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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Ⅰ. 서론 교육전문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대체로,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수업능력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와 장학에 충실해야 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려 전문성 개발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적 차원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육전문직 현황 및 역할 수행의 문제점 1. 교육전문직 현황 [PART VIEW] 교육전문직에는 장학직과 교육연구직 두 개의 직종이 있고 장학사(연구사)는 교육경력 5년 이상, 장학관(연구관)은 교육경력 7년 이상 등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으로 장학관, 장학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63년 자격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개경쟁 채용제와 교육연구관·연구사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981년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4,1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이 984명(23.6%), 장학사(교육연구사)가 3,184명(76.4%)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본청 1,278명(30.7%), 교육지원청 2,052명(49.2%), 직속기관 838명(20.1%)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의 선발 방식은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서류전형과 시험전형으로 구분되며, 시험전형은 1차(서술식, 논술식), 2차(면접,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들의 직무와 역할은 교육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청에서는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장학?인사, 교육과정, 생활지도, 기타 특수교과별 관련 업무 지도를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의 업무를 근간으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 및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며 직속기관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교원 연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교육전문직 역할 수행의 문제점 첫째, 직렬 및 직급체계가 미흡하며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개념 정의, 직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렬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법규상으로는 교육전문직을 교원직과 분리해 놓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원직과 전문직 사이에 전직이 용이하고, 개념상 교원도 전문직이므로 명칭 구분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사이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업무 과다와 인력부족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학직 1인이 담당해야 할 과제 수,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가 너무 과다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행정에 투입하는 시간이 과다하여 본연의 업무인 장학업무보다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규제 중심의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자격기준이 모호하며 전문직적 자질이 부족하다. 자격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자격기준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문직의 학력수준이나 전문성이 교사들보다 뚜렷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문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넷째, 자기 연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가 부족하다. 교육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한 직전 교육과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식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입직 후에도 현직 교육전문직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전문직만을 위한 맞춤형 연수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기 연찬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Ⅲ. 교육전문직의 역할 관련 쟁점 첫째, 장학의 개념과 실천의 괴리이다. 일반적으로 장학의 개념은 ‘학교와 교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지만, 그 실천적 의미의 장학은 교육행정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학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고, 장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장학 개념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비쿼터스 환경과 자연 친화적 환경의 도입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장학의 새로운 실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장학의 방향도 당연히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원장학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 밀착형 지원장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관리와 지원의 기능적 갈등이다.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학교와 교원의 교육과 경영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와 교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하다. 교육전문직은 개념적으로 서로 배타적이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이 두 가지 기능(관리와 지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과 불신이 남아있고,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관리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역할 갈등이다.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간에는 갈등이 남아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의 인적구성에서도 교육전문직보다는 일반직의 비중이 훨씬 높아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인적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직무 구분이 불분명하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곤란하며 최근에는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이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Ⅳ.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 방안 1. 역할 강화의 전제와 방향 첫째, 현재와 같은 위계적이고 중층적인 교육행정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국지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없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탄력적인 조직운영, 고객중심 조직, 권한의 분산, 정보지원체제 구축 등 다양한 조직적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 자율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성, 창의성이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전문직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입직 전후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급 발달 단계에 따라 일정 시간의 집중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연구년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전문대학원 수강, 기업체 연수, 해외 연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전문직 역할 재구조화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역할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 교육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투입 차원의 기획과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사회적 변화와 이론적 성과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정책의 개발 및 보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정 차원의 지원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방문 및 현장 교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의 질과 성과를 확인하는 산출 차원의 평가 기능이 필요하다.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교장의 리더십을 점검하며 각종 기록과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상태와 성과를 판단하고, 이를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 재구조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직무수행 구조를 현행 행정사무 중심에서 장학 중심의 직무 수행 구조로 개선하여 학교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학교 조직을 수업 중심 조직 및 학습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교육전문직의 명칭을 학교현장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기획 및 관리-지원-평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체에게 맡겨야 한다. 3. 교육전문직 역할 강화 방안 첫째,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의 2개 직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통합 후 명칭도 현장 지원 중심적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직급 단계를 3～4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발달 과업과 역량 기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달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학교컨설팅 중심의 교육전문직 역할 재정립 요구를 반영하여 직무 수행 구조를 현행 행정사무 중심에서 장학 중심의 직무 수행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현행 장학사 선발 전형 중 필기고사로 실시되는 선발고사를 교육전문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진단하는 다단계 전형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도 교육청별 자율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비리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임용 절차 및 과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사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후 담당 직무 내용과 교육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용 전 충분한 기간 동안 실무 중심의 직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직무수행력 및 현장지원 중심의 컨설팅 장학력 제고에 필요한 전문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덟째, 교원과는 다른 직렬로 구분되는 교육전문직은 직무 수행상 교원과 다른 역할과 역량이 기대되지만 현재는 교감과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교육전문직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핵심 능력, 직무 내용 등에 관한 것을 상술하여 전국적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직무 기준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Ⅴ. 결론 최근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역할 강화는 한편으로는 교육행정 조직 전체의 역할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 배분적 양상(파워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거시적인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갈등과 고통이 따르는 대변혁을 거치지 않고는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교육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를 당위로써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교육공무원법 제9조 관련) 기준 직명 자격기준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장학사ㆍ 교육연구사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이 표의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을, “전문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과정과 종전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지 근무를 위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으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갈음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 변화 시기 법령 개정 내용 1953.4.18 ? 교육공무원법 제정으로 장학관, 장학사의 법적 기반 마련 - 자격 기준 설정(장학관 :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자 등) - 자격 기준 해당자 문교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 수여 1963.12.5 ? 자격증 제도 폐지, 공개경쟁 채용 도입 ? 교육연구관, 연구사 제도 신설, 자격기준 부여 1972.12.16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 교육경력이나 교육연구 경력이 풍부하고 유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 가능 1981.11.23 ? 교육전문직의 자격 강화(교육경력을 필수요건으로 강화) ?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 임용 가능 1988.4.6 ?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교육부 장관이 임용 가능 ■ 교육전문직의 직무 영역 및 내용(예시) 직무영역 직무 내용 학교 경영 지원 ?교육예산의 재분배, 교원인사 관리?지원, 노후시설 보수?관리 기능 ?학교경영 컨설팅팀(외부전문가로 구성) 운영 및 우수 사례 발굴?보급 ?학교 내 필요 인력(소수 선택교과 등 기간제?계약제 교원, 교육활동 지원 자원봉사 인력 등) 인력풀 구성?제공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 ?수업 컨설팅팀(우수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 ?장학 지원팀 구성?운영 및 교원연수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육과정 자율화 및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지원 대폭 확대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학생? 학부모 지원 ?학부모 교육(학교 교육활동, 학교 운영 지식 등) 개발?연계 ?학생?학부모 정보 지원 서비스 -입학 및 전?편입학, 진로 및 진학, 체험활동 등 -학업부진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 멘토(교?사대생,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 연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위기 및 일반학생 대상, 학생 고충 신고(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및 학생 고민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상담 관련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순회상담교사 운영 지역 사회 협력 ?관할 구역 내 관련 행정기관, 시민단체와의 협력망 구축?운영 - 학교폭력 등 공동대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단체 지원 동원 - 학교별 학교발전협의회(모교 졸업생, 지역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 지원 및 활동 독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교육 백년지대계가 멍들고 있다. 대명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예산 부족의미명 아래 평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전국 고교 1·2학년 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서울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의회가 학생평가 예산 12억 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서울교육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해보는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산이 없어 치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더불어 학교 교육의 본질인 학생평가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의 교육 몰이해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서울교육청 예산은 약 7조 4천억에 달하는 데, 평가 예산 12억이 없어 학생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망각한 의회의 횡포와 다름이 아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제가 일몰되어 나타난 교육 홀대의 여파일 수도 있어서 안타깝다.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지원과 혁신지구 지원예산 등 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보다 470억 원이 많은 7조 4,39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의결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교육평가 예산은 12억 원을 삭감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 서울 고교생의 학력평가 미실시 우려 사태의 원인은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 지원 등 편향된 예산 배정과 학생 학력평가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보고 처리한 결과이다. 교육평가, 학력평가는 그 시행 방법과 사후 적용의 문제가 논란이지 평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에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하는 데, 나무만 본 오류이다. 교육평가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시행 방법과 그 결과를 교육적 목적 외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학력평가가 문제가 되고 지탄받는 것이지 평가가 그 자체로 역기능을 갖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현대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을 아우르는 설계도이자 전개도인데, 이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환류 과정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평가가 없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절름발이 교육과 같다. 오히려 교육평가가 순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평가, 학력평가를 단지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인식만으로 평가를 아예 못하게 하는 의회 의결 등 행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작년 교육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초등학교 평가 폐지, 중학교 평가 교과목 축소를 공표한 바 있다. 초․중학교가 평가에서 빠지고 남은 고교생 학력평가에서 서울 시내 학생들이 평가를 응시치 못하게 된 것이다. 초중고교 교육은 보통교육이다. 중학교마저 평가 교과목이 감축된 상황에서 고교 학력평가가 치러지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교육위기이다. 그것도 예산 부족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기초학력 시기인 만큼,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보정교육이 가능케 하는 국가적·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단지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인식만으로 평가를 거부하거나 약화하려는 인식과 행동은 학력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고교의 경우,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수준 파악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효과는 있으나, 대학입시 준비는 물론 중간, 기말고사에 더해 4차례의 학력평가로 학생에게 시험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4회인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횟수를 줄이되,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바람직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찾는 준거이다. 따라서 무조건 평가가 없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는 인식도 비논리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차제에 한국 교육에서 교육평가관, 학력평가관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종래, 기존의 우리 교육평가, 학력평가가 외면받고 지탄받는 궁극적 이유는 평가가 발달적 평가관에서 벗어나 선발적 평가관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발달적 평가관은 피평가자인 학생들의 잘한 점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하여, 선발적 평가관은 잘 못 하는 사람을 탈락, 불합격,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발달적 평가관이 모두가일등을 할 수 있는 평가관인 데 비하여, 선발적 평가관은 모든 평가에서 일등을 지향하고, 등수를 매기는 평가인 것이다. 발달적 평가관이 협동, 협력에 방점을 찍는 데 반하여 선발적 평가관은 경쟁, 승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절대 평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평가의 순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의회의 이번 평가 예산 삭감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여 고교생들이 정당한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평가 예산이 없어서 평가를 응시하지 못하는 사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여건일 뿐이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은 즉각 예산 마련하고 평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회는 평가 예산을 부활시킨 수정안을 재의결하여 서울 고교생들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 역시 평가 예산이 없으니 평가를 못 하겠다는 무책임, 방임적 태도에서 벗어나 예산을 재편성, 평가 시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즘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이 화가 났다. 새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 탄생한 학교제도로서 이제 그 교육적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단지 선거공약 사항이란 이름만으로 폐지를 포함해 자사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은 교육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같은 교육정책을 내놓고서도 내가 한 것은 좋은 정책이고 남이 한 것은 나쁜 정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판단은 분명히 교육적이지 못하다. 사실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그야말로 학교 간 차별적 교육이 아닌 보편적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차별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혁신학교를확대하려는 모습을 보면 균형 감각을 잃은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교육의 수요자 교육이라 할 만큼 수요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자사고 역시 구성원들이 스스로 취소를 요구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다. 단지 교육감 후보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아집과 독선에 불과하며, 교육 리더로서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의 공약도 교육 현실에 다시 비춰보고 재조정해야 올바른 교육을 할수 있다. 그게 바로 현실 교육정책이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2009년부터 지정된 자사고가 채 정착도 되기 전에 너무 많은 결과를 기대하는 성급한 정책도 문제이다. 하지만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학교를 폐교한다는 등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학교는 지역의 문화중심이며수많은 졸업생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학교는고향이며 마음의 쉼터다. 이런 학교를 인위적으로 하루아침에사라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육정책이다.또한, 자사고를 지망하는 수많은 중학생의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심정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고서 무슨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을 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현행 자사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여느 학교나 문제가 없는 것은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 바로 잡고,잘못된 교육정책은 손질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 한 개인의 의견과 뜻에 따라 학교의 존폐가 좌지우지돼서는안 되는 일이다. 혹자는 자사고 때문에고등학교가 너무 양극화되었고 일반고가 슬럼화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한다.하지만이는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가 도입됐을 때도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등록금을 3배 가까이 받는 귀족학교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자사고는 본래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학교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학교는 다양할수록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하고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사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을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단지 교육감의 공약이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폐교를 하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자사고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더 좋은 학교로 성장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벌점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벌점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전에 없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신호탄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경기도는 2010년 김상곤 교육감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지로 확산됐다. 그런 현상으로 볼 때 이재정 교육감의 벌점제 폐지가 경기도만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벌점제까지 폐지하면 학생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하는 것이지, 벌점제처럼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에 어긋나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상론일 뿐이다. 아니면 학교나 학생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랄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수업시간에 자기만 하는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대든다. 어이없게도 곤히 자는 걸 깨웠다는 이유에서다. 체벌도 할 수 없고, 벌점을 들이밀 수조차 없다. 학생이 계속 대드는데도 교사는 공자나 맹자처럼 마냥 점잖고 다정한 목소리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만 하란 말인가.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소리다. 학생인권조례에 충실하고 벌점제가 없어 지려면 우선 학교 시스템과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 고교처럼 성인 같은 헤어스타일의 자유 복장에 남녀 학생이 키스 정도는 가볍거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학교라면 벌점제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벌점제 폐지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참에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소위 진보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다. 체벌금지 이후 벌점제마저 없어지면 굴러가는 것 자체가 안 될 학교가 부지기수임을 알고 있는지. 요컨대 그나마 벌점제가 무너진 학교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인 것이 현실이란 얘기다. 가령 1교시 중에 등교하는 학생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출석을 부르는데도 대답할새 없이 잠만 퍼 자는 학생들이 넘쳐난다. 수업 중 교실은 잡담이 무성한, 차라리 카페다. 그런 교실에서 벌점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만 하란 것인가. 도대체 이재정 교육감은 어느 나라 교육감인지 알 수 없다. 그럴망정 필자는 여태껏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적이 없다. 맡은 업무가 있어 상점은 많이 줬지만, 벌점은 그냥 말로만 하고 있다. 그것도 나름 효과 만점이다. 그만큼 벌점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재라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13명이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지만, 벌점제 폐지가 학부모 유권자들의 뜻은 아니라 생각한다. 벌점제 폐지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제멋대로 하는 등 무너진 교실에서 자녀가 공부하길 바라는 학부모는 없을 테니까. 다시 말한다. 벌점제 폐지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자율형 사립고 등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1년을 유보한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예측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보했다고는 해도,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반면, 중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대충 고등학교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비슷하게 진행될 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등 중학교의 문제가 고등학교의 문제보다 산적해 있음에도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무관심의 대상으로 가고 있다. 서울에서 150여 개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고작 관심을 둔다는 것이 관련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에게 이수하도록 홍보하는 정도일 뿐이다. 현재 학교별로 교부된 예산이 대략 3천만 원 내외인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문제가 있음에도 특별한 관심 없이, 컨설팅 등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연구학교이면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창의적인 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올해로 중학교 3학년까지 성취평가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성취평가제의 기본취지인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과 평가라는 대전제가 사라지고 오로지 각각의 수준을 고르게 맞춰야 한다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대한 분석보다는 각 수준의 비율만 따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평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율을 제대로 못 맞추면 마치 해당 교과의 교사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조급하게 수준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렇듯 중학교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한 형태인 자율형 사립고에만 매달리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자율형 사립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특징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를 찾아서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혁신학교를 평가한다고 하니,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했었다. 자율형 사립고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를 찾을 수 없다. 고등학교 교육이 중요한 만큼 중학교 교육은 더욱더 중요하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기본이 제대로 안 돼서 탈락했다고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초등교육, 중학교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고등학교 교육도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고등교육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어느 하나의 학교급에 그것도 극히 일부에 매달려서 교육력을 소모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균형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오산 원일초 환경봉사 동아리(지도교사 정진남) 어린이 14명, 지도교사 2명, 학부모 2명이 26일 오전 농촌진흥청 정문 앞에 모였다. 정조 23년 1799년에 축조된 서호(西湖)에대해 공부하고 농업과학관을 견학하려는 것. 이들은 서호 사랑봉사학습팀장인 이영관 장학관의 안내를 받았다. "지금 농촌진흥청은 이사 준비에 바쁩니다. 여러분이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방문하는 마지막 손님이 되겠네요." 안내자의쓸쓸하고도 안타까운 눈빛이 감돈다. 농촌진흥청 정문 앞에서 이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로그램은 시작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농촌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원이 농업과학도시가 된 이유 중 하나가40여년간 연구 업적을 쌓은 농촌진흥청 덕분이다. 이들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은 항미정. 여기에서 항미정의 유래, 서호의 축조연대, 정조가 인공호수를 만든 이유, 정조의 애민정신, 수원 8경 중 제6경인 서호 낙조, 축만제의 뜻을 배웠다.정조는 당시 나라의 근본산업인 농업 관개용수로 서호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축만교를 건너 축만제에 이르렀다. 안내자는 축만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당시 훌륭한 임금은 백성들의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해야 하는데 벼농사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공호수를 만든 것이다. 축만제란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제방이다." 제방 둑 중간에서는 이 곳에 서 있는 소나무의 나이, 서호의 옛 모습, 서호에만 살았던 민물고기인 서호납줄갱이, 그 물고기가 사라진 이유 등을 배웠다. 서호납줄갱이는 서호에만 살았던 고유종으로 지금은 멸종되어 없다. 그 이유로 안내자는 홍수와 수질오염의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서호 공원에서는 망원경으로 인공섬의 조류를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공섬에는 백로, 해오라기, 가마우지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섬은 새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인공섬은 과거에는 없었으나 후세 사람들이 새로이 조성한 것이다. 서호 저수지 유입구인 새싹교 아래에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일'에 대한 발표를 했다. 어린이들은 휴지 대신 행주 쓰기,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발표했다. 검인정교과서 '자원봉사와 생활' 읽기자료에 나와 있는 25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농업과학관에서는 만화영화 '쇠똥구리의 비밀'을 보았다. 쇠똥구리는 더러운 똥 벌레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곤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어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았다. 특히 1977년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룬 녹색혁명을 배웠다. 이들은 프로그램 정리단계로 형성평가 10문제를 스스로 내고 답을 맞추어 보았다. 오늘 견학의 목적, 서호의 축조연대, 이 곳에 있는 정자 이름과 그 유래, 정조가 서호를 만든 이유, 서호에만 살았던 민물고기 이름,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 녹색혁명과 백색혁명, 수원 8경 중 서호 낙조, 서호 낙조의 뜻, 여기산에 잠들어 있는 우장춘 박사 등을 복습했다. 서호 사랑봉사학습체험교실 팀장인 필자는 2005년 교감 시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원시와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호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5월 EBS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에 소개되기도 했다.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는 고령화되는 인구에 있다. 고령화로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노후의 각종 복지를 위한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한다. 준비가 안 된 고령화는 직접 당하는 본이 고통이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아픔으로 다가온다. 언젠가 서울시가 인문학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다. 특히 노숙자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들을 위해 만든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었다. 이 강좌의 개강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5년도에 미국의 문필가이자 언론인인 얼 쇼리스(Earl Shorris, 69세, 가난한 이를 위한 희망수업-클레멘트 코스, 빈곤층의 인문학 전도사로 불린다.)가 시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투입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취지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잃었거나,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중후반기라도 깨달음의 순간, 재기할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라는 의미에서 태동한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한 분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올해 50이 가까워진 분으로, “내가 깨우쳐 가는 건지, 변해가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장들 가운데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좀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초, 중, 고, 대학교 때 각성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가 넘어서 “아, 나는 정말 쓸모가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자극, 인문학 교육이라는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깨우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주변에서 사람들은 아저씨가 이럴 분이 아닌데,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는 것,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 것인가?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라는 주제는 학원이나 책을 통해 답을 구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본인의 삶에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인'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늦추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애초보다 일정을 늦춰 서울의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또한,그 적용도 2016학년도로 연기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들 역시‘자사고 폐지 반대 대규모 집회’가 가진 데 이어서, 서울교육감이 올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보하고, 2016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올 전국 49개 자사고 평가 대상 고교 중 14개 관할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숙고와 성찰의 기간을 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2016학년도로 미룬 것에 대해 자사고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그간 교육계 안팎의 첨예한 대립, 찬반논란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을 갖고 자사고 문제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찾고자 한 점은 평가할 대목이다. 현재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문제는 경솔하거나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간 자사고가 우리 교육에 이바지해 온 부분과 문제점인 순기능과 역기능,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야한다. 자사고 문제를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나 흑백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이 능사가 아니다. 고교의 하향 평준화의 우려가 상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고의 역기능,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대안 모색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과다한 수업료, 대입 만능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더불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상향 평준화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사실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대입 제도에 함몰되어 큰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자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고교 교육의 문제점이 비단 자사고만이 아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전문계중 신설 및 전문계고 육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 고교체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인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서울교육감이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입학 전형을 '완전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한 것도 논란이다. 서울의 자사고는 지난해까지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추첨 선발했다. 반면,지난해에는 교육부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성적 제한을 없애고 '1.5배수 추첨 후 면접'으로 바꾸기로 했다.그런데 서울교육청은 면접도 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식으로 또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감은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 일반고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므로, 굳이 면접을 보지 않고 추첨 선발로도 자사고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앞으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책 방향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입학 전형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교육감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교육부령인 '자사고 지정·운영 규칙'은 서울 외 지역의 자사고는 입학전형을 학교장이 정하고, 서울의 자사고는 지원자 추첨 또는 추첨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자사고 입학 전형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정해주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 모집을 하고 교육을 수행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전형 방침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소위 ‘뺑뺑이’ 추첨에 의한학생 선발에 대해서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강한 반대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 있는 자사고 교육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사고들을 와해시키고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결국,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등 자사고 개혁은 자사고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고교 교육 제도와 체제,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특목고, 전문계고 등과의 연계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사고 혁신은 반드시 일반고와의 상생 및 여타 고교를 아우르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연계해야 한다. 자사고의 폐지와 전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체제와 제도 및 교육과정 개혁 등을 통한 선 순환적 혁신 등도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 결국,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문제는 장기적인 기획의 토대 아래,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학자, 교육전문가, 교육전문직 등의 의견과 여론 수렴은 필수적 요소라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한국 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혁·서울 영도중 교장) 105회 연수집회가 7월 24~25일 2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이다. 강사로 전 광주교대 박남기 총장의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박 교수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작가나 연구자의 경우를 보면 창의력이란 머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나온다." 말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갖춘 사람이라도 끝없는 반복 없이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나 예능만이 아니라 공부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한자어의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배울 학(學) 익힐 습(習)', 즉 배움의 핵심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익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엉덩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조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리기를 하고, 일본에 있건 해외에 있건 매일 일정량의 원고를 쓴 꾸준한 반복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들어 창의력이 강조되면서 암기나 반복 학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순히 이해하였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을 통해 익히는 작업을 해야몸에 흡수가 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능력은 많은 경우 자기와의 싸움 과정에서 생겨나는 진주와 같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수 기법의 전환이 아닌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비유로,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것처럼'학생들이 왜 배워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지식이라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많이 공부를 시킬수록 물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누에고치, 연꽃 씨, 그리고 새알의 비유, 맹모삼천지교,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주는 시사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학교장은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교장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는 것으로 카네기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먼저 학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공유하고 학교 조직 내 일을 통해 구성원이 행복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교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말썽꾸러기가 있어 힘들 땐 이 아이만 없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했는데, 학교장이 되고 보니 그 선생님만 없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문제학교에는 문제 교사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에너지 덩어리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움직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장의 리더십이다. 인천의 한 학교에서 힘들게 하는 교사의 아버지를 침으로 치료하고 나니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들었다. 누구나 마음의 문이 안에 있기에 이 문을 열기는 쉽지가 않다. 자신이 열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그래서 학교장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임명을 강행할 것처럼 보였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성은 두 후보자가 막상막하이지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필자가 보기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 수 위로 보인다. ‘표절 범죄’가 그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12월 말에는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했다. 사실 이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로선 이미 자격상실이다.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 텐데, 김명수 후보자는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 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 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 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표절 행태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한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그들이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표절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래도 힘주어 외쳐댄다. 표절은 범죄다.
경기도교육청의 3주기 유치원평가에 대해 한국교총이 현장평가를 폐지하고 평가 순위 공개 방침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하는 3주기 유치원평가 계획에서 과도한 현장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결과 상위 11%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유치원교사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교육파행이 우려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평가 중 현장평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업무까지 맡은 유치원 교원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결국 유아교육의 파행을 낳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2008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시행돼 온 유치원평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주기 평가가 진행되며 경기도는 경기유아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총 2139개 유치원(매년 713개씩)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시행한다. 이중 현장평가 대비를 위해 교사가 확인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유아발달상황체크리스트, 학부모 면담기록, 자외선 소독기 관리상태, 비상대피훈련일지 등 무려 100여개가 넘어 형식적이고 수업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로 초·중·고교에 대한 현장평가는 도교육청이 이미 2012년부터 폐지한 것을 지적하며 “유치원만 유독 현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똑같은 폐해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교사는 “경기 메뉴얼에 따르면 평가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그 중 수업참관이 60분, 80분으로 돼 있다”며 “서면평가, 정보공시를 하는데 이런 현장평가가 꼭 필요하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 경남 등은 현장평가 부담 완화에 나선 상태다.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일방적인 현장평가 대신 학교가 자체평가 결과 취약한 부분 등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3인 이내의 컨설팅 요원들이 1~3시간 이내로 방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완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작년까지는 학급수 관계없이 6시간씩 현장평가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3학급 이상 2시간, 2학급 이하 1시간으로 낮추고 일일 수업계획안도 당일 안만 제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한 “경기도가 평가 후 2017년 2월, 상위 11% 유치원을 공개하겠다는 한 것은 유치원을 서열화하고 낙인효과와 같은 부정적 경쟁을 부추겨 교원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교육적 방침 철회도 촉구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유치원교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유치원을 서열화해 우수 유치원을 공개한다는 방안은 맞춤형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정서적 경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충남과 경남 등은 공개에 대해 ‘보류’ 입장이고 전북도 서열화 공개는 안할 방침이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의 대다수인 초등 병설유치원은 교사 수가 적어 엄청난 평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장평가를 자체평가서로 대체하고 서열화 공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병설유치원 교원들이 행정실 지원을 받지 못해 수업부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까지 도맡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고 수업 전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 행정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범위 2000만으로 늘려 친환경 사용 비율도 다시70%로 감사원 지적, 교육부 지침 무시 ‘농약급식’ 논란 불구하고 회귀 납품비리, 급식질 저하 등우려 진영논리, 제 식구 챙기기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인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 이용 확대와 저질 급식을 유발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기관 업무보고 중 이런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시교육청은 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센터에 대해서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특혜를 주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도 70%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 업체와 센터 공히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 원 이하로 통일한 것은 2010년 7월 26일 납품업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달한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학생건강안전과-4790)’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은 식재료 구매계약의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인 견적, 대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전자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도 5월 22일 과도한 수의계약이 예산낭비, 즉 급식 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식재료 구매계약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며 교육부장관에게 주의 처분을요구한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 지침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센터에 수의계약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무리한 방침은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 센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적용했던 기준과 일치한다. 법령과 지침, 감사원 지적사항을 지킨 전임자의 정책은 폐기하고 이를 위반하고 센터에 특혜를 준 같은 진영의 교육감이 정한 기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센터가 소위 ‘농약급식’ 논란의 중심에 있고, 학교현장에서 시교육청의 70% 이상 사용 권고가 사실상 강제라며 불만이 쏟아졌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50%로 완화된 비율을 곽 전 교육감 당시의 70%로 늘리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은 곽 전 교육감 당시 친환경 센터를 이용하면 급식 감사를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센터 이용을 강제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시교육청 학생건강안전과는 이에 대해 “인수위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이며 지금 당장 급식 지침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센터 이용을 하도록 행정 지도 추진 일정이 2학기로 잡혀 있고 교육청도 향후 계획에 대해선 “친환경 급식 확대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만큼 2015학년도 학교급식 지침 마련 시에는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혀 센터 이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섰다고 다시 회귀하는 것”이라며 진영논리에 따른 무리한 정책 추진을 우려했다. 그는 “곽 교육감 당시에도 불만이 많아도 감사 등의 부담 때문에 학교현장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장도 “당시 센터 이용 수수료나 높은 가격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와 충북교육청이 2학기부터 9시 등교 시행을 밝혀 일선 학교현장이 혼란을 넘어 찬반 갈등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흥적 실험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가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자율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경기 이재정 교육감과 충북 김병우 교육감은 건강권 및 가족과의 아침식사 보장, 0교시 폐지 등을 이유로 오는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뜨겁다. 학생 게시판은 찬성 글이, 학부모와 교직원 게시판은 반대 글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8시까지 등교하느라 잠도 부족하고 밥도 못 먹는 경우가 많다” “졸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다”며 9시 등교를 요구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등교시키고 출근하는 학부모는 직장을 어떻게 다니라는 것이냐” “아이만 두고 출근해야 하는데 안전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등교하겠느냐”며 철회를 주장했다. 교원들은 “이른 등교로 자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과 “하교 시간이 덩달아 늦춰지고 더 늦게 자게 될 뿐”이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각 학교는 9시 등교가 교육청 말대로 ‘권고’냐 ‘사실상 강제’냐를 놓고 적잖은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장은 “학부모 요구도 엇갈리고 교원 의견도 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갈등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교총은 “또 한번의 실험정책에 학교만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며 획일적·강제적 시행의 중단을 촉구했다. 우선 절차적 민주성과 학교자율성 훼손을 강조했다. 교총은 “등교시각은 학생, 학부모의 삶의 패턴, 학교 교육과정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학교장이 법에 따라 학교와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일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 권력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가정과 학교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교총은 “대한민국 부부의 44%에 달하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관리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학생들은 늦게 끝난 수업 탓에 학원 시간에 쫓겨 저녁밥 먹기가 힘들고, 교원들은 상담과 행정업무를 더 늦게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뇌의학의 세계적 권위자 존 레이티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운동화를 신은 뇌’에서 0교시 체육수업을 통해 학습능력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우울증 해소, 중독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등교를 늦춰 늦게 자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배게 해 차분한 수업준비와 적절한 운동을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인권과 건강은 요구를 무조건 들어준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다소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학교의 존재이유”라며 “9시 등교와 같은 즉흥적 실험정책을 중단하고 교육본질과 학생교육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 수많은 교육 혁신 방안들이 시도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9시 등교, 학생 벌점제 폐지방침을 밝혀교육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단위학교 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돼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장 권한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부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학교 등교 시각을 9시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정책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학교는 지역 학부모 실정을 감안해 등교시각을 결정한 것이다.맞벌이부모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갑자기 9시로 조정하게 되면 학부모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부담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학생지도에 따른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날이 갈수록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장이다.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교육감이 알아야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 학생지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유례없는 명예퇴직 행렬로 이어져 교사의 교육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지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철학으로만 획일적 교육정책을 입안할 경우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빠뜨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 위험성이크다. 모든 방안들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은 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결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물론 교육감의 지도 방침도 예외일 수 없다.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교직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이 존중되고, 교육력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소통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려갈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기구 신설 시점, 기구 위상 문제, 그리고 기구 성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초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고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성사시켰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신뢰의 첫 단추’라고 규정한 이산가족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시사 박 대통령이 통일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 신설을 선택한 것은 지난 1년 간 통일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통일부, 국정원 등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국가안보실-통일준비위원회 주도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관계에서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한시적 성격의 기구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실행 기구로 정의하고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의지를 잘 이행한다면 기대는 크다. 국민들은 통일준비위원회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만큼국민적 통일 논의 수렴과실질적인 역할을원한다. 또 수렴된 내용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면서 급작스러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은 물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 폭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에 맞춰 통일준비위원회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보다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선 다소 아쉽다. 사회문화 분야 민간위원으로 통일교육전문가인 최경자 서울공덕초 교장을 꼽은 것은 반가운 일이나 통일교육자문단에 대학 총장 30명과 고교 교장 20명을 배치하고, 초등이나 중학교의 교원이 전무한 상황은 교육현장의 통일교육 상황을 도외시한 처사다.해당 교원들의동참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국내, 남북관계, 국제환경’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분야가 빠진 기분이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초중 및통일교육 교사 배제 아쉬워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일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절대로 남의 나라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다는 한계점도 자명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통일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에 앞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경받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통일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다. 해당 후보자의 자질문제 탓이 크긴 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제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으로, 2005년 이후에는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신상털기에 치중한 인사청문회 인사 청문제도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다. 검증이란 검사해 증명한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해 증명한다는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해당 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검사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만 치중,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업무능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허용됐던 부분에 대해 현재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 즉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1990년대에는 기존 연구물을 학내 학술지에다시 싣기가 권장되는 분위기였고, 자기 논문은 인용 없이 쓰는 풍토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중게재니 자기표절이니 해서 뛰어난 연구활동을 해온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연구를 하지 않은 학자들보다 부도덕하게 매도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활동을 많이 한 원로 학자치고 교육부장관 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 역시 개선돼야 한다. 부처의 국과장만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는데 하물며 장관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책의 변화가 따를 것은 분명하다. 청문회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비전과 의지를 살펴보고 토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현재 청문회를 보면 일문일답하면서 의원별로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을 포함해 5분 내지 7분 정도로 이뤄지다 보니, 대부분 의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바쁘고 후보자는 간단히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야 간 청문회를 위한 일정과 시간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주요한 핵심 정책 문제를 협의해 그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및 후보자간 공방을 벌이는 새로운 모습의 청문회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입학사정관제 인사청문회’ 어떨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후보자들의 국가와 사회, 이웃에 대한 기부와 봉사활동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과 봉사정신에 대한 요구이며, 대학 입시에서도 이런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기업 역시 학력과 스펙 뿐 아니라 다른 잠재력을 검증하려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바로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평소 어떻게 기부하고 봉사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도덕성에 대한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직책을 맡을 것 같으니까 단기간 실적을 위해 부랴부랴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평소 기부와 봉사활동이 몸에 밴 지도자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청문회가 자리 잡는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의 생생한 삶의 가이드가 될 수 있어 1석 2조다. 청문회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입직사정관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간위원 50명중 유일한 현직 교원 15년간 통일교육 주도 전문성 인정 “통일에서 교육이 가장 어렵고 중요” “교육과정 조정, 연수 등 과제 산적”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기틀을 잡고 집대성을 하는데 힘써온 ‘통일교육의 대모’ 최경자(61) 서울공덕초 교장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본격 통일준비 작업에 뛰어들게 됐다. 22일 공덕초에서 만난 그는 인사와 함께 “정년퇴임이 눈앞인데 일을 더 하게 생겼다”는 가벼운 농담을 건네면서도, 곧바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중차대한 업무를 앞두고 설렘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정이다. 그는 이번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50명 명단 가운데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선정된 유일한 인사라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자문위원 중에는 20명의 고교 교장이 있지만, 민간위원 중에는 최 교장의 독보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최 교장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 남북통일에 대한 방향이 화해와 협력으로 변혁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맞는 통일교육 자료가 필요해 집필진에서 일하고, 통일교육 연구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고 했다. 당시 뜻을 같이 한 교사 30여명이 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이 우리나라 2000년대의 통일교육 초석이 됐다. 최 교장은 “초창기에는 거의 매주 밤샘작업을 하다시피 하며 교육자료를 만들었다”고 떠올렸다. 이후 탈북학생 숫자가 급속히 늘면서 이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제기, 최 교장을 포함한 남북교육연구회 교사들은 더욱 바빠졌다. 최 교장은 이 역시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탈북학생 교육도 맡았다. 그것이 현재 그를 최고의 전문가로 서게 한 발판이 됐다. 이처럼 2000년대 초 통일에 대한 개념이 바뀐 직후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도맡아온, 몇 명 안 되는 산증인 중 한명인 최 교장이 이번 통일준비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있어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가장 많은 준비가 따라야할 분야로 예상했다. 최 교장은 “신도시를 지을 때 건물, 도로 등 외형적인 것은 빨리 잘 추진할 수 있지만 교육은 그렇지가 않다”면서 “남북한의 교육은 이질성이 있으므로 남북한 교사들의 문제, 이에 따르는 교사 연수 문제, 교육과정 조정 문제 등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할 것 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통일에 대비한 교육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겨 결국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지금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최 교장은 “많은 분들이 통일이 되면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매우 희망적일 것”이라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시점이지만, 정작 최 일선에서 활약하는 그의 꿈은 소박했다. 최 교장은 “통일이 된다면 황해도 조그마한 시골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4년 서울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기(8.6~8)와 2기(8.20~22)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각 40명씩 참여 가능하다. 총 15시간 이수 후 교육 평점 1점을 부여한다.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www.kcg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 1일 오후 6시까지 팩스(02-740-9019)나 이메일(ncw@kcgp.or.kr)로 보내면 된다. 선착순 마감. 문의 02-740-9033.
21일 오후 서울 창동고(교장 김규식)가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학생 스스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어 문제가 됐던 학교폭력과 교내흡연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과 교내흡연 Zero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청각실에 모인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 도봉경찰서 스쿨폴리스 등은 1학기의 성공을 축하하고 2학기에도 Zero를 달성하겠다는 재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창동고는 지난해 3건의 학교폭력과 86건의 교내흡연이 있었다. 3건의 폭력 사건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줬고 108명에 달하는 교내흡연 학생들은 징계처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김규식 교장은 “올해 3월 2일부터 26일 사이 1건의 학교폭력과 5건의 교내 흡연으로 8명이 징계를 받는 등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대책으로 3월 26일 ‘학교폭력 Zero, 교내흡연 Zero 도전 선언의 날’을 가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날을 기점으로 창동고만의 ‘천사프로젝트’(실시간 문자신고) 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신고 정신을 갖게 했고 그 결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뻔 했던 사안들이 초반에 해결된 것이다. 또, 주변에서 담배냄새가 나면 무조건 생활지도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종철 부장교사는 “신고한 학생에게는 상점 및 매점이용권을 제공했더니 학생들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신고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범죄예방교육, 도봉경찰서와 함께하는 등굣길 캠페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했다. 흡연 학생들을 위해 생활지도부실에 금연사탕을 비치하고 흡연욕구를 느낄 때는 수시로 상담과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단 한건의 학교폭력과 교내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조 교사는 “1400명이 넘는 큰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교내흡연이 단 한건도 없이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전교직원과 전교생이 똘똘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동고는 이밖에도 매주 수요일 인성교육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있다. 김 교장은 “2학기에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어깨동무 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통한 ‘Zero’에 도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반드시 기적을 이뤄낼 것으로 자신 한다”고 덧붙였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협력적 실천사업 ‘공감’ “사회적 협력의 기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창립 두 돌을 맞았다. 인실련은 24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창립기념식 및 세미나’를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향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김장실 의원,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인실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주요 사업보고에 이어 ‘인문학 진흥과 문화융성을 통한 한국적 인성 정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2주년 세미나를 열었다. 안양옥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날”이라며 “이 일을 우리 사회가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는 가벼이 여겼던 것에 대한 경종의 계기로 삼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실 의원은 “인실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회도 자극을 받아 인성교육실천포럼을 개최하게 됐고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인성교육진흥법도발의됐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인성과 문화의 공공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 정원섭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소년기의 인성교육은 생명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특히 몸으로 익히는 예체능 활동을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인성교육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인성교육의 근본 방향을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협력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력이 건강한 문화로 정착되면 될수록 그 사회 구성원의 인성 역시 더욱 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단발적 인문학 특강이나 소수의 문화예술 프로그램보다는 학교 안에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융성 지원 프로젝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실련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안된 사안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며 11월 광주에서 개최될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에서도 다양한 인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인실련은 이날 오전 ‘제6회 이사회’ 및 ‘제5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 활성화 캠페인,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인증 공모전, 2014 대한민국 인성‧창의실천 한마당, 참빛인성상 제정 등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인실련은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자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인성교육 부재에 있다고 판단, 민간주도의 인성교육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7월 24일 출범한 단체로 282개 민간, 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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