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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다. 프란치스코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교황 방한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고, 또 무엇을 남겼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전세기 안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았다. 방문 둘째 날이었던 지난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사' 직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자리에서 선물 받은 이후 행사 때마다 달던 리본이다. 교황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자 교황은 리본을 계속 착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군가 내게 리본을 떼는 게 중립적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고 했다. 또 "희생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내 위로의 말이 죽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없지만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그분이 떠나가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일상은 어떤 것인가? 또다시 그 냉혹한 현실에 짓눌려,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내팽개치고, 가야 할 길을 못 본 체하는 그 일상, 남을 이겨야만 내가 잘살게 된다는 그 일상이 아닐런지! 우리는 이제 무엇이 변화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동행하고 교육할 것인가를 이번 교황의 "큰 고통 앞에서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는 언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교육이 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다. 경제적 합리주의 세계관을 가진 집단, 회의주의 혹은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진 집단, 자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집단, 최근에는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을 가진 집단,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집단,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집단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만큼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집단들이 섞여 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 마디로 함축한다면 "학교란 아이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계에 대해, 그 세게 속에서 그들의 위치와 임무에 대해 배우게 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가진 성격은 상호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종교적으로 복합적인 문화에서 공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간의 의사소통, 상호이해,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서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메시지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했다. 하지만, 교황은 명확히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다. 교황 방한의 직접적 목적은 순교자들의 시복과 아시아 청년대회 참가였다. 그럼에도 그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순교자들이 찾았던 새로운 세계, 그들이 목숨 바쳐 이루고자 했던 평화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옳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에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독재가 가난과 약자의 죽음을 일상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를 야만으로 몰아가는 이 시간에 그러한 모순과 야만을 넘어서는 평화와 정의,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유하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근대 세계의 폐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아시아에, 제국주의의 피해를 남김없이 겪었던 분쟁의 땅 한국에서 말이다. 그래서 그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연대의 세계화를 역설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은 통상 학교 또는 학교 시스템을 위한 교사 혹은 교육과정 설계자들의 세계관에 대한 교화(indoctrination)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을 것이라는 보도다. 인구 5천만의 국가에서 2천만대면 꽤 많다는 의미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 차량 당 인구수는 2.59 명이라고 한다. 바꿔서 말하면 2.59명당 차가 1대씩 있다는 것이다. 2014년도 상반기에만도 84만대정도가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한해에 150만대정도 팔린다는 얘기다. 이 통계도 결국은 인구 비례해 꽤 많이 팔리는 의미다. 이렇게 자동차가 많다보니 차량 관련 문화도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초보운전 스티커가 그렇다. 과거에는 이 문구가 얌전했다. 간단하게 초보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요즘 여러 유형이 보인다. 이 중에 ‘저도 제가 무서워요’라고 애원하는 어투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무섭다’는 표현은 운전이 서툴다는 뜻이다. 이러한 고백은 차량이 홍수를 이루는 길 위에서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즉 자신이 운전이 서투니 조심해서 가라는 뜻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얌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초보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힘들어 할 때 욕설을 섞어가며 멸시한다. 일부 차는 가까이 가서 안전을 위협을 하고, 경고음을 크게 울려서 겁을 주기도 한다.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일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위기에 처한 초본운전자들은 급기야 ‘거침없이 직진 중’, 혹은 ‘배 째라’, ‘대책 없음’ 등 강한 저항감의 표현을 한다. 초보 운전자들이 보호를 받기를 원했지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거칠어진 것이다. 보호 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그래 초보다’라고 당당히 외치며 대응하겠다는 정서다. 차 뒤 유리창에 붙이는 스티커 알림문이 다양해진 것도 달라진 현상이다. 가장 많은 것이 ‘아이가 타고 있어요’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쌍둥이가 타고 있어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공주님이 타고 있어요’라는 애교 섞인 문구까지 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는 무슨 뜻일까. 아이가 타고 있으니, 상대 운전자들이 조심스럽게 가라는 뜻일까. 빵빵거리지 말고 피해가라는 뜻일까. 이 스티커에는 이런 의도와 다른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로 교통사고 났을 때 차 안에 아이들이 있으니 꼭 구해달라는 메시지다. 이 문화의 뿌리는 미국이다. 1980년대 북미 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 부부가 심한 사망하는 사고였다. 그런데 이 차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당시 사고가 크게 나 차 안에 있던 아이는 구조요원에게 발견되지 못했다. 이후 찌그러진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좌석 아래에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이 일이 있고 아이를 태운 차량은 ‘Baby on board’라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체구가 작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찌그러진 차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스티커로 아이가 차량에 있다는 것을 구조 요원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타고 있어요’뿐만 아니라, ‘Baby on board’, ‘Baby in car’ 등의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다. 어법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가 타고 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 스티커를 모두 유리창에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스티커를 알아볼 수 없다. 아이가 타고 있는 의도를 분명히 알리려면, 유리창이 아닌 차량 본체에 부착해야 한다. ‘임신부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도 많이 본다. 임신부이기 때문에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배려를 부탁하는 의미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에 욕설을 하듯, 이런 차를 보면 더욱 못살고 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웃지 못 할 문구가 마구 나온다. ‘노총각이 타고 있어요’부터 ‘무서운 형님들이 타고 있어요’ 등이 보인다. ‘초보운전’이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의 차량 스티커는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무시하고 위협을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도움을 간청하는 이 밀쳐내지 말라’는 말이 깊게 남아 있다.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는 미개 문화이다. 인간관계에 사람을 대할 때 화초를 대하듯 하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화초보다 더 민감한 존재이다. 삶의 길목에서 약한 사람의 손만 잡아줘도 내 삶이 아름다워진다. 운전이 서툰 사람들에게 잔뜩 힘을 주고 내가 얻는 것은 품위 없는 삶뿐이다. 차량 2천만대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운전 솜씨가 아니다. 사람들끼리 오가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포럼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부자 서울 숭미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체계와 하위 영역이 이미 제시돼 있는데도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루게 해 자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극단적인 예로 학교 교육활동이 연간 40주 운영된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만으로도 1년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부 주제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과 ‘안전‧재해 대비 교육’, ‘환경 교육’과 ‘녹색 교육’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국 정체성 교육’과 ‘한국 문화사 교육’은 지향점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신동선 인천삼목초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수 이수시간을 정해놓고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정말 투입하고 싶은 교육활동들이 비집고 들어설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보통신활용교육과 한자교육의 경우 많은 시수를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습의미에 적합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교육, 성교육과 같이 시수가 정해진 특정 영역은 관련 교과의 성취 기준에 이를 제시함으로써 그 교과에서 다루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범교과 학습이 조화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범교과 학습이 관련 교과수업과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과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최소 수업시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범교과 학습 실시 형태에 맞는 차등 시수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미리 대구 성곡중 교감은 “학교평가 항목의 일부는 범교과 학습에 해당하는 활동시수의 달성 정도를 점수로 매긴다”며 “범교과 학습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면 교과 수업 중에 실시되는 경우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를 구분해 시수를 차등 인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의 경우 체육시간에 교사가 반별 1시간을 할애해 실시하는 것과 1학년 전체학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외부강사를 초청해 강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적용면에서 볼 때 교육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감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 안전교육의 시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해 아침 자습시간의 많은 부분을 안전교육 동영상이나 유인물을 통해 횟수 채우기 식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차등 시수를 적용해 수업 지도안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교과신설 신중…창·체와 절충 바람직 안전교육과정 체계화해 일관성 갖춰야 실험실 안전교육 위한 교사연수도 필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한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다시 시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안전교과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교과 내 안전 관련 교육’ 등 안전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은하 서울 옥정초 교사는 안전교과 신설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학년 군에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입학초기 적응활동으로 배정된 80시간을 축소해 남는 시간에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학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에서 적정시간을 이수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위한 1학년 입학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느 학년보다 중요한 1학년 시기에 안전교과를 신설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 규칙적,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도 박 교사의 의견에 같이했다. 그는 여기에 유치원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유‧초 통합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수석교사는 “이런 방식으로 중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에서도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시수를 확보하고 인정도서를 활용해 안전교과를 신설‧운영하는 것이 교과 신설에 따른 시수확보에 대한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교사는 덧붙여 “교육지원청의 장학지침에 따라 자율 활동 영역에서 시간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편법적 방식의 안전교육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생활’ 영역을 신설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인정교과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교육과정편성, 교사 수급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안전교과 신설보다는 기존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안전교육을 체계화 하자는데 무게를 뒀다. 하나의 교과에서 안전에 대한 모든 이론 및 실전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여러 교과를 통해 다양한 상황과 시기에 맞는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교육과정’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의 범주와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 급별 및 교과별로 내용체계를 편성해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 교수‧학습방법, 평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교사들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 및 ‘학교안전교육매뉴얼’ 정리, 상시 체험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험실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김철수 대구과학고 교사는 “초‧중‧일반계 고교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하게 법의 관리 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관련 법령 적용이 모호하다”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방침을 전달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사고 시 응급처지 방법 등을 기입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도 이미 많은 실험실에 보급됐는데 학교 현장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며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과학교과 담당 교원들의 연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경기도 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등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교총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 모 고교 교사는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아침 잠 더 자고, 가족과 오순도순 아침밥 먹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법령 위반에 대한 여론을 의식, 표면적으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22일 지역교육청별로 ‘9시 등교제 안내협의회’ 개최 명목의 초․중․고 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9시 등교’를 사실상 강요하고, 불이행시 행정적 불이익 방침까지 예고했다. 협의회에 다녀온 다수의 교장들은 “새 교육감 취임 후 첫 정책이니만큼 꼭 해야 한다거나, 시행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겠다는 등 강압이 느껴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대표단,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등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은 실험교육을 중단하고, 꼴찌 경기교육의 대안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월 퇴직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2월 28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중 평가기간(3.1~익년도 2.28) 동안 2개월 이상 실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 중간인 8월말 퇴직 교원은 아예 성과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평가기간 변경(당초는 1.1~12.31)으로 그간 함께 소외됐던 2월말 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서울의 한 초등 교원은 “9월에 입직해서 8월말에 정퇴하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휴직했다 학년말 복직해 2개월만 근무한 교원은 성과급을 주고 6개월을 묵묵히 근무한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퇴직 교원은 “1년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게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일 재직자 제한규정을 둘 수 있겠지만 2개월만 근무해도 지급하는 상황에서 2월 28일 재직자로만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도대체 그런 제한 기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제한조건이 없다는 점도 교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기간제교사는 평가기간 중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만 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이런 상황에서 8월말 퇴직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안행부,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급기준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연2회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기준을 폐지, 또는 개선해 달라고 19일 교육부, 안행부에 공식 건의했다. 교총은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업적 및 조직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엄연한 보수 성격으로 지급기준일 기준에 관계없이 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외에도 질병, 사망,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행 지침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행부에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 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향후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에서 향후 5년간 특수학교(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고, 부족한 특수교사 정원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또 여러 차례 2017년까지 부족한 7000여명을 확보하기로 약속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씩 선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차별로 선발하기로 한 인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만 배정해 수요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약 60%로 일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 보다 훨씬 낮다. 더구나 정부의 교원정원동결 정책에 따라 특수교사의 임용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현장에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기간제교사의 증가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명의 특수교사가 4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돼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일반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특수교사 정원 확보는 시급한 문제다. 2012년과 2013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비교하면 일반학교 학생 수는 18만3542명이 감소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오히려 1621명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일반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환경적, 사회적,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향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와 통합교육의 확대로 인해 특수교사 정원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특수교사의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요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 정도를 넘어 ‘생사기로’의 중병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임신 6개월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얼마 전에는 중학교 여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중학생이 담배를 뺏은 교감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날로 증가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폭언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문제시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감해져 일상적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말썽을 부리고 가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서양 속담에 ‘매를 멀리하면 그 아이는 망친다’고 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꾸지람을 하거나 나무라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학습지도는 물론 기본생활 지키기에서도 잘못이 있다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따끔한 충고와 함께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배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의 훈육 및 생활지도기능은 이제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지도권을 매우 제한시켜 놓았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순응하지 않는다.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듣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지도력을 잃게 되고 만다. 자연히 문제 학생에 대한 회피와 함께 무관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행복한 학교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규칙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 보인다. 개인의 인권이 집중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불행한 학교로 가고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이다. 미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깐깐한 규칙을 적용하고 엄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꾸중하고 나무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미래 의젓한 성인이 되도록 안내하는 가르침인 것이다. 타인 인권 존중 교육 시급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질서나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이마저도 지켜줄 수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무관심이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어난다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당국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교사가 수업이나 지도활동 중에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해야 교육이 살고 학교가 살며 국가가 살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해결과정과 최근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문제 해결의 본질을 벗어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세월호 사건은 피해 당사자 보다는 해결사들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우리는 보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가족들에게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는 것이 살아있는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 해결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집단, 자칫 자기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주도권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집단, 어떻게든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비쳐지기를 바라는 세력 등의 결투의 장과 같은 인상을 준다. 상대방의 불행을 틈타 자신들의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이다. 세월호 사건의 해결 방법은 유가족이 원했듯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자들의 처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에 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가 서로 뒤엉켜져서 만들어낸 물질만능주의의 총체적인 본보기이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물질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 이로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억울함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이들의 가슴 아픈 희생을 명예롭게 해주는 것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할 일이다. 그리고 얼마 전 교육감선거가 치러졌고, 또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교육문제의 본질은 모든 학생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강점을 파악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해 줌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문제의 본질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평가를 학과 성적에만 중심을 두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쏠림 현상이다. 즉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의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악순환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개선방법은 학과 성적뿐만 아니라 근면성, 인간성, 창의성 등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상대적인 강점이 평가되도록 평가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의 평가의 다양성이 취업 시 입사시험 평가 기준으로 까지 이어져야 해결 될 문제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사람이 에너지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다양한 에너지가 있다. 다양한 각자의 에너지가 무시되거나 낭비되지 않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어제, 금년 들어 가장 비가 많이 왔다. 비는 계속 예보되어 있다. 가뭄은 해갈이 되었지만 농작물이 걱정이다. 한창 햇빛을 받아 영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비가 더 많이 내리면 홍수 피해까지 염려된다. 한 달의 방학은 참 짧다. 학생들은 다시 개학을 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한다. 빨리 적응이 되면 좋겠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모든 교직원들도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성인은 인자하다. 성인은 풍기는 모습만 봐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한다. 인자한 웃음, 인자한 말, 인자한 모습, 인자한 걸음... 모든 게 인자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따른다. 그를 만나보려 한다.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언제나 인자한 모습, 인자한 말, 인자한 행동으로 학생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간다. 성인은 지름길로 다니지 않는다. 언제나 바른길로 간다. 지름길이나 샛길로 다니지 않는다. 바른길로만 정정당당하게 걸어간다. ‘공자의 제자 자유가 지방장관이 되었을 때, 공자는 너는 사람은 얻었는가라고 물었다. 자유는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일찍이 공무가 아니면 제 집무실에 오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바른길만 간다. 지름길이나 샛길에 관심이 없다. 학생들을 바른길로 안내한다. 학생들의 바른 길잡이가 된다. 교육은 방향이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다. 바른 방향이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른 방향이면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빠르게 가는 것이다. 성인은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는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 사전에 예방하여, 의심받기 쉬운 장소에 몸을 두지 않는다. 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 외밭에서 몸을 웅크리면 외를 따는 것처럼 보이고, 오얏나무 밑에서 손을 올리면 오얏을 따는 것처럼 보인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는다.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 성인은 인재 얻는 일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나는 머리 한 번 감다가도 세 번이나 머리털을 쥐고, 밥 한 끼 먹다가도 세 번이나 입 안의 음식을 뱉어낸다.’는 말이 있다. 나는 한 번 머리를 감는 사이에도 세 번이나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한 번 식사를 할 때도 세 번이나 입 안의 음식을 뱉어내고 일어나 훌륭한 인물을 응대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인재 얻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미래의 인재, 세계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최우선을 둔다. 이 일이라면 다른 일은 하다가도 멈춘다. 오직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인재양성에 최우선 순위로 둔다. 바둑을 둘 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선순위다. 먼저 두어야 할 곳과 뒤에 두어야 할 곳이 있다. 먼저 두어야 할 곳을 놓치면 다 이겨놓은 바둑도 지게 된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안다. 학생들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 학생들의 바른 삶에 관심을 둔다. 학생들의 바른 품성을 지니도록 이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애쓴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빛나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 빛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둠이 다가올수록 더욱 빛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2학기를 잘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아니가 천재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천재만 있는 세상은 한 곳도 없다. 천재 첼리스트로 잘 알려진 장한나 이야기이다. 그녀는 1994년 11살의 어린 나이에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 천재 소녀로 불리며 세계 음악계에 데뷔했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최근에 첼리스트가 아닌 지휘자로 변신하여 또 한 번의 세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변화 시킨 것은 배움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일면식도 없던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을 찾아가 가야금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장한나의 아버지는 그녀가 다른 음악가들과 달리 음악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음악에만 치우치다 보면 보편적인 사고를 갖추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교 진학을 권했죠.” 인생의 희로애락을 선율로 녹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 아버지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녀는 하버드에서도 음악이 아닌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앞으로의 공부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부는 학교에서 시작하지만 학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6년간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모든 것은 앞으로 평생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덕분에 장한나는 천재는 탄생보다 성장이 힘들다는 징크스를 깨고 세계적인 첼리스트 겸 지휘자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의식이다.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전문성이 있다. 세 가지 전문성이 있는데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소질과 적성과 잠재능력을 발견해 주는 것과 발견이 되었으면 그것을 키워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밀가루 반죽을 해 놓으면 반죽이 언제나 말랑말랑한 게 아니다. 반죽이 되는 즉시 굳어지기 시작한다. 그 과정이 우리는 만들고 싶은 모습으로 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독립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이 과정을 잘 보내야 하는 것이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천 년을 숙명적 이웃으로 살아온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는 수다한 우여곡절이 있었다.오랜 역사, 특히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상이한 경험과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피해자요, 일본은 가해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역사를 부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시점이다. 한·일 관계 역시 그러한 국민의식 사이의 현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호간에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서 외교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러한 차이를 충돌이 아닌 조화와 공동이익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동북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게 된다. 한일 양국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문화적, 정서적 교류의 전통을 이어왔다. 지금 양국 국민들은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의 저변을 견고히 지탱해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서로 만나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길을 찾아야 한다. 양국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다.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다.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일본 정부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바른 길이라 생각한다,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 지금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불신의 씨앗이 배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EU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하며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웃 국가들이 이런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일간의 협력이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때 중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대략 오전 8시 경이었다. 중학교 3학년은 좀더 등교시간을 앞당긴 학교들도 있었다. 고입선발고사를 보던 시절이니, 당연히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실력을 강조했었다. 아침에 수업은 대략 9시 전후에 시작했으니, 거의 1시간여 동안 학급별로 아침자습을 실시했다. 학교 계획에 의해 방송을 통한 수업도 실시했었다. 1998학년도 고입부터 서울에서 일반계고등학교도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니, 모의고사 등도 자연히 사라졌다. 이때부터 학교별로 조금씩 등교시간이 늦춰졌고, 현재는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오전 8시 30분을 등교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8시 30분까지 등교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각관리는 수업시작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다. 결국은 수업시작 전에만 등교하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은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정한 시간이다. 학교장이 정할 수 있지만 독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없다.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8시 30분까지 등교하면 대략 15-20분정도 아침시간을 갖는다. 담임교사들의 전달사항이나 해당일에 특이사항 등을 전달하게 된다. 학급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 학생들의 등교를 9시까지 늦추겠다고 했다.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9시 등교의 취지가 학생들이 좀더 잠을 더 잘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의 학습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만 알고 있는 둘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수업 시작 시간 역시 지금보다는 늦춰져야 한다. 일정부분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하교시간도 늦어지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점심시간도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현재보다 10-20분정도 늦어지게 된다. 학생들의 점심시간 변화로 인해 다소 늦은 점심을 먹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9시 등교가 시행되어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늘리려면 학생들이 저녁에 지금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디 그런가. 늦게 일어나도 된다면 당연히 취침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이런 학생들이 한 두명이 아니고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라면 방학이나 일요일에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등교시간을 늦춘다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만 늦게 갈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수면시간 확보는 어렵다. 더구나 현대의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밤새워 채팅 등을 즐기고 있어 9시 등교에 대한 부작용이 학생들의 건강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의 운영시간이 음성적으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기관의운영시간을 대략 오후 10시 정도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 30분 늦게 등교해도 된다면 당연히 이들도 운영시간을 더 늦출수 있게 된다. 서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사교육기관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9시 등교로 인해 수업 끝나는 시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학원등의 사교육기관이 문을 여는 시간도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도 늦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9시 등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도입되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에게 9시 등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황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입해서는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번 도입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도 쉽게 뒤집기 어려운 것이 교육정책임을 감안 한다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도입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 출제·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도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다. 이번 수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월) 부터 9월 12일(금)까지 12일간이다. 평가원은 올해도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EBS에서 출간하는 수능 대비 교재들과 연계해 수능을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의 연계는 접었으면 한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효력이 없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통계는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학력 인구 감소로 사교육비가 줄었지, 직접 느끼는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등학생 1인당 EBS 교재 구입비가 7만5000원이나 되는 상황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비용 지출을 하는 가구도 많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EBS를 통해 과외를 해 주니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 사교육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자라는 실력을 보충하려는 순순한 의도와 학업에 대한 열의는 칭찬받아야 한다.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학교 외의 공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교육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것에 있다. 교육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삐뚤어진 성공 집착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EBS 과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부담이 되어버린다. 사교육의 문제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도 마찬가지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쉬운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불리하다고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맹목적인 문제 풀이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략을 바꾸고 있다. 평가원이 언급한 공교육 살리기도 공허하다. 출제 담당 기관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 연계를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누가 학교 수업을 듣겠는가. 그러다보니 학교는 아예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어두고 EBS 교재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의 득세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점령해 버린 EBS 수능 교재이다. EBS 방송에서 문제 풀이를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는 학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탐색이나 정보 수집과 재생산을 하는 학습 활동을 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길러주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EBS라는 권력 앞에 늘 주눅이 든다. 자연히 교실의 역동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EBS 방송은 세기적 전화기인 변화의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대입 방향도 수능이 축소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고 있다.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전 학년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제 우수 인재상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한 학생들이다. 21세기는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 평가원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한다. 규모와 효율성을 이용해 교육을 획일화하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전형적인 정치선거 후유증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교육감 선거 위반유형별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12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30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13건 등 위반 수위가 높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중 37건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교육수장을 뽑다보니 후보자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점. 일단 선거전이 벌어지면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한 틀을 만들고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정치화되기 시작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후보자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약들이 제시되고 당선되면 교육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결국 학교 현장이 고스란히 껴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교총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실험장화 ▲포퓰리즘 정책 남발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 ▲조례만능주의에 따른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이 손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도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뽑히는 교육감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물밑지원을 하거나 느슨한 연대 형식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 당선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선거전에서는 정당에 기대는 모습을 보인다. 특정 정당의 색깔을 차용해 운동원복장과 선거 유인물을 만들거나 정당 유력후보와 선거유세 동선을 비슷하게 잡는 식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용하려 애쓰는 모습이 선거 때마다 나타났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시민권력이 개입해 이전투구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직선제 이후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전문가의 진출이 차단되고 교육자를 도구화하는 ‘정치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맡겨 해결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헌법소원 제기는 우리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31교육개혁’ 재조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0년이 되는 5‧31교육개혁의 재조명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5‧31교육개혁으로 비록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변치 말아야 할 학교의 모습마저 앗아간 부작용이 컸다”며 5‧31교육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5‧31교육개혁의 부작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부각해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든 점 ▲교원과 학생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해 사제 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한 점 ▲학교 개방을 통해 학생안전의 약화를 가져 온 점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을 추락하게 한 점 등이다. 이밖에도 자율과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본질이 약화된 것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남발된 점도 교육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5‧31교육개혁 이후 4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공과를 밝힌 장관은 처음”이라며 “내년 5‧31교육개혁의 만2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교수‧학습의 균형과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교총의 논평을 의식하는 눈치였다. 교총은 10일 “5·31 교육개혁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를 비롯해 장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과(功過)를 밝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취임사 중에서 유독 ‘5.31 교육개혁’ 관련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오찬에서 황 장관은 “선생님이 중심에 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바른 교육”이라는 언급도 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교육만 강조됨에 따라 무너진 ‘가르침과 배움의 밸런스’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것을 다 던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키우시는 스승을 한분, 한분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9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팽목항에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황 장관은 “고(故) 양승진 교사의 부인이 직위 해제된 단원고 교장선생님을 염려하더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생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개혁 대상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므로 예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임사 구절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황우여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은 하나같이 갈등과 충돌이 심한 험난한 사안들이다. 그래서 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매달 학교를 방문(첫 방문지는 안전등급 최하위(E급)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의 중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논란에 신중 대응 ‣교육감직선제 고민 ‣단원고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구조조정 방향 재설정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완성 등등…의 많은 약속을 했다. 혹자는 이런 정치인 특유의 발언에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5선(選) 경륜의 정치인답게 황 장관은 이미 교육부 수장이라는 직(職)이 가진 ‘말의 무게 값’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오찬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은 것을 보면 말이다. “5.31 교육개혁으로 인한 결과 값이 20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저의 공과(功過) 역시 5년 후쯤에야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사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자사고 정책도 5.31 교육개혁의 산물입니다.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 청구는 교총이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내려는 최후 결단, 결행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더 이상 정부, 정치권의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선거에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대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직선제 폐지 헌소를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직후, 교총은 직선제 개선논의에 불을 당겼다. 선거 다음 날인 3일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진영대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선거 방식과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6월 2일에는 현장교원 2599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직선교육감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7일, 안양옥 회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 도구화가 지속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어 11월 23일에는 교총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돼 올 2월까지 한시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교육감직선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재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투표용지 교호순번제 도입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올 6?4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경력 요건도 살리지 못해 정치선거, 금품선거를 더 가중시켰다. 이에 교총은 6·4 교육감 선거 직후인 5일 논평을 내고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본격적인 헌소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교원과 교육계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동참활동을 전개한 교총은 7월부터 위헌 소송 변호인단 선임 및 위헌 소송 청구서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교총 조직대표 및 직능조직 인사 등을 중심으로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 8일 현재 2451명의 소송단을 꾸렸고, 일반국민 및 교육·사회·시민단체 회원 3만 3740명이 동참한 범국민지원단까지 이끌어내며 14일 역사적인 위헌 소송 청구를 이뤄냈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이 언론을 타 논란이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하게 됐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크게 늘어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할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많은 시도가 10% 내외의 수용률에 그쳐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뚫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년에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일반 사기업체 등의 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연금 수급액(률)의 감액은 최소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의 주요 배경이 정부 재정 부담 증가인데, 또 다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공무원 퇴직금 인상안을 쉽게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퇴직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100% 보전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는 만큼 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생을 교단에 불사른 이 땅의 참 스승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임을 알렸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황 신임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발언에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점들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주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담하는 인력을 갖춰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풍토가 필요하다.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동적 방식의 연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수 학습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교육발전과 연계되도록 교수학습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달의 우수교사 시상을 제정하고 TV중계를 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수교사의 인성교육과 수업지도 방법 등을 온 국민에게 알려 교육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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