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려갈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기구 신설 시점, 기구 위상 문제, 그리고 기구 성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초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고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성사시켰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신뢰의 첫 단추’라고 규정한 이산가족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시사

박 대통령이 통일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 신설을 선택한 것은 지난 1년 간 통일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통일부, 국정원 등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국가안보실-통일준비위원회 주도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관계에서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한시적 성격의 기구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실행 기구로 정의하고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던 의지를 잘 이행한다면 기대는 크다.
　
국민들은 통일준비위원회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만큼 국민적 통일 논의 수렴과 실질적인 역할을 원한다. 또 수렴된 내용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면서 급작스러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은 물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 폭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에 맞춰 통일준비위원회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보다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선 다소 아쉽다. 사회문화 분야 민간위원으로 통일교육전문가인 최경자 서울공덕초 교장을 꼽은 것은 반가운 일이나 통일교육자문단에 대학 총장 30명과 고교 교장 20명을 배치하고, 초등이나 중학교의 교원이 전무한 상황은 교육현장의 통일교육 상황을 도외시한 처사다. 해당 교원들의 동참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국내, 남북관계, 국제환경’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분야가 빠진 기분이 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초중 및 통일교육 교사 배제 아쉬워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일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절대로 남의 나라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다는 한계점도 자명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통일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통일이 그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에 앞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경받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통일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