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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길다.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을 모아 시드를 만들고, 작은 투자로 종잣돈을 불린 다음, 은행 대출 한도를 계산해 가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가족과 상의하며, 여러 번 발품을 팔고, 계약서를 앞에 두고도 망설이게 된다. 내 집 마련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마음의 무게가 함께 걸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집을 마련했을 때의 만족감과 안도감은 그만큼 크다. 매달 나가는 월세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은 삶의 큰 위로가 된다.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다’는 감정은 오랜 시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어쩌면 성취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다. ‘내 집 마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가볍게 지나치지만, 절대 틀린 말이 아니다. 내 집을 한 채 마련했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시장의 변화 속에서 점점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은 멈춰 있지 않다. 금리와 정책, 인구 구조, 지역 가치의 흐름이 수시로 바뀌면서, 어제의 ‘괜찮은 집’이 오늘은 ‘평범한 집’이 되고, 내일은 ‘기회비용이 되는 집’이 되기도 한다. 즉 내 집 마련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며, 그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지를 고민해야 비로소 자산이 성장한다. 한 채의 집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집이 앞으로의 삶과 자산을 연결해 주는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집 마련 이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주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갈아타기, 왜 필요한가? 보통 사람들은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겪은 치열함과 피로감 때문에 잠시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는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시세를 비교하고, 계약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을 사고 나면 ‘이제 됐다’라는 안도감이 찾아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학교 일, 가족, 아이 돌봄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면 시장의 흐름은 어느새 크게 달라져 있고, 자산 관리에 소홀했던 시간이 의외로 자산에 있어 큰 격차를 만들어놓기도 한다. 즉, 갈아타기는 자산 성장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한 채의 아파트를 오래 보유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선택이 자산 격차를 벌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시기에 집을 마련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상급지나 신축으로 갈아타며 주거 수준을 높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머무름’을 선택했다면? 10년 뒤 두 사람의 자산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구조는 입지·연식·상품성에 따라 확연히 다른 상승 속도를 보인다. 즉 갈아타기는 단순한 이사나 평형 확장이 아니라, 내 자산이 시장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게 재배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갈아타기는 단지 투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단계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가끔 내 집을 마련한 사람 중에 ‘이제는 평생 여기서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생의 단계마다 주거의 형태와 위치는 바뀌어야 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학군을 고려해야 하고, 교사의 경우 전보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직주근접성이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부모님 돌봄이나 생활환경의 변화를 위해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할 때도 있다. 내 집이 지금의 나에게 맞더라도, 몇 년 뒤의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갈아타기는 ‘더 큰 욕심’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주거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갈아타기의 기본, 상급지 갈아타기 부동산 갈아타기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상급지로 갈아타기’란 단순히 더 비싼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입지와 더 탄탄한 수요, 그리고 더 강한 가격 방어력을 가진 지역으로 자산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급지와 하급지의 자산가치 격차는 벌어지기 때문이다. 상급지는 단순히 가격이 높은 지역을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상급지는 일자리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 있어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이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상급지’라는 인정을 받아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시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런 지역은 경기나 금리 등 외부 변수가 변하더라도 수요가 쉽게 꺼지지 않고, 가격이 떨어져도 회복 속도가 빠르며, 상승장을 맞이하면 가격이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상승한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성동 등이, 수도권에서는 과천·분당 등이 대표적인 상급지로 꼽힌다. 상급지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산가치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상급지는 상승기에는 더 빠르게 오르고, 하락기에는 더 천천히 떨어진다.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의 집을 샀더라도, 상급지로 갈아탄 사람의 자산 증식 속도는 훨씬 빠르다. 둘째, 수요의 두께가 가격을 지탱한다. 상급지에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풍부하다. 이들이 꾸준히 거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유지되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 가장 먼저 회복이 시작된다. 셋째, 상급지로 한 번 이동하면 시장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급지의 상승분은 이후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도 다시 반영되며,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성장 속도를 크게 앞당긴다. 교사에게 있어서 이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은 특히 중요하다. 교사는 근속이 길고 신용도가 높으며, 안정적인 소득이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1주택 보유와 갈아타기 전략을 병행하기에 적합한 직업군이다. 여기에 전보나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점을 단순한 이사가 아닌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실거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령기에 맞춰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옮기거나, 통학과 출퇴근이 모두 효율적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교사에게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상급지 갈아타기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한 기본 전략 많은 사람이 막상 갈아타기를 시도하려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움직여야 할지, 얼마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지에서 막막함을 느낀다. ‘좋은 지역으로 옮기면 된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마다 가치가 다르고, 같은 시기라도 한발 앞서 움직인 사람과 뒤늦게 따라간 사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상급지 갈아타기는 자금 부담이 크고, 규제와 대출 한도, 세금 등 현실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감각에만 의존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장기적인 자산 이동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불안감 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반대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머뭇거리게 된다. 그렇다면 상급지로의 이동을 고민하는 1주택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자산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갈아타기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상급지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 문이 열릴 때 갈아타라 갈아타기의 핵심은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려 하지 말라’는 데 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결단의 영역이다. 누구도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 불확실함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 역사적으로 보면 ‘긴가민가한 순간’에 움직였던 사람이 결국 자산가치 상승의 주인공이 되었다. 반대로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떨어지면 들어가자’라고 판단을 미루었던 사람은 대부분 그 문이 닫힌 뒤에 뒤늦게 후회했다. 시장은 늘 완벽한 확신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확실함이 클수록 진입장벽이 낮고, 그 시점이 진짜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급지 갈아타기는 ‘진입 시점의 결단’이 중요하다. 규제가 완화되거나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등 시장 진입의 문이 잠시 열릴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후에는 가격 상승과 경쟁 심화로 접근 자체가 어려워진다. 시장이 다시 회복되면 이미 매물은 사라지고, 가격은 오르며, 심리적 장벽은 더 높아진다. 결국 갈아타기는 타이밍을 재는 기술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용기’다. 내가 목표로 했던 지역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되었고, 자금 계획이 가능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문이 열린 때’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완벽히 예측하려는 시도보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주저하지 않는 결단이 갈아타기의 성공을 만든다. ●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갖고 가격을 살펴라 갈아타기의 대전제는 문이 열릴 때 갈아타는 것이지만,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관심과 관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서는 문이 열렸을 때조차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올랐네’, ‘벌써 많이 올랐네’라고 말하는 시점에야 시장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갈아탈 기회가 지나간 뒤인 경우가 많다. 갈아타기의 구체적인 적기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집과 옮기려는 집의 가격 차이가 좁혀졌을 때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4억 원이었는데, 특정 기간에는 그 격차가 2억 원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점이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 하지만 이 격차의 변화를 알아차리려면 평소 꾸준한 시세 관찰이 필수적이다. 내 아파트의 시세와 함께 갈아탈 아파트의 시세도 꿰고 있어야 평소보다 가격이 좁혀졌는지 넓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듯 보여도, 세부적으로는 꾸준히 변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거래량이 늘거나, 급매물 비중이 줄거나, 평형 간 가격 간격이 좁혀지는 흐름은 모두 갈아탈 수 있는 신호다. 이러한 변화를 알아채려면 일상적으로 시세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남들이 두려워하는 하락장이 갈아타기 대목이다 많은 사람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갈아타기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락장이 상급지 갈아타기에 더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다. 상승장에서는 상급지의 가격이 내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럴 때는 충분한 현금 여력과 강한 결단력이 없다면 진입이 쉽지 않다. 반면 하락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하락장에서는 내가 가진 아파트가 하위 입지거나 상품성이 낮을수록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비율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 상급지의 절대 가격 하락폭은 더 크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1억 원이지만, 7억 원 아파트가 같은 비율로 떨어지면 7천만 원이다. 결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한 ‘가격 간극’이 줄어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하락장이다. 또한 하락장에서는 상승기에는 보기 어려운 로얄동·로얄층 매물이 시장에 등장한다. 사려는 사람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협상의 여지도 커진다.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단지나 향 좋은 동·층의 매물을 평소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하락기에는 시장이 위축된 만큼 대출 규제도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를 활용하면 비교적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락장은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로만 보지 말고, 상급지 진입의 문이 열리는 시기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내 집을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고, 실제로 팔기도 힘들며, 심리적으로 더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향후 시장이 회복될 때 훨씬 큰 자산 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갈아타기의 진짜 기회는 시장이 활발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움직일 수 있을 때 온다. ● 평형을 줄이더라도, 연식을 포기하더라도 더 상급지로 나아가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상품성’보다 ‘입지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과거에는 새 아파트나 넓은 평형이 자산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곽의 대형 신축보다 도심 핵심지의 중소형·준신축 혹은 관리 잘 된 구축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흐름은 가격으로 명확히 입증된다. 중심지 소형 아파트의 평당가는 외곽 대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땅의 가치’에 있다. 아파트 가격은 기본적으로 땅값과 건물값의 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치는 감가상각되고, 반대로 입지의 희소성이 반영된 땅값은 꾸준히 상승한다. 즉 시간이 갈수록 상품성은 줄어들지만, 입지는 강화된다.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을 방어하고 성장시키는 힘은 건물의 신축 여부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위치’에서 나온다. 따라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고민할 때는 평형을 줄이거나, 연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입지 자체의 질이 한 단계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유리하다.평형을 줄이면 같은 금액으로 더 높은 평당가의 지역에 진입할 수 있고, 이는 곧 더 희소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이 입지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의 격차로 이어진다. ● 애매한 ‘옆그레이드’ 말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부동산 갈아타기는 반드시 비용을 동반한다. 집을 팔 때는 양도세와 중개수수료, 거래세가 발생하고, 새집을 살 때는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이 따라붙는다. 여기에 이사하게 되면 인테리어나 가구·가전을 새로 맞추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단순히 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이 바뀌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따라서 이런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면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비슷한 입지나 비슷한 상품 수준의 아파트로 옮기는 ‘옆그레이드(옆으로의 이동)’는 절대 피해야 한다. 갈아타기의 목적은 ‘새로운 공간의 만족’이 아니라 주거의 질적 향상과 함께 ‘가시적인 자산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현재 보유한 아파트의 입지 등급과 상품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갈아타려는 아파트의 급지와 상품성을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확실한 가격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명확한 등급 차이가 있는 이동이어야 한다. 애매한 옆그레이드는 거래 비용과 세금, 이사 스트레스만 늘리고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이전 아파트 대비 더 큰 자산 성장 역시 없다. 따라서 갈아타기를 한다면 확실히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입지와 상품 두 가지 축에서 상위 수준으로 이동해야만, 비용과 수고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다. 갈아타기,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갈아타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다. 살고 있던 내 집을 팔아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며,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하고, 이전보다 많은 대출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와 거래 과정에서의 피로감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1주택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순히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다. 갈아타기를 통해 상급지나 가치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면, 초기에는 부담이 크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결정은 빛을 발한다.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아파트는 시장이 조정기를 거치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고, 상승기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상승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내가 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주는 것만큼 대출압박을 줄여주는 것은 없다. 결국 내 대출을 갚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다. 따라서 갈아타기의 본질은 ‘지금보다 더 나은 구조 속으로 자산을 옮겨놓는 일’이다. 단기적인 비용과 불안을 넘어,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의 흐름 위에 내 자산을 올려두는 것이다. 지금의 결정이 당장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한 방향으로 갈아타느냐이다. 지금은 시장이 규제로 얼어붙었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새로 몰려올 파도 위에서 자산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이하 ‘초등’ 또는 ‘학교’로 표기) 1학년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예비 학부모 마음은 매우 불안하다고 한다. 매년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 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놀이 중심 수업을 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 꼬마에게 딱딱한 의자, 교과 중심의 수업, 낯선 친구들과의 만남은 큰 부담이다. 특히 놀이 중심에서 교과 중심으로 전환되는 교육과정 변화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워킹맘은 자녀가 초등 저학년일 때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직한다. 초등 1학년 학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교사에게도 1학년 담임은 기피 대상이다. 그 배경으로 학부모 민원이 가장 크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부모 민원 실상이 서이초 사태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러나 소위 ‘금쪽이’1 존재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다. 교사에게는 20명의 학생보다 금쪽이 1명이 더 두려운 존재다. 금쪽이는 악성 민원인·학부모와 거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초등에서 금쪽이 대처법2은 ‘견디어 내는 것’ 이외는 없다. 그래서 1학년 교사들은 학년 초 간절히 기도한다, 금쪽이가 내 반에 제발 없기를. 특히 반 학생 수가 20명을 넘는 과밀 학급에서 금쪽이 존재는 공포 그 자체다.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에 모두 손이 많이 간다. 그런데 만약 반에 금쪽이가 있게 되면 교사 신경은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다른 학생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 교실은 난장판이 된다. 교사는 매일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틴다. 금쪽이 한 명도 벅찬데 두세 명이 된다면 교사가 출근이 즐겁겠는가?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교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학부모마저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다면 교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금쪽이가 한 학급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만 한다. 본 고에서는 초등 1학년 학부모 마음의 이해를 바탕으로 집단지성을 살리는 초등 1학년 학급 편성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 1학년 예비 학부모의 마음 이해하기 초등 1학년 예비 학부모들의 고민은 일반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인 것은 ‘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할까?’와 같은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젓가락질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용변을 본 뒤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을까?’와 같은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불안 해결을 위해 교육 사이트를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워킹맘과 첫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는다. ● 초등 1학년 학부모의 심리 변화 1단계 _ 심리 불안 학부모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불안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그 배경에는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는 언론과 맘카페 그리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학원들이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만 자녀 미래에 관심이 없는 엄마, 심지어 나만 나쁜 엄마가 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4세 의사 대비반’, ‘7세 의사 대비반’ 등과 같은 뉴스와 학원 이야기를 들으면 조급해지고 다급해진다. 특히 자녀에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일수록 더 그렇다. 그러나 막상 자녀가 입학해도 이런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유치원 때는 알림장 앱이나 전화로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등·하원 시간마다 선생님이 자녀의 유치원 생활을 자주 전해주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원에서 열이 몇 도나 오르내렸는지, 친구들과 말다툼했는지 등 사소한 일까지도 말해 주었다. 그러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상황은 너무 다르다. 유치원처럼 피드백도 많지 않고, 사전 약속 없이는 교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떤 경우에는 한 학기가 다 되어가는 데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도 없다. 선생님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데 적응이 쉽지 않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것이 초등 1학년 학부모 마음이다. ● 초등 1학년 학부모의 심리 변화 2단계 _ 불만 축적 1학년 학부모들은 학원에서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 선행학습 등 입시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는데, 학교는 한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기초·기본교육, 전인교육과 인성교육 등 대학 입시와는 별로 관련 없는 것만 강조한다고 느낀다. 특히 유치원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귀한(금쪽이) 내 자녀를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심지어 다른 학생 앞에서 모욕을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학부모는 참기 어렵다.3 ‘왜 내 아이만 특히 더 미워하는가?’라는 감정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와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문턱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다. SNS 시대가 되면서 부당하다고 느끼면 이성이 채 발동하기도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 민원을 제기한다. 또한 맘카페나 동네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한마디 하는 것이 쉬워졌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다. 그래서 너도나도 한 마디 의견을 제기해야만 똑똑한 엄마가 되는 사회 분위기다. ● 초등 1학년 학부모의 심리 변화 3단계 _ 민원 제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내로남불 문화가 이제는 보편적 사회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권도 그렇다. 모두가 언론을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는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녀 문제가 되면 그런 주장을 했던 사회지도층 인사조차 먼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권을 짓밟는다. 존중은 그의 존재가 ‘있음’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교사를 재단하며, 교육적 결정마저도 법의 이름을 빌려 심판하고 괴롭힌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사 때리기(teacher-bashing)’가 일종의 대중스포츠처럼 되었다. 현대 생활의 지나친 요구에 겁먹은 나머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참아낼 수 없는 상황, 분노하는 죄악에 대해 희생양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만만한 타킷이 되었다. 교사들은 아주 착한 집단이자 반격할 만한 수단도 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들은 얄미운 존재다.5 최근 20대가 40대를 향해 ‘영포티’6라고 지칭한다. 가진 것 별로 없는 청년 세대들이 보기에 40대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도덕적 우월감을 앞세우면서 20대를 가르치려 드는 비대한 자아를 지닌 위선자로 본다. 마찬가지로 일부 학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교사들은 학창 시절 모범생이었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위 ‘엄친아’이기에 얄미운 존재다. 집단지성을 살리는 초등 1학년 학급 편성 ● 초등 1학년 예비 소집일 _ 예비 1학년 학생의 특성 파악 보통 1학년 예비 소집은 1월 초에 실시된다. 통상적인 절차는 학부모가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접수하고 보낸다. 관심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 안내서와 홍보물 등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주거나 포토존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이 빠져있다. 3월에 취학하는 예비 1학년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다. 예비 소집일에 학급 편성을 위한 학생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안내를 3단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는 현재 1학년 담임교사를 임시 담임으로 위촉한다. 임시 담임은 약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학교 소개와 입학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때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대답하기, 인사하기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정의적·신체적 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다. 2단계에서는 학부모(원하는 경우 학생 포함)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강당 등에서 학교장이 인사와 함께 학교장 경영관 소개, 등교 안전, 입학식 운영 등을 안내한다. 3단계에서는 예비 소집이 끝난 뒤에 임시 담임들이 모여서 1학년 학급 편성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학생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특정 성향 학생이 한 반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산되도록 한다. ● 집단지성을 활용한 초등 1학년 학급 편성의 장점 집단지성을 반영한 학급 편성에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간단히 세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학년 학급 담임에 대한 공포심이 많이 줄어든다. ‘금쪽이가 과연 내 반에 몇 명 있을까’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둘째, 1학년 담임교사 간에 동료애가 형성된다. 과거에는 학생 주거지 정보만으로 학급 편성을 하기에 복불복 현상이 발생했다. 어떤 반에만 금쪽이가 모두 있고, 다른 반에는 한 명도 없게 되어 교사 간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생기곤 했다. 그러나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학급 편성을 하면 이러한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투명성 확보로 협력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셋째, 교사가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집단지성의 학급 편성으로 효능감을 경험한 교사들은 이후 학교 협의와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교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교사 참여도에 의해 좌우되기에 교사들이 학교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는 건강하며, 성공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서울신곡초등학교(교장 윤선자)는 서울 강서구 봉제산자락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아담한 학교다. 주변은 빌라 단지와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진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배움터, 따뜻한 공동체의 품이 느껴지는 곳이다. 좁은 길 끝에서 만나는 작은 교정이지만, 그 안의 배움과 사랑은 언제나 넓고 깊다. 그 배움과 사랑이 어떻게 샘 솟고 있는지 함께 신곡초로 떠나 보자.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터, 교장실 먼저 이 학교 교장실은 점심시간이면 매일 40여 명의 학생들로 북적인다.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오늘은 자신을 칭찬해 보기입니다”라고 교장선생님이 대답하면 학생들은 친구를 도와준 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일, 부모님께 효도한 일, 학교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서 버린 일 등 자신만의 칭찬거리를 찾아 말한다. 이외에 부모님께 감사하기, 읽은 책 중에서 감동적인 부분 말하기, 친구를 칭찬하기, 학교의 좋은 점 말하기 등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김재희 학생(6학년)은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주제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며 재밌는 이벤트와 독서교육, 고운 말하기, 감사의 말하기 등이 있어 학교 가는 길이 즐겁다”고 말했다. 흔히 교장이 되면 학생들과 마주할 일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 하지만 윤 교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장실 문을 활짝 열고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만난다. 재잘대는 아이들로 북적이는 교장실, 학생과 교장 모두 도파민이 뿜뿜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다. “‘본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잘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윤 교장은 말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혁신미래학교 신곡초는 1983년 개교 이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천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돕는 혁신미래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25학년도에는 ‘미래역량을 세우는 기초학력’, ‘미래역량을 키우는 국·토·인·생(국어·토론·인성·생태)’을 중점 과제로 삼고, 배움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참여형 수업 ‘꿈잼·꿈실’ 프로그램,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내게 다가온 수업 한마당’을 통해 가르침이 보람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마을결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의 울타리를 교실 밖으로 확장했다. 생태전환교육으로 ‘함께 사는 지구’를 배우다 신곡초는 또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생태전환교육을 학교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다. 학생들은 숲 생태 체험, 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배운다. 특히 ‘자연아 놀자’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생명의 순환을 체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교사들은 이를 수업과 연계해 과학·미술·인성교육으로 확장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움 속에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자라는 문예체교육 예술과 체육이 어우러진 문예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신곡초의 자랑이다. ‘초등예술하나’, ‘예술동아리’, ‘스포츠클럽’, ‘수영교육’, ‘건강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은 음악·미술·체육·연극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E-LEARN 방과후 체육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자신감을 기르며, 협력과 배려의 공동체문화를 익힌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여 주고 있다. 함께 성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이 학교는 매 학기 학년 협의를 통해 학생 발달에 맞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습 결손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해오름 교실(전담강사제), 키다리샘 멘토링, 찾아가는 학습비타민,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등이 있다. 방학 중에는 책임교육학년 중심으로 ‘마음정비소’, ‘생각탐험대’, ‘한 걸음 도약교실’ 같은 소그룹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기초학습력과 정서적 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s-basic(서울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 학습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습지원 튜터를 배치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곡초는 교육복지 거점학교로서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 문화체험, 가족힐링캠프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가족과 함께하는 천문 캠프’, ‘클라이밍 체험’ 등은 학습과 정서, 신체활동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위클래스·지역아동센터·복지재단·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상담·치료·멘토링을 제공하고,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학생맞춤통지원 시스템’도 구축해 놓고 있다. 행복이 샘솟는 배움터를 향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곳이 또한 신곡초다.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 그래서일까. ‘신곡학부모회’는 그 어느 학부모회보다 활발하다. 특히 ‘아버지회’ 활동이 활발해 학교 행사 지원과 자녀 교육 참여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이 함께하는 이런 교육공동체는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배움터’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신곡초의 모든 교육활동은 ‘꿈·사랑·행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귀결된다. 학생이 꿈을 꾸고, 교사가 사랑으로 가르치며, 학교가 모두의 행복을 키우는 곳이다. 윤 교장은 “모두의 학생이 존중받고 주인공이 되는 학교, 교사의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학교가 바로 우리 학교의 비전”이라고 강조한다.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는 행복배움터’로서, 지역과 손잡고 미래를 향한 교육의 새 길을 열어 가는 학교, 그곳에 신곡초가 있다.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 수업 중 교원에게 욕설을 한 학생. 누가 봐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할 이 사례들에 대해 막상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인 만큼 이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당한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있던 교원들로서는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 혹시 내가 당한 피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걸까? 애초에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다. 1)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공무원법」 ● 제43조(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 1.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이나 보호자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동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인지, 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동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교육활동 중’은 언제인가 밤에 산책하던 교원이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해보자. 피해자의 신분이 교원이지만,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다. 이처럼 교육활동 중 피해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피해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러한 ‘교육활동 중’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일들이 많다. 특히 방과후에 벌어졌거나, 온라인 등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교원에 대한 험담을 올리는 등의 경우이다. 각종 매뉴얼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중’의 예시로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행동’ 등이 거론되어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교원지위법」이 따로 ‘교육활동 중’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에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활동’ 규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여기서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최근 관련된 사건에 관한 판단들도 ‘교육활동 중’의 범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글의 서두에서 소개한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의 사례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여교사가 해당 학생을 직접 지도하지 않고, SNS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건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번복되었다. 법원의 판단도 유사하다. 방과후 SNS를 통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와 교실 내에서 학생과 대면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교 밖에서 학생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피고, 보호자와 협의하여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 역시 교원의 교육활동 일환이다. 무엇보다 피해교원은 당시 원고의 담임선생님으로서 1년 동안 원고를 지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원이었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은 원고가 물리적으로 학교의 교문 밖을 나섰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재생산되어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침해의 정도는 더 클 수가 있는바, 하교 후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78521 판결 참조) 사실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중’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등 판단기관에서 그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향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 등으로 개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범죄 행위’여야 하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두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링크를 걸어두면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제지와 재발 방지가 필요한데도 범죄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 보호자가 교사와 전화를 통한 상담 도중 욕설을 했다고 해보자. 누구나 모욕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형법」에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에 1대 1의 전화 통화 중인 예시 상황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모욕죄라는 범죄 행위가 아니니 교육활동 침해도 아니라는 논리가 된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마찬가지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을 괴롭게 하는 행동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라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보다 조건을 완화한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공립학교의 교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지위법」이 법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학생과 보호자의 행동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가처럼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성은 부당한 경험을 하는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의 직접적인 쟁점이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에서의 판단도 모호한 편이다. 한 학생이 칠판에 피해교원의 이름과 비하의 글을 쓰고,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그려 글과 연결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교원은 모욕죄로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학생의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모욕과 성폭력범죄 행위라는 이유로 전학을 결정했다. 그러자 학생 측이 학교의 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학생의 교원에 대한 모욕 부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의 행위가 교사에 대한 모욕 행위 내지 성적 언동일 뿐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56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나 보호자의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원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일까? 애초에 범죄 행위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개최하여야 한다는 걸까? 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법률전문가로만 구성하면 될 것을 왜 교원이나 학부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현행 규정은 그 교육활동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침해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두었다고 생각된다. 현행 규정을 통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 규정을 통하여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섣불리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연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교장이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무상병가의 운영상 유의 사항 •공무상병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 일수 180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동일 사유로 다시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인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질병·부상이 공무상 발생으로 인정되면, 사용한 일반병가·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동일한 사유의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일반병가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1월 1일부터)에는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가 바뀌어도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계속되는 동일 사유라면,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를 승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장은 진단서(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진술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 후 병가 승인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치료기간은 병가 판단의 참고 기준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 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병가 6개월을 허가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상병가는 최대 180일까지만 허가할 수 있으며, 연도가 바뀌어도 동일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허가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병가일수(기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을 합산해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2개 연도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각 연도별로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한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합니다. 서로 다른 사유의 병가일지라도, 연간 병가 일수 총합이 30일 이상이면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합니다. Q. 병가·병조퇴·병지각·병외출을 합산하여 병가를 50일 5시간을 사용하였을 때, 향후 실시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 사용 가능하므로, 잔여 일수는 9일 3시간입니다. 요양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잔여 연가를 사용하거나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경북 의성군 금성초(교장 신종훈)는 11월 13일구미 메이커교육관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1일메이커 체험교실에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3~4학년은 재봉 체험으로 직접 쿠션을 제작하고 5학년은 생성형 AI 활용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가방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작했다. 6학년은 목공 체험을 통해 공구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본인만의 의자를 직접 제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김OO 학생은 “AI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어 신기했고,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 확실해졌어요”라고 말했다. 6학년 박OO 학생은 “안전하게 공구를 배우고 직접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송OO 담당교사는“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체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대학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연구 내용을 분석, 토론하고, 개선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맡는다. 이날 국교위는 “대입제도 특위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셀프 추천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자신이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던 이를 고등교육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제 ‘셀프 추천’까지 하는 것은 주요 특위 장악 의도 아니냐는 의혹까지나오고 있다. 일부를 제외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정 진영 사람으로 꾸려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제도 등의 수립이라는 국교위 설치 취지에 맞게 폭넓은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편향적 인사와 관련한 지적이 나온다.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면 그때 특위 구성 등을 진행하자 제안했으나, 차 위원장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위원장은 급한 사안이 많은 데다, 상임위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인력풀로 정한다며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의견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6학년도 예산이 2025년대비 10억 원 정도 늘어난다. 국교위는 3일 2026학년도 예산으로 113.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03.4억 원에서 9.7억 원(9.4%) 늘어난 액수다. 앞서 지난달 국교위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2025년 예산보다 1.8% 감축한 101.5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 ‘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의견수렴’, ‘조직 확대 관련 인건비’ 등이 증액되면서 오히려 전년 대비 10% 가까이 오른 예산으로 확정됐다. 특히 인건비가 32억6200만 원에서 43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11억2600만 원이라는 증액 규모는 물론 34.5%라는 증가율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관련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5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5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인재 양성 전략을 논의하고, 포용적 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 협력 전략'으로 주한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 국내외 대학총장, 유관기관장, 교육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기간에는 AI·디지털 교육 및 유학생 지원 정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행사와 연계한 ‘제2회 한-우즈베키스탄 대학 총장 공개 토론회(포럼)’도 개최된다.
국회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을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6조2663억 원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2025년보다 1.5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3.7조 원 증가다.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신설,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과관련한 법률제·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국립대에 885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 원, 특성화대학 지원에 119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전년 대비 8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이를 위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고특회계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026년부터 ‘교육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된다. 국회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편성에 8331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일반회계와 유특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며,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 편성액은 3348억 원이다. AI 부트캠프 확대, AI 거점대 신규 선정 등이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정부안의 3%에서 5%까지 인상으로 변경, 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 사교육 실태 파악 조사 비용 8.7억 원 신규 반영,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 17억 원 증액 등이다. 인문사회연구소의 경우 정부안은 167과제(신규 27개)였으나, 국회가 177과제(신규 37개)로 늘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한국교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 변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민주주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갖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11월 27일 오후, 1층 윤슬갤러리에서 ‘2025 나만의 책 만들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8개월간의 창작 여정을 마무리했다. 글쓰기 교육부터 원고 집필, 온라인 첨삭,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출판까지 ‘책 한 권이 태어나는 전 과정’을 함께 완성한 자리다. 윤슬갤러리에는 각기 다른 속도로 꿈을 써 내려온 29명의 작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갤러리 벽면을 따라 전시된 세 권의 책과 작가 추천 도서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갓 출판된 책의 은은한 종이 냄새가 행사장의 설렘을 더했다. 이번 출판을 통해 완성된 책은 총 3권이다. 첫 번째 책은 학생 작가 10명이 참여한 소설·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점심시간 끝나고 나왔어』. 제목에 담긴 재치처럼 학교생활 속 고민과 우정, 사소한 일상에서 피어난 감정들이 솔직하고도 경쾌하게 펼쳐진다. 두 번째 책은 9명의 일반인 작가가 일상과 경험을 기록한 에세이집 『내가 너를 비출게, 우리 함께 빛나도록』. 타인의 상처를 비추고 스스로 빛나는 방법을 고민한 이야기가실려 성숙한 서사와 깊이를 선보였다. 세 번째 책은 10명의 일반인 작가가 집필한 단편소설집 『투명한 것들만 출입 가능』.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투명해지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담겨 글로 묶였다.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모두 출간되며 ISBN 부여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다. 지역주민 누구나 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4월 ‘글쓰기 방법 교육’을 시작으로, 5월 초고 작성, 6·7월 원고 첨삭과 편집, 8·9월 교정·디자인을 거쳐 완성됐다. 수업은 신춘문예 등단 작가 예소연을 비롯해 글쓰기 강사 방수연·백진선 강사가 맡아 예비작가 한 명 한 명의 글을 함께 다듬었다. 특히 첫 수업에서 진행된 ‘짝궁 인터뷰’ 활동은 작가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시간이었다. “내가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글쓰기의 방향을 잡고, 일상의 고민들을 조금씩 언어로 꺼내기 시작했다. 강사들은 “솔직한 글쓰기, 나를 닮은 책 만들기”를 강조하며 꾸준한 기록 습관을 독려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작가들의 출판 소감도 이어졌다. 한 학생 작가는 “내가 쓴 문장이 책이 되어 누군가의 손에 들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수줍게 웃었다. 성인 작가 중 한 명은 “이번 프로젝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습관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창작·출판 생태계를 키우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참가자 모집은 공고 후 1분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다. 류영신 관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과정은 학습자의 자아실현과 독서문화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서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새로 발간된 책 3종이 참여 작가들에게 전달되었다. 책을 받아든 작가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 “정말 책이 됐다”는 감탄을 나눴다. 이어 단체 기념촬영이 진행됐고,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가 추천 도서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 글을 써 내려간 29명의 작가들. 그들의 첫 책은 이제 윤슬갤러리 벽을 넘어 지역사회로 펼쳐진다. 누군가의 일상을 위로하고, 또 다른 예비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그 여정을 묵묵히 비추는 ‘지역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올해의 출판기념회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영유아교육 특별위원회(특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위를 차례로 구성했다. 이들 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영유아교육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하면서 위원장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 포함 총 13명 위원들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영유아 발달 지원 및 건강 관리,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 등에 관해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한다. 지난달 27일 선보인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는 총 9명으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관계 회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달 28일에는 AI 특위의 12인 위원이 공개됐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등 AI시대에 조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의식 내면화 등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자문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영유아교육 특위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 관련 대안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에는 교권 회복 방안을 각각 주문했다. AI 특위에는 교육 혁신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학교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www.school365.kr)’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3~5일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청주오스코)에서 첫 공개 이후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웹과 모바일에서 정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가 이번 학교 안전 포털 구축까지 이어지게 됐다. 안전원에 따르면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 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학교의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건물 현황 등 시설 정보와 안전 점검, 안전성 검토와 같은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서 알아봐야만 했으나 이제는 궁금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스스로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학교 365’에서 제공되는 학교 인근의 산불,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 이력과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대피소 등의 생활안전 시설 정보를 통해 능동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 등의 관측이다. 교육시설 안전 정보를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도 있다. 학부모는 학교 건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수준을 확인하여 자녀의 교육환경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 등급 등의 안전 정보를 분석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다. 안전원은 추후 학생의 안전 통학로, 학생 걸음 속도를 기반으로 한 안전 도보 이용 내비게이션 등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혁 안전원 통합정보처장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학교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한 만큼, 이와 관련해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리학교 365’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더 충족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전 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가운데 생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체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수학급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차량 운영 부족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시 교사가 개인 차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 (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만7395 개에서 5만8510 개로 약 23%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살펴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 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사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다. 보통 이럴 때 최대한의 인원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탑승인원이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 차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승용차를 가정한다 해도 학생 5000명 정도 이용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 역시 교사의 개인 보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은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막연히 예산을 퍼붓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처우 개선 등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태우고 직접 운전까지 맡는 현실은 안전사고 위험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시·도별 특수학급 전용 차량 확충과 전담 운전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을 개최한다. ‘SAFE’는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Digital Strategic Actions Fostering E-Safety)를 뜻한다. 이번 포럼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25~20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AI 시대의 사회변화와 디지털 세이프(SAFE)’ 주제의 기조강연 후 네이버 클라우드 김용민 이사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안성훈 실장의 발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을 약속하는 학생·학부모·교사·관계부처·민간기업 대표의 공동선언문을 선포도 진행된다. 포럼 참여는 홈페이지 사전 등록이나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예정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도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소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아온 인솔교사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교사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2일 공동 입장을 통해 2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인솔교사가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지난달 14일 춘천지법 2심에서 선고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솔교사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상고를 철회했다. 교총은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 재발방지 노력과 학교 현장의 안전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그동안 감내해 온 심적 부담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결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원이 충분한 배려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만큼 두 교사 모두가 그동안의 슬픔을 딛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이 필요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져 교단 복귀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안전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사후조치 중심의 면책 규정만으로는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과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동 입장에서도 “교원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직접 부과되는 구조로는 교육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교원의 안전과 권리가 확보돼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원의 불안이 해소돼야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1월 속초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솔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이 지속됐고, 교총은 재판 기간 내내 변호 지원, 안전 규정 보완 촉구, 법·제도 개선 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사가 당연퇴직을 면하고 교단 복귀의 길이 열렸다.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2일 제주동부경찰서가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일 도교육청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경찰 발표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편협한 법리 해석의 결과"라 규정짓고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 보호 시스템과 악성 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악성 민원 대응 실패와 교권 보호 의무 소홀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명확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청이 고인이 고강도 업무와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악성 민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명확하지 않고 순직인정 추진도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로 인정한 사실과 국과수의 심리부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진실규명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 사안은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 개선 등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불러온 악성 민원 근절이 매우 시급하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교육 당국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며 "순직인정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용인 서농초(교장 김학현)는 2일 오전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장이 직접 참여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역 경찰관들도 함께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의지를 밝혔다. 서농초 학부모회와 학생들도 캠페인에 동참해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문 앞 불법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서행’, ‘보행자 우선’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장과 경찰,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농초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등하교할 때 안전 잘 생각하면서 피켓에 쓴대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김학현 교장은 "학부모·지역사회·행정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런 캠페인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등교 시간마다 교문 앞 불법 주정차가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큰 힘이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스스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들이 빨리 달리거나 불법 주정차가 있을 때 많이 무서웠다”며 “오늘처럼 모두가 함께 지켜주면 학교에 올 때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학부모·지자체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음악협회(회장 오현규)가 주최하고 수원시음악협회(지부장 김명신)가 주관한 클래식 축제 ‘수원의 예술혼을 이어가다’. 부제는 ‘오빠 생각의 작사자 최순애의 예술혼이 꽃피는 도시’다. 올해는 최순애의 ’오빠 생각’이 소년지에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의미가 깊다. 11월 27일 저녁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실제로 마주한 공연은 그 이상의 감동이었다. 수원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최순애 선생님의 삶과그녀가 남긴 동요 ‘오빠 생각’ 속에 담긴 따뜻한 동심을 음악으로 재현한 이번 제22회 기전(畿甸)음악제는 '한 도시의 문화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올해 기전음악제는 수원·화성·용인·오산·김포·양평·동두천·시흥·안양시가 우수 선정작이 되어 클래식 향연을 펼쳤다. 공연의 문은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열렸다. 1부 ‘수원, 그리움의 시작’은 윤극영 선생님의 ‘반달’과 최순애 선생님의 ‘오빠 생각’ 소협주곡으로 문을 열었다. 생애와 작품 세계를 감정의 결로 풀어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장안문을 배경으로 나온 최순애·이원수 부부의 가족 흑백 영상은 관객의 과거 추억을 회상하고 소환했다. 피아노와 현악 4중주를 위한 소협주곡은 마치 낡은 골목과 돌담길을 스치는 바람처럼 정감 어린 울림을 남겼고, ‘수원에서의 기억과 향수’를 음악적 색감으로 표현하는 듯했다. 교육 리포터의 눈으로 보자면, 이 장면은 ‘예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을 만큼 인상 깊었다.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는 ‘오빠 생각’을 품은 소녀의 마음을 천상의 목소리로 재해석한 듯했는데, 노랫말 너머에 숨어 있는 그리움과 애틋함을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해 주었다. 음 하나하나가 꼭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말을 걸어오는 듯해, 객석에서도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난파 동요 메들리’에선 옥수수 하모니커를 불고 냇물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고 햇볕은 쨍쨍 아래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다. 2부는 제목처럼 ‘예술로의 도약’이 확실히 느껴지는 흐름이었다. 첼로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바람이 머무는 날’로 분위기를 잡았다. 바리톤‘금강송’의 늠름함도 보고 들었다. ‘아리아리랑’에서는 소프라노의 높은 애달픔이 관객을 사로잡았다. 듀엣으로 선보인 ‘수원갈비’에선 창작가곡이 가족 화목과 수원갈비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이 Petit Cantata 오뻐 생각으로 다시 등장하자 공연장 분위기는 단번에 밝아지며 마치 바로코 시대로 돌아간 듯 싶다. 어린 목소리의 청량함은 최순애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완벽히 맞물렸다. 어른들이 표현하는 ‘그리움’이 깊고 잔잔하다면, 아이들이 전하는 감정은 순수하고 생기 가득했다. 그 대비가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어른과 아이의 목소리, 독주와 합주가 번갈아 펼쳐지며 ‘동심이 예술로 확장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듯한 연출이 정말 탁월했다. 그리고 마지막, 앵콜곡으로 울려 퍼진 ‘고향의 봄’. 작사가 이원수, 작곡가 홍난파, 그리고 ‘오빠 생각’의 작사가이자 이원수 시인의 아내였던 최순애. 세 사람의 인연이 이 순간 한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듯해 객석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합창단의 목소리가 시작될 때, 마치 봄 햇살이 공연장을 스치듯 분위기가 환해졌고, 어른 관객들도 저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따라 부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음악이 기억을 끄집어내는 힘을 다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전음악회는 단순한 클래식 공연이 아니라, 한 도시가 품은 예술가의 삶을 음악으로 되살려낸 교육적 가치 높은 무대였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는 점, 다양한 연령대의 연주자가 참여하여 ‘예술의 세대 계승’을 보여준 점, 객석과 공감하며 스토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 소개할 만한 훌륭한 공연이었다. ‘수원의 예술혼을 이어가다’라는 제목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공연 내내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였다. 수원의 문화는 지금도 이렇게 숨 쉬고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객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따뜻한 예술의 결이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는 밤이었다. 경기도음악협회 오현규 회장은 리뷰에서 “이번 음악제는 오랜만에 수원 음악, 예술계가 보여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공연이었다. 수원 출신의 음악이 살아있는 공연으로 신선함을 안겨주었다.”며 “출연진들의 최선을 다하는 진솔한 연주 자세와 작곡자·편곡자의 음악작품 덕분에 품격 높은 공연이 되었다. 수원사람 최순애 님의 애국·애향의 예술혼이 조화를 이루어 수원이라는 음악의 광장에 미래의 새로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이번 음악제는 총예술감독 김명신, 음악감독 이경우, 무대감독 홍명표, 사회 이현승, 기획 최미선, 지휘 신동열, 작곡 주용수, 손정훈, 바이올린 윤혜경·유현아, 비올라 윤혜란, 첼로 강선주, 소프라노 이영숙, 바리톤 이혁, 피아노 김명신·이혜지, 경기소년소녀합창단(지휘:함경아)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 수원특례시, 수원예총,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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