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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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영유아사교육 확산,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팀은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영유아정책국 소속의 팀 단위 기구로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대응 전담 부서는 9개월 만이다. 이전에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운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등 교육 공약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국정과제(안)를 토대로 결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상 ‘기본이 튼튼한 사회’)등 총 6대 국정과제를 맡는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명명된 거점국립대의 지역 기술주도 성장 견인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학부·대학원·연구소 일괄(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지역대학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 특성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춘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등도 꾀한다.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 강화. 교육특구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도 포함됐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차원에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의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된다. 학생 대상 관련 과제는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이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법무부·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통일교육(통일부) 등이 강화된다. 또한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 청년 기본생활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특수교육 개선 등 현장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평했다.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교원 확충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교권 보호와 관련해 ‘민원 대응 지원’이라는 선언적 수준에 머문 것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구분 법 개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위한 교원 충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유·초·중등 교육예산 추가 확보 ▲편향성 우려 시민·노동교육 사회적 합의 마련 등을 주문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현재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수시모집 시작 일정을 9월 20일로 미루는 내용 등을 담은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반기 모의평가(모평) 시행일이 9월에서 8월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일정 조정이다. 1주일 정도 앞당겨진 모평 일정으로 수시 일정을 조금만 늦추면 성적 통보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모평 시행일부터 성적 통보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는 수능 하반기 모평 성적 통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어 전문대교협도 수시모집 시작일을 이동하면서 대학 입시 일정 조정이 완료됐다. 얼마 전 대교협도 수시모집 시작일을 하반기 수능 모평 성적 통보 이후인 9월 20일로 정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평 일정 변경안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하반기 모평을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모평 성적 통지 전 수시모집에 지원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큰 불확실성 때문에 고액 사교육 컨설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오자 시정한 것이다. 이번 기본사항 발표에는 ‘고른기회(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 자격 명확화’도 포함됐다. 전문대교협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2028학년도부터는 간호학과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할 때 2022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내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지원 자격을 안내했다. 또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해 재학 및 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입학일’과 ‘졸업일’을 지원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날짜로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자격 기준도 재정리한다. 수시모집은 2회(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는 1차례만 진행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마감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마감시간을 고려해 수시는 21시, 정시는 22시까지로 정했다.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이 전문대학 입학전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명칭 표준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 시 핵심 전형요소 5개(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용어(일반고·특성화고·협약을 통한 연계교육·고른 기회·특기자·추천자·대학자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발표 사항 등을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와 홈페이지(www.kcce.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구의 맥락과 정책 검토 필요성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오랫동안 대학입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돼왔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다양성과 창의적 학습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입시는 학습자가 평생에 걸쳐 성장해 나가는 교육 여정 속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준비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다양한 탐구 경험이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융합형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자체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에서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대학 연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미래형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교 교육의 연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국가들은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체계, 다양한 진학 경로의 제도화,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를 통해 고교와 대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현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도권 대학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고교 교육과 대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체제 개편만으로는 고교 수업의 질 개선이나 평가 혁신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정책이 고교 교육과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핵심 내용과 고교 교육 전망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전국 주요 거점 도시로 확장하거나, 서울대급 국립대학 10곳을 신설·재편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국립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울대라는 단일한 서열 구조를 분산시켜 다양한 상위권 국립대를 육성함으로써 대학 서열 체계를 완화하려는 목표이다. 둘째,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이다. 셋째, 서울대 중심의 연구 역량과 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 전반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고교 교육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 서열 완화는 특정 몇 개 대학에 집중된 입시 경쟁 구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위상 강화는 지역 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동기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 인프라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고교-대학 간 교육 연계 가능성도 넓어진다. 그러나 고교 교육의 변화까지 기대하기에는 몇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먼저 서열 완화가 ‘10개 서울대’ 간의 새로운 선호도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고교 교육은 또다시 특정 캠퍼스 입시에 맞춘 준비 중심의 교육으로 회귀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서울권 캠퍼스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지역 고교와 수도권 고교 간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구 중심 대학체제의 확장이 고교 수업의 질 향상이나 평가 혁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고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성장 중심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이 고교 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학 구조 개편을 넘어, 고교 교육과 대입 간 연계 강화, 평가방식 변화, 교육과정 질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교-대입 선순환을 위한 서울대 10개 정책의 보완 과제 서울대 10개 정책은 공정성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지지만, 고교-대입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가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다섯 가지 방향은 ①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 ② 입시 정보 통합 및 평가기준 정교화, ③ 다양한 진학 경로 보장, ④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⑤ 질 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러한 방향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핀란드·프랑스 등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국가 단위의 시험과 연계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일상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학습동기 유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평가체계 개편과 결합한다면, 고교 교육과 대입 간의 연계는 더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입시정보 통합과 평가기준 정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파르쿠르스업(Parcoursup), 핀란드의 스터디인포(Studyinfo)와 같은 통합 플랫폼은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학별 전형 정보가 흩어져 있고 평가기준도 상이해 예측 가능한 입시 전략 수립이 어렵다. 대학별 평가요소 사전공개와 표준화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정보 인프라 개선과 결합한다면 입시 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진학 경로와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독일·핀란드는 직업계열이나 성인학습자, 평생교육과 연계된 진학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같은 경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학입시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는 다양한 학습 경로와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대학 서열 재편뿐 아니라 진학 경로의 유연성 확대와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Cordées de la Réussite,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및 Pell Grant와 같은 정책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줄이고,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공정성 확보 장치와 결합한다면, 지역균형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질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독일·프랑스 등은 서술형·논술형 문항, 구술시험,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을 고교 내신과 연계하여,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질 중심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답 중심의 시험 방식을 보완하며, 학생의 성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성취기준에 기반한 채점체계 정비, 서·논술형 평가 확대, 내신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평가 개편이 요구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 같은 질적 평가 혁신과 연계된다면, 고교 수업은 단편적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 사고 중심, 탐구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10개 정책과 고교-대입 선순환의 방향 서울대 10개 정책은 단순한 대학 구조 개편을 넘어, 고교 교육과 대입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교 수업의 방향성과 학생 성장의 과정을 입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와 고교 교육의 관계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발 방식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이 바뀌면 고교도 달라질 수 있지만, 고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학의 변화 또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대학체계 개편과 고교 교육혁신이 별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과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의 선순환 구조는 하나의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간 연계와 현장 실행의 조율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여 곳으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우리 교육정책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고등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였다. 더 나아가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과연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지방에 10개 세운다고 해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서울대 지방캠퍼스는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일단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동명의 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브랜드 공유’, ‘재정 상향’, ‘법·제도 개편’이다. 이는 학벌 중심 사회를 넘어 ‘지역과 계층, 시대가 함께 설계한 지식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대라는 국가대표 대학의 기능과 상징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단일 위계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을 자립 가능한 지식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브랜드의 공유’는 서울대 이름을 공동학위제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가 함께 쓰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서울대 충남캠퍼스’, ‘서울대 전북캠퍼스’ 같은 구조로 이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재정 상향’은 서울대 학생 수준의 재정지원을 각 지역 거점 대학에 분산 투자해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여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편’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 관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 통합 네트워크 속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공교육 회복과 사교육 경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한다.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 긍정적 측면을 보면 선발 경쟁이 분산될 경우, 입시 전략이 단순화되어 학원·과외로 집중하는 경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서울대급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면, 서울 중심 사교육의 수요가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정원 확대 없이 경쟁만 분산되면 학원 시장은 기존 수요를 다른 대학으로 이전할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 구조만 복제될 수 있고 상위층 수요층은 여전히 차별화된 대입 전략을 선호하면서 사교육은 오히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언뜻 드는 생각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사교육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는 잠재성을 담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입시 병목 중심 상위권에서 일부 학생에게 제한될 수 있으며, 정책 대상 확대 및 교육내용 실질적 강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후속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 구조의 견고함을 깨뜨리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 그럼, 구체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보자. 필자는 실제 교육현장과 사교육 시장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울대급 대학의 숫자만 늘린다고 경쟁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사교육은 단순히 ‘좋은 대학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상대평가 경쟁’ 때문이다. 서울대급 대학이 10곳 생긴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교육은 그 경쟁에 적응하며 더 정교해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서울대가 하나일 때는 그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대가 열 개가 되면, 그 열 개의 자리를 두고 경쟁이 분산될 수는 있겠지만,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급을 지방에 만들어도 결국 서울 중심 구조는 그대로 간다. ‘서울대급’이라는 간판이 또 다른 서열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단지 학문적 우수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성공, 경제적 안정, 정치·행정적 영향력까지 함께 상징한다. 여러 면에서 서울대 서울캠퍼스는 독점적 위치에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지방에 있는 서울대급 대학은 ‘차선책’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기보다, 지방에서도 서울 입시를 위한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런 구조는 반복된다. 미국의 주립대 시스템, 예컨대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시스템에는 버클리·UCLA·샌디에이고·어바인 등 여러 캠퍼스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버클리와 UCLA에 집중된다. 입시 결과, 연구비, 교수진 수준, 취업 성과 등 모든 주요 지표에서 중심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를 압도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도 중심축의 서열화는 피하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서울대 본교캠퍼스와 지방캠퍼스 간 격차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은 무척 빠르게 적응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생기므로 새로운 입시 제도, 새로운 대학, 새로운 전형이 생길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곧바로 그에 맞춘 전략·컨설팅·강좌·패키지를 만들어낸다. 서울대 10개가 생기면, ‘서울대 지방캠퍼스 대비반’이 생길 뿐 사교육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심어주고,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현실에서 ‘또 다른 경쟁’으로 읽힌다면 사교육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체계화될 수 있다. 결국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사교육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근본적 접근이 아니다. 내신·수능·대학별고사가 존재하는 한 그 매력도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교육 경감의 실질적 보완책과 정책 단순히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정책만으로는 사교육을 줄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보다 건설적으로 이 정책을 사교육 경감의 실질적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보완책과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입시 전형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지금의 입시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며, 이에 따른 정보 격차는 사교육 의존을 더욱 심화시킨다. 새롭게 설립되는 서울대급 대학들은 수능 100%, 혹은 내신 100% 중심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전형을 채택해야 한다. 학원에 가지 않고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는 고등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은 형식화되고, 실질적인 학습은 학원에서 이뤄지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요즘 말 많은 내신과 수행평가도 잘만 운영되면 대학이 고교 내신과 수행평가를 중시하고,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입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셋째, 지역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지방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교사의 수업역량, 학교시설, 진학지도 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대급 대학이 있는 지역에는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센터나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수진이 고등학교 교육에 일정 부분 참여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급 강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중심의 취업 및 생활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사교육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서울대급 대학이 있는 지역에 기업·공공기관·연구소를 유치하여 취업 루트 제공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구조가 생기면, 서울대 서울캠퍼스 몰림 현상도 줄고, 사교육 유인도 약화될 것이다.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있어도, 졸업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시 서울로 떠나야 한다면,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지속된다. 대학과 지역 산업체·공공기관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취업 연계 협약을 활성화하고,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 분권이 가능해진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대를 나와야 성공한다’, ‘수도권 대학이 최고다’라는 서열 중심의 사고방식은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단순히 대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공의 모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기반의 창업 성공 사례나 지방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서울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이상적으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외국의 다캠퍼스 사례처럼, 중심 캠퍼스에 인재와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반복되어 왔다. 서울대 서울캠퍼스는 여전히 최고의 상징성과 자원을 가질 것이며, 이는 지방의 ‘서울대급 대학’이 실제로는 서열의 하위 구조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대학의 간판뿐 아니라, 그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자체의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방향을 향한 시도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교육평등과 지역균형을 위한 매력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간판만 늘린다고 사교육이 줄지는 않는다. 진정한 해법은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입시제도 개혁, 공교육 강화, 지역 인프라 확충, 사회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단지 ‘또 다른 경쟁’을 낳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며, 그 구조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교육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다시 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명칭 부당사용, 사교육 조장 행위, 법령 위반 등을 대규모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수 집중으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 5~7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00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의 중점 사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 등 조치는 15곳,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으로 행정지도 대상은 23곳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다. 244개 학원 중 적발 학원 수(111)는 물론 건수(183) 모두 유일하게 3자리를 넘겼다. 조치결과 역시 2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번 조치 중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인 교습정지 비율이 71.4%(10건)에 달한다. 단순히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학원 수’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학원 수를 보유한 서울과 비교하면 대부분 항목에서 2배 이상 차이다.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 시행 변경 지도, 이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갖고 관련 의원입법(‘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 늘봄학교 체계화 등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현장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학교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 운영 체제를 지향하며 설계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간 문제, 민원 부담, 교원 참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방과후과정은 학교를 벗어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별도 법 추진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은 물리적 환경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외 별도 공간에서 운영해야방과후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국가 및 사회 각층의 명확한 역할이 법에서 규정돼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교육적 목적보다 저출생 문제,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별도의 법 제정 추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학교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만 해치고 질 낮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50개 센터(학교 안 25개, 학교 밖 25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센터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 학습공간으로 구성된다.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EBS 연계 학습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EBS 교재, 강의, 인공지능 단추 서비스(진단평가+학습추천)를 활용한 학습 수준 진단, 학습 진도 관리,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개인별 학습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생 연계 화상 지도(튜터링)를 통해 주요 교과목(영어, 수학) 질의응답 및 학습상담도 지원된다. 학교 안에 설치되는 센터는 재학생 또는 인근 학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센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른 희망자 선발을 통해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에 선정된 50개 센터를 통해 중·고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우수모델을 만들고, 다른 지역과 학교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 하루하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들이 갖는 막중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력이 없어서 수당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기초수업을 담당하고, 주말에도 전화를 붙들고 상담하는 보통의 교사들을 모독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러 본 광복절 노래는 큰 감동이 있다. 1949년 11월, 정부가 공모를 통해 1950년 4월 확정된 광복절 노래는 교육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했다. 선생께서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까지 직접 노랫말을 지었다. 이처럼 교육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거나 후진양성에 힘썼다. 우리나라는 광복 8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2024년 기준 세계 GDP 순위 14위가 됐다.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은 국민의 성실함과 교육열 등 국민역량, 정부주도형 경제 개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열정, 우수 인재 양성을 한 교육자의 헌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8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도 발전을 이뤘다.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헌헌법을 기반으로 1950년 시작된 의무교육은 1970년에 초등 취학률 100%를 달성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4년에 완성됐다. 1952년에 초등학생 237만 명, 중학생 30만 명, 고등학생 12만 명, 대학생 3만 명이던 것이 2024년에는 초등학생 260만 명, 중학생 132만 명, 고등학생 127만 명, 대학생 270만 명으로 양적 팽창을 이뤘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시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과 중도 탈락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도 1960년대 비슷한 경제구조와 규모를 가졌던 한국과 가나가 30년 뒤 1인당 GNP가 15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인 원인으로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광복 80년 눈부신 발전 동력 교육 교실 붕괴·교권 추락 등 위기 맞아 공교육 힘 키워 재도약 기반 다져야 이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우리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학업 성취도는 1등이지만 학생 행복 지수는 꼴등인 것이 첫 번째 위기 신호다. 또 균형을 이뤄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약해지고 수단적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다. 학력 지상주의와 사교육 부담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 권리만 강조하는 풍조로 의무와 책임은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원 명퇴 수는 늘어나는 반면, 우수교사의 유입은 줄고 있다. 광복 이후 농업시대와 산업 시대를 지나 AI로 대변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 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은 시련이자 도전이다. 급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교육도 함께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소중한 가치는 지켜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가장 중요한 교육자산이다.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줄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보호,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공교육 힘을 키워야 한다. 다양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확대하되 뒤처지는 계층을 보듬어 교육 불평등 심화가 없게 해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와 노력, AI 윤리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지나온 80년은 매우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최선의 노력과 과정이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광복 80주년 슬로건처럼 이제 새로운 교육 도약을 함께 이뤄내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다. 광복은 일제강점기로부터 국가와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독립을 이뤄낸 정치적 사건이며, 사회적으로는 단순한 해방을 넘어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통합의 동력으로 삼아야 이 같은 광복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를 통한 보훈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 대상 국가보훈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 계승 및 국민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학교 안팎의 보훈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의 가치를 과거 인물과 행적의 평가가 아닌 현재 사회통합의 동력, 미래사회의 주역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에 둬야 한다. 물론, 국가보훈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기에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생애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교육과 다른 점은 역사적 사실의 평가가 아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가치를 찾고 계승하는 것이다. 즉, 보훈교육을 인물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평가 잣대로 보면 이를 바라보는 이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해외에는 24개국에 걸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순으로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외 사적지는 대부분이 사적지 소재 국가 소유로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와 역사적 사료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심이 중요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시 이 같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험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교육 협력 특화모델 RD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관련 시범사업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효과성 높일 연구 확대 필요 셋째, 청소년들에 체계적인 국가보훈교육을 추진할 기초데이터가 부재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보훈교육은 가치관과 국가정체성,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므로 그 교육적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관찰, 정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보훈교육의 성과를 관찰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교육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보훈교육이 무엇이고 이들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연구회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선생님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퇴한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라는 것은 4050 선생님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에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은퇴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1 늦은 교직 입문, 연금 적어 빠듯 “선배님은 본인의 노후 준비 점수를 5점(10점 만점)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낮게 주셨나요?” “제가 교직에 늦게 들어와서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연금이 적어요. 교직원공제회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은퇴 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300만 원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더 쓸 때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경조사비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친구들 자녀 결혼식, 장례식도 종종 있고요. 안갈 수도 없으니, 많이 빠듯하네요.” 노후를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도 시키면서 노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준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설문 등을 통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대체로 3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행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를 약 296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적정 생활비라는 것이 개인 혹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상할 때 이러한 통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생활비 구성 항목에 맞춰 생활비를 하나씩 예상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생활비 구성 항목: 식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본인 및 자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기타 소비(문화, 의류, 가전 및 가구 등) 필자는 생활비 구성 항목별 금액을 예상한 결과 부부 기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액을 바탕으로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목별 금액 예상을 바탕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를 예상해보시고 이를 통해 노후 재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2 자녀에 드는 돈, 균형있게 지출 “부장님, 중3 아들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드나요?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드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대구 수성구에서 150만 원이면 적게 쓰는 편이에요.” 4050 선생님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를 뽑습니다. 이유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녀 1인당 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약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억3600만 원도 평균적인 것이지 위 대화처럼 실제 교육비의 편차는 더 클 것입니다. 일명 학군지라 일컬어지는 지역 등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단 사교육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퇴 즈음 자녀 결혼이라는 재무 이벤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은퇴 선생님의 경우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아파트 증여까지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돈은 하루 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대중없는 것 같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결혼 자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작정 다 퍼주다보면 노후에 쓸 돈이 사라지게 돼요.” 한정된 자원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지원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마다 문화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제시할 순 없지만, '내 노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왕이면 이를 사전에 자녀와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3 건강이 돈 보다 중요. 간병비도 필수 “선생님, 은퇴 하신 후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건강, 자녀 결혼, 모임, 인간관계,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고민이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욕심을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건강은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모두 ‘건강’을 노후 고민거리로 뽑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돈을 준비했더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생님의 조언처럼 노후 준비에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간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병 과정을 지켜보다보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장기요양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 받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에게 조금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개인 간병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크게는 매달 300~4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간병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강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개인 간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자금 지원, 건강과 간병, 세 가지 노후 재무 고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절벽 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1년 일간지 기자 생활 대부분을 교육 담당으로 지내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 몸 담고 있는 양영유 단국대 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제는 그 실체를 말한다’(단국대출판부)를 최근 출간했다. 저서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부 장관, 요동치는 입시와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 첨예한 이념 갈등의 현장과 오만한 교육부, 나태한 대학 등 학생의 마음을 다독이고 공감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교육기자 시절 목도했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저널리스트’를 지향했던 초심이 현실에 묻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대학은 중세의 요새처럼 작은 강의실에 갇혀 글로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그렸다. 3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관찰자로 시점을 넘나들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부조화, 사교육계의 은밀한 마케팅, 대학입시의 두 얼굴,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대학의 고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파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48개 이야기를 풀어냈다. 옛날 신문을 뒤적이는 느낌으로 읽다보면, 당시 언론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만나는 재미와 함께 다양한 통계자료, 도표 등으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의 큰 짐을 내려놓으니 현장이 더 잘 보였다”는 저자의 말처럼 예리한 문제 제기는 학생 정책 중심의 정책을 주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정비 등 7대 원칙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저자는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일보에서 교육부장, 정책사회부장, 사회1부장, 사회부국장, 중앙SUNDAY 편집국장 대리, 행정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심산김창숙기념관’에서 각각 홍보활동 중인 대학생 서포터즈 21명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상해)와 충칭(중경)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청년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새로운 길’에서 착안했다는 정부의 광복 80주년 표어에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활동이 있을까. 청년 시절 누구보다 뜻깊은 경험임은 틀림없다. 그 의미 깊은 ‘독립의 길’을 돌아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신문 본사(한국교총회관)로 4명을 초대해 좌담을 열었다. 좌담 내내 밝은 표정으로 6일의 여정을 떠올리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을 안고 내딛는 첫 발처럼 경쾌함이 묻어나왔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운 날씨와 싸워야 했고 점차 사라지는 국외 유적지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도 있었지만, 모두가 2025년 7월 여름의 추억으로 남은듯했다. 학생들은 이번 탐방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영상을 제작해 이달 2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총 36개의 유적지를 다니는 와중에도 밤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영상들을 완성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런닝맨’의 형식을 가져오는 등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10분 내외의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알찬 내용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자들의 다양한 시선 덕분에 ‘융합’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반 국민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귀띔했다. 콘텐츠 제작 후일담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교육이나 보훈교육 쪽 주제로 흘렀다. 특히 교육과정 속의 역사는 지나치게 고리타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친근하고 흥미 있으면서 교훈적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생은 ▲김규린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1년 ▲박준용 서울대 역사학부 한국사학 전공 2년 ▲서지원 서강대 사학과 3년 ▲송혜원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1년(가나다순, 이하 성만 기재)이다. ―탐방 다녀온 후 느낀 점이 있다면. 특히 역사교육 콘텐츠와 관련해 할 이야기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서 : 사학도로서 탐방을 통해 초심을 되돌아봤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유적지 견학을 계기로 역사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나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반복적 서술로 그 애정이 잠시 식었다. 한국사 자체의 학문적 진일보를 위해 교과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인 현장 체험 학습은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실성이 낮아 보이긴 하나, 이번 탐방을 통해 진로 계획 수정을 고민하게 됐을 만큼 효과는 좋다고 본다. 송 :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회성 교육보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연간 3회 이상 지속성 있게 이어지는 수업이 좋지 않을까. 학생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도 효과적일 것 같다. 박 : 많은 학생이 역사를 여전히 시험 과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역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렵고 추상적인 분야로 느껴지기 쉽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느끼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활동이나, ‘우리 동네 역사문화 공간 찾기’ 등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김 : 이번 탐방 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역사 속 위인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조국을 지킨 선배님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이 달려졌다. 역사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또래 중에도 많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한국학과 관련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이와 관련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가. 박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역사 콘텐츠에 참 많은 일을 하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재정 문제가 크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무관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콘텐츠, 홍보 방식으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념사업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김 : 대부분의 유적지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고, 모든 유적지를 보존하긴 힘들겠지만 간단한 표시라도 설치하는데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번 탐방은 답사 지역의 사전 조사 활동부터 전문가들의 눈높이 학습까지 나 같은 일반인에게 많은 걸 깨우치게 해줬다. 탐방 내내 또래들이 잘 와닿게 설명해 줘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교육사업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유적지를 보면서 아쉽기는 했다. 앞으로 역사 탐방을 더 가고 싶지 않은가. 서 : 정말 아쉽다. 왜 보존하지 못했나 생각보다 빨리 와보지 못했다는 자책에 가까웠다. 개발로 파괴될 위험에서 치열하게 그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는 비교적 덜 알려진 하와이, 남미 지역으로 탐방을 떠나보고 싶다. 거리가 멀수록 주목의 정도가 약한데 그 지역이 어디든 독립운동 자체로 존경받고 기억돼야 한다. 송 : 폭우에 따른 휴관으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청사 내부를 보지 못했다. 현재까지 원형이 유지된 유일한 건물이라는데 다음에 꼭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국내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 3·1운동 만세 장소에도 가고 싶다. 김 : 이번 코스를 재탐방하고 싶다. 역사적 지식이 충분해진 상태에서 더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중근 의사가 의거한 하얼빈 탐방도 하고 싶어 졌다. 박 :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국광복군 창설 85주년이기도 하다. 광복군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특히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공동으로 직접 대일항전을 펼친 유일한 부대인 인면전구공작대의 발자취를 조명하길 원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거나 이 기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 : 이번에 상하이 임정을 10년 만에 재방문했는데 전시물이 10년 전과 매우 유사했다. 변하지 않는 서사는 유인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자,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임정 청사의 경우 치장(기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남아 있는데, 도시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 그 흔적을 쫓아 다양한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박 : 김창숙 선생의 손주이자 김찬기 선생 자녀의 동행으로 겪은 일들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김찬기 선생이 폐병으로 생을 마감했던 곳인 충칭의과대학부속제의원(구 인제병원) 앞을 돌아보는 와중 자녀분들이 눈물을 흘린 일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던 복숭아를 잔뜩 사서 우리에게 직접 깎아서 건네주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이런 경험과 감정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어질 것 같다.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교육현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내놨지만, ‘복붙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수행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수행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강 대표는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교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라도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대표와 일문일답. “한 학기 50번 평가? 이건 학생에게 일상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Q. 수행평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점은 무엇인가. “먼저 평가 횟수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평균 3번 정도라고 보는데, 중간·기말고사까지 합치면 학기당 5번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다. 과목이 10개면 50번의 평가를 치르는 셈이다. 두 번째로 평가 일정이 몰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기 초에는 진도가 적어서 수행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중간·기말고사 전후로 집중된다. 그래서 하루에 3~5개의 수행평가를 치러야 하는 날도 있다. 세 번째는 과제의 난이도와 현실성이다. 영어로 연극 대본을 쓰고 직접 뮤직비디오를 촬영·편집하거나, 영어로 과학 에세이를 쓰는 과제도 있더라. 어떤 예체능 수행평가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악장 수를 맞추거나, 저글링을 해야 하기도 한다. 물론 의미 있는 과제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의 중·고등학생에게 현실적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Q. 학생들은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평가기준의 모호함 때문인 것 같다. 예컨대 창의성 점수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나. 누군가에겐 ‘창의적’인 과제가 다른 누군가에겐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조별 과제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와 조가 되면 결국 혼자 다 하게 되는 데, 점수는 같이 받는다. 또 ‘절대음감 테스트’처럼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는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최선을 다해 채점하지만,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구조다.” Q. 강 대표에게 수행평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6시간 자면 사치’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 에너지드링크와 커피 없이는 수업시간에 눈을 뜰 수 없다는 학생도 있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댓글 중에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수행평가를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매일 같이 담당 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서 쓰고, 영작하고, 관련 동영상 제작하고, 팀프로젝트에 중간중간 평가까지 받으라고 한다면 아마 당장 사표 쓰고 나갈 거라는 이야기였다. 학생들이 진짜 벼랑 끝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Q. 청원이 올라가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다. “처음엔 솔직히 감사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해 주실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는 더 놀랐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 2019년 대책 발표 뉴스와 이번 2025년 발표 영상을 비교해서 올렸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더라. 심지어 대책 내용은 ‘수업시간 안에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대부분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에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가 현실을 여전히 모른 채 대책을 낸 것 같아 실망했다.” “하루에 몰린 수행만 조정해도, 학생들 숨통이 트인다” Q.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현장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다. 감히 말하기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하루에 여러 과목 수행이 몰리지 않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선생님들도 일부러 그날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진도상 어쩔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학교 내부적으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일정이 겹치지 않게 관리하면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일률적인 40% 수행평가 반영기준도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수행평가가 부담돼 정시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던데. “실제로 수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정시’로 도피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정시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서울대도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서 내신을 20% 반영하고 있고 게다가 입시의 불확실성은 정시라고 해서 덜하지 않다. 결국 수행평가 자체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시로 간다고 해도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임태희 교육감,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작게라도 바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Q.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과도 만났다고요. 분위기는 어땠나? “제가 청원을 올리고, 교육부에서 대책이 나오자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줬다. 그 자리에 현직 교사·교장·장학관 등 10여 명도 함께 있었는데, 교육청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특히 임 교육감은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자세였다. 그 말이 인상 깊었다.” Q.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묻고 싶다. 학생 수는 주는데 왜 사교육비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입시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정보를 따라가기 힘들고, 불안해지니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만 봐도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입에 유리할지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자체가 새로운 사교육이다. 결국 제도가 불안정하니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27과목 개설? 고교학점제는 학생도, 교사도 힘들게 합니다.” Q.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던데. “과목 선택이 입시와 직결되다 보니, 입학 전부터 진로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꿈이 자주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어른도 수시로 꿈이 바뀌는데, 중·고등학생 때야 오죽하겠나. 그런데 그때 진로를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정하라고 강요하고, 대학에선 공부 좀 해보고 전공을 정하라고 하니 웃픈 현실아닌가.” Q.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도 고통스럽다.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127개 과목이 개설된 학교도 봤다. 과목이 많으면 교사 배치, 행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학생도 유불리를 따지며 과목을 고르느라 지친다. 선생님들도 자신이 가르쳐본 적 없는 과목을 맡아야 하니,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피로감과 현장 혼란은 매우 크다. 얼마 전 선생님들께서 반대 성명은 물론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하는 것을 봤다. 교사라면 저라도 그랬을 것이다.” Q. 소위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가장 공들였던 것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아예 스마트폰을 안 쓰게 했다. 저는 스마트폰이 학습과 집중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본다. 어느 통계를 보니 하루 평균 2,800번 이상 터치를 한다는데,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중독이다. 저는 이게 마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선생님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절대 못 하게 한다. 선생님이란 호칭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교권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려야 할 존재는 선생님뿐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늘 말해준다.”
5년 사이 초등학생들의 학습 시간만 늘었다. 게임 및 놀이 시간 역시 초등학생만 유일하게 줄었다. 반면 중·고·대학생이상은 학습 시간이 소폭 감소하고 게임 및 놀이시간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다만 이 조사에서 초등 저학년은 제외됐다. 2024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표본 1만2750가구 내 상주하는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주기 조사로 1999년 최초 조사 이후 이번이 제6회다. 이번 조사는 연간 365일의 시간활용에 대한 사계절 특성을 알기 위해 2024년 ‘봄(3월)’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고교생 6시간37분, 중학생 5시간45분, 초등생 5시간5분, 대학생이상 3시간11분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생만 유일하게 학습 시간이 19분 증가했다. 중학생은 12분, 고교생은 7분, 대학생 이상은 18분 각각 줄었다. 여가 시간 중 게임 및 놀이 시간에서도 초등생만 유일하게 감소(4분)했다. 중·고등·대학생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수면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감소 분량은 초교생이 5분, 중학생이 1분, 고교생이 6분, 대학생이상이 5분이다. 초등생은 9시20분으로 가장 오래 잤고, 고교생이 8시간1분으로 가장 짧게 잤다. 평일 학교 안에서 보내는 학습 시간은 고교생이 4시간48분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4시간20분, 초교생은 3시간58분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생만 5분 증가했는데 이는 늘봄학교 등 돌봄의 확대로 분석된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 활동 외 학습’을 하는 초등생은 94.8%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87.3%, 고교생은 78.0%로 나타났다. 시간은 대학생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초등생은 22분, 중학생은 4분, 고교생은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 시간대에 학습하는 비율은 고교생이 13.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0.6%, 초등생은 7.1%였다. 초·중·고생의 계절별 학습 시간의 경우 초등생은 봄에, 중학생과 고교생은 가을에 가장 많았다.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이 가장 많았던 계절은 초등생이 봄, 중학생이 가을, 고교생이 여름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의 61.4%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줄이고 싶은 활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시간은 ‘자기 학습’(57%)이었다. 73.2%는 일과를 마친 뒤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는 ‘자기 학습’(71.4%)으로 여기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55.7%,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50.8%였다.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교육 인식개선 및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견인하는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대국민 직업교육(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직업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정보 교류 협력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선 협력 ▲직업교육 학교(직업계고/전문대학) 홍보 노력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서울대 10개만들기를 지역살리기 및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육 대책이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교원들이 미래 산업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통해 직업계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광식 포럼 준비위원장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직업교육의 미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직업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단절 없이 성장하는 ‘교육 사다리’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을 돕는 직업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현장성 있는 정책 성안을 위해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의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재정 확충 방식, 대학 서열 재편에 따른 새로운 입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중 일부(약 1.5조 원 내외)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2025년까지 한시)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금액도 교육세 전액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된 제2회 추경에서 교부금은 2조 원 감액된 상황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교부금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 중 하나가 입시 경쟁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인데 자칫 정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작 유·초·중등 예산을 줄이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사교육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처럼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며 “유‧초‧중‧고 27만 학급을 교육 협력과 존중의 장으로 되살리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시인 박노해는 ‘다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희망찬 사람은/그 자신이 희망이다/길 찾는 사람은/그 자신이 새 길이다/참 좋은 사람은/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사람 속에 들어 있다/사람에서 시작된다/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는 오늘날 세상살이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짐이고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귀한 존재로 창조됨에 대한 감사와 나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 곧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피투(내 던져진)’된 존재다. 여기서 피투는 존재와 시간이란 명저를 출간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존재의 자유와 자기 초월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그는 인간이 항상 미래를 행해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예컨대 ‘나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조건 안에서 철학자가 될 수도,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의미다. 여기에 바로 교육의 위대한 힘이 다시 작동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어떤 조건에 던져져 있음(기투)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무엇이 될 지를 향해 스스로를 내던지며 살아가는 운명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바람직한 인간, 즉올바른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 교육에 힘입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육자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위대한 교육의 사명을 안고 있으며 이를 자긍심으로 간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자의 사명과 역할,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눈 뜨고 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육현장의 잡다한 이야기들이 희망의 싹을 크게 해치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매도되고, 교사들이 고소⋅고발에 연루되며, 악성 민원에 시달려 결국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실은 차라리 교육현장을 ‘리셋’하고 싶은 심정이다. 왜 우리는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를 해결하는 방책과 지혜는 없는 것인가? 다시 박노해 시인의 시 ‘다시’로 돌아간다. 그는 사람이 희망에 차고, 길을 찾고, 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자 서곡이고 이를 스스로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바로 희망이자 결과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말로는 ‘인간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등 엇비슷한 표현들을 통해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본질임을 주장한다. 세상이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이에 대한 절심함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만 뜨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댄다. 즉, 현실에서 타인은 나의 지옥인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배워서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 즉그들 위에 서고자 하는 지배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교육이 조장한다면 우리는 그 교육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쟁교육 제도 안에서 강력한 이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은 오히려 경쟁을 숭상하고 이것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매개삼아 ‘공교육’의 붕괴를 재촉하는 ‘사교육’에 불을 지핀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되고 신분은 세습화 되는 ‘계급사회’를 조성한다. 일찍이 스승 공자는 ‘유교무류(有敎無類)’를 주장해 교육에는 기회의 차별이 없어야함을 주장했다. 이는 곧 누구나 배움에는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존을 통해 공생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배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인간’ 교육의 사명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다시 희망을 걸고 더욱 교육입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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