를 펼칠 만큼 현직 교육감과 필적할만한 후보들은 아니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크호스 없이 치른 맥없는, 해보나마나 한 선거였던 것이다. 인물난은 피 말리는 접전 끝에 당선된 여러 지자체의 무소속 후보들이 일깨우는 생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론 조사는 경기⦁부산⦁인천⦁광주⦁충북 등 여러 곳에서 박빙의 승부를 예고한 바 있다. 여론 조사가 선거결과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건 아니지만, 당선 후보들은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현 교육감을 바꿔야 할 만큼 큰 실정(失政)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교육부나 정치권과의 불통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긴 했지만, 그 평가는 온당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청렴’은 그 전엔 내세우기 어려웠던 새 바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일선 교사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불통은 그것만이 아니다. 문제점 있는 교육현안을 지적해도 도통 반응이 없다. 전혀 없는 개선이 그 반증이다. 하다못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하려는 자세라도 갖는 게 최소한의 소통 아닌가? 위인설관식 인사 등 그 전횡 역시 아무렇지 않게 묻혀버렸다. 또한 노상 ‘아이들 우선’ 어쩌고 하는데도 실상 학교에선 그렇지 않다. 가령 교외활동경비 정산의 경우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지도교사와 따로 이동해야 학생여비를 주는 것이다. 그렇듯 학생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피곤하게 하면서 ‘아이들 우선’ 어쩌고 하니 닭살이 돋을 지경이다. 급기야 필자는 30년 가까이 해온 백일장 인솔 같은 학생지도를 접고 말았다. 인솔교사 없이 학생들 스스로 그런 교외활동을 할 수 없는 특성화고가 걱정이다.
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물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물이 있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물 때문에 늘 생기를 얻을 수 있다. 물의 속성은 자연스러움이고 겸손함이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 가장 좋은 것이 물이다. 가장 행복한 삶은 물과 같은 삶이다. 가장 바른 선생님의 자세가 물과 같은 자세다. 물은 언제나 남에게 유익을 준다. 물은 언제나 자신을 낮춘다. 물은 언제나 넓은 품을 품는다. 또 다른 물의 속성이 하나 있다.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능히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어떤 것도 물과 바꿀 것이 없다. 도덕경 78장에 나오는 말이다. 연하고 부드러우면 보기는 애처로워 보여도 실상은 더욱 굳세고 강하다.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물이 천하의 가장 단단한 바위를 향하여 돌진한다. 강한 바위를 이기는 것은 물밖에 없다. 계란도, 사람의 강한 힘, 말(言). 재물, 권력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다. 돌진할 수 없다. 무모하게 돌진해도 상처만 입고 결국 피해를 입고 만다. 군사가 아무리 강해도 교만하면 승리하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강대한 것은 아래에 있고 유약한 것은 위에 있다. 강한 것 좋아하면 탈난다. 굳은 것 좋아하면 문제가 된다. 유약한 자에게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살아 활기가 넘치기 때문이다. 강하고 굳센 자를 좋아하지 말고 유약한 자를 가까이 함이 자기에게 행복이 된다. 부드러우면 오래간다. 나에게 늘 평온함을 주게 된다. 사람들은 폭신한 베개를 좋아한다. 평온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좋아한다. 촉감이 좋기 때문이다. 부드러움을 가진 자는 행복한 자다. 굳은 말, 굳센 말, 강한 말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말은 순간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도 오래갈 수 없다.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따뜻한 말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부드러워야 오래간다. 강한 것 좋아할 필요가 없다. 호통 치는 말, 화를 버럭 내며, 조급증을 나타내는 말은 효과도 없고 언제나 죽은 말이 되고 만다. 살아있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다. 새기면 새길수록 진가가 나는 말이 좋은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오래가는 말이고 효과를 주는 말이 된다. 노자는 “백성들이 가볍게 죽어 가는 것은 군주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백성들이 가볍게 죽어가는 것이다”고 하였다. 군주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이는 언제나 지나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내가 굳세다고, 내가 강하다고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 아래 따르는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만다. 물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온도를 서서히 가하면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여기면서 편안하게 지내지만 자꾸 온도를 높이면 결국 개구리는 죽고 만다. 온도를 자꾸 높인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고 강하고 굳센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불행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모진 것을 이기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물과 같은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은 누가 봐도 힘이 없다. 약해 보인다. 애처로워 보인다. 그래도 바위를 이길 수 있고 쇠를 녹일 수 있다. 돌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도 녹일 수 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이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다.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 싸고 힘들게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참고 견디면 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 물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물과 같은 선생님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다. 약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물과 같은 삶을 살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된다.
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지방교육수장은 시·도민들의 선택으로 교육감을 뽑자는 취지에서는 치러진 교육감직선제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변칙으로 조작하여 운영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분명 우리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교육감선거 방법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6.5%였다”고 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며칠 전에 끝난 64교육감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캠프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개입’으로 인한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가 난무'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기잡이는 어부가 잘 잡는다. 비전문가인 농부가 아닌 어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선제든 임명제든 그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치권과 교원단체에 연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당공천이 없이 실시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유가 단일화가 큰 역할을 했고, 반대로 보수 진영의 패배는 단일화가 안 된 결과라고 한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야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단일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일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물과 정책이 무시되어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0년보다 두 배 이상 진보성향인 교육감 출현으로 교육 현장의 ‘이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변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는 어느 한 진영의 논리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 진영이 함께하는 교육융합의 시대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후 인천항 연안여객선을 타는 승객이 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승객들 마음 속에 배를 타지 말아야지 그 정도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자신의 평가잣대가 잠시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배를 타지 않으면 안전한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의문이 간다. 또 삶이 그렇게 위축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느 정도 안전할까?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한 해 5천명 이상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매달 400명 이상 탄 세월호가 침몰하는 충격적인 수치와 같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도저히 안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우리가 매일 타야하는 세월호와 같은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지금도 침몰되어 이 세상과 이별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바닥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1년)는 OECD 회원국 평균이 6.8명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10.5명이란다. 폴란드(11.0명) 다음으로 가장 높다. 정말이지 부끄럽기 그지 없다. 자료를 제출한 OECD 33개 회원국 중 32위이다. 그에 반해 1위인 영국은 3.1명에 불과하다. 한 기업인이 주위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지인 몇 명에게 물어봤다. “5만원짜리 교통위반 스티커를 만약 유럽처럼 20만원, 30만원으로 올리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선뜻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더란다. 물론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럼 전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날걸?” 하고 받아치는 사람도 있을 거란다. 다시 물었다. “만약 30만원짜리 교통위반 스티커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다시 위반할 것 같은가?” 열에 아홉은 “아니, 다시는 안 할 것 같다”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면 어떻겠나?” 그건 다들 수긍을 하더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모두 다들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젠 바꿔야 한다.”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질 줄 알았다. 출근길 운전 풍경이 바뀔 줄 알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교차로 앞에서 앞다퉈 변할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다. 서로 불편을 감수하며 매뉴얼을 지킬 줄 알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준 경고였는데 우리는 이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인들의 영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애도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애도가 아닌가! 안전은 정부엔 규제이고, 기업엔 비용이며, 국민에겐 습관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했다. 좋은 규제, 나쁜 규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우리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하면 제일 먼저 안전비용을 줄였다.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정 정비 보안 기능을 아웃소싱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의 몸에 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 그 자체다”라고 했다. 평생 안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따위는 무시하고 살아온 한국인의 습관이 쉽게 달라질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국가 개조는 맨입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가만히 있고, 국가만 바꾸자. 대통령만이 앞장 서서 국가 개조를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국민 각자가 자기 몫을 내놓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바꾸든지, 아니면 엄격한 매뉴얼과 규제를 받아들이는 선택만이 남아 있다. 그에 따른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위 따로, 아래 따로 놀아서는 절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 세월호 같은 참사의 되풀이를 막을 수 없다.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은 수십년 전, 민족의 참극인 6·25전쟁을 겪고도 각성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사회를 향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절규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우선 나부터 살필 일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반성할 일이다. 혹시 나도 참사를 일으킨 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다시 진정성을 갖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품격 높은 교통 질서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운전대를 잡는다면 지금과는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간다.
이제 벌써 6월의 문턱에서 조금은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구나. 지난 번에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나온 시를 찾아서 외우는 노력을 해 보라고 권유를 하였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이인호 선생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은 1956년, 한참 마음이 산란할 때 선배 한 분이 미국 유학 축하 선물이라고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선물로 받았단다. 그 당시 이인호 선생님은 친척 언니 소개로 입학원서를 내 본 명문 웰슬리 대학에서 생활비까지 포함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니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기회라 서울대를 중퇴하고 생소한 곳으로 가기로 했지만 얼마나 불안하였는지 모른다. 그 무렵은 우리 나라와 미국 사이의 경제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는 엄청났었지. 한 해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2000달러인 학교로 가면서 이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환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겨우 50 달러뿐이었으니 돈 문제는 물론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겁도 났다고 한다. 그 혼돈의 시절에 선물로 받은 윤동주의 ‘서시’는 선생님이 이런저런 잡다한 걱정을 접어두고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니 시의 힘은 대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1917~45) ‘서시’ 선생님은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이 시를 읽고 또 읽었으며, ‘서시’는 대학을 졸업할 때 진로와 관련해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나는 네 판단력을 믿는다. 다만 한 가지, 너는 한국의 딸이라는 사실만 잊지 마라”와 함께 평생 그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머리가 좋을 때 한참 기억하기 좋은 시기에 좋은 시를 외워두면 때로 네가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의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유학을 꿈도 꾸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길이 열려 있으니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큰 꿈을 꾸기 바란다. 꾸준히 아침에 일찍 등교하여 걷기도 하고 자신을 갈고 닦아 멋진 삶을 살아가길 교장 선생님은 기대한다.
정치인 출마에 정치세력 개입·연계 노골화 정책보다 흑색선전·고발 등 네거티브 의존 교호순번제 도입, 결국‘로또’분산에 그쳐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세력의 개입과 난립한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단계에서부터 2010년보다 더 노골적인 정치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당 개입설이 제기됐다. 당초 3월 15일 개최되기로 했던 300인 원탁토론회가 관계자 비공개 간담회로 바뀌면서 내부논란이 외부로 불거졌다. 정당에서 윤덕홍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경선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제기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은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경선 과정에서 최홍이 전 교육위원장이 다시 특정 정당에서 조희연 당선자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유기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 후보는 이후에도 이희호 여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봉주 통합민주당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강조하는 명함을 나눠주는 사례가 발생해 타 후보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부산시에서는 박맹언 후보가 앱 화면에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 측은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예비후보 3명으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 박 후보의 사례를 비롯해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한 참여자치시민연대 측에서 임혜경 후보 측 관계자를 미등록 홍보물 유포로 고발했다. 홍보물에는 김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손잡고 만세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시민단체인 통합청산추진위원회가 이재정 당선자와 김광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단일화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감 단일후보’ 문구를 현수막에 썼다는 이유다. 최준영 후보도 조전혁, 김광래 후보를 비슷한 이유로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지지단체 명칭에 경기교총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전 경기교총 임직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혼탁과열 양상은 서울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조희연 당선자가 고승덕 후보와 그 자녀들의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고 후보는 조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고, 개표 후에도 한 언론매체에 “1년 반 뒤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고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고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공장정치’ 의혹을 제기했고, 문 후보는 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고심하다 선거 유세 마지막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권선거 논란도 일었다. 광주시에서는 모 고교 교사가 학교에서 도박을 하고,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교장과 동료교사 폭행까지 한 사건을 장휘국 당선자가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선거 초반전에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무기계약직 3000여명에 대한 성과금을 20일 앞당겨 선거 전에 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남도에서는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타 공무원들에게 고영진 후보지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강원도 민병희 당선자와 서울시 문용린 후보도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측근의 관건선거 논란이 일었다. 경기에서는 조전혁 후보 선대위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당선자,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을 관권선거를 이유로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그 관심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0년에 폐단으로 지적됐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꺼내든 후보가 43명에 달했고, 당선자 대부분이 이들 중 나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책검증 기회가 없었음을 방증했다. 무상 공약을 5대 공약으로 꼽은 후보가 당선자 17명 중 15명이었다.주요 공약에 꼽지 않았지만 무상공약을 꺼내든 경우까지 하면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당선자가 무상공약을 내걸었다. 전체 후보수도 72명으로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이 넘는 시·도도 있었다.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해 교호순번제가 도입됐지만 효과를 분산했을 뿐이었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20% 득표를 못한 후보는 30명에 달했지만 군소후보들도 교호순번제 덕에 표를 나눠가진 결과 5% 이하 득표한 후보는 72명 중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010년에는 5% 이하 득표자가 8명이나 나왔다.
32일 중 6일 출근, 기금 유용 의혹까지 여타 일반인 교장도 성희롱, 마찰 추문 하시모토 시장, 연수·검증 강화 약속에 시교육위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임명한 일반인 교장이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의 책무가 부담스러워 관리자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관리자기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 원해서 평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시·도에서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환경에서 하시모토 시장은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일반인을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일반인 교장들이 여러 차례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일반인 교장공모제 시행 후 학교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공립초등학교의 일반인 교장이 휴가 과다 사용으로 해임되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국 공모를 거쳐 임명된 일반인 출신 교장 한 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근무일 32일 중 6일밖에 출근하지 않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임된 교장은 3월 하순부터 자주 휴가를 냈고 4월 이후에는 거의 계속해 질병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다. 올해 유급휴가일수인 20일은 모두 사용했다. 시교위는 교장에게 진단서와 질병치료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진단서와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이 학교는 교장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올해 연간교육계획서를 만들지 못했고 보호자와 지역의 의견을 듣는 ‘학교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다. 시교위는 학교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장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했다. 해당 교장은 보호자협의회(PTA) 기금 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보호자들에게 허위 설문조사를 해 시교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위가 일반인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임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반인 교장이 학교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봄에 성희롱과 현장이탈, 교직원들과의 충돌 등으로 시교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임명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만 둔 사례까지 있었다. 경질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하시모토 시장은 그간 교장공모제 반대 여론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8일 ‘교장공모제의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장은 해임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질 부족으로 공모교장이 해임돼 향후 그의 교육개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시의회의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시모토 시장은 선거공약이었던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임용 공모교장 연수경비 2800만 엔(약 2억 8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의회에서는 일반인 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추후에도 쉽게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자민당의 한 위원이 “공모교장이 일으키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모교장 수를 동결하고 내년도 공모 실시는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시모토 시장은 “채용을 엄격히 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까지 공모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시교육위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승인되면 6월에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7월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올해 공모교장 모집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반면에 일본은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 없다. 어느 쪽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육은 교육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해 전문지식은 없고 단기간의 수익과 성과 창출에만 탁월한 사람이 교장이 돼 학교를 회사 경영하듯 한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한 일선 교육자들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도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장애학생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교과과정 이외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동반자 부재(78%), 장애학생 지도체계 부족(74%),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71%), 이동수단(57%), 진입 불가능한 건물구조(55%) 등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장애학생을 가진 가정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69%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돼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악순환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프랑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마련해도 지방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전문인력 채용이 따르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지방정부는 시의 재정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의 4.5일 수업제와 그에 따르는 방과 후 활동이 부담을 준다는 입장이다. 에손느(Essonne) 지방의 장브리시(Janvry) 시장인 크리스티앙 쇼에트(Christian Schoettl)는 주4.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해 “두 명의 자폐아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 중 한 명만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동반자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외 활동을 위한 전문보조교사를 추가 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학교의 재정과 전문보조교사 인력 부족이 문제가 돼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장애학생 정책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학생 가정의 인권과 경제적인 환경개선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사회가 올바르게 성숙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각 지방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특수교육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머문 교육정책을 탈피해 장애학생들의 필요를 감안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 중 99%가 평균 B학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만 취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검증되지 않은 높은 학력·학점 인플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란 사람들의 평균학력 수준이 상승하는데 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만 향상, 삶의 질은 떨어져 교육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지만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인 약 4%에 불과하며 청년실업률도 6%에 그친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80%가 대학을 가지만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어 중학교 졸업 후 약 8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도 쉽다. 그 결과 작년에 발표한 UN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진입했다. 또 다른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를 살펴보자.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경쟁은 있어도 입시전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호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나와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업도 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평등한 구조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대기업 등 일부 직종만을 선호하고 대우해주는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평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전공한 전문분야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월급을 두 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는데 월급을 더 받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핀란드는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교육선진국인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학력인플레가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잘해서 적성을 살려 꿈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반드시 학위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증과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과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기업이 정책적으로 고졸채용을 점차 늘리고 그에 걸맞은 객관적인 평가와 대우를 제공한다면 국내의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이나 고질적인 학력(학점)인플레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학력중심 사회가 아닌 전문성과 직업교육이 바탕이 되는 능력중심 사회, 학력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꿈꿔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학교는 업무특성상 필요 품목을 신청하는 교직원 즉, 품의자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행정실 계약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품의자가 원하는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달라 교원과 행정실 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품의자에게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인근 거래 업체를 지정해 구매하는 등의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돼 급기야 지난 2010년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단’이 구성되는 등 한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교육계에서는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S2B(학교장터)가 그 역할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사·용역 등 다양한 구매조달 시 2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 전용 정보처리장치이다. S2B(학교장터)는 교직원 누구나 접속해 원하는 품목을 검색,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실에서는 품의자가 선택해 놓은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주문, 계약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함을 제공한다. 또 모든 계약업무 처리를 비대면 전자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에듀파인 회계관리시스템과도 연계돼 계약 정보 전송 등 학교 행정에 맞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S2B(학교장터) 운영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생소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과 기존 구매 관행 등으로 아직까지 교육기관 전체 조달규모에 비해 이용률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계약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업무처리를 위한 계약담당자는 물론 교원, 교무행정보조사, 학교장에 이르는 모든 교직원의 개선 의지가 공감돼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전기요금 4% 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산업용 전기료보다 높아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추가 인하·시설 개선 등 대책 필요 찜통교실·냉장고 교실 없어져야 진정한 교육복지 선진국 교육부가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 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교부한 데 이어 정부가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초·중·고교 전기료를 평균 4% 인하하기로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인 학교 전기료 인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초·중·고교에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 가량 늘어난데 이어 전기료가 인하돼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와 한전의 학교전기료 4% 인하로 학교는 연평균 300만원의 전기료 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액까지 더하면 각 학교가 1년에 전기요금으로 추가해 쓸 수 있는 금액은 1160만원으로 늘어나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선 학교가 받아온 전기료 압박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용 전기료가 지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31.1%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해 기본요금 8.8% 인하와 이번 4% 인하는 냉장고 교실, 찜통교실, 냉동 교실의 완전 해소에 매우 부족한 인하율이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 중 대다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가장 지출이 크고 부담스럽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의 초중고교 1만 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 9700만 kwh로 5360억 원의 전기료가 부과됐다. 특히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한다. 학교의 냉난방과 전기료 문제는 교육복지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쾌적한 교실, 안전한 학교가 국민행복교육의 기본이고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전국의 유·초·중·고교 등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찜통교실,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용전기료 부담을 더욱 경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전기료에 대해 국비 지원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반영 등 안정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교육용 전기료가 대폭 더 인하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복지 100조 시대를 맞아 가장 기본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용 전기료가 4% 인하됐음에도 여전히 농업용,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비싼 현실이 개선돼야 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교육용 전기료의 획기적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은 현재에 대한 투자지만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더 인하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미진하기는 하지만 국민행복교육과 교육복지 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찜통교실, 냉동교실이 사라져야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기료 4% 인하와 더불어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도 블랙아웃(대정전) 위험 등으로 양질의 교육이 저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복지와 국민 행복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서령고(교장 김동민)는3일 교내 독서 골든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독서 골든벨대회는 독서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 내용의 이해 능력과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통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실시되었다. 4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지정도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마치 텔레비전의 '도전! 골든벨' 못지않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틀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아쉬움에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책을 읽고 자신의 지식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가 학생들은 입상 여부에 관계없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아야, 일전에 내가 추천한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는 책을 잘 읽었다니 참 다행이구나. 누군가가 여러 이야기나 또는 좋은 안내를 하여도 그것을 상대방이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책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깨닫게 되었고, 책을 읽다보니 이모저모로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며 깨닫기도 하면서 책을 읽으니 책이 참 재밌게 느껴졌다니 이번 책읽기의 효과는 정말 컸다고 교장 선생님은 믿는다. 특히 책에서는 저자의 공부법들도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으로 쓰면서 소리 내어 말하면서 하는 공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도 공감을 하면서 읽었다니 이런 방법을 꼭 실천하여 보기 바란다. 또, 혼자 공부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내가 더 이해가 잘 되고 확실하게 새겨지는 기분이 들어서 네가 집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곤하기 때문이다니 네 실력이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리고 책의 작은 부분 중 ‘100번의 복습보다 1번의 예습!’ 이라는 타이틀의 글이 있었는데 이 저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날의 수업 내용을 1시간 정도 예습을 하기에 그 날의 수업에 흥미가 가고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였지. 하지만 이 예습이란 것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잘 되지 않아 문제라고 네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너도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번 너에게 준 글이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다면 그 사이를 회복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지? 너도 그 신문을 보고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마구 떠올랐지만 그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생활했던 것 같다는 너의 솔직한 고백은 앞으로 네 자신을 변화시켜 줄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철학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칸트는 원래 몸이 약했지만 장수하며 세계적인 철학자로 성공하게 된 것은 생활습관이라고 하였다. 칸트는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산책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양의 음료수를 마시는 것까지도 규칙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이다. 인생은 매일이 새롭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반복된 생활을 한다. 오늘도 학교에 가고 내일도 그렇고 또 공부하고…. 이처럼 생활 습관은 생활 행동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번 습관화 된 생활의 틀은 인격 형성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래서 네가 느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100번의 복습보다 1번의 예습을 통하여 모르는 사항을 체크하여 두었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는가를 지켜 보고, 확실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질문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면 확실히 네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존 드라이든은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작은 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습관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만큼 습관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인간은 습관의 묶음으로 이뤄진 존재라고 규정하였단다. 마지막으로 너만의 공부법을 찾으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시간도 즐기면서 공부도 즐기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이 되겠다는 너의 희망이 쪽 이루어지길 교장 선생님도 기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서양 중심의시각으로 세상을 본 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지적해 준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청국장을 좋아하고 노래방에서 부르는 애창곡은 신형원의 개똥벌레이며, 살아보고 싶은 도시는 전주로 한옥 등 오래된 건물도 많고 아담한 도시 전체에서 역사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런 감성을 지닌 사람이 현재 사람사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서촌에서 한옥을 짓고 사는 로버트 파우저 교수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13년씩 살았으며, 한국에서 역사가 스며있는 집들을 왜 부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시인 이상의 집 철거 위기에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막기도 하였다고 한다. 양국 국민의 스타일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한국인은 얼큰한 매운탕, 일본인은 새침한 스시를 떠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낙천적이고 감성적이다. 반면 일본인들은 내성적이고 섬세하며 계획적이다."고 지적한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국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에 외국어 교육정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입시는 물론, 입사 때도 영어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가 영어, 영어 하지만,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외교관이 되거나 외국 사람을 상대하는 건 아니다. 반면 한자의 경우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는 데 필수적인데 정작 학교에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어의 바탕이 되는 라틴어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도 자기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한국도 영어에만 쏠리지 말고,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별로 해당 언어를 잘하는 인력을 골고루 육성하는 외국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또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한국어 교수법을 가르치면서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외국어와 문화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건데, 외국인이 한국인과 만나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는 거의 없는 게 문제다. 한국인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우저 교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를 구상하고 있다. 즉 "한국 아주머니들과 김장을 하며 한국 요리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재 답사를 하며 한국 역사를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 한옥'이란 모임 이름도 미리 지어 놓았다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내가 한옥을 좋아하고 서촌을 좋아하는 것도 국적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나는 남의 나라 전통 가옥(한옥)을 좋아하는 유별난 외국인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골목에서 얼굴 마주치는 동네 아저씨로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감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최근 공적 연금 문제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20% 정도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면서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고 사실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는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사안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의 당사자이자 기여자이다. 다라서 연금정책 유지와 개선에 대해서 알권리와 참여 권리, 의견 개진 권리가 보장돼 있다. 특히 겨레의 공복인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연금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정책 변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정책 추진 과정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일방적 추진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결정된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본 후 그대로 밀어붙인 예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만약 항간의 들리는 소문처럼 공무원 연금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선량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책무를 덮어씌우는 옳지 못한 처사이다.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공무원들 간의 묵시적 계약 관계인 것이다. 평생을 겨레의 공복으로 봉직하고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선량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 등 기대 이익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안전하게 보장,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공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정악화가 문제라면 우선 정부가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여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무조건 따르라’식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할 뿐이다.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다. 지난 날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국민 봉사에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바쳤으며,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G20에서도 중요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의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오롯이 바로 선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100만 공무원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공적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다. 국가가가 약속한 사안을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적 연금 전체를 시뮬레이션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 중에서 하수 중에서도 가장 하수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정치 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노후 연금을 증액해가는 중이다. 그만큼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류하여 거꾸로 가려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에서는 최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의 노령연금을 상향시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제도 등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받아 연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전임 공무원들의 수급액 과다를 후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등 공적 연금 제도의 안정성 담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부실과 기금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켜서 상대적 이익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열쇠 이다. 만약 이러한 비율에 의한 노후 생활 보장의 신뢰가 깨진다면 공무원 사회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아무 죄 없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거나 노후 생활에 걱정하지 않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을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미봉책 접근은 바람직한 대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따라야 한다는 그릇된 행정 관행도 비정상이므로 정상화돼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선이 잘못돼 손톱밑 가시에서 불치의 종양으로 개악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의 기대되고 인지된 이익과 혜택을보호할 책무도 막중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무연수는 교사 개인의 자기연찬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평가와 관련시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지도, 공문보고 등으로도 하루 일과가 모자란데 어쩔 수없이 클릭 클릭하며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아무리 자기발전을 위한 연수라 하더라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개선돼야 합니다.”(경북 A초 B교사) 교과교육, 생활지도, 정보화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원직무연수. 현재 교원들의 직무연수 이수 시간은 교육청의 학교평가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일정 시간의 직무연수를 요구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에서는 교원 1인당 연 평균 60~90시간을 이수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몇 시간 이상 채워야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지만 시‧도별로 적게는 5점부터 많게는 15점까지 직무연수 이수시간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B고 C교사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도 일단은 신청한 후 클릭만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부산 D초 E교사도 “녹색성장, 청렴, 통일교육 등 연수를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오니 묵묵히 받고는 있지만 학생들 학력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며 “각종 연수에 시간을 뺏겨 점점 교과교육이 부실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한국교원교육학회에서 개최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학술대회에서도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연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발표에 나선 김대현 부산대 교수는 “초등교사 15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연수시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원하는 연수가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자의 눈치에 못 이겨 의무적으로 듣는 상황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 F중 G교사는 “연수가 ‘강요 아닌 강요’로 이뤄지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강의를 틀어 놓고 다른 업무를 보거나 동료교사와 같은 연수를 신청한 후 시험문제를 공유하는 형태로 원격연수를 받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난다”며 “자신의 전문성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수는 환영하지만 현재와 같이 학교평가 대비용의 억지 연수는 무의미하며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만원이었던 교원 당 연수경비 예산을 올해 25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액수는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중등 교원이 40만 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교원연수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연수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H초 I교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연수는 현실적이지 못한 과목들로 일관되게 짜여있어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생들에게 우쿨렐레를 지도하기 위해 저녁 시간에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했다.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J초 K교사는 “교사들은 이미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연수를 이수하는 자세를 가졌다”면서 “강요가 아닌 스스로 찾아가는 연수여야 하므로 교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처구니 없는 수학여행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도로 위 자동차들의 신호지키기도 많이 개선되었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의 시설 점검도 학교마다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과 더불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주로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교육청에서도 안전교육에 주로 매달리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우선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학교시설 곳곳에 방치되거나 무관심한 부분들의 점검도 지금보다는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학교는 담당부장 주관으로 학생들의 안전교육은 물론, 학교시설 안전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학교 외벽의 안전상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려있지 않은 문은 없는지, 월담을 하는 학생들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 들이다. 또한 인근의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런 실습을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직원이 함께 할 것이다. 행정실장은 매일같이 어제 살펴본 시설물도 또다시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수시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래된 학교이기에 외부의 휴식공간에 설치된 의자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안전교육에만 매달리지 않고 시설 점검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안전은 교육과 함께 시설 점검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위주의 점검만 하지말고 시설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이나 시설점검 모두 실질적인 교육과 점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좀더 모든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때 학부모들도 마음놓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말보다는 실천위주의 교육과 시설점검이 병행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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