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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붕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요즘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 정도를 넘어 ‘생사기로’의 중병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23일 임신 6개월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얼마 전에는 중학교 여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폭행하고 중학생이 담배를 뺏은 교감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날로 증가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가 폭언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학부모의 거친 항의에 여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문제시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감해져 일상적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말썽을 부리고 가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서양 속담에 ‘매를 멀리하면 그 아이는 망친다’고 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꾸지람을 하거나 나무라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학습지도는 물론 기본생활 지키기에서도 잘못이 있다하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따끔한 충고와 함께 벌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배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면서 학교의 훈육 및 생활지도기능은 이제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지도권을 매우 제한시켜 놓았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순응하지 않는다. 교사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듣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지도력을 잃게 되고 만다. 자연히 문제 학생에 대한 회피와 함께 무관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행복한 학교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규칙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 보인다. 개인의 인권이 집중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인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불행한 학교로 가고 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이다. 미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깐깐한 규칙을 적용하고 엄하게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꾸중하고 나무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미래 의젓한 성인이 되도록 안내하는 가르침인 것이다.

타인 인권 존중 교육 시급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질서나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거나 교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이마저도 지켜줄 수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무관심이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어난다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당국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교사가 수업이나 지도활동 중에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해야 교육이 살고 학교가 살며 국가가 살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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