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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쪽 손을 다친 학생을 체육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농구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결정되자 교육지원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진정 등을 넣는 한편, 교장과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정서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41.3%로 ‘최다’ 학생 지도하다 아동학대 신고당해 학생의 교원 폭행도 2배 늘어나 한국교총은 오는 15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한 교권 침해 사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다수였다. 전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159건, 31.6%), ‘학생에 의한 피해’(80건, 15.9%)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은 학생 지도에 대한 불만이었다. 학생을 지도하다가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143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80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교총에 도움을 요청했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지자체, 경찰 및 검찰까지 이중삼중 조사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 무혐의가 돼도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무분별한 민원, 신고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80건이 접수됐다. 이 중 77.5%(62건)가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폭언·욕설’(23건, 28.8%)이 가장 많았다. 폭행은 19건으로 2023년 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18건이 여교사에게 일어났다. 성희롱도 11건으로, 2023년 9건보다 증가했다. 교총은 “최근 폭행,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이후 총 604건에 대해 소송비 13억 22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교직 상담은 총 497건이었다. 이 중 복무에 대한 상담이 213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113건, 22.7%), 인사(100건, 20.1%), 기타(71건, 14.3%) 순이었다. 교총은 “규정상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애매한 단위 학교의 업무분장, 교직원 간의 업무 갈등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11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우선 공백을 메운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토요(휴일)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대학이 연계해 개발한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추후 6개 권역에 ‘거점형 돌봄 지원단’ 구성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 날오후일월수목원 잔디광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 문화행사가 열렸다. 그중 하나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를 운영하는 이영관 강사는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소장 최재군)와 협업하여 시민들이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며 가족, 친구, 이웃과 손잡고 ‘하하호호’ 행복을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행복 수목원을 만들었다. 수목원에서는 어린이 날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입장료 무료 혜택을 주었다. 도심 속 생태 수목원이자 접근성이 우수한 일월수목원 매표소에는 하루종일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참고로 당일 입장객은 유료 2582명, 무료 1237명 등 총 3819명이었다.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 진행자이자 강사는 필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는 수목원 담당자와 강사의 아주 세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행사 준비부터 시작까지 아주 사소한 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예산 투자에 대비해 효과는 만점에 가까웠다. 행사 성공이라는 증거가 있다. 첫째, 잔디광장에 모인 사람이 출연자 포함 70여 명이 되었다. 이 추억 만들기를 방문자 센터에서 간접 체험한 50명이 넘는다. 총 120여 명이 참여한 셈이다. 둘째, 참가자의 구성면에서 성공작이다. 참가자 면면을 보니 부모와 유아, 초교생 자녀다. 부부가 동참했다. 조부 조모와 손주가 손을 잡았다. 연인, 외국인 가족도 참여했다. 셋째, 참가자의 얼굴 표정과 동작이다. 부모 또는 조부 조모의 손을 잡은 자녀(손녀)의 댄스 동작을 보니 좋아서, 즐거워서 '방방' 뛴다. 얼굴 표정은 밝은 표정이다. 넷째, 출연한 포즐사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주위 지인들의 부러운 시선과 칭찬을 받고는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다섯째, 수목원 담당 공무원들의 자체 평가가 '만족'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 출동, 시종일관 지켜본 두 명의 기자도 ‘훌륭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일곱째, 프로그램을 진행한 필자도 만족했다. 행사 종료 후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가뿐하다. 성공을 느낀 것이다. 행사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살펴 본다. 몇 년 전부터 필자는 수원시가 주관한관련 기사를 쓰면서 담당자에게 교육이나 연수 또는 행사에 있어 참석자 친교와 화합 차원, 교육 효과 증대 측면에서 포크댄스 도입을 건의했다. 교육을 받아도 수강생 상호간에 교류가 없어 낯설기 때문이다. 담당과장과의 면담, 사업소장과의 대화, SNS 등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필자는 2020년 치유정원사 양성과정에서 주관처 협조를 받아 건강 민속체조를 도입해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드디어 지난 1월 15일 오후, 수목원에서 필자, 수목원과장, 운영팀장, 담당자가 모였다. 5월 어린이 날 기념 체험행사가 있는데 포크댄스를 접목하고 싶다는 계획을 전달받은 것. 모인 네 명은실행을 구체화하였다. 이런 반갑고 유쾌한 소식이 또 있을까? 필자는 곧바로 포즐사 단톡방에 이 소식을 공지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회봉사 기회에 회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다음은 필자가 협의 후 남긴 SNS 기록이다. “일월수목원과 포크댄스 잘 어울릴까? 상호 윈윈 전략이다. 필자, 과장, 팀장, 담당자가 모여 함께 협의했다. 여기서 앞서가는 공무원 의식을 보았다. 빠르면 꽃피는 봄에 실행될 것 같다. 포즐사 기본 입장은 수목원 축제 행사를 더 빛나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것. 관람객에게 수목원 추억 간직하게 하고 재방문하게 하면 1석2조. 덕분에 포즐사 홍보도 하고, 재능기부 보람도 느끼게 된다. ” 이번 행사 출연이 자칫 불발될 위기도있었다. 포즐사 회원 20여 명 중 대부분의 회원들이 어린이 날(석가탄신일) 연휴에 여행 예약을 이미 해 놓았거나 어린이 날, 어버이 날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잡았다. 막상 출연인원 희망을 받으니 강사 포함 겨우 6명이다. 너무 단촐하여 공연 시범 보이기에 초라할 정도다. 다행히 세 분의 회원이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을 발휘해 출연으로 선회했고 필자의 출강 경로당 회원 두 분과 아내까지 합류하여 12명을 확보했다. 출연진의 포크댄스 완성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동영상 공유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모임 2시간 이외에 주2회 연습시간을 확보했다. 행사 전날 광교월드마크 경로당에서는 7명이 보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다. 또 행사 당일 12시엔 수목원 강당에 모여 수 차례 반복 연습하면서 유의할 점을 강조하였다. 출전 당일엔 정신적인 격려와 주의점을 단톡방에 공지했다. 동작은 미숙해도 좋으니 댄스가 즐거워 행복한 표정을 지으라는 것이 핵심 전달사항이었다. 공연시 관객들은 동작의 미숙함이나 완성도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출연진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다. 춤을 추면서 미소와 즐거운 표정 짓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공연 수준을 나타낸다. 공연과 체험 종목 선정 때는 ‘어린이’를 주타켓으로 했다. 그리하여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영화의 ‘도레미’와 펭귄새 흉내를 내는 ‘펭귄새 놀이’,우리나라의 ‘꼭두각시‘가 선정되었다. 종목 ’나막신‘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의 동작과 구호가 채택되었다. “사랑해” 동작은 하트모양의 손이나 팔 동작, “고마워”는 파트너와 한 손 악수와 양손 악수, “잘했어”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으뜸 척' 동작을 표현했다. 이 세 가지 구호는 마침 시사성을 띤 아시아경제 기사(2025.5.5.)가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사랑해”였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잘했어”라는 주관식 답변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고마워”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이 고마운 것이다. 관객 확보를 위해 포즐사가 제안한 포크댄스 초대권 아이디어를 수목원에서 수용했다. 초대권 200매를 만들어 입장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출연자 12명이 6명 단위로 2개조를 편성해 6명은 방문자 센터 입구에서 입장객에게 인사를 하며 표를 나누어 주었다. 6명은 방문자 센터를 돌아 다니며 포크댄스 체험을 홍보했다. 인공지능 챗GPT의 프로그램 구성안과 시간 배분, 유념사항 도움을 받았다. “공연은 짧게인상적으로 하라”는 조언을 받아 들여 포즐사 공연 4종, 시민체험 4종 중공연 2종은 축소했다. 즉, 동작 통일성이 조금 미흡한 공연 2종을제외했다. 살아남은 것은 작년 전국대회 1위 작품 써카시안 서클(영국)·오스잔나(미국), 푸른 별장(프랑스)이고 시민체험은 킨더폴카(독일), 펭귄새 놀이(러시아), 꼭두각시(한국), 나막신(리투아니아) 4종이다. 필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함축한 문장이 있다. “도전은 즐겁다.실행이 답이다.”첫 문장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를 짧게 표현한 것이다. 둘째 문장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나왔다. 세상사 노력 없이 저절로, 거저로 되는 일은 없다. 모두 다 우리 노력과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필자의 제안을 받아주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 준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중략)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2일'제103주년 어린이날 기념 따뜻한 행복학교 스포츠데이 협동 도미노 놀이'를 운영했다. 전교생 50명, 학부모 15명, 선생님 11명이 강당에 모여 도미노 놀이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배려하고 협동하며 사회성을 함양하는 경험을 해 보는 의미로 행사를 준비했다. 신종훈 교장은 행사에 앞서“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학생, 학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도미노 활동을 준비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따뜻한 행복학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미노 놀이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도미노 놀이를 통해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도미노 쌓기에 앞서 다 함께 도미노의 원리와 쌓는 방법을 알아본 후 병설유치원 어린이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정한 도미노 모양과 글자를 만들었다. '고마워, 대한민국, 금성초, 작은별' 등 학생들과 선생님이 힘을 모아 6개의 도미노 작품을 만들었다. 학부모님은 '2025, 태극기, 행복'을 도미노 작품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이 떨리는 작은 손으로 도미노를 조심조심 쌓으면 넘어가고, 쌓으면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자 처음에는 힘들어하기도 했다. 가운데 4~5줄 쌓기가 특히 어려웠다. 교사들은"괜찮아 다시 해 보자"라고 응원을 보냈고 학생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시간 가까이 도미노를 쌓으면서 대략 2만 개 정도나 되는 도미노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다. 학생 대표와 학부모 회장이 로봇을 출발시켜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서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함께 만든 작품들이 넘어갈 때마다 기쁨과 함께 환호성을 보냈다. ‘고마워’에서 출발해 ‘행복’으로 끝난 도미노 놀이처럼 학교와 가정에서도 늘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12~18일 7일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집중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이는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된다.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청소년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대상 도박 예방교육 및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중‧고교에서는 교육청‧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는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안내서(매뉴얼), 도박중독 선별검사지,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들과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교육부와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관련 교원 연수 및 강사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학부모 상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 지원 등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감위‧경찰청 등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도박의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수”라며 “사감위는 2025년을 청소년 도박 근절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교육부와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4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452명, 피해자 4661명을 분석한 것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유형 중 8.3%였다가 2023년에 24.0%로 크게 늘었다. 반면 성폭력은 2019년 75.9%에서 2023년 62.7%, 성매매는 같은 기간 11.3%에서 9.2%로 비중이 감소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형태를 살펴보면, 동영상이 46.2%, 사진 43.9%, 복제물 등이 3.7%였다. 이미지 제작 방법은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이 49.8%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였고, 13살 미만인 피해자도 24.3%나 됐다. 피해자들은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64.1%)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이중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입은 경우가 36.1%로 가장 높았다. 접촉 경로는 채팅 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2.8%), 메신저(10.7%)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년 6개월 늘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의 평균 유기징역도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년이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도 처벌 가능해진다.
사단법인 '지도포럼'은 2023년 1월 '지도의날제정추진위원회'로 출범해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2023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9월 1일을 '지도의 날' 제정 선포식을 했다. 이는 620년 전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한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강리도)'가 제작된 날이다. 2023년 '지도의날'을 제정한 후, 2024년 '지도포럼'으로 이름을 변경, 2025년 5월 1일 총회를 거쳐 사단법인 '지도포럼'(공동이사장 양보경, 김현명)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지도포럼'은 지도를 사랑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도의날' 지정을 위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고, '지도의날' 행사 및 전시회,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우리 지도의 우수성에 있다. 1402년(태종 13)에 제작된 우리 겨레의 옛 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강리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장 긴 강인 오렌지강이 그려져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는 사실이다. 2024년 개최한‘지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본 ‘강리도’가 이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와 같은 지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인류의 지식과 문화, 역사, 그리고 상상력이 집약된 오랜 문화유산, 지도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함께 열어가며 지도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5월 1일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사단법인으로 새출발함으로폭넓은 활동을 통해 더 넓고 더 깊게 지도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결의하였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인 나아가 지구인 모두가 과거·현재·미래의 지도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회는 서혜란 전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진행했다.1부에서 김현명 지도포럼 공동위원장(전 주이라크 대사)의'세계 지도의 날 제정 필요성과 의의' ,이시형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전 주OECD 대사)의 '세계 지도의 날 제정을 위한 과제'가 있었으며, 2부에서이기봉 박사(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의 '김정호의 전국 답사와 백두산 등정설, 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나?',진종헌 교수(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장)의 '근대 초기 유럽에서 지도학적 재현의 상징성'에 이어김선흥(1402 강리도 저자, 전 주칭다오 총영사)의'강리도의 서단 탐사'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경청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세계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제시하며, 지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지도를 통한 지구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를 밝혔다.
“우와, 세상에! 수원에서 열리는 참가 마라톤 인구가 이렇게 많다니? 내가 신비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참가 선수나 응원단이나 발걸음에 활기, 활력, 기운이 넘친다. 벌써 참가자 여러 명이 주위 시설물 주위를 가볍게 뛰면서 몸풀기 워밍업을 한다. 지난 4월 20일 아침, 풀코스 참가자 출발을 보려고 수원종합운동장으로 바삐 향한다. 이곳에서 제23회 경기마라톤대회(주최 경기일보, 경기도육상연맹)가 열리기 때문이다. 주위 도로는 교통통제 상태이고 운동장으로 모이는 인파가 예사롭지 않다. 인파를 관찰하니 선수 한 명에 가족 두 명이 동행한다. 예컨대 아빠가 선수로 출전하면 아내, 자식 한 명이 보인다. 오늘 대회 참가 선수가 1만2000명이니 응원단까지 합하면 총 집결인원이 3만 명이 넘는다. 벌써 운동장은 참가자와 응원가족으로 꽉 찼다. 대회를 앞두고 고교 친구인 강신오(69)의 초대를 받았다. 그는 수원마라톤 클럽(약칭 수마클) 회원인데 이번 대회를 풀코스(42.195km) 500회 완주 기록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회원 중 풀코스 200회 여성 도전자도 있고, SUB-3(풀코스 3시간 이내) 100회 도전자도 있다는 것이다. 26년 된 동호회의 기록 풍년이자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수마클 회원 기록이 나왔을까? 나왔다. 수마클 회원 331명 중 150명이 선수로 참가했다. 강신오 풀코스 500회 4시간 30분 6초, 이명희(여) 풀코스 200회 4시간 49분 5초, 이용근 풀코스(SUB-3) 100회 2시간 59분 3초, 김은아(여) 풀코스 3등 3시간 8분 5초, 김태권 남자 5km 2등 17분 4초. 오후 1시경 클럽 회원과 지인들의 박수 속에 고울 지점을 통과한 오늘의 주인공 강신오를 만났다. 표정이 밝고 지친 기색이 없다. ‘드디어 해 냈다’는 환희의 표정이 역력하다. 인간 강신오의 승리다. 가족, 지인들이 축하 화환을 걸어주고 기록 축하 현수막을 펼쳐 사진을 찍고 얼싸 안고 사진을 찍는 등 축하의 장(場)이다.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풀코스 500회 완주했다는 기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말한다. “건강하게 부상 없이 꾸준히 마라톤을 즐기며 생활을 했다는 의미이고, 이런 대기록의 밑천은 건강 체력을 수마클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했다. 수마클 회원들의 다수 기록 달성은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감독직을 이어 왔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부상 없이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생활체육인 강신오에게 마라톤 약력을 물었다. 평택항 대회(2002.10.27.)에서 10km 완주를 시작으로 전국마라톤협회 동계대회(2003.1.26.)에서 완주에 이어 런너스페스티발대회(2003.5.18.)에서 풀코스 완주 첫번째 기록을 달성했다. 풀코스 첫 기록은 4시간 12분 22초. 그는 해외마라톤 18회 참가 중 미국 하모니 마라톤 하프대회 65~69세에서 1위를 차지(1:33:55)했다. 그는 국내대회는 꾸준히 참가, 23년만에 500회 달성의 꿈을 이뤘다. 지금은 월 2회 풀코스 대회를 참가한다. 2003년 첫번째 풀코스 완주 후의 기분은 어떠했을까?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복받치는 감정이었고, 인생에 있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회는 파주통일마라톤(2006.10.29.)에서 50대 3위를 했을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 3시간 13분 44초, 최고 기록이다. 100회는 경남 고성(2008.1.20.), 200회는 손기정 평화(2014.11.23.), 300회는 서울국제마라톤(2019.3.17.)다. 기억에 남는 대회는 민통선을 달렸던 강화해변마라톤, 철원마라톤, 양구마라톤이고 해외는 42.195km 달리는데 응원이 계속되는 베를린마라톤이라고 회상한다. 마라톤 하면 무엇이 좋은가? 그가 마라톤에 빠진 이유는? IMF를 맞이하고 건강 검진을 했는데 간기능도 나쁘고, 골다공증 초기에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으나 지금은 마라톤으로 건강한 삶은 유지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는 마라톤이 최고이고, 마라톤을 하고 나서는 피곤함도 없고, 항시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마라톤이란 무엇일까? 오늘 수마클 자체 축하 행사 주인공으로서 소감을 물었다. “마라톤은 삶의 일부가 되었고, 중년에게는 제2의 인생이모작에 좋은 수단으로 느낀다. 이 모든 것이 클럽에 가입하여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며 ”축하 잔치를 베풀어 주신 클럽의 우성상 회장 이하 임원진, 회원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간직하면서 열심히 계속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라톤 입문을 망설이는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즉시 망설이지 말고 시작을 하라. 초보자라면 부상 없는 운동이 중요하다.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은 필수이자 기본이다. 대회 참가 시에는 컨디션을 유지가 필수다. 앞에 누가 간다고 앞질러가면 낭패를 부른다. 나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묵묵히 가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는 마라톤은 기본으로 꾸준히 즐기며 하면서 공정여행가로서 여행과 강의도 하고 봉사단체인 디지털나누미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하여 노인정, 복지관, 작은도서관 등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한다. 수원문화재단 산하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영상과 라디오 방송 제작도 하고 아내와 같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지만, 교우관계와 자주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 37개국 15세 청소년의 인문교양 교육 수준을 분석한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은 교과 지식 영역에서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학습 역량 영역에서도 창의적 사고는 9위, 사고표현 11위, 테크놀로지 활용의 인문교양 수준은 5위로 상위권에 속했다. 하지만 관계 형성 영역은 낮은 수준이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12위, 교우와의 관계는 36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었다. 다만,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나타나 대비됐다. 또 협업 영역에서는 공감 12위, 신뢰 2위, 협력은 26위를 기록해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친구와의 관계, 협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조절 영역에서도 감정표현 12위, 회복탄력성 19위로 다소 낮은 편이었고, 자아 정체성 영역의 주체성은 20위, 자주성은 33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삶의 향유 영역인 일상생활은 27위, 여가생활 36위, 진로 탐색 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로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낮은 협력 수준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다. 또 “학생들이 삶을 즐기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인문교양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인문교양 교육의 정의는 이렇다. 인간이 가진 본연의 선천적 능력을 발휘해 ▲‘사유’를 통해 세상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자신의 사유 결과물을 자기주도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보고서는 “청소년기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라며 “자아정체성과 더불어 창의성과 인성 배양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 과정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학습과 학습자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실천적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극적 사건 앞에서 요구되는 신중함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논의되는 대책은 주로 ‘가해교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집중되거나, ▲위원회 신설, ▲교원평가 강화, ▲경찰력 확대 등 규제 중심 해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피상적 원인 규명과 단기 대책으로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이라는 훨씬 심각한 위협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규제중심의 교육부의 질환교원 정책 현재 교육부의 대책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5년 2월 발표된 (가칭) 하늘이법1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이 확인될 경우 긴급분리·조치제도를 신설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복직심사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교원 맞춤형 자가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학내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이 곧 범행 동인인가? 이 같은 정책은 가해교사의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의 원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사실은 가해교사가 우울증(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뿐이다. 범죄 동기가 우울증과 직접 연관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론은 정신질환 교원을 색출하고 교단에서 퇴출한다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우울증은 유병률이 약 20%에 달하는 흔한 질환임에도, ‘우울증 환자는 교단에 설 수 없다’거나 ‘정신질환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치료 기회를 빼앗고, 증상 은폐를 초래하는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병 탓으로 돌려 책임을 희석할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상범죄 프레임만 강화되고, 사건의 본질적 맥락을 놓친 대책이 나올 우려가 있다. 범죄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언론이 주목하는 ‘진단서’는 통상 교직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될 때 발급된다. 이는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지, 범죄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범죄 위험도는 사법정신의학적 감정으로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원 감정을 통한 행동관찰·신경심리검사·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진단서를 근거로 한 기존의 복직절차를 강화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복직절차 강화를 포함했다. 또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개발 및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없는 규제 강화는 비현실적이며 요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위협은 ‘외부 범죄’보다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 최근 5년간 학생 자살2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93명 대비 약 2.3배 늘어난 수치다. 청소년 자살률 역시 2015년 10만 명당 1.5명에서 2023년 4.1명으로 급등했다.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전체 사망의 약 46%)이며, 사고나 질병보다 자살이 학생의 안전에 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교사의 상황도 심각하다.3 교사 10명 중 4명은 심한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 매년 20~25명가량의 교사가 자살한다.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잦은 민원, 교권침해,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교사만 처벌받는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전문성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발생 직후 쏟아지는 규제 강화나 위원회 신설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교사의 책임감만 압박하고 무력감을 키울 우려가 크다. 탑다운식 규제 강화와 위원회 중심 해법의 한계 이번 정책에도 위원회 중심의 해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위원회가 서류·절차의 복잡성만 더할 뿐 실질적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만 분산될 뿐, 부족한 인력이 행정업무에 매몰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위험’ 교원을 지나치게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한 점 역시 문제이다. 오히려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공개하고, 치료 요청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교직자로서 심각한 품위 위반을 범할 때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그 내부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연관 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점검 역시 필요하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하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가족이 치료를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강제 입원 등 적극적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 고위험 교원을 선별만 하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통념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바텀업 방식과 지역사회 연계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 문제는 획일적 규제 강화나 위원회 중심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상담·특수교육·정신건강·안전시설 등을 지역기관과 협력해 맞춤형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학교별 특성이 다르므로, 어느 학교는 경찰관 증원이 시급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는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더 절실할 수 있다. 학교가 자체 안전망을 설계하고 전문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원하면, 규제 중심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학교안전을 단순 범죄예방이 아니라, 학생·교사 모두가 심리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되면 학업성취, 교사 만족도, 학부모 신뢰도가 함께 높아진다. 국가나 지자체가 ‘안전한 학교’에 우선적 예산·복지·연수기회를 부여한다면, 자발적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과 낙인 해소 하늘이 사건은 분명 학교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교육부의 ‘하늘이법’ 제정도 교원 정신건강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규제와 평가, 위원회 신설만으로는 근본적 문제인 학생 자살, 교사 무기력 등 교직사회 전반의 소진을 막기 어렵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담·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마다 필요한 보안 대책과 전문인력을 학교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폭넓은 예방과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낙인을 넘어선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많은 나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2024년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는 보고서(문부과학성, 2024)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원정신건강 대책을 살펴본다. 교원 정신건강 대책의 배경 2022년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자 수는 6,5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휴직기간 중 급여보장과 대체교원 배치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최근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시점에 공립 초·중학교 등에서 2,558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시임용교원 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휴직자의 증가는 학교현장이나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의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 일본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질병휴직의 원인 분석과 정신건강 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労働安全衛⽣体制)의 활용 등에 관한 모델사업을 실시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사례 창출과 효과적인 조치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위원회에서 행하는 질병휴직 원인 분석 및 모델 사업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정촌 교육위원회)별로 약 1,100만 엔(한화 약 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2023년에 구축한 체제나 조치 내용, 성과 등을 근거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충실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 담당자, 의료심리 전문가, 학교 관리직 등으로 ‘관계자회의’를 구성한다. 이들은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정보 공유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 효과 검증 등의 역할을 맡는다. (2) 교사의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 원인을 분석한다. (3) 지역 내 학교에서 행하는 정신건강 대책의 모델 사업 실시 및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증한다. •셀프케어(Self Care, Self Stress Check 등)의 촉진, LINE Care1의 충실 •ICT(박동수의 측정 등)나 SNS(온라인 상담 등)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대책 •상담자(정신과 의사, 공인 심리사, 임상심리사 등)를 활용한 상담체제의 충실 등 ● 모델 사업의 분석·조언·확대를 위한 조치 단체(민간기업 등)별로 약 870만 엔(한화 약 8,500만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의 개최·운영(전문가, 학자, 기업 관계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교 관리직 등으로 구성) (2) 각 조치의 추진상황 관리 및 연락 조정, 추진위원회와 제휴한 위탁자치단체에 대한 제안 (3) 각 조치의 사업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 확대 방안 검토 등 시사점 일본에서는 교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교직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교원이 늘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대책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별로 지자체·학교·의료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갖추어 교원정신질환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휴직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이 수시로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상담앱을 개발하여 AI를 활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타 해외 교원 정신건강 대책 사례 ● 미국 미국에서는 교사 채용 전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의무보고제도(Mandatory Reporting)를 도입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사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범죄기록 조회 기준이 주(州)마다 상이하기에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 독일 독일은 공무원 채용기준이 엄격하며,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채용 시 범죄기록 및 심리평가가 필수이며,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윤리적 관계 유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심사절차로 인해 문제가 있는 교사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 영국 영국은 교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용 시 심화범죄기록조회(Enhanced DBS Check)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며, 학교 내 교사 보호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캐나다 캐나다는 교사의 윤리문제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범죄기록 조회를 필수로 하고, 교사 대상 워크숍 및 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제 발생 시 교사면허 정지 및 징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대체로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도 발견된다.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맡은 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소위 ‘폭탄교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요지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힘들어하면서 1년 단위로 학교를 이동하는 것으로 임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온정주의와 굳이 내가 왜 나서야 하는가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든 이유가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치료 목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다. 질환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만 준비하던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을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책실과 공동으로 재검토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강화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질환교원의 상황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보면 될 것 같다. 공무상 재해에 준하는 형태로 복무를 지원해 주면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무 지원 기간을 최대한 1년 정도로 하고, 질병휴직으로 최대 2년 정도로 해, 총 3년간의 치료기간을 거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이 학교장 또는 학교 내 협의체, 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면담, 상담 후 본인 동의1를 받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하고, 사례관리 및 복직 진단과 더불어 복직 프로그램2에 참여 후 복귀하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의 역할은 첫째, 초기 진단과정에서 당사자나 관련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의 영역에서 치료지원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전문가와 함께한다. 둘째,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연계하여 치료가 필요한 교원임을 심의받고, 셋째 치료 모니터링, 치료 후 복직 지원 및 사후점검까지 실시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한 지원 ● 정책적 지원 우선 급당 학생 수를 15명 수준으로 해야 한다. 급당 15명일 때 교원들은 학습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생 개별상담·면담·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선진국 몇몇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1교실 2담임제’ 도입이 된다면 학습지도·학생생활지도 부담 완화 및 상호지지와 연대하는 동료 교원의 존재만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요즘 교원들의 경우 학교공동체 내에서 함께 어울리는 공적 또는 사적모임이나 행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전의 직장체육행사나 회식 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나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빨리 회복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동료 교원의 지지·연대·격려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전문적학습공동체 같은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까지 된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교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교원들의 정신건강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긴 복무기간과 업무과다, 각종 민원, 개인적 성향 등은 소진이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장기근무자 선생들이 학교라는 소용돌이에서 한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쉼과 치유가 있는 ‘의무휴식년제’ 도입도 필요하리라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자치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학교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원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행정과 공무직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학교자치,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이다. ● 문화적 접근 의성(醫聖)으로 알려진 편작이 말한 가장 뛰어난 의사는 병이 나지 않게 하는 의사라 했다. 예방적 차원의 해결방안도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한다. 몸에 난 상처는 약으로 치유한다. 마음에 난 상처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치유한다. 누구든지 상처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회복하여 복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상처를 숨기고 홀로 침잠하는 시간이 길어져 때를 놓치면 더 큰 아픔을 경험하거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일상적으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3를 마련하여 교원이면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 심리진단 또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상담의 일상화가 문화로 정착된다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치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원의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상시적인 연수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일정 기간 연수를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담교사·신규교사·특수교사·교감의 경우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시 학교로 학교는 매우 단순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크게 보면 학생·교원·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부모가 또 한 축으로 크게 자리 잡고, 교직원도 관리자·부장교사·정규교원·기간제교원·강사·공무직 등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모든 갈등과 욕망의 이해관계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공간이 학교다. 특히 사회문화적인 변화 속도는 학교라는 다소 보수적인 학교의 구성원들이 적응하기에 힘든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예민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변화에 상승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는 내 아이 중심의 민원으로 학교에 빗발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인 요구와 민원에 더해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업무과다, 공동체로서의 공감대 부족과 개인화되고 분절화된 문화는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관계성이 활발하고 회복력이 강한 교직원은 건강하게 변화에 적응해 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정책적인 지원과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때인 것 같다.
이번 5월호에서는 집단토의 진행 방식과 토의형·토론형·퍼실리테이터형의 세 가지 집단토의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유형의 개념과 문제 예시는 물론, 실제 채점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집단토의의 개념과 목적 집단토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논리적 사고력·협업능력·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며, 공교육과 교육정책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집단토의 진행 방식 집단토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를 따른다. ● 기조발언(초기 의견 제시) •각 참가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1분 이내로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 자유토의(심층 논의 및 조율) •기조발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동의하거나 반박하며,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정리발언(결론 도출 및 마무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해결책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기조발언의 역순으로 진행되며, 공동 합의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토의 2차시 특징과 학습 효과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닌, 실질적 정책 대안 도출에 초점을 맞춘다.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협업을 통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 상호 피드백을 통해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와 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실제 교육정책과 연계된 주제를 다루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 집단토의 의미와 활용 집단토의는 교육현장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론이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역량을 키울 수 있다. 논의의 흐름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연습을 통해, 설득력 있는 발언과 논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다. 집단토의 2차시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활용한 학습과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ART VIEW] 집단토의 유형과 그 의미 넓은 들판에 다양한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해보자. 허수아비들은 서로 다른 복장과 모습으로 저마다 개성을 띠고 있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으며, 주변의 산과 집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로운 농촌 풍경을 연출한다. 이러한 모습은 집단토의 유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집단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이미지 속 허수아비들의 배치는 집단토의의 다양한 방식과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각각의 허수아비는 집단토의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조화로운 논의를 의미한다. 집단토의 가치와 적용 집단토의는 교육·정책결정·문제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사고력과 협력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농촌의 허수아비들이 저마다 역할을 하며 풍경을 조성하듯, 집단토의에서도 참가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공교육과 교육행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중심교육·맞춤형학습·교사연수 등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 집단토의의 핵심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집단토의 유형 집단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토의형·토론형·퍼실리테이터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논의의 목적과 진행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토의형은 문제해결과 합의를 목표로 하며, 참여자 간 협력을 중시한다. 토론형은 찬반논쟁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퍼실리테이터형은 진행자의 중재와 조율을 통해 논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참여자 중심의 협력적 토의를 강조한다. 최근 평가에서는 논리적 주장 전개뿐만 아니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까지 검증할 수 있는 토론·토의 혼합형이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단순한 논리 대결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협력과 조율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의형(Discussion Type) 1. 개념 및 특징 토의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찬반을 나누지 않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토의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조발언 → 자유토의 → 정리발언의 구조를 따른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논의를 지향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중시된다.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고,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문제 예시 다음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학교에서 학생 주도의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학생 주도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존 동아리 운영 방식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예산 및 공간 지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실제 채점에서는? 토의형 문제는 참가자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기술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참가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 토론형(Debate Type) 1. 개념 및 특징 토론형은 특정 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누어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각각 ‘입론 → 반론 → 평론’의 과정을 거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찬성과 반대입장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논리적인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진다.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있는 주제가 주로 다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2. 문제 예시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주제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맡은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며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찬성 측: 온라인수업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별 맞춤형학습이 가능하다. •반대 측: 대면수업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과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3. 실제 채점에서는? 토론형 문제는 참가자의 논리적 사고력, 설득력, 반박 및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 토론·토의 혼합형(Hybrid Type) 1. 개념 및 특징 토론·토의 혼합형은 토론의 논리성과 토의의 협력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찬반을 나누어 논의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토론·토의 혼합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는 찬반토론을 진행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책을 도출한다. •참가자들이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보다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2. 문제 예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하는가?’ •찬성 측: 스마트기기는 학습 효율을 높이며,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 측: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은 집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스마트기기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3. 실제 채점에서는? 이 유형은 논리적 주장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일부 평가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토의형과 토론형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 퍼실리테이터형(Facilitator Type) 1. 개념 및 특징 퍼실리테이터형은 특정한 진행자가 논의를 조율하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라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퍼실리테이터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논의의 흐름을 조율하는 진행자가 있으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며, 논의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며, 논의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퍼실리테이터가 중재하여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문제 예시 이 토의에서는 퍼실리테이터가 참가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돕는다. •학교에서 AI 기반 맞춤형학습을 도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AI 학습 도입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교사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가?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실제 채점에서는? 퍼실리테이터형 토의는 상대적으로 평가 비중이 작으며, 실제 채점에서는 토의형과 토론형이 주로 출제된다. 다만 일부 리더십 평가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일반적인 사항과 직권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휴직제도는 교원들이 휴직을 통해서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휴직제도의 등장은 교원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휴직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문직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청원휴직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사항 가. 유학휴직 1) 사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입학허가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3) 휴직 대상: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어학 시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신청 가능 4) 휴직기간: 법정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5) 휴직 횟수: 횟수제한 없음. ※ 봉급·경력평정이 50%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운영 6)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50% 포함 나) 호봉승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7)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8) 유학휴직 운영지침(서울, 허가기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9) 복직 - 휴직기간 중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10) 보수 가) 봉급: 50% 지급 나)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11) 기타 유의사항 가) 휴직자는 승인 없이 대학 등을 옮길 수 없음. 나) 석사학위 조기에 취득 시 즉시 복직, 원래의 남은 휴직기간 사용 불가 [PART VIEW] 유학휴직 관련 Q A Q.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유학휴직의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학위 취득의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 유학휴직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학업 시작일과 종료일)으로 함. -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유학휴직을 실시한 후 학위 취득을 위해 다시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 한도인 3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장 한도 연수 3년을 초과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 다만 휴직 연장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라면 전체 연장 한도 기간(3년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예시) 최초 유학휴직 2년 신청 후 학위 취득을 위해 2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추가로 2년이 더 필요한 경우: 총연장 한도 기간(3년 이내) 안에서 이미 2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추가 연장(1년) 가능 나. 고용휴직 1) 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2)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3)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사유증명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4) 휴직기간: 고용기간 ※ 법정 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5) 휴직 횟수: 제한 없음. 6)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100% 산입(비상근인 경우 50% 산입) 나) 호봉승급: 100% 산입(비상근인 경우 50% 산입) ※ 경력과 호봉은 교사의 경우 수업에 종사하여야만 인정하고, 교장(감)의 경우 교육행정업무와 관련 있을 시 인정함. 다) 경력환산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하도록 함. ※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를 해야 함. 고용휴직 관련 Q A Q. 고용휴직으로 해외 한국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휴직기간이 2월 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1월 말에 방학을 하면 귀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귀국하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지금 복직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곳은 방학기간이므로 그곳 학교에서 허가를 받으면 귀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휴직 된 교사의 귀국만을 사유로 교육청이 복직을 지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외 한국학교의 방학기간 중 고용된 학교의 학교장에게 정당한 복무관리로 허가를 받고 귀국했다면, 고용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한 복직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육아휴직 1)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2) 휴직대상 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육아휴직 가능) 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란 만 9세가 시작되기 전일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다)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 ※ 예시 - 만 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대상: 휴직 가능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 대상: 휴직 가능 라) 부부 (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동시 및 각각 순차적으로 휴직 가능 3)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4)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나) 휴직 횟수 제한 없음.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 ‘권장’ 5)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해당 서류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6) 복직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 자녀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 나)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 시 직무연수 7) 출산휴가와의 관계 가)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 45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60일) 이상 확보 나)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휴직 가능 8)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모든 자녀 휴직기간(100%) 나) 호봉승급: 최초 1년(셋째 이후 자녀 전 기간 인정)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 시행 전(1981년 이전)에 임신･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음. 9)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10) 육아휴직수당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호봉 기준 월봉급액(상한: 3개월까지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200만 원 / 하한: 70만 원) 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상한: 160만 원)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호 제1호의 부 또는 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 ②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월별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 관련 Q A Q. 첫째 자녀 임신으로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으나 사산으로 인해 복직하였고, 얼마 뒤 새로이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경력 및 승급기간에 인정이 되나요? A.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및 승급기간 산정은 그대로 인정되며, 다시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는 새로운 별개 육아휴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경력 및 승급기간을 인정함(모두 육아휴직(첫째)으로 별개의 휴직임). 라. 입양휴직 1) 사유: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2) 요건: 부부 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휴직 가능 3) 휴직기간: 입양 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4) 횟수: 입양 자녀 1명당 1회 5)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포함 나) 호봉승급: 산입 마. 불임·난임휴직 1) 사유: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 부여 가능 3) 휴직신청 서류 관련 ※ 휴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치료 사실 증명 ※ 직권휴직을 청원휴직으로 전환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원휴직이라 해도 질병휴직과 같은 보수가 지급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2020. 2. 21. 시행). 4)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외 5)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6) 보수 가) 봉급: 1년 이하(봉급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봉급액의 50%) 나)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바. 국내연수휴직 1) 사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학위 취득 등)하게 된 경우 2) 휴직 요건 가) 대학원 교육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새로운 휴직은 불가 나)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다)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 가능 3)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50% 산입 나) 호봉승급: 승급제한(학위 취득 교육경력 산입으로 호봉재획정 필요시 호봉재획정) 4)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5) 복직: 휴직사유가 소멸(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 목적 달성)된 경우 바로 복직 사. 가족돌봄휴직 1) 사유: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휴직.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 휴직요건 가)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양 (돌봄)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을 시로 한정함. - 부양(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 공무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 가능 나) 부양 및 돌봄 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양자녀도 포함(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이혼 시에는 돌봄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 시에도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 포함. 3) 세부 휴직 기준 가)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 나)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다) 질병·사고·노령·장애·육아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4) 휴직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휴직 횟수: 제한 없음. 6)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휴직계획서: 돌봄필요성, 휴직 필요성, 돌봄 계획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 대상자 명기) 다) 기타 부양(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복직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하고,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 발령.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함. 8)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한 가족돌봄휴직 관련 Q A Q.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하나요? A. 부양 (돌봄)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 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양 (돌봄)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어, 추후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Q.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기관은 반드시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한편 미인정유학 자녀를 돌보고자 국외 체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돌봄 사유가 사회통념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재원) 중인 자녀에 대하여 통상적인 돌봄을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함.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초등 1~4학년을 돌봄교실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음. 가족돌봄휴직은 요건상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정상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자녀가 재학(재원)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귀가하여 상당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는 돌봄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 직무수행과 병행 시 상당한 돌봄 공백 발생 여부 등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족돌봄휴직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동반휴직 1) 사유: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휴직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휴직 횟수: 제한 없음. 4)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배우자의 해외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다)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라)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5) 복직: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 6)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한 7)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동반휴직 관련 Q A Q. 배우자의 유학일정에 따라 동반휴직을 2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동반휴직 2년 동안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휴직 2년 기간 동안 연구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2년의 휴직기간의 호봉을 재획정 받을 수 있나요? A.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맞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휴직사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교육부 교원정책과-3201, 2020.5.15.). 자. 노조전임자 휴직 1) 사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2) 휴직기간: 전임기간 3) 필요서류 4) 복직 가)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 나)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 허가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직 5)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포함 나) 호봉승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6)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서울의 경우 미충원) 차. 자율연수 휴직 1)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2) 휴직대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3) 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4) 휴직기간: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휴직 시작일: (초등) 3월 1일 또는 9월 1일(유아·중등) 매년 3월 1일(서울) 5) 휴직의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6) 복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7)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외 8)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9) 보수(봉급, 수당): 지급하지 않음. 10) 유의사항 - (초등)학교별 자율연수휴직 가능 인원수: 제한 없음 - (유아·중등)정원의 5% 이내(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미달 시 1명 가능) ※ 휴직신청자가 많을 경우(유아·중등) - 정규교원으로서 실근무경력이 많은 자 우선 - 실근무경력이 같을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순위 결정
지난 호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적 현안 중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제와 개요짜기를 해보았다. 이번 호에는 가상 문제(논제)의 개요짜기와 논술작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적용력과 응용력을 높여보고자 한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해 보고, 다음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으로 접근하는 작은 범주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4가지 자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핵심 용어와 상황변수를 찾아서 논제를 만들고,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가상 문제(논제)를 만들기 위한 자료제시 ● 자료❶ _ 7세 고시, 4세 고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7세 고시’와 ‘4세 고시’는 아이들의 교육,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 7세 고시(초등학교 입학 준비)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한글 읽기·쓰기, 숫자, 기본 산수, 간단한 영어 등을 미리 익히고 학교생활 적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많은 부모가 아이를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경쟁적으로 준비시키는 상황을 ‘7세 고시’라고 부른다. 2. 4세 고시(유치원 입학 준비) • 만 3세(한국 나이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원하는 유치원(특히 인기 사립·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추첨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선착순·추첨 등으로 유치원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입학 접수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자료❷ _ 사교육의 광풍 최근 배우 김○○과 방송인 현○이 공개한 자녀의 사교육 비용이 큰 화제를 모았다. 초등 1학년과 5세 아이 학원비로 월 324만 원, 국제학교 연간 학비가 약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은 사교육비가 극단적으로 치솟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유아 사교육비 역시 증가 추세다. 이는 좋은 학교와 직업을 위한 부모들의 치열한 ‘지위 경쟁’ 심리, 양극화 현상으로 설명된다. 결국 아이들은 대학과 로스쿨 졸업 후에도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국가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 로스쿨 등 교육 전반의 총체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조선일보 등 기사 일부 [PART VIEW] ● 자료❸ _ 김누리 교수의 경쟁·우위·지배의 교육구조 최근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경쟁·우위·지배의 구조를 통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 현 사회의 갈등 심화와 극단적인 사상의 확산은 교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 경쟁·우열·지배를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이 파시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 •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교육문제가 국가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듯이, 현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 김누리 교수의 지적은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 포착한 것으로, 교육의 본래 기능 회복과 민주주의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 교육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자료❹ _ 교육의 3대 블랙홀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한국 교육에서 다음의 세 가지 ‘교육의 블랙홀’로 대학입시,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첫 번째로 대학입시를 지목하였다. 모든 유·초·중등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의력·비판적사고·인성교육 등 역량을 통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학부모·학생·교사 모두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고, 누구나 대학입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지금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쪽을 개선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풍선효과와 같은 형국으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이하 생략…) 교육논술 배점 살펴보기 본 논술에 들어가기 전에 ▲논술의 서론-본론-결론 구성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논리성과 일관성, ▲객관성과 타당성,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 등 교육논술 기본 요소의 배점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육논술의 기본 요소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논술 단계별 기본 요소 배점 기준 ● 교육논술 전체 흐름에 따른배점 기준 ● 기본요소와 기준에 따른문항배점 (예시) 문항 작성하기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 현황 분석(10)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한 경쟁구조 속에 있으며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릴 만큼 유아기부터 사교육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김○○과 현○ 등 연예인 사례는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이 경쟁과 지배 중심의 파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 기사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대학입시 중심 교육,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를 한국 교육의 ‘3대 블랙홀’로 꼽으며, 이는 창의성 및 전인적 성장 저해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은 총체적 변화나 혁신을 통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 핵심 용어와 변수 구성(10) 가. 핵심 용어 •사교육비 광풍, 교육 양극화, 공교육 위기 •경쟁, 우위, 지배 •교육의 블랙홀(대학입시, 기초학력 강조, 개인정보 규제) •창의력·전인적 성장 저해 •교육개혁(혁신) 나. 변수 구성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 ‘사교육’과 ‘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변수를 기초적인 논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논제 형태로 정리한 예시문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2)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다음은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예시이다. •투입·과정·결과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의 예시문 ‘학교교육의 개혁과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3) 매개변수 설정 또 다른 접근으로 매개변수를 설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설정에 관한 타당성 독립변수(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의 변화가 → 매개변수(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 궁극적으로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이다. ● 용어 정리(10) 가. 사교육(Private Education)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정규수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주로 개인 과외,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한다. 주요 특징으로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선택적·자발적 참여하며, 학교 정규교과 외의 보충 및 심화학습 목적으로 시장 논리 및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나. 학교교육(공교육, Public Educ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며,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다. 특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의무적이고 보편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학력 및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용어는 운영주체(개인 또는 국가), 비용 부담 주체, 교육목적 및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나머지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등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며, 검색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기를 바란다. 논제 만들기(1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 문제로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논제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나. 매개변수 또는 ‘투입–과정–결과’를 반영한 논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다. 본 논술 작성 시뮬레이션의 논제 본 논술 작성 과정상의 논제 사례는 ‘위 4가지 자료를 보고 현황을 분석하여 핵심 용어와 변수를 찾아 논제를 만들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논하세요’이다. 논술 작성(30) 우리나라의 현 교육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요 가.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구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도한 사교육(‘7세 고시’, ‘4세 고시’)을 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교육 전체를 지배하여, 창의력·인성교육 등 전인적 발달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 공교육의 약화와 불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와 기능이 약화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커지며 공교육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다. 파행적 교육문화 •학생들은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보다는 성적·서열 등 경쟁적 가치에 따라 길러지며, 협력과 공감능력을 배우지 못한다. •학교문화가 권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어렵게 만든다. 라. 기초학력 중심 교육의 부작용 •지나친 기초학력 강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발전을 막는다. •정형화된 학습으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이 저해된다. 마. 교육의 제도적 한계와 과잉 규제 •개인정보 보호나 학교폭력 등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가 교육혁신을 막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있다. •교육부의 빈번한 입시제도 변화, 정책 혼란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사교육 의존이 더 심화한다. ● 논술(예시) _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결국 학생들의 삶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비 급증, 교육 양극화, 입시경쟁의 격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며, 나아가 창의적·자율적·민주적 시민 양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 중심 교육시스템과 파행적인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사교육 과열과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을 강화하여 수도권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필요한 학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정상화되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줄어들어 교육 양극화가 완화된다. 공교육의 질은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배우고 익히는 교실(가상 포함)의 공간이 소중한 곳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 배우는 공간의 안정과 내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더욱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학교로의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서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권한·역할·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학교교육이 최소한의 법령과 더불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매개로 작용해 학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학습도움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효능감도 역시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단지 공교육 체계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더 나아가 행복감과 자아실현의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전체 흐름에 따른 배점요소 ● 논리성과 일관성(10) •독립변수(학교교육 혁신) → 매개변수(사교육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 →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유지 •각 문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시 ● 객관성과 타당성(10) •최근 사교육비 통계, 실제 사례(연예인 사례, 국내외 언론 보도), 교육학자의 분석(중앙대 김누리 교수, 에듀프레스 기사 등)을 근거로 활용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통계, 학술적 연구결과 등을 참고 ●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고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 •서론에서 본론, 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술을 작성하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술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나가며 을 나가며지금까지 논술 전반을 함께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공교육 정상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겪는 과도한 경쟁은 교육 본래의 목적 훼손은 물론, 이것이 단순한 학습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논술 작성이라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논술문제를 구성하고 평가의 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매개-종속’의 흐름이나 ‘투입-과정-결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논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과 현장성까지 반영한 논술이 교육문제 해결에 필수적이고, 논술평가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가상적인 배점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논제 만들기 중 두 번째 논제로 제시했던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를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작성하는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상호 연결된 세계 시민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전쟁·인구문제·자원문제 등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지구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함양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역량 및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상호 연결된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국제공동수업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성이 꽃피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상황과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연대감을 형성하여 협력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세계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데 초석이 되는 국제공동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 참여 중심 국제공동 CAMP 프로젝트 국제공동수업은 학생들이 지구촌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같은 주제를 탐구하고 토의함으로써 배움을 확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을 위한 행동을 함께하여 실천하는 수업이다. 특히 필자는 학생들이 외국어 능숙도와 상관없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국어(한국어)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지구촌 친구들과 만나는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한 국제공동 CAMP 프로젝트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C단계에서 국제공동 프로젝트 주제와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A단계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그리고 M단계에서는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으로 해외 친구들과 발표·토의를 진행하고, P단계에서는 삶과 연계된 국제공동 배움을 연대하여 함께 실천하였다.[PART VIEW] 국제공동 CAMP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공동수업 여건 조성 프로젝트 단계 중 M단계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국제공동수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및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적용 분석 지구촌과 함께 실천하는 기후행동 365일 프로젝트 ● 프로젝트 의도 및 구성 •활동 목표: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삶에서 국제공동 배움인 기후행동을 365일 실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의도: 본 프로젝트로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생태시민성을 기르고자 한다. •차시 및 운영시기: 15차시 / 1학기(4월) •상대 국가: 일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변화와 대응 •국제기념일: 지구의 날(4.22.) / 세계 환경의 날(6.5.) ● 프로젝트 개관 ● 평가 가. 재구성 성취기준 •[4사01-01], [4도04-01], [4수05-02], [4과16-01] •이상기후로 달라진 지역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환경보호를 위해 지구 살리기 캠페인을 실천한다. 나. 과정중심평가 •평가목표: 환경보호를 위한 지구 살리기 기후행동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가방법: 구술·발표, 자기 및 동료평가, 관찰법 •평가도구: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활동보고서, 토의·토론, 성찰일지 •평가기준 ● CAMP 교수·학습지도안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의 지속적 실천 학생들이 국제공동 CAMP 프로젝트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한 생태전환 개념을 삶과 연계하여 꾸준히 실천하고 할 수 있도록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기후행동 365 프로젝트를 실행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님께 소감문을 받아보았다. 소감문을 확인해 보니 학생들이 국제공동 CAMP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역량인 글로컬 역량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연대하여 기후행동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실시간 국제공동수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전·적용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지구과학 수업에 활용한 계기 2018년, 임용에 합격하고 첫 발령을 받은 학교에서의 수업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수업시간마다 엎드린 학생들을 보며, 마치 고요 속에서 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교과내용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달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미미했고, 수업은 늘 교사 중심으로 흘러갔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수업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수업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찾아다니고 배우며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것이었다. 나의 첫 디지털 수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업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형태였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디지털 기반 수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구과학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지구과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주상절리·습곡·단층과 같은 지질 구조를 실제 지형에서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시간·비용·안전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정규수업시간에 지질답사를 운영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는 사진·영상·텍스트 중심의 간접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수업은 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지질공원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디지털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교과내용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도 지질공원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고,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플랫폼 구성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깊이 있는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구과학 교수·학습방법에서는 학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며, 구체적인 조작 경험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성했다. 단순히 교과내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공원 여행정보와 지역문화를 포함한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삶과 연계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디지털역량을 바탕으로 학습내용을 웹툰·애플리케이션·가상현실 콘텐츠 등으로 재구성하면서, 지식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 [PART VIEW] ● 교육과정 연계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탐구활동에 기반하여 구성했다. [12지과Ⅰ02-01] 지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12지과Ⅰ02-02] 다양한 지질 구조의 생성 과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활동] 우리나라 국가 지질공원 중 한 곳을 골라 현장학습 떠나기 ● 메타버스 플랫폼 구성 메타버스 플랫폼은 ZEP을 활용했다. 회원가입 없이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 바로 입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공간 내에 설치된 오브젝트를 통해 패들렛·유튜브·카훗 등 다양한 외부자료와 쉽게 연동할 수 있어 수업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학생들은 게임 화면처럼 구성된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조작해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학습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시간과 경로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직접 지질공원을 답사하며 촬영한 사진과 영상, 360도 이미지 등을 편집해 공간에 탑재했다. 한탄강·울릉도·독도·청송·제주도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지질 명소와 관광 명소, 지역 먹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고, 각 지점을 지도상의 실체 위치와 유사하게 배치하여 학생들이 지질공원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지질공원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요금표, 여객선 정보, 숙박 정보 등 생활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을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학생들은 답사활동을 진행하며 빈 양식에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관심사와 디지털역량에 따라 지질공원의 특징을 웹툰·증강현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작하는데, 처음 도구를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작 도구 활용 방법을 담은 동영상 교육자료를 플랫폼에 탑재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온라인 지질공원 여행’ 수업과정 ● 메타버스 플랫폼과 친해지기 학생들은 ZEP 플랫폼에 접속해 아바타를 설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공간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조작방법을 익혔다. 게임처럼 구성된 환경에서 공간을 탐색하고, 곳곳에 배치된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면서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갔다.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다. ● 온라인 지질 답사 개인별로 방문할 지질공원을 선택한 뒤,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질 답사를 진행하였다. 학습 속도에 따라 2~4곳의 지질공원(총 10개의 활동 맵)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활동지에 답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360도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통해 현장의 지질 구조를 입체적으로 경험했고, 각 지점에서는 실제 답사처럼 지질 명소에서 스탬프를 찍거나, 지질공원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답사 활동을 마친 뒤,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 협의를 통해 주제를 선택한 뒤, 투닝(Tooning)·앱인벤터(App Inventor)·코스페이스 에듀(CoSpaces Edu) 등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후 완성된 결과물을 공유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제작한 콘텐츠를 설명하며, 지식의 소비하는 학습자에서 콘텐츠를 창작하는 생산자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했다. ● ZEP QUIZ 활동 지질공원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퀴즈활동을 진행하였다. ZEP QUIZ는 문항별 응답시간과 정답률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이 어려워하는 문항을 파악하기 쉽다. 디지털 기반 수업에서의 유의점 ● 디지털 격차 고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기기와 환경에 익숙해 보이지만, 디지털활용역량은 개인차가 크다. 학생 간 격차는 수업 참여도와 학습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플랫폼에 원활하게 접속하고 도구를 다룰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수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디지털 도구는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중심이 되면, 정작 교과의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은 약해질 수 있다. 도구 자체가 수업목표가 되거나, 사용 방법이 너무 복잡해도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도구 선정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학생에게 어떤 경험을 해주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학생 주도 활동 설계 디지털 콘텐츠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 학생이 탐색하고,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디지털 기반 수업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사고와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수업은 처음에는 의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수업상황에서 활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학생 주도성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철학을 반영한 교사 주도성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수업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도구를 떠나 교사의 노력과 고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나은 교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수업에 활용한 에듀테크 소개 ● ZEP(https://zep.us)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으로, 별도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링크로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아바타 조작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탐색하고, 오브젝트를 통해 다양한 자료(영상·이미지·링크 등)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 투닝(Tooning _ https://tooning.io) 웹툰 형식의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캐릭터·배경·말풍선 등을 Drag Drop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질공원 답사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과학 개념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 코스페이스 에듀(CoSpaces Edu _ https://cospaces.io/edu/) VR/AR 기반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학생들은 지질공원의 구조와 특징을 입체적으로 재현했다. ● 앱인벤터(App Inventor _ https://appinventor.mit.edu) 앱 제작 플랫폼으로, 블록 기반 코딩을 통해 간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이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앱을 직접 기획하고 구성했다.
5학년 수업시간, 박○○ 학생이 나에게 던진 한마디의 말은 나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선생님, 왜 책을 읽어야 하나요? 책은 재미도 없고, 책만 지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의 말처럼 책에서 지식을 얻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우리는 다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아직도 단순히 ‘책’을 매개로 한 수업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독서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책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질이 결정된다. 학생들은 아직 미숙한 독자인 경우가 많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책과 올바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올바른 독서가 가능하다. 교사는 학생이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를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건전한 태도와 지식·능력·흥미·기술·습관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책 대신 신문·잡지·포스터·라디오·TV·영화 등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 인터넷·SNS·스마트폰 등 뉴미디어가 학생들을 사로잡은 지금, 독서는 아이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은 39.6%에 불과하며 독서의 장애요인으로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 등의 응답이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는 독서수업을 고민하며 2023년 국민실태조사에서 독서의 장애요인 중 하나인 ‘책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는 응답에 주목했다. 책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다양한 매체와 연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독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과시간에 ‘동식물과 함께하는 나의 생활’을 주제로 책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PART VIEW] 1차시 _ 텍스트·오디오·영상 비교를 통한 매체의 특징 알아보기 매체란 ‘정보를 담는 그릇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채널’을 의미한다. 1차시는 텍스트·오디오·영상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각 매체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언급되는 퀴디치 설명 부분을 텍스트·오디오·영상으로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동일한 내용이 텍스트·오디오·영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경험하며, 각 매체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각각의 매체가 가지는 특징·장점·단점 등을 서로 이야기하여 매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차시 _ 그림책 함께 읽기와 배경지식 확장하기 2차시는 5학년 실과 ‘동식물과 함께하는 나의 생활’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4번 달걀의 비밀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닿소리표를 활용하여 알게 된 내용을 키워드로 적어보도록 지도하였다. 이후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한 후 관련 키워드를 확인하고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 _ 신문기사와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리하기 3차시는 지난 시간에 작성한 닿소리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각각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신문기사와 유튜브를 검색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준비된 활동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내용을 요약하고, 왜 이 기사를 선택했는지, 검색 관련 키워드와 기사 관련 키워드를 적게 하였다.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제목과 채널명·시청일·영상정리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지를 작성함으로써 매체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4차시 _ 캔바를 활용하여 포스터와 SUNO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 4차시는 학생들이 그동안 자신이 수집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포스터로 제작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캔바’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접속한 후, 자기 생각에 맞게 포스터를 제작하고 홍보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활동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만든 포스터와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담당교사에게 키워드와 노래 양식 등을 제출하면 SUNO를 활용하여 노래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5차시 _ ‘4번 달걀은 필요한가’로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5차시는 지금까지의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4번 달걀은 필요한가’로 토론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책·신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책을 단순히 읽는 과정에서 벗어나 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짐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재미가 없던 책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알았고, 이에 도서관에 와서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며 다음 시간에는 이 책으로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제 독서수업을 할 때, 나는 학생들의 의욕 없는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매체의 변화는 학생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게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바른 인격과 건전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수업을 운영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가르침의 출발, 마음의 문 열기 교수법 강연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중간고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빵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답을 대신했다. “물 한 통을 물병에 부었는데, 붓고 보니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병뚜껑이 닫혀 있었을 수도, 물을 붓는 위치가 잘못되었을 수도, 혹은 병이 깨져 있어서 물이 샜을 수도 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병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간다. 가르침이 배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유사한 우화가 있다. 한 나무꾼이 무딘 도끼로 큰 나무를 자르려 애쓰는 우화가 있다. 지나던 행인이 도끼날을 갈아보라고 권했지만, 나무꾼은 곧 날이 저무는데 도끼날 갈 시간이 어디 있냐며 쏘아붙였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 못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수업 중에 다룰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학생들과 눈 맞추며 이름 부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것은 병뚜껑 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과 같다. 병뚜껑과 달리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라고 했다. 학생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배우고자 할 때에만 가르침은 배움으로 이어진다. 첫 수업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나오도록 돕기 위함이다. 매 수업 시작점에서 수업주제에 적합한 동기유발 활동을 하는 것도 이를 위함이다. 첫 수업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하는 이유, 수업마다 동기유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생성 AI가 등장함에 따라 수업 특성에 맞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이나 수업 주제에 적합한 동기유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조금은 더 쉬워졌다. 학생들의 바람 다음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학생들의 바람이다. 병 입구에 정조준하여 물을 부어야 하듯이,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꼭 배워야 할 것,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할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 각자의 내적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듀이(John Dewey)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강연에서 청중의 기대와 무관하게 준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은 병 입구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물을 쏟는 것과 같다. 청중의 배경 특성, 강연 요청자의 기대를 사전에 파악할 뿐만 아니라 연수생의 반응을 보아가며 강연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더라도 불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히 생략하고, 반응에 맞춰 강의 내용 순서를 바꾸며, 필요한 내용은 즉각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즉문즉설형의 수업을 하면 병 입구에 정조준하여 물을 부을 때처럼 물병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설계, 비구조화된 과제, 개인화된 경험 제공 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에 부합한다. 깨어진 병과 학습 토대 정조준해서 병에 물을 붓는 데도 차지 않는다면, 깨진 곳은 없는지 찾아 때워야 한다. 학습이 이뤄지려면 학습의 기본 토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학습토대 형성에 대한 예로는 아들러의 ‘삶의 틀’과 원동연의 ‘수용성 틀’을 들 수 있다. 아들러는 삶의 틀(life style)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한다. 첫째는 자기개념, 즉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상으로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자기 이상이다.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어떤 모습이 그것이다. 학생 교육과 ‘삶의 틀’ 관계는 곡식 기르기와 논밭 지력(地力)의 관계와 같다. 곡식을 심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밭의 지력을 튼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골라 심고 최고의 농법으로 기른다고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 농부들은 곡식을 심기 전에 논밭에 퇴비를 주고, 쟁기질하는 등의 노력을 먼저 기울인다. 학생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맞춤형 교수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가르치더라도 삶의 틀이 깨져 있는 학생들에게서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춤형교육의 기대효과로 거론되는 사회·정서적 발달은 학습 기본 토대 형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설계하고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정서적 발달이다. 아들러가 삶의 틀을 강조하는 것처럼 원동연은 다섯 가지 수용성 요소(틀)를 강조한다. 그가 밝힌 인간의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수용성 요소는 지력·심력·체력·자기관리능력·인간관계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의 본질적 요소들을 골고루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수용성 틀’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카이스트, 2015: 210-211). 수용성 틀이란 학습과 성장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요소)을 의미한다. 뇌과학으로 본 마음의 문 열기 뇌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생존정보 → 감정정보 → 학습정보 순서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한다(이찬승, 2019). 수면·식욕 등의 생존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불안·걱정 등이 뇌를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학습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교사는 학습자가 학습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생존정보와 부정적인 감정정보가 학습정보처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학생 마음 문의 빗장을 풀게 하는 것과 같다. 다음 단계는 제공하는 학습정보에 감정이라는 당의정을 입히는 것이다. 교사의 경험, 학습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시 등으로 버무려진 학습정보에 학생들은 더 잘 반응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학습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계속 열고 있게 하는 것이다. 10~15분 단위로 설명형, 학생 참여형, 학생 주도형 등으로 수업 모드를 전환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꺼내는 인출작업 등이 그 예이다. 최고의 스승은 영원한 학생이다. 오래 가르치면 더 배울 필요가 없는 최고의 교수가 될 줄 알았더니 가르칠수록 배워야 할 것이 늘어난다.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면 하산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5.31 교육개혁, 왜 여전히 중요한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5.31 교육개혁 방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교육체제 대전환’ 구상이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던 시기에, 국가 중심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의 자율을 확대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교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비교적 폭넓게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에는 양극화된 정치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럴 때 5.31 교육개혁이 보여준 ‘종합 설계도+사회적 합의’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 결과물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은 단기간에 정치적 이념에 기반한 선동과 이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 관점에서 돌아보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들 ● 학교 자율화와 학교운영위원회 5.31 교육개혁의 큰 골자 중 하나는 ‘학교 자율화’였다. 이와 맞물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교원·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급식부터 방과후학교, 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결정하는 기구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협력 구조를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나아가 학교가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 공동체’라는 인식과 문화를 교육공동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별로 학부모 참여도와 재정 여건에 큰 차이가 존재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일부 소수 집단이 주도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자율화 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류 업무나 행정 부담이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문제도 드러나, 자율화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동시에 나타난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성과급제)와 이후 이어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인 ‘경쟁력 강화’와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이 교원 인사·평가제도에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른바 ‘교사 전문성 제고’를 내세우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이 자기계발이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수업개선이나 학생 생활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발적 학습공동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가 실제 수업의 질이나 학생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교사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 조건과 교권 문제로 비화해 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었다. 성과제도 자체가 교사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교와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 특목고·자사고 확대 5.31 교육개혁 이후 강조된 학교 다양화 정책은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예술·외국어·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획일적 교육을 넘어 학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실제로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일부 학교들의 성공사례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특목고·자사고가 단기간에 ‘입시 명문’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일반고와의 격차가 심각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일부 학교가 입시 위주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함으로써 외부 사교육이나 고액 과외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육환경이 고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존폐논쟁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면서, 일선 학교현장과 교사들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수능 도입과 입시제도 변화 5.31 교육개혁은 초·중등 교육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체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도입은 과거 본고사나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상대적으로 객관화·체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부 전형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입시 방식을 도입하면서, 단순 암기식 학습을 지양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능 역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산도 ‘깜깜이 전형’, ‘스펙 쌓기 경쟁’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공정성 시비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입시 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경쟁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육격차와 사교육 의존도는 되레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5.31 교육개혁의 ‘빛과 그림자’, 교사가 체감하는 의미 결국 5.31 교육개혁이 제시한 여러 정책과 제도는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었으나, 동시에 ‘지나친 경쟁체제’를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교사 관점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 성과급, 능력개발평가 같은 장치는 의도 자체는 좋았어도, 현장을 지원하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오히려 업무 부담만 늘린 경우로 기억되기도 한다. 반면 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된 곳에서는 ‘학교 주인의식’을 높이고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사례도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각 학교의 환경, 교원 및 학부모의 적극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는 곧 자율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좀 더 세밀한 제도 설계와 균형 잡힌 지원방안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래교육을 위한 다층적 논의와 지원 5.31 교육개혁이 주는 핵심 교훈 중 하나는 ‘교육제도 개혁은 단발성이 아니라 종합적 시야와 장기적 투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치공학적 공약에 따라 교육정책이 빈번히 바뀌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교사·학부모·학생·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원 역량 개발과 교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경쟁체제나 성과 평가에만 집중하기보다, 교사 간 협력과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교사 본연의 역할을 지켜줄 법·제도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화와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목고·자사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촘촘한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영역인 만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된다. ‘전문가+현장+정부’가 협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5.31 교육개혁의 장점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31 교육개혁 30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교육현장이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일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최전선에 서 있다. 이제는 한 세대를 넘어선 5.31 교육개혁의 성취와 한계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 질문에 대해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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