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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중 반가운 내용은 바로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 교육 요구돼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교육청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개 시·군별로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각 지역 주민의 바람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각 지역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통합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 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현실이 다름에도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교육 협력을 통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통합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두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충족 및 교육의 질과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이번 계획으로2020년부터 통합교육지원청 미분리에 따른 대책으로 설치 운영 중인 교육지원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시·도교육청이 강조하고 있는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기초학습 부진아 및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격차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에 탄력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교육 격차 해소에도 효과적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 행정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자치를 통해 ‘자율’의 기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학생들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변화에 깊은 환영을 표한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르칠 때 ‘연민’ 뜻을 몰라서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학생이 대다수였어요. 황진이 시조를 가르칠 땐, ‘기생’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는 학생도 많았죠." "수업하다가 ‘사건의 시발점이다’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왜 선생님이 욕을 하냐’고 하더군요." "‘2+3’처럼 간단한 수식으로 된 문제는 풀면서 ‘사과 2개와 바나나 3개를 모두 합하면 몇 개인가’와 같은 문장제 형태는 풀지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교과에 상관없이 문제의 문장이 길다고 느껴지면 읽는 걸 포기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문해력의 현주소다. 글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단어를 몰라서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운 학생이 많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교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 문해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5372명)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됐다’고 답했다. 제 학년에 맞는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치는 학생 10명 중 2~3명이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교원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명 중 1~2명이라고 답한 교원은 26.7%였고, 3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19.5%였다. 문해력의 토대가 되는 어휘력도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원이 34.4%였고, 10명 중 2~3명이라는 응답도 32.7%로 조사됐다.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된 주요한 원인(2개 선택)으로 ‘디지털매체 과사용’(36.5%)을 꼽았다. ‘독서 부족’(29.2%)이 뒤를 이었다. 교원들은 디지털매체 과사용과 독서 부족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스마트폰으로 숏폼 등을 주로 소비하면서 교과서, 책 등 활자 매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독서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짧게 요약된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 글이 조금만 길어도 읽으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주요 내용을 찾아내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디지털매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문해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이나 책을 읽고 이해하는 활동, 독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개선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2개 선택)은 ‘독서 활동 강화’(32.4%)였다. 또 ‘어휘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문해력 저하는 학습 능력을 떨어드릴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와 향후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문맹률은 1~2%대로 매우 낮지만, 이것을 문해력이 높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문해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분석부터 시작하고 디지털기기 과의존·과사용 문제를 해소할 법·제도 마련, 독서, 글쓰기 활동 등을 강화하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문해력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및 PC)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28%포인트다.
딩동댕동.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쳤다. 그런데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화장실 가는 학생도 없고, 보건실로 향하는 친구도 없었다. 째깍째깍. 교실 뒤에 걸린 시계 소리만 요란했다. 수업 시간에는 거북이처럼 기어가던 녀석이 쉬는 시간에는 토끼처럼 뛰어갔다. 우리 반에서 소리내는 녀석은 오직 시계뿐인 건가? 타닥타닥. 귀를 기울이니 다른 소리가 들렸다.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우리 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조용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다들 블로그 글쓰기 삼매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저기요 님들,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화장실 급한 사람은 다녀오세요.” 담임교사인 내가 총대를 멨다. 그런데 웬걸? 아무도 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아직도 집중의 방에 갇혀 있었다. 크흠, 목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높였다. “쉬는 시간이야, 제발 좀 놀아!” 불러도 대답 없는 학생들 쉬는 시간은 짧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수업 시간은 40~50분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4~5배나 차이 난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날려 먹는 학생들이 있다. 바로 우리 반 학생들이다. 자기 블로그에 발행할 글을 쓴다고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여러 번 불러도 학생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담임이 쉬는 시간이라고 외쳐도 학생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못 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못 듣는 거다. 몰입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블로그 글쓰기 교육을 4년째 하고 있다. 매년 3월이면 학생들에게 블로그에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 컴퓨터를 처음 다루는 학생이라도 문제없다. 5~6월쯤이면 모두 관록의 블로거가 된다. 글을 써본 사람은 알 것이다. 글 쓰는 동안 몰입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연필로 쓰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든 원리는 같다. 글을 쓸 때 사람은 무조건 초집중한다. 학기 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반 교실은 더 조용해진다. 점점 글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도대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슨 글을 쓰냐고?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름방학 안전 수칙’이라고 검색해 보자.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이 쓴 글을 만날 수 있다. (블로그 이름이 숫자로 시작한다면 정확히 찾았다.) -여름방학 안전수칙 -화재대피요령 -만복이네 떡집 서평 담임교사는 키워드만 제시하면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노트북과 함께 몰입의 방문을 열어젖힌다. 그렇다고 냅다 글을 쓰는 건 아니다. 그 전에 할 게 있다. 자료를 조사하고, 이미 상위 노출되고 있는 포스팅을 분석한 뒤, 개요를 짠다. 그러면 게임 끝이다. 개요에 살붙이는 건 손가락이 알아서 해준다. 눈 떠 보면 1500자짜리 포스팅이 방긋 웃고 있을 것이다. 비밀은 블로그 글쓰기 그런데 왜 하필 블로그에 글을 써야 할까?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가장 큰 건 바로 공정함이다. 블로그 글은 상위 노출 여부로 평가받는다. ‘여름방학 안전수칙’이라고 검색했을 때 어떤 친구의 글은 위에 뜨는데, 다른 친구의 글은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 AI가 문서의 질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광한다. 담임교사가 순위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블로그 교육,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누적 방문자 수 100만을 넘긴 필자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전자책을 준비했다. 필자의 블로그 공지글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종이책까지 보내준다. 이미 수백 명 넘는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받아 가셨다. 궁금한 분들은 지금 필자의 블로그에 방문해 보자. 수십 명의 학생이 단체로 몰입에 빠진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다. 이걸 필자만 보기 너무 아깝다. 블로그 글쓰기는 초등학교 3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서 몰입의 방으로 떠나자!
“교사의 숨결과 손길 없이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구상하는 교육 개혁은 교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대토론회가 열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그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사가 함께해야 학생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교육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유·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 등 대학입시까지 교육 분야 전반의 개혁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공통 대학입학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을 내세워 교육감 재선에 성공하더니, 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우리나라 대학입학 전형을 관장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물리교육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만큼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에도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 여성가족부 장관 역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정책에도 관여하면서 사각지대를 보게 됐다. 무엇보다 중등 교사 출신이다. 학생과 마주했던 교직 생활이 행복했었다는 강 교육감은 누구보다 교사의 입장에 서서 교육을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런 면에서 IB는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전국 확산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IB는 교사와 학생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게 만들면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툴”이라고 말했다. ― 변화의 대비가 잘 되고있다고 보는지.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 방과후학교를 정비하면서 초등 저학년 발달에 맞게 예·체능 위주 교육 등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교육재정 관련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깎으면 이런 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문제도 잘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원 확보가 어려운 점은 아쉽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소인수과목을 제대로 하려면 교원 대비 학생 수를 더 낮춰야 한다. 여러모로 교육 현장의 수고가 많다.” ―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니 문제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신고한 경우가 꽤 나온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문제라면 경찰 조사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일단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학교안전공제회 관리 및 보장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을 하락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보장하고 책무가 전혀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생으로서 책무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와 책임은 늘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으로 학생 인권 보장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와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도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은 필요하다.” ― 학부모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한것 같다. “교육당국에서 학부모 인식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제공되지 못한다. 대구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와 교원을 믿고 따른다는 선언문을 만들어 입학식 때 모두 직접 읽어보고 선언하고 있다. 아파트, 대중교통 등 학부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비치하는 등 찾아다니며 단 한 개 조항이라도 읽어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생의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라도 학부모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 수능, 대입 등은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보는가. “매년 수능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게 출제해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해결 못 하는 게 많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반복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하더라. 물론 반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나, 작금의 상황은 과도한 것 같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오지선다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더 꺼내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다 학생 주도형 토론식 참여 교육을 운영하는 데다, 전 과목 논·서술형 평가를 다층적이고도 공정하게 확보한 IB를 주목하게 됐고 성공 사례를 국교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교원이나 학교의 학생 평가가 줄세우기로 매도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임에도, 일부에서 줄세우기 등 부작용을 염려해 평가를 죄악시하는 문제로 흐르고 있다. 이제 줄세우기 프레임도 벗어나야 한다. 물론 평가방식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 IB 도입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2019년 도입 이후 올해 초(2023학년도) 처음으로 IB 고교과정인 디플로마(DP) 이수자가 나왔는데 대부분 사교육 도움 없이 국내외의 상위권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IB 월드스쿨인 경북대사범대부설고에서 세계 20위권의 캐나다 최고 명문 토론토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의 합격생이 나왔다. 해당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은 할 수 없었고, 유학 상담조차 받아본 적 없다. IB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 가능했다. 토론토대와의 협약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해당 학생이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 도전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안게 됐다. 학생 주도형 토론 참여로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더욱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나온다. 학생 잠재력을 끌어내는 효과는 상당하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단 한 번만이라도 IB 수업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 이 역시 교사의 역할이 관건이다. “좋은 교사 없이 좋은 학교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힘만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도 어렵다. 늘 경계심을 유지하며 개선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는 끊임없는 피드백 속에서 가능하다. IB는 일정 기간 후 재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IB는 학생은 물론 교원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교원들 간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게 만들고 있다.” ― 전국 확산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는가. “현재 IB 도입 교육청은 11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평가 개선 연구 등을 이유로 IB에 주목하고 있다. 평가원이 수능 등 여러 가지 업무로 여유가 없는 데도 IB연구는 물론 교사 연수도 시작했다. 서울 초중교에 공문을 보내 1학교당 2명씩 교사 연수 신청을 받아 170여 곳에서 약 350명을 대상으로 IB 기초연수를 진행했다. 이제 씨앗을 뿌리는 단계다. 이런 노력들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의 보상 확대,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도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는 유예될 전망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 한 야당 의원은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직접적인 배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136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초등의대반’의 지나친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말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진로를 어려서부터 확정하여 준비시키는 ‘자녀사랑’이라 선한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동들의 꿈과 적성을 무시한 명백한 ‘아동학대’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을 빙자한 잘난 어른들의 이기심과 비뚤어진 출세와 성공, 부의 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이자 저급한 교육가치의 추구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간의 학습능력은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해당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세 아동은 그 시기에 맞게, 2세, 3세, 4세아동은 그 시기에 적합한 역량의 발현이 돋보이며 순차적인 학습의 전이 능력을 보여준다. 이를 무시한 부모나 어른들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고도의 학습과정에 노출시키면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결국 선행학습을 지속시키면 남보다 우수한 능력으로 발현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에 대한 미신(迷信)이자 아동 발달에 역행하는 학대라 할 것이다. 교육학자 및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수학(修學)능력은 적시에, 적합한 방법으로 발현시켜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다양한 학문의 영역 중에서 수학(數學)의 경우, 그것을 아무리 일찍 가르친다 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까지는 더디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5세 유아들에게 무조건 어떤 지식의 영역을 조기에 주입한다고 해도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소화하는 능력은 일정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성질 급한 한국인은 못견뎌하며 못 말리는 교육열과 정도(正度)를 벗어난 학습에의 과신(過信)으로 선행학습에 매달려 종국적으로는 원치 않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성장⋅발달 시기에 따른 호칭을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우리는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중·고생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데,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세~24세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민법처럼 연령이 19세미만이나 청소년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연령대로 사용하는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는 용어를 18세 미만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아동(0~18)은 성장 과정에서 어느 시기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 가운데서 배우고 자신들의 학습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서 놀이하는 시간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일종의 아동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며 나아가 아동학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초등의대반’에서 보듯이 3학년 연령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학문적 과정을 건너뛰어 급기야는 맹신이랄 수밖에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고 과정 6년에 걸친 수학의 학습을 조기에 주입시켜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학원가에서는 5년의 과정으로 압축하여 조기에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 매 학기마다 주요 교과의 시험 문제를 출제부터 평가까지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표에 따라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지나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의대반’의 경우는 이를 완전 무시하고 중고교 과정을 조기에 마스터하는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은 순리를 무시한 힘겨운 과정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일부 영재성 아동의 경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 아동들을 학대하는 일종의 범죄라 할 것이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모의 과욕과 이기심, 대리만족으로 자녀의 성장⋅발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학습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마냥 용인할 것인가? 말 못하고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그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아니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행복권’과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에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일화가 있다. 한때 독일의 경우 어느 교사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앞서 있는 아동을 자신의 학급(학습 대상자)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동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시(國是)처럼 여기는 치열한 경쟁의 승자로 키우기 위한 ‘초등의대반’에서 출발한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은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인간의 권리 즉, 아동의 인권(人權)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조치라 믿기에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 학교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많은 매스컴에서 접하듯 교실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문제는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과거에는 주로 중·고교생들이었다면 이제는 초등 저학년까지 그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교실에서 벌어지는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표출로 드러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조절 문제가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담당 교사들과 학교 관리자들의 도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하다. 정서 및 행동조절 문제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신장애 중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의 분류 중 하나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들이 정서 및 행동조절의 문제를 보이기는 하지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 속하는 장애들은 다른 정신장애들과 달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준이나 권위자 및 성인들과 눈에 띄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그 문제의 핵심이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혹은 정서 및 행동 둘 다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품행문제·간헐적 폭발·적대적 반항 전문가도 유형 식별하기 어려워 해 먼저 품행장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반복한다. 가령,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협박하며, 신체적 싸움이 잦다. 또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잔인하게 대한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하거나, 도둑질, 거짓말, 방화, 재산파괴, 가출, 무단결석 등의 행동문제도 나타낸다. 간헐적 폭발장애는 매우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행동폭발을 보인다. 흔히 분노조절장애로 쉽게 이해되는 이 장애는 계획없이 충동적으로 나타나 30분 이하로 지속된다. 그 행동의 정도는 재산상 피해나 파괴, 혹은 동물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폭행을 동반하는 폭발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혹은 그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중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분노 및 과민한 기분, 논쟁적이고 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인 특성이 자주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집이나 학교같이 하나의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교사나 부모 같은 권위자와의 관계나 또래 혹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 갈등이 빈번하고, 결국 적응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에 대해 화를 잘 내거나 반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분위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처럼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유사성과 특징적인 차이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교실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감정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조절연습, 부정적 생각·인지왜곡 전환 훈련 필요 정서 및 행동조절 문제를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실 내 적응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낮은 자기 조절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아동·청소년의 감정은 쉽게 악화(escalate)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통 감정을 표출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무심코 반응했다가 예상치도 못한 급작스런 분노폭발로로 당황하거나 되려 외상경험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급격히 증폭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위의 감정표현을 보일 때 더 증폭하지 않도록 그 순간 멈추고 감정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격한 상황에서 벗어나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도록 돕는 호흡법과 긴장상태의 근육을 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완훈련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통제감을 느끼게 하며, 연습이 반복되고 성공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감정 조절에 대한 효능감도 갖게 된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점검하고, 잘못된 정당성을 반박해 보며, 예전과 같이 감정폭발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 예측해 보는 인지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이 상황에 적절한지,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게 되고, 뒤이어 공감하는 훈련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과 훈련은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고, 강렬한 감정과 거리를 두게 하며, 언어적 표현으로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폭발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상당히 적대적이며 피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사고경향 때문에 사소한 상황에서도 급작스럽게 분노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반사적, 습관적으로 보이는 부정적 생각과 인지왜곡을 줄이고, 더 나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훈련이 필요하다. 특정 상황에 대해 반사적, 습관적으로 드는 자신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자기 생각의 합리성을 의심하고 반박해 보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검증해 보고 객관화하는 인지훈련이 진행됐다면, 합리적 생각에 근거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때로 생각은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생각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없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부족한 것이 의사소통 기술이든, 사교 기술이든, 운동 기술이든 폭발행동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폭발적 행동 감정적 대응 자제하는 의연함 갖춰야 학생 변화시킬 수 있어 끝으로, 정서 및 행동조절 문제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다루는 부모 및 교사교육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부모나 교사는 이들이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폭발행동을 보일 때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라 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들의 행동이 자신의 권위에 저항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감정 증폭의 촉매제가 된다. 또한 폭발행동을 관찰한 다른 아이들도 자신을 만만하게 볼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폭발행동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의연함을 잃게 될 수 있다. 이쯤 되면 아이의 폭발행동은 겉잡을 수없게 되고, 다음 훈련으로의 진전 또한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고, 자기조절 실패라는 개인의 취약성으로 보려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은 단계를 밟으며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된다. 더 나아가 학교는 아이들의 행동을 중재하고 다른 아이들의 모방을 방지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부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효과적인 중재를 고안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광주, 서울 등 지자체에서 조부모의 손주돌봄수당을 주고 있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매월 20여만원을 준다고 한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지만 요즈음은 손주를 돌보면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는 세상이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이러한 제도가 생김으로서 출생율에도 기여하고 노인 가계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일 것이다.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주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부모돌봄수당을 주면 어떨까? 매년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정하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노인돌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필자는 예전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는데 고아원과 양로원 중에서 택하라는 말에 양로원을 택했다. 고아가 된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훗날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노인들은 절대약자이지 않는가? 우리가 이들을 방치한다면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의 체념이 서지 않는다. 인구절벽에 노인빈곤까지 겹쳐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른체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젊은 세대들의 노인을 대하는 시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자녀들조차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노인학대가 아동학대보다 더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문제일까? 자라나는 아동도 물론 소중하지만 자녀양육의 과업을 마치고 늙어가는 노인들도 그 못지않게 귀중한 존재이다. 그들도 어린 시절,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성장에 한몫했을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늙지 않는 이는 없겠으나 혹여 모른체하고 평생 젊어 있을 줄로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아이들은 예쁜짓하며 커나가니 힘들지만 보람과 기쁨이 있다. 하지만 늙어가는 부모는 쭈글쭈글하고 찡그린 얼굴과 대소변까지 해결해줘야 한다면 보람과 기쁨은 고사하고 한숨과 짜증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대부분의 자녀들은 바쁘고 힘든다는 핑계로 자기들을 애기중지 키워낸 자기들의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 효를 근간으로 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혹시 토사구팽처럼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쯤으로 치부하지는 않는지'하는 괜한 생각을 해 본다. 국가에서 요양원에지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약간의 돌봄수당을 준다면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부모님을 내 손으로 모신다’는 뿌듯함과 국가적인 손실도 줄어드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내 손주와 내 부모를 부양하는데 국가에서 수당을 줘야 할 요지경 세상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일교내북마루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과학, 발명, 수학 등 여러 분야의 체험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유롭게 부스를 이동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에어건 만들기’, 나만의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종이 글라이더’, 기초 수학 원리를 이용한 ‘세팍타크로 공 만들기’ 등 총 9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각 부스에서는 선생님과 도우미 학생들이 학생들의 체험을 도와주며,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학년 김00 학생은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재미있는 과학 원리나 수학 개념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4학년 박00 학생은 “제가 만든 발명품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라며 즐거워했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창의융합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초중고 교육시스템은 최종 12년 공부의 결과를 한 순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바로 단 한 번의 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상대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다. 문제는 이것이 차후 평생의 성패를 결정짓고 학벌체제를 부추기는 강력한 시험능력주의의 실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의해 발달과 성장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단 한 차례 수능에 의한 ‘학습능력’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종국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잠재우는 것은 인류 발전에 크게 역행한다. 우리 사회는 한때 공부의 달인, 공부의 신이라 일컫는 엘리트들이 젊어서의 한 순간을 넘어서면서 학습능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여 의당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이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속해야 할 평생학습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왜냐면 학벌에 기초한 과도한 평가가 후에 부적격 상태나 무지(無知)의 상태로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서 정작 기댓값에 못 미쳐 큰 파장을 일으키는 허(虛)와 실(失)이 지대하다. 현대는 무한 지식정보의 시대다. 미래학자 버크 민스터 플러는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 마다 두 배씩 증가되었는데, 1900년부터는 25년 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현재는 13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며, 2030년대에는 3일 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Knowledge Doubling Curve)’ 이론을 주장했다. 이는 이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지식 총량은 감당하기 불가하다. 이 말은 결국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능력을 쌓지 않으면 사회에서 후퇴하거나 도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수능(또는 학력고사, 예비고사) 체제가 배출한 인재들이 학창시절의 암기와, 주입식 공부에 의한 탁월한 시험 결과에만 머물러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나치게 과거 한 순간의 학습능력을 과신하거나 그로 인한 학벌체제에 대한 맹신으로 더 이상의 학습에 게으르거나 과거의 지식으로 완고하게 버티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소위 엘리트들이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강력히 사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조직에만 충성하면서 타 집단과의 대화나 소통, 관계 형성을 아예 무시하는 오만과 방종, 이기적 행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함없이 드러나는 권력에의 맹종과 법 기술의 적용, 기득권의 수호에 따른 집단이기심 등은 지속적인 학습 없이도 집단의 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다. 상호 간의 학연(學聯), 지연(地聯), 인맥(人脈)으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세상의 통념처럼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권력층의 서로 감싸기는 무능, 무도, 무책임을 낳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대하는 만큼 실력이 없으면서도 자리를 지키거나 세상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그저 땜질식으로 잠재우기 일쑤다. 따라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 학습능력이 멈춘 엘리트들은 냉엄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지식인은 평생 공부를 멈출 수 없다. 또한 누구보다도 앞서 ‘배워서 남 주자’는 이타적인 철학의 정립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육성’을 교육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보다 좋은 곳(better place)으로 만들기 위한 지식인의 학습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은 끊임없는 학습능력의 배가를 요구한다. 이에 역행하는 경우는 지식인이자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무지한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으로 인해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에 위해(危害)하거나 문명이 퇴보하는 행위는 불행하다. 부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한 순간의 성취에 대한 학습능력을 확고히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능력 계발은 물론 이타적 존재가 되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시대의 필수임을 자각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교육위원회는 10월 8~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 상향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2000만 원을 3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 AIDT(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 운영 및 선도교사그룹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률이 0%인 곳도 있다는 것.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이뤄지고 다음날 시행된데다 3월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5~2026년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대선 때부터 주요 교육공약으로 발굴돼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지지체, 민간이 원팀이 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정책과제다. 하지만 전담 인력 채용,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원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의 독립법 제정 방안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설득할 것과 늘봄학교 운영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과 늘봄 전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산하에 1~2개 시·군 및 자치구별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 중 37곳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수가 300개 교를 상회하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는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학교 수가 54개 교 6000여 명에 불과한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 등에서는 1기초자치단체 당 1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설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도지역의 경우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보니 오히려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육행정수요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고 기구와 조직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 최근 10년 새 연평균 36.4개씩 증가하고 있는 폐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군인자녀 학교 확충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루했던 9월이 지나 어느덧 10월에 들어섰다.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진다. 학교 현장도 가을처럼 맑고 배움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다. 항상 인간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갈등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일이고 일어났더라도 문제를 잘 처리하면 좋은 일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폭 등 자기 주장이 강하여 선생님들과학부모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싸우는 최악의 모습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생님은 학생과 잘 소통하고, 학부모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극단적이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80 넘으신 노 학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무지에 있다"고 하면서, "누구인들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찌 내 자식만 소중하겠는가.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자살한 담임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가슴 아파할 엄마와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 부모 잘못이며, 그 잘못의 뿌리에는 무지가 있다"고 말했다. 퇴계 선생은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느끼는 이치'라고 했다.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이래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니 모두가 내 탓이다. 학교 폭력도, 갈등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선생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워 하는 교실에는 결코 학교폭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가을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나비 입맞춤 부추꽃들 가을 바람에 일렁인다 텃밭 감나무 그늘 토란이 으쓱 어깨를 펴고 진분홍 립스틱 나팔꽃 담장을 기웃거린다 단감이 익어가는 담벼락 옆 옹기종기 모인 상사화여 상사화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지는 모습 얌전히 아름다운 하얀 무궁화꽃들 하늘을 우러러 본다 꽃이 진 자리 아쉬움이 묻어나듯 사람이 진 자리 진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담임 교사가 학급통신에 쓴 시 oo쌤 돌아오는 날 이번 주 월요일, 드디어 oo쌤께서 돌아오셨다. oo쌤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눈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동안 부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와 하교를 맡아주셨고 임시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수업을 맡아주셨다. oo쌤께 괜찮으신지 문자를 못 보내드려 죄송했고, 다시 oo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선생님께서 눈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잘 보이시면 좋겠고 더 이상 안 아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동안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고 아침 조회 시간이나 하교 시간들을 잘 맡아주신 oo선생님도 너무 고마웠고, 2주간의 짧은 시간동안 함께 국어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oo쌤이 오신 날은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모든 일들이 쾌도난마처럼 잘 풀리는 것 같은 날이었다. 앞으로는 국어든 수학이든 수업들을 더 열심히 잘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학생 000 씀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모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떠맡고 있는 책임전가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생 간 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사안의 경우 형법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으킨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해 학교는 일차적으로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처리가 이관돼 학교의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IG)를 진행한 이수경 박사(구현고 교사)는 초·중·고 학교폭력담당 교사 및 부장, 교육청 연구사 및 장학사, 전직 교장 및 경찰 출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FGI 결과를 소개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개념의 축소에 반대 입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발생 장소와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데 반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교육기관의 사안 조사와 추가 조치가 어렵기에 현행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대한교육법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강인수논문상 수상자로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허 명예교수는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적 체계적합성 검토’를 연구해 수상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명예회장인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가 교육법학 연구에 매진하는 후진양성을 위해 출연한 재원으로 마련된 상이다.
외상(trauma) 혹은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불안 및 공포를 너머 임상적으로는 특징적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무쾌감, 불쾌감, 화, 공격성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외상과 관련한 진단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PTSD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에 노출된 후 특징적 증상이 발현된다. 어떤 경우는 공포에 기반한 외상사건의 재경험과 감정 및 행동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무감동 또는 불쾌한 기분 상태와 부정적인 인지가 두드러질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각성과 생리적 반응성이 두드러진다. 그 외에 해리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기술한 증상들이 혼합돼 나타나기도 한다. 왕따·학교폭력 등의 외상 피해 학교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은 전쟁이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납치, 재앙, 차량 사고 등과 같은 위협적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행이나 부상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성적 경험을 했거나 질병이나 수술 중 각성됐거나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의학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 외에 사건을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험도 해당된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외상 희생자들은 대인관계적 외상인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관계의 직·간접적 폭력이나 왕따 등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 피해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PTSD 증상은 대개 외상 사건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돼,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외상경험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인들은 자연스러운 정신적 치유 과정을 거치고 몇 개월 이내에 외상으로 인한 증상들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 하지만 일부는 12개월 이상, 가끔은 50년 이상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이 성폭력이나 신체·정신적 학대 등 대인 관계적 특성을 띄거나 그것이 의도적인 것일 때는 그 상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는 양상도 다양하다. 어린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외상을 직접 혹은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재경험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지니는 생각이나 감정 표현의 한계로 인해 기분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과민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PTSD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재경험은 침투적인 이미지나 악몽의 형태로 초기의 외상이 다시 활성화되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충격적 장면의 회상, 즉 플래시백(flash-back)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주의집중을 흩트리고 지적활동을 방해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등 학업과 같은 주요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 초기 외상의 재발현에 대한 두려움 예민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해 또 다른 주요 현상은 해리(dissociation)인데, 이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압도되지 않도록 내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해리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우울, 불안, 화 등의 정서조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정서에 무딘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항상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 느낌, 대화를 피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한 기억이 떠오르도록 하는 활동이나 상황, 물체, 장소, 사람 등을 계속해서 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인지 또는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시작돼 급기야 외상 사건의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을 겪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과거에는 즐거웠던 활동들에 흥미를 상실하고 참여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이상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며 예민해진다. 그 외에도 수면의 어려움이나 자해 및 자살 행동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남편이 47세의 젊은 나이에 돌연사해 홀로 어린 아들과 딸을 키웠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심판대에 섭니다. 심장과 허파를 가득 채우는 허무, 그래서 생각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공허함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비극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이 말은 외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가히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억울한 일로 힘들고 불행한 나에게 선택하라고? 이런 일을 당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외상 피해자들은 사건,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장소, 더 나아가 세상과 타인을 피해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셰릴 샌드버그의 말은 PTSD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의 주요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곧, 외상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심화시키는 생각을 찾아 수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생각을 통해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외상사건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외상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야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능한 바람은 증상 앞에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게 하고 결국 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외상의 희생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혼자서 곱씹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을 잘못해서’ 등 대체로 자책과 죄책감, 수치심으로 끝이 난다. 사건과 경험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책보다는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 필요한 것이다. 고립과 거절의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가져야 외상의 희생자들은 사람들이 외상사건을 겪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재수없는 사람’ 등 부정적으로 보고 피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타인 및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설사 주변에 자신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엽게 볼 것이 두려워 도움을 거절한다. 끔찍한 사건과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 이면의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세상, 나와 달라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들에게 손을 뻗고 잡아야 한다. 외상으로 인한 고통이 삶의 극한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나쁜 일은 우리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일을 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나쁜 일을 보는 나의 생각이 변하고, 사건에 대한 반응이 변하는 과정에서 외상은 치유되고, 더 나은 다음의 삶이 주어진다. 외상으로부터 회복돼야 함을 인정하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결단해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외상 치유의 시작은 회복되기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현장 교사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 AIDT 장단점 모두 갖고 있어 디지털 기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존 전통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 속도로 진도를 따라가야 했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IDT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나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각 학생이 필요한 내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AIDT는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의 몰입도와 재미를 더해준다. 반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중 하나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기 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이 깊이 있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이 늘어나면서 오류와 환각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결합한 혼합 학습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융합해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AIDT나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교사 역할 더욱 중요해져 디지털 기기, 특히 AIDT의 도입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적절히 결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미래는 기술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와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023년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은 40.1%(잠재적위험군 34.9%, 고위험군 5.2%)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더 크다.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심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목디스크,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생긴다. 수면 부족, 지각이나 결석, 성적하락, 학교 부적응, 일탈행동, 고립되는 경우도 늘어난다. 또 언어가 파괴되고 우울, 불안, 강박증상, ADHD,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인 건강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읽기가 어려워지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외에도 이해력과 판단력 및 지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매우 자극적이지 않으면 뇌가 반응하지 않는 팝콘브레인, 디지털 산만, 디지털 치매, 디지털 격리, 음란물 증후군도 발생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초기 단계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하게 앉아있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 이후 지각, 조퇴가 잦아지며, 성적이 떨어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중기단계로 볼 수 있다. 과의존 증상은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은 유전, 불안, 우울, 충동성, 강박증과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 무관심, 심한 통제, 폭행 등을 주로 하는 부모의 양육 형태와 관련이 많다. 자존감 저하. 외로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소속감이 없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진로나 꿈이 없는 경우 등도 원인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실 쉽지 않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을 발견하면 일단, 학교 내 Wee센터나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센터(스마트폰 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I Will Center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다. 또 나무라기 보다는 조용히 불러서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원인은 무엇인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무엇인지, 교우나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취미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등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다. 학교와 가정 함께 관심 가져야 부모도 자녀가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잘 이끌 때, 진로와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을 찾아주려 노력할 때, 단체운동이나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고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 대의원들이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입법 추진 및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5법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 ▲학폭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문제행동·위기 학생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 행정업무 이관 또는 폐지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각종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교권 보호·교원 처우개선 7대 과제’ 반영 등 8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폭행에 이르는 교권 침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는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기피와 이탈을 가속화하고 우리 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총은 현재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를 담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많은 교원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25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202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임원 선출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자격 상실 유죄 판결로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26~27일 진행된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26일 “수도 서울교육 발전을 책임지고 공교육 강화, 학교 지원, 교권 보호를 위해 애쓸 후보의 등록과 당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우선 보궐선거 시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2008년 7월 첫 서울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당선된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보궐선거만 2차례 실시되는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제자에게조차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쓰여 혈세 낭비, 사회적 낭비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거듭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 모두의 선거법 준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며 아울러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회장은 “교육 미래는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견지하는 교육지도자에 달려 있다”며 “올바른 교육감 선택을 위해 후보자의 교육 비전과 공약,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편향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교과서 응모자격에 요구되는 출판실적을 맞추기 위해 2007년에 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발행하는 이른바 문제집 표지갈이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된 인사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의 초고를 집필했다는 것. 한국학력평가원은 12월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며 이 인사의 이름을 집필진에 포함했지만 최종본에는 빠졌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교과서 검정 이후 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교과서 논쟁보다는 역사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외 민주주의, 건국에 대한 역사적 관점 등을 통해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교과서를 개편할 때마다 좌우이념, 친일, 역사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백서를 만들어 다음 교육과정에는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계획을 채택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24일까지며, 감사 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감사 기간 중인 10월 14일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안전하게 꿈을 키우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생활 인성 관련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9월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 양성평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전인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8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으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및 친구 사랑 교육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는 망월초 학교 책임 규약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서와 서명 활동이 이루어져 망월초학생 모두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과 교원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종류, 특히 딥페이크의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학부모 대상으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9월 둘째 주를 중심으로는 생명 사랑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이 전개되었는데, 생명 사랑 교육 활동으로 저학년은 생명 사랑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고학년은 자살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으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평등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망월초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좋은 말로 웃음 가득한 학교'라는 인성 브랜드 주제 아래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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