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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당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교육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김대중대통령의 신년사 발표후 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총선 정국 돌입과 관련, 법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판단에 따라 법개정 일정을 총선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개정 주무부서인 행자부 관계자는 "법개정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행정부의 법안 성안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제는 4월 총선 이후인 5∼6월경에나 도입될 전망이다.
올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키로한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과 관련, 위원 선출방법이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임시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한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후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학운위원 선출에 대한 사학 재단측과 교직단체·학부모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학운위원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부모단체나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호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측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시 국회 교육위가 채택했던 것처럼 사학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학운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모단체나 교직단체는 사학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안=당초 입법예고안 △2안=선출방법을 사립교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안 △3안=학부모위원은 1안과 같이 선출하고 교원 및 지역위원은 정관에 따라 학교장이 위촉하는 안을 놓고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해 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올 상반기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 23개 항을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1월중 교총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측은 실무협의를 갖고 1월중 본교섭을 열기로 잠정 합의하는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와 맞물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20개항의 작년 하반기 교섭안건도 동시에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섭에서는 '교원 정년 원상 회복' 등 43개항이 협상테이블에 오른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 "교섭안건의 절반이상이 교육부가 마련중인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3회에 걸쳐 교섭해 102건에 합의했으며 그동안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담임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 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38건이 실현됐다. 이번 교섭에서 다루어질 43개항의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 및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교원정년 65세 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승진제도 개선, 진로상담 보직교사의 상담전담제 확대, 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행정의 전문화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원연수경비의 국고 부담, 연수이수 학점화제도의 보완, 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 보장,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과정 개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에 교원 참여 보장, 교총 법정 종합연수원 지정.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여건 개선,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6학급미만교에 서무담당직원 배치, 교원의 각종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폐지, 주5일제 수업 실시, 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 사학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충원, 양호교사에 관한 사항. ▲각종 수당의 신설 및 인상에 관한 사항=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원 10만원으로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보수체계 개선, 각종 수당의 현실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년한 하향 조정,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근로소득 공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교원 편의·복지시설 확충, 여비 지급기준 개선, 초·중등학교 전화회선 증설, 건강진단 횟수 확대, 육아휴직 요건 완화.
15일로 끝난 올 시·도별 초등교원 공채임용 결과 모집인원 8073명중 5621명이 합격, 2452명이 미달되는 사태를 빗었다. 시·도별 평균 경쟁률은 0.7대1로 서울(1.3대1), 대구 광주 대전 제주(각 1대1)만 모집 인원을 채웠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미달사태를 보였다. 특히 충북 충남 전남(각 0.3대1), 경북(0.2대1) 등은 극심한 응시자 부족현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이 확보되지 못한 시·도는 재시험을 실시해 부족한 초등교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격자중 4248명이 여교사로 79.5%를 나타냈다. 특히 군필자 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따라 최종 평정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은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군필자 가산점제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최근 2000년도 교원 신규교사 임용고사 사무처리요령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등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 결정이 위헌결정 이후(99년 12월23일) 처분하게 되므로 1차 시험합격자 결정 시점부터 제대군인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전남 이외의 지역은 제대군인 가점 부여근거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가산점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중 최초로 총장 공개임용제를 도입키로 한 교원대(총장 우종옥)는 18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 추천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추천규정에 따르면 학내 추천인사 31명과 학외 추천인사 7명 등으로 구성되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에서 총장을 선출하되 관리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31명의 학내 추천위원의 경우 단과대별 전임교원 5인기준으로 추천위원 1명을 선출하며, 7명의 학외 추천위원은 장관지명 1명, 교육감 협의회 추천 현직교육감 1명, 기성회 대표 1명, 동문대표 1명, 대학발전후원회장, 직전 총장 등이다. 구체적인 총장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20일 입후보자 등록공고, 21∼25일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26일 입후보자 선정공고 및 학외 추천위원 구성, 27일 단과대별 학내 추천위원 선출·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실시 및 당선자 확정이 이뤄진다. 현 우종옥 총장의 임기는 2월15일까지다.
지난해 12월 방송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두달 후면 시행된다. 그간 교육방송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EBS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교육전문 공영 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교육계의 기대는 과거보다 더욱 클 것이며 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 먼저, 우리는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주기를 기대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과정에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 21세기 정보지식기반 국가의 주춧돌이 될 정보화 및 창의성교육 프로그램과 진로·직업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교현장과의 보다 밀접한 관계를 기대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강화,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사와 교육전문가의 제작과정에의 참여, 교육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교육문화를 혁신해주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및 교육개혁 추진 내용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의 교육적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방송공사 출범에 대한 축하와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간간이 세어 나오는 보도 내용에 의하면 교육방송공사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 배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확보 또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방송공사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중요성을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교육방송공사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입법 취지에 합당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일 또한 그러한 조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1월 13일 단행된 개각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문용린교수가 교육부장관에 기용된 것을 환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현장감을 지닌 인사들로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한다. 장관이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HRM)는 바로 교육부 조직 개편과 인사관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부총리제 신설에 따라 노동부나 과기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의 업무들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직무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력를 재배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학교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지원·조장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막강한 재정 및 인사관련 권력만 움켜쥔 채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사무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정책 지향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책임을 단위학교에 더욱 이양하고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력 개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동시에 도덕적인 인간, 정직한 인간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학이념을 살려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등사학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할 것이다. 사학의 경쟁력이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들의 사기와 직무의욕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교육은 바로 교사이고, 교육개혁도 교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교원들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과감하게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 비전과 좌표를 제시하면서, 교육 현장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평소의 교육적 소신을 정책으로 연결시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되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틀 속에서, 그리고 담당과나 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업고교의 문제점은 실업고교 내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전체 문제와 관련되며, 이는 인문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며, 확대해 보면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사회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우리 나라 직업교육제도 전체의 관점, 그리고 일반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지금까지 취해진 정책들이 그래왔듯이 긴급진화용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직업교육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것이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제한된 범위의 현상적인 문제해결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문제는 인문교육 편중적 사고방식의 시정, 자격과 능력위주의 사회풍토 조성, 학력 학벌사회 폐단의 시정,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정립, 경제개발, 기술개발, 인력개발 정책의 통합적 관점의 도입 등을 통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폐단의 근본적 시정 없이, 직업교육의 현상적 문제에 대한 일시적 대중 요법만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직업교육 전반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부의 해당과나 국을 넘어, 교육부 포함한 법정부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법정부적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및 직업교육의 문제점 해결이 시도될 수 있기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산업인력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제도의 운영이 균형과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 대책에 의하면 정원 미달의 문제를 야기하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풍토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계 고교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IMF 경제 위기하에서도 기능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기능인력 양성대책의 포기로 인식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계 학교의 정원 미달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기능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비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는 산업인력 수급의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의 요구와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복선형 또는 다선형 학제의 운영을 모색한다.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도 일반교육과 대등한 체계로 정립하고 전문학위 수여제도 및 자격증 수여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다양한 직업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의 제도를 다양화 해야한다. 셋째, 기능·기술인들의 생애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제도를 모색한다. 평생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산업체 현장 학습을 강화하고 인정하며, 제도교육이 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를 포함한 직업교육은 공공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지원이 강화되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의 공공부담 원칙을 확대하는 반면 인문교육의 수익자 부담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자격제도를 민주화 및 합리화한다. 기능자격과 기술자격를 통합하고 기능인으로 출발하여 최고 정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기능과 기술을 자랑스럽게 배워, 생산적으로 기여한 만큼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학력과 학벌 중심에서 자격과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일과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도 발전적인 대책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만으로만 근본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고려해야 될 보완적 대책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법부처적 차원에서 앞으로 직업교육의 근본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은 연수체제의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사확보와 이에 따른 교원의 위상제고라 보여진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수 강화=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되 수준에 미달된 신규교사는 자비부담으로 재연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부터 매년 1만명씩 40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새로운 연수제도안의 핵심은 자율연수 휴직제와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제 도입방안이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중견교원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연수기관에서 연수할 경우 보수(본봉＋보수성 수당)의 50% 및 연수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것. 이 때 해당인원은 대상교원의 5%이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교육학 전문 박사(Ed.D)과정은 여건이 조성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 전공 전문박사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학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수석교사나 학교 관리자 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연수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 교과연구회나 영역별 전문교원조직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위학교의 자율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정한다. 연구·연수 누가학점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에 반영하는 교원 연수·연구실적학점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한 누가학점이 50학점 이상일 때, 매 50학점마다 승진규정상 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고 100학점 이상일 때, 매 100점마다 1호봉을 승급시킨다. 이밖에 종전의 해외시찰 연수와는 달리 구체적 주제를 설정, 외국의 특정지역에 머물며 실시하는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400명씩 참여토록 한다는 것. ▲수석교사제 도입=승진·평가제도의 핵심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다. 수석교사제는 기존의 교사, 교감, 교장 직급체계 외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직급체계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의 수석교사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 하는 것. 2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되 수석교사를 교장, 교감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3안은 교원 직급을 다단계해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 전체교원의 10%선인 3만36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하며 1정교사 자격 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를 자격요건으로 해 매월 2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수업, 임상장학 담당이나 현장연구, 교내연수 주도 등이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매년 8백64억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금년중에 마련한다. 또 정원의 효율적 관리, 적정 배치, 균형있는 직무 분장을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금년중에 정하기로 했다. ▲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 구성=승진명부 작성시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의 배점비율을 조정하되 경력 평정비율을 낮추고 근무평정 비율을 높인다. 경력 평정기간을 현행 25년에서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단축하고 근평 평정기간 역시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토록 한다. 가산점 영역과 배점은 교육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한다. 또 근평표상의 평정요소별 배점, 평정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별 `교원평가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교장연임제 도입=현행 교장 중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장 연임제 도입을 검토하며, 교장 임기를 마친 교원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수석교사나 초빙교장,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도록 한다. ◇교육계의 의견=교육계는 승진제도의 핵심인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 찬성을 보내는 모습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중 2, 3안은 적절치 않다고 논평하고 있다. 1안 역시 수석교사와 1정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두며 수석교사는 교장과, 선임교사는 교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교장 연임제 도입 역시 수석교사제 도입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며 자율연수휴직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원에 준하는 연구안식년제로 하며 보수의 백%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연구실적 학점화는 현재의 연수이수학점화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 검토되어야 하며 승진을 위한 근평기간 및 평정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1학년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 선택교과로 제2외국어를 도입하고 재량활동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001년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재량활동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연간 136시간(주당 4시간) 이상 편성돼 102시간(주당 3시간)은 교과 재량활동에, 나머지 34시간은 창의적 재량활동에 배정된다. 교과 재량활동의 연간 수업시수는 컴퓨터, 생활외국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한문, 환경, 기타 선택과목 학습시간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 보충학습 시간으로 활용된다. 또 학생들의 능력·적성·필요·흥미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 수준별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교과의 성격에 따라 단계형(수학·영어)과 심화 보충형(국어·사회·과학)으로 구분된다. 도교육청은 특히 특별활동을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연간 68시간 이상 확보토록 하고 학생의 자주적 실천활동이 중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19일 7급 이하 행정실정이 배치된 관내 78개 초·중학교에 행정후견인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행정후견인은 교육행정 경험이 많은 본청 5급 및 6급 교육행정직 40명으로 구성, 1인당 1∼2교씩 전담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를 통해 행정지도와 조언은 물론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교단우선의 열린행정을 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실업고 육성대책은 실업교육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사립실고의 일반계 전환을 부채질하게 되고 통합형고교도 진학반 중심의 학교운영 속에 취업반 학생은 자칫 낙오자로 인식되어 더 큰 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의 실업계고 육성대책은 그동안 실업계고와 인문계고의 균형적 발전을 표방해 왔던 정책기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학생 미달사태로 동요하고 있는 실고 교원들의 신분보장 및 공립특채 확대, 처우개선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000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년대비 8.2%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지역 중학교 입학금은 1만1800원, 연간 수업료는 49만3200원이다. 고교 입학금은 최저 1만600원에서 최고 1만2600원. 수업료는 시지역의 경우 인문계는 5만8800원이 인상됐으며 실업계는 3만6000원이 인상됐다. 읍지역은 인문계가 5만7600원, 실업계가 3만4800원 인상됐다. 이밖에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시지역 23만2800원, 읍지역 13만8000원, 면지역 11만4천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고교 수업료를 각각 9.5%씩 올렸다. 시교육청은 "고교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8만6400원 많은 99만6000원, 중학교는 4만5600원 많은 52만56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올 공사립 중·고교 수업료를 6∼9.3% 올렸다. 중학교의 경우 2만6400원이 올라 46만4400원으로 확정됐다. 공립고는 인문계 48만5000원∼70만3000원, 농·공·수산계 34만5000원∼45만원, 상업계 41만1000원∼60만1000원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중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가 1만2600원, 52만6800원 등으로 각각 9.5∼9.7% 인상되고 1급지 고교는 1만5400원, 99만9600원 등으로 오른다. 또 2급지 고교의 수업료도 지역별·계열별로 9.5∼9.8% 인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7일 2000학년도 중학교 학생수용 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남부관내 학급당 인원은 북부나 동부의 42∼43명에 비해 평균 6명정도 낮은 36.4명으로 이를 39.4명으로 상향조정하면 학급수는 620개에서 558개로 62개 감축되고 이로 인해 100여명의 과원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과원교사를 교원이 부족한 북부와 동부로 배치하고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는 공립으로 채용하여 교원수급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교원확보는 물론 교육여건의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남부관내 1·2·3학군에 대해 급당인원을 상향조정하여 학급을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등교원 수급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자치단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분쟁조정위는 시·도 교육자치간 분쟁 조정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 임명토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는 이밖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감사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것과 부교육감의 유고시 직무수행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초·중등교원중 여교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원의 교장·교감, 전문직 진출은 아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개발원이 교육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여교원의 학교 행정직 및 전문직 진출 여건조성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중 여교원비율이 62.4%임에도 불구하고 여교장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 역시 여교원 비율은 53.4%이나 여교장은 7.5%이고 고교도 여교원이 26.8%이나 여교장은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경력 30년 이상인 고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남녀 승진율 불평등 지수 비교결과도 초등은 3.9배로 여교사가 불리하고 중학 1.7배, 고교 2.2배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대전 울산지역 고교의 경우 여성교장, 교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정년단축 역시 여교감이나 여교장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강원도는 6명이 퇴직해 여교장이 전무하고 광주의 중학 역시 여교장 비율이 12%나 줄었으며, 고교는 여교감이 전무한 시·도가 11곳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의 여성 비율 역시 저조하며 상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장학사의 15.2%가 여교원이며 장학관은 4.9%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해 시·도별 교육전문직 공채결과 초등은 16개 시·도중 9개 지역에서, 중등은 10개 지역에서 여교원의 합격률이 남교원을 앞서 주목된다. 교장, 교감 승진후보자와 승진자 현황을 살펴봐도 여교원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여교원의 승진문제에 대한 남녀 교사들의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여성행정가의 적정비율에 대해 남교원은 초·중등 공히 10∼20%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교원은 초·중학 20∼30%, 고교 10∼20%선을 제시했다. 인사상 불리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여교사의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여교사 승진의 장애요인에 대해 고경력자를 우대하는 승진제도, 통합근무 평정방식, 도서벽지 가산점제 등 제도적 장애가 제일 먼저 꼽혔다. 이와 함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인습, 편견의 두터운 벽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여교원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 여건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임명시 성별고려 등 승진 대기자군 육성 △경력평정기간을 하향화하는 등 승진제도 개선 △시·도교육청 평가시 여교원 관련정책 반영 △장학관의 일정비율을 여교원으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 임용비율 증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한데 대해 한국교총 등 일선 교육계는 "앞으로 교육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총리제가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일련의 교육정책의 실패와 혼선으로 인해 빚어진 심각한 교육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기대와 함께 "교육계에는 총선을 앞두고 교심(敎心)이반 현상을 일시적으로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부총리제 실시와 동시에 교육재정 GNP 6%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토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통령은 "지식정보 시대를 맞아 당초 2002년에 달성키로 한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연내 완결, 청소년들이 정보화 능력을 키워 지식정보화 사회의 꿈나무들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각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사와 전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며 인터넷 사용료를 5년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새천년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7일 김학준 교총회장, 김덕중 교육부장관,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교련 주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교육계 인사들은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인한 지난해의 아픈 상처와 불신풍조를 딛고 교육계가 앞장 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주최측인 최재선 서울교련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너진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각오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면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40만 교육자가 하나 되어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지난연말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돼 교육재정 20년 숙원이 풀어졌다"며 "정부는 OECD 국가의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교육은 4C 즉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컨버세이션), 커티시, 크레디트를 가르쳐야 한다" 면서 "국민일반의 교원과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여전하더라도 자정과 연찬을 통해 우리부터 변하자"고 말하고 "세계 각국이 교육을 새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고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교육재정 GNP 6%를 기필코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은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들은 적지않은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새즈믄해를 맞아 교원들이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이음이인 신세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4일 교육부 전 총무과장의 거액 수뢰사건에 대한 성명을 통해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것과 △교육부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교육현장의 촌지 추방과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교원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장관은 온국민과 교원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한다"고 말하고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교육계를 놀라게 했던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 부패척결 의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증뢰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뇌물 수수자는 물론 증뢰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은 지난해 22일 불시에 실시한 연말 복무기강 감사에서 교육부 강병운 총무과장이 사무실 책상서랍에 감추고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1904만원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0일 지방 교육청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강 전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돈을 건넨 지방 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교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의 기준년한이 대폭 하향조정 돼 2월말 퇴직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교총과 교육부의 98년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행자부 개정안에 따르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기준년한이 종전에는 45년이상 경력이었으나 2년 낮춰 43년이상으로 하고 △홍조근정훈장(3등급) 기준년한도 종전 39년∼44년에서 하한선을 1년 낮춰 38년∼42년으로 하고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임용전 군경력을 추가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함께 △녹조근정훈장(4등급)의 기준년한이 종전 36년∼38년에서 36년∼37년으로 조정된다. 옥조근정훈장(5등급)은 기준년한은 종전과 같이 33년∼35년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이 개정되면 오는 2월말 퇴직교원 훈격별 예상인원 총 2739명 가운데 황조근정훈장 대상자가 2명에서 128명으로, 홍조근정훈장 대상자가 903명에서 1008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현재 2등급 훈장인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 하향조정 폭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한국교총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대로 43년이상 경력으로 하자는 것이고 교총은 40년이상 경력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교총은 12일 '초·중등교원 퇴직포상 기준연한 하향조정을 위한 건의'에서 "교육부와의 98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퇴직자 포상 재직년수를 훈격별로 동일하게 하고, 훈격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행자부 개정안은 4∼5등급 훈장은 대학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2∼3등급에 대해선 차등 적용한다는 것으로 국민 기초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기대에 못미친다"며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을 40년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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