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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도교육감회의 지시내용 6월중 7차교육과정 추진 점검 학운위가 `정치장화'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과외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4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그밖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추진=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 조기 완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정통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을 5월초 지원한다. 시·도는 1차 추경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재원은 리스나 기채를 통해 확보한다.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18명 규모의 정보화담당관실을 31명 규모의 정보화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도 역시 충분한 지원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올 첫 도입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교육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한 준비단 및 타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이달 20일까지 시·도별로 교원이나 시설수요 예측조사를 점검하며 6월중 추진상황과 문제점 파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는 교육과정 전담 준비단을 설치하고 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2년 대입시제도 준비=새로 실시키로 한 수능 9등급제는 소수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수생 현상을 방지하며 고액·과열과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수능 종합등급 외에 전국 석차확인이 불가능해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1등급에 들기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검정고시생 등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내신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편 뒤, 8월말 관계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운위 위원선출 공정성 확보=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학운위원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교원단체 역시 소속교원을 학운위 교원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특히 학운위원 선출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원 참여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학운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고 `정치장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소속공무원을 지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밖에 공무원이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할 기관이나 단체 소속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운위 불법선거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 회계제도 도입=일선학교의 현행 회계운영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회계, 학교발전 기금회계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안(초·중등교육법)이 올 초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6월까지 학교예산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및 총액배분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내년도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실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 편성시 학교 지원예산을 총액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시범학교를 시·도별 거점학교로 육성하며, 2001년부터 학교회계 체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는 등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장관은 특히 정부예산규모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이지만 그 대부분(76%)이 경직성 경비인 점을 제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컴퓨터교육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이혜경교사(인천 도화초) 등 3명의 현장교원이 참석, 대통령에게 교육현장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장학관회의서 지시 교육부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 실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며 심야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보충수업·자율학습 기본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강제적 보충·자율학습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해 보충수업과 유사한 국·영·수 위주의 변칙적 보충수업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고히 준수하되 교육감 책임하에 부적정 운영학교를 색출, 강력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이와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기본방침은 ▲중학교와 고교 2년까지는 보충수업 금지, 고3은 희망학생, 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 가능 ▲강제적, 학생비용 부담 자율학습은 금지, 단 고3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조조, 심야 자율학습은 금지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현장에는 2년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교육 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2년간 국고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는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334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지원이 안되어 이를 취소하는 등 난감해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방과후 교육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수익자 부담이 강화될수록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밖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내에서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도입·운용하고, 이것이 성숙되면 특별활동 계획과도 연계 운영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을 지닌 제도가 불과 시행 2년만에 흐지부지된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이 또 졸속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당국자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방과후에 실시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일종의 과외활동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자체를 과외활동 지원비로 본다면 당초 왜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불과 시행 2년여만에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는 대단히 크다고 본다. 학교 밖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교육 활동을 학교 안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구호만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도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시안에는 자격 및 양성, 연수, 승진·평가제도, 근무여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한다. 동 시안을 가지고 현재 교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집중적인 정책 연구를 위촉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동 시안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문제점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든지 그다지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기구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 검토, 추진' 등과 같은 소극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물론 관련 유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교원 처우 개선과 우수 교원 확보법 제정 등과 같이 그 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계속 주장하여 왔고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각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도 차제에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확충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교원단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직종합발전의 추진과 성공 여부는 결국 재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련 유관 부처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학부모와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정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며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잘 다듬어져서 확정되고 차질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대의원과 임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각 정당은 4·13 총선에서 교육공약으로 제시한대로 주 5일제 수업,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결의문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제16대 국회가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 후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황폐화된 교단을 치유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교육국회'로서 기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소규모학교 교감제 존속, 교원연수비의 국고 부담, 보수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세의 영구세 전환 등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 대의원회는 지난 3월20일 공개초빙을 통해 임명된 채수연 사무총장 서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회원 개개인의 뜻을 모으고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의원회는 공석 중인 이사 3명에 신용해 울산공고교사, 김윤성 동두천중교사, 성익모 대전시교육청장학관을 선출하고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전교조 첫 공식 방문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교총인사로는 처음으로 전교조를 공식 방문 이부영 전교조위원장을 만나 양 단체의 협력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자리에는 전교조 김현준 부위원장, 최교진 부위원장, 윤병선 정책실장과 교총 조흥순 홍보실장, 백복순 조직관리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앞으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선생님 단체들간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특히 교원권익을 위해 양 단체간 의견이 같은 부분은 공동 대처하자"고 말했다. 이부영 전교조위원장도 이에 호응 "교원 출신이 교총사무총장이 된 데 대해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사안별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놓고 양 단체간 몇가지 정책에서 이견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복순 교총조직관리부장은 "교원 직급간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교원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채 사무총장의 전교조 방문은 지난달 22일 교총 대의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승인된 후 취임 인사 형식을 빈 방문이었으나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동안 두 단체가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총은 이미 전교조 합법화이후 '선의의 경쟁관계'임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고 이번 채 사무총장의 전교조 공식방문으로 이를 가시화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안에 따른 정책 연합 또는 공동체제가 모색될 전망이다.
학실련, 9일 세종문화회관서 한·일 실태비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 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과 갈등이 팽배한 가운데 교육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학실련은 최근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대간 인식차이를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재선 학실련정책위원과 우마고시 도오루 일본나고야대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실태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김정훈 서울장충중교사, 장성우 경기오산고2, 백인화 서울당현초학운위원, 안창일 고대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 문의=학실련(02-577-7165)
서울 인근 예비군훈련장 2곳이 청소년을 위한 서바이벌게임장으로 13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산예비군훈련장과 남양주시 미금훈련장에 천막시설·샤워장 등을 설치, 서바이벌게임장으로 무료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은 1박2일제로 하며 방학전은 참가자들이 토요일에 입소해 일요일에 퇴소하고 여름방학에는 군부대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일에도 운영된다. 시는 서울에 사는 11살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별로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장애자나 근로청소년 등은 우선참가자로 우대한다. 참가자들은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입소해 서바이벌총, 안면 마스크, 페인트볼 탄알 등 게임 장비는 물론 텐트, 침낭, 야전침대 등 숙박장비와 식사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 참가자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에도 무료 가입되며 전문 지도강사가 배치돼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게임과 함께 연병장 구보, 체조, 각종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된다. 문의=(02)3707-9251(시 체육청소년과)
200억대 땅 기증 돈운학원 박병배이사장 대전 서구 내동 1만2000평 선뜻 "최고의 학교 만들어 달라" 당부 "고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예술고를 유지·경영하는 돈운학원 박병배이사장(84)이 최근 시가 200억원대의 부지를 대전시교육청에 기부채납,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옹이 기증한 땅은 대전시 서구 내동 220번지 일대 1만2000여평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만 74억5454만원에 이른다. 박옹은 당초 이 부지에 예술전문대학을 설립, 대전예고와 연계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 주민들의 애로가 크다는 여론을 듣고 선뜻 기증을 결심했다. 둔산신시가지 인근에는 정부제3청사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나 학교를 세울만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박옹은 "어떠한 건물이고 시설보다 학교가 우선이고 학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 건립에 이 만한 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좋은 학교가 세워질 수 있다는 희망에 아무런 욕심 없이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옹은 지금의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해 서울시경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전일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정계에 진출해서는 4, 5, 7, 8, 9대 국회의원으로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과 통일당 최고위원을 맡기도 했다. 박옹이 육영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정계에 있으면서 부터. 60년대초 서울의 장훈학원(장훈고·장훈여상)을 인수,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79년 정계를 은퇴하면서 아들 선우씨에게 장훈학원을 맡기고 낙향한 박옹은 대전에 서대전여고를 설립했다. 지금은 서대전여고를 장훈학원 산하로 편입시키고 박옹은 돈운학원 이사장직만 갖고 있다. 사학을 운영하면서도 친·인척은 일체 간여할 수 없게 했다. 투명한 경영만이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서 였다. 40여년 가까운 육영사업을 한 박옹은 "우리의 교육제도가 하향평준화를 유도,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에 소홀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한다. 박옹은 또 "학교를 통해 부를 창출할 생각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며 "그런 만큼 사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박옹이 기증한 땅에 박옹의 아호(서붕)를 딴 서붕고(36학급 규모의 남자고)를 2002년 개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옹의 숭고한 뜻을 기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42건 발생…"학교기물 파괴 엄단해야" 교총, 보호대책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檀君像)이 훼손·파괴·도난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경남 창원 명지여고에서 단군상 도난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 용인 포곡초에서도 단군상이 훼손됐다. 4월에만 17건이 잇따라 발생, 현재까지 유사사건이 42건 일어났다. 단군상의 훼손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4월3일 경기 파주 문산종고에서는 단군상의 코를 가느다란 줄톱으로 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주로 단군상의 안면을 훼손하거나 목을 자르는 형태였으나 문산종고를 비롯, 파주에서 일어난 10여건의 훼손사건은 모두 코를 잘랐다. 한국교총은 "단군상 훼손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과 가치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학교교육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재까지 설치된 369기의 10%를 상회하는 40여기가 불법적으로 망실됐으며 나머지 설치학교도 설치반대측 인사들의 공개적이고 위협적인 철거요구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권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특정 종교의 사상이나 이념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시설물의 철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심지어 무단침입해 파손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은 물론 교원과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실련은 지난달 24일 한국최대 인터넷경매기업인 (주)옥션(대표이사 이금룡)과 `학교사랑 사이버 장터' 업무 제휴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제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원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동시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돕기 등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기 위한 것이다. `학교사랑 사이버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와 (주)옥션 사이트(www.auction.co.kr)로 들어가 `학교사랑 사이버장터'를 클릭하면 된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측의 반발로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4월)내에 설치되지 못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지난달 말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자문기구인데 시행령에는 자문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인협 이방원 정책실장은 "자문기구는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고 더군다나 사학이 국·공립처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으로 학운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교육부에서는 사학보조금 등을 내세우며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사학 기여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학내에는 학교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정부 의지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강한 기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실장은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선출을 위해서라도 5월까지는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선거에는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 참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교류 체험 수학여행을 통해 어른들이 만든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어 간다 부산 석포초등교(교장 조민)와 광주 문화초등교(교장 양무부)가 기존의 수학여행 방식을 탈피한 '영·호남 교류 체험 수학여행'을 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두 학교의 교류 수학여행은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구체화 됐다. 양교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른들이 만든 지역감정의 벽을 순수한 어린이들에게까지 대물림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어렵지 않게 교류 수학여행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우선 문화초등교 6학년 248명의 어린이들이 석포초등교의 초청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부산을 방문, 석포초등교 학생들의 집에서 숙식하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제3군함대-수산진흥원-시립박물관-UN묘지-용두산공원-자갈치시장 등을 견학하고 해운대에서 유람선을 타기도 했다. 석포초등교 6학년 201명의 어린이들도 17∼19일 문화초등교를 방문, 역시 학생들의 집에서 숙식하고 체험학습을 할 계획이다. 이들 두 학교는 여행 경비중 전세버스비용을 제외한 입장료와 간식비 등은 주관학교에서, 숙박과 식사(아침·저녁)는 결연가정에서, 점심은 학교급식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여행이나 체험학습에는 주관학교의 도우미교사가 안내한다. 석포초등교 조교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호남 어린이들에게 부산을 대표하는 유적지와 명소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들 모두가 영·호남 어린이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원 보수 격차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 연구비에 상응하는 수당을 초등교원에게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70년대부터 초·중등교원 보수 격차 해소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법정수당이 아닌 학부모회 부담 중등교원 연구비에 대해 초등교원의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보수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서 "초등에는 학부모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연구비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보전수당을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원간 보수 격차는 교총이 주도적으로 85년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이래 원칙적으로 보면 격차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원에게만 지급되는 '학부모 부담 연구비'로 인해 초등의 경우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으로 일부 보전하고 있음에도 월 3∼4만원의 차이가 엄연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전국 초·중등학교에 육성회가 발족된 70년부터 제기돼 온 과제이다. 교총은 이때부터 격차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76년 보전수당 신설을 실현했고 92년7월, 95년7월, 96년7월 3차례의 교섭을 통해 초등교원의 보전수당가산금 인상을 실현해 온데 이어 현재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육성회가 완전히 폐지된 97년부터는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이 전국 초등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교총은 초·중등 교원 보수와 근무조건 격차 해소에 있어 몇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교총은 83년부터 초·중등 교원 보수격차 해소 3개년 계획을 추진해 85년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바 있다. 또한 초등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92년부터 교과전담교사제를 도입 '4학년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 배치했으며 이어 97년부터는 '3학년이상 0.75명'으로 확대했다. 최근 교총은 초등교원을 위한 정책 활동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 보전수당 인상,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확대 및 수당 신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초과수업수당 관련 교총은 주당 법정수업시수 기준으로 초등은 20시간, 중학은 18시간, 고교는 16시간안을 제시하고 초과시간당 1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초등의 평균주당수업시수가 24∼3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중등에 비해 초등교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전수당의 인상을 통해 중등학부모회 지급 연구비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도 현재의 0.75명에서 1명으로 확대하고 교과전담교사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수는 6학년이 되고 체육이 더욱 싫어졌다. 시간마다 운동장 돌기를 하기 때문이었다. 몸이 뚱뚱하고 동작이 느린 민수는 너무 힘이 들었다. 체육이 든 날은 학교에 가는 발걸음조차 무거웠다. 어느 날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민수야! 체육이 그렇게 싫으냐? 그렇게 힘이 들어?" "어머니 내 일기장 보셨군요. 부끄럽게. 달리기요? 참 싫어요. 체육선생님은 수업 전에 운동장 세 바퀴 뛰기를 꼭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든다구요. 그 때마다 내가 꼴찌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 무척 힘이 들겠구나.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 것을 안할 수도 없잖니?" "그렇지요. 그러나 무척 힘들어요." 옆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웃는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럼 나와 같이 운동을 하자. 마침 잘 됐구나. 우리 아침마다 마을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어떨까?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 아버지 말씀에 앞이 깜깜하였다. 운동 부족으로 배가 나와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체육 시간에 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아침마다 달릴 생각을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 아빠와 같이 운동을 하면 더욱 좋겠구나. 노력하여 못 이룰 일이 없잖니? 그거 참 좋겠네." "그래. 민수야, 약속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옆에서 거드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민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이었다.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깨웠다. 모르는 척 돌아누우니 이불을 다걷어치우고 막 일으켜 세웠다. 눈을 비비고 마당으로 내려서니 다롱이가 반갑다고 펄쩍펄쩍 뛰어 올랐다. 마치 같이 뛰고 싶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서려고 하였다. "야! 너는 안돼! 집에 있어." 다롱이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마루 밑의 제 집으로 들어갔다. 대문을 나섰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을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집 골목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접어들었다. 언덕길이 나타났다. 얼마를 달리지 못해서 숨이 찼다. 다리도 아팠다. 숨이 턱까지 찼다. 더 뛸 수가 없었다. "아버지이! 좀 쉬었다 가요! 너무 힘들어요." "야, 아직 반도 못 뛰어 그러면 어쩌냐? 힘을 내, 뛰어!" 손을 잡은 아버지는 민수를 끌다시피 하며 뛰었다. 평평한 길이 나왔다. 좀 나았다. 호흡과 발을 맞추어 천천히 뛰었다.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에 눈이 따가웠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뛰었다. 입으로 들어오는 땀이 짭찔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뛰기를 멈추고 좀 쉬자고 했다. 민수는 따라서 쉬었다. 길옆에 넓적한 바위가 있어 앉아 쉬기가 좋았다. 아버지 입에서 입김이 담배 연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민수야! 우리 남자끼리의 약속이다. 너의 어머니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자 약속!" "예, 좋아요. 어머니에게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겠지요." 아버지와 악수를 하며 굳게 약속을 하였다. 아버지는 일어서며 재촉을 하였다. "자, 또 뛰자." "조금만 더 쉬지요." 몇 번을 쉬고서야 마을을 다 돌았다. 한 시간 가까이 걸려 집에 도착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어이구, 부자간에 운동하니 보기에 좋네요." "그럼, 보라고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작심삼일이나 되지 말아요." "어허, 우리 부자를 어떻게 보고하는 소리야. 두고 보라고." 이렇게 시작한 달리기를 아버지와 아침마다 며칠을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 포기하려고도 했으나 참고 열심히 뛰었다. 학교에 가면 피곤하였다. 공부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꾸중도 들었다. 그러나 체육시간에는 자신감이 생겼다. 마을을 한 바퀴씩 도는데 운동장 세 바퀴쯤이야 싶어 열심히 뛰었다. 뛰다 보니 민수 뒤에도 몇 명이 달리고 있었다. 먼저 들어와 숨쉬기를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날이 지나면서 민수가 아버지를 깨우는 날도 있었다. 하루쯤 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참고 일어났다. 마을을 돌다가 쉬고 싶은 것도 참고 뛰었다. 석 달이 지났다. 6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날이었다. 혼자서 운동하기 싫어 하루를 쉴까 했지만 어머니 성화가 대단하였다. "민수야! 어서 운동을 해야지. 뭐하고 있니?" "오늘은 하루 쉬면 안될까요?" "무슨 소리야! 마음이 약해지면 안되지. 어서 운동을 하고 와. 그런데 오늘은 외롭겠구나. 참, 다롱이를 데리고 뛰면 어떨까? 재미있을 거야." "참 그러네요. 다롱이와 함께 뛰면 재미도 있을 것을…." 민수는 다롱이의 목에 끈을 묶어서 대문을 나셨다. 다롱이는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을 알았는지 꼬리를 흔들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아침의 공기는 매우 상쾌했다. 다롱이는 생각보다 잘 뛰었다. 다롱이가 오히려 민수를 끌고 있었다. 더 빨랐다. 끈이 당겨져 목이 졸려 숨을 몰아쉬는 것이 불쌍했다. 끈을 풀어 주었다. 신이나 앞서 막 뛰었다. 다른 날보다 더 숨이 가쁘게 뛰어야 되었다. 민수와 다롱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멀어졌다 하였다. 앞에서 달려가던 다롱이는 나무나 바위가 있으면 냄새를 맡고 오줌을 누었다. 그러면 거리가 좁혀졌다. 매일 아침 쉬던 바위에 걸터앉았다. 앞서 달려가던 다롱이는 민수가 오지 않자 뒤돌아 달려왔다. 바위 옆에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한쪽 다리를 치켜들고 '찍!' 오줌을 누었다. "야 임마, 너는 아무데서나 오줌을 누면 어쩌니? 노상 방뇨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니?" 다롱이는 자기를 예쁘다는 소리로 들었는지 꼬리를 흔들며 민수에게 덤벼들었다.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내리막길을 지나 커다란 느티나무가 나타났다. 이 나무는 동네에 나이가 제일 많은 순이 할아버지도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아는 사림이 없었다. 조선 시대 누가 심었다는 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 어떤 스님이 심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밑둥치는 어른 세 사람이 안아도 남을 정도로 컸다. 나무의 속이 비어서 그 속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단오 때에는 그네가 매이기도 하였다. 여름이 되면 이 나무에는 매미들의 합창 소리로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새들도 보금자리를 틀고 노래를 불러 주었다. 그리고 더운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도 주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의 국토가 왜구의 발에 밟히는 것이 안타까워 이 나무가 울었다는 전설도 있었다. 또 6.25 사변 때는 이 나무가 지켜주어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하여 십 여 년 전까지 마을에서 당고사를 정성껏 올렸다고 하였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제 누가 깔고 있다가 두고 간 자리가 하나 외롭게 놓여 있었다. 나무 밑을 지나오려는데 길바닥에 움직이는 무엇이 있었다. 주먹만하였다. 달리기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린 참새였다. 부리의 근처에 아직 노란 색이 남아 있었다. 어쩌다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조금씩 퍼드덕거리고 있었다. '어이구 불쌍해라. 내가 치료를 해주어야겠구나.' 얼른 다가가 집으려 하였다. 그 때 다롱이가 참새를 덮썩 물었다. 어느 새 달려왔는지 다롱이의 동작은 너무 날래어 눈 깜짝할 사이였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정말 빠른 동작이었다. "야! 다롱아! 너, 너, 그 참새……."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민수의 말소리는 다롱이의 꼬리에도 미치지 못할 듯하였다. 치켜세운 꼬리가 멀어지더니 금방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힘없이 뛰면서 투덜거렸다. '에이 이놈의 다롱이 집에 가서 보자. 그냥 안 둘 테다. 내가 흥부는 아니지만 불쌍한 참새를 치료해 주고 싶었는데 천당으로 보내버리다니.' 민수는 다롱이가 꼬리를 감춘 골목길을 숨이 차게 달렸다. 대문을 박차고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마당에서 놀던 다롱이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왔다. "야! 너 임마!" 발로 걷어찼다. 턱이 맞으면서 '퍽!' 소리가 났다. "깨갱! 깨갱깽! 깨갱깽!" 민수에게 차인 다롱이는 머리를 흔들며 마루 밑으로 쫓게 들어갔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마당비가 눈에 띠였다. 민수는 얼른 집어들고 마루를 쾅쾅 치며 소리를 질렀다. "너, 이리 나오지 못해! 임마!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 불쌍한 어린 참새를……. 너 임마, 빨리 나와!" 그 때 부엌에서 다롱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께서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얘, 민수야! 왜 그러니? 달리기 잘하고 와서는 다롱이를 왜 못살게 구니?" "글쎄, 이놈이 내가 본……." "오늘 아침이 다롱이는 참 착한 일을 했단다." "무슨 소리여요. 오늘 아침에 다롱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싹 망쳤단 말이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롱이는 참 좋은 일을 하였단다. 글쎄 수돗가에 갔는데 내 앞에 새를 물어다 놓잖니. 그것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어린 참새를." "예? 참새를요?" "그래, 틀림없는 참새였어." "……?" 민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의심하였다. 벌써 하늘 나라로 갔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새를 그냥 물고 오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멍하니 서있는 민수를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얘야, 궁금하면 어서 방에 들어가 보렴. 아랫목에." "예, 정말이지요?" 민수는 마음이 급했다. 운동화가 잘 벗겨지지 않아 흔들다 보니 한쪽은 마당가운데로 날아갔다. 안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방석에 수건으로 덮여진 것이 보였다. 살며시 들쳐 보니 어린 참새가 있었다. 숨을 할딱이며 누워 있었다. 가만히 얼굴에 대보니 따뜻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온기가 있었다. 숨을 할딱거리고 있었다. 살그머니 수건을 도로 덮어 주고 밖으로 나왔다. "어머니, 정말 저 참새를 다롱이가 물고 왔어요? 정말요?" "그래, 얼마나 신통한지 모른단다. 내가 빨래를 하는데 갖다 주고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더구나. 얼마나 귀엽던지." 민수는 머리를 갸웃하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수돗가에서 물을 먹으려던 다롱이가 겁을 먹었는지 꼬리를 내리며 마루 밑으로 쫓겨 들어갔다. "야, 다롱아, 이리 나와 봐.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응? 어서 나와 봐." 그러나 다롱이는 마루 밑의 제 집에 엎드려 눈만 끔벅이며 나오려 하지 않았다.
드림팀과 체육교사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한국교총은 교육주간(15∼21일)을 맞아 KBS 2TV의 인기 오락프로그램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와 공동으로 '드림팀-체육교사의 대결'편을 기획했다. 1일 오후 7시30분 서울 경기고 운동장에서 촬영되는 이 날 종목은 뜀틀. 몸풀기 게임으로 학생과 함께하는 성대묘사 등도 계획돼 있다. 김시현 서울 오봉초, 김현용 서울대곡초, 김창주 서울 경기고, 김영철 서울 구룡중, 최용 서울 언북중 교사가 출연하며 드림팀 멤버는 이상인, 이지훈, 고 수 등이다. 방영은 14일 오후 6시 30분.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안 만날께요" 2차대전 배경 세 남녀의 엇갈린 사랑의 변주… 사랑하는 사람의 다리를 감싸고 있기에 스타킹을,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기에 구두를 질투한다. 잠시도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소유욕은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그가 걷던 산책로를 걸으며 영원히 가슴 속에 그를 간직하는 여자. 그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아내의 연인이) 당신이었다니 다행이군" 이라고 말하는 남자. 그 남자야말로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을까. 영국 소설가 그레이엄 그린(1904∼91)의 자전적 소설 '사랑의 종말' 을 영화화한 '애수'(The end of the affair)는 제목이 그렇듯 다분히 40년판 ‘애수’(Waterloo Bridge)’를 연상시킨다. 전쟁과 공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애절한 사랑이라는 비슷한 스토리 구조 때문이다. 2차 대전 중 공습의 혼란에 빠진 런던. 작가 모리스(랄프 파인즈)는 소설 소재를 찾으러 정부 고위 관료(스티븐 리아)가 주최한 파티에 갔다 그의 부인 사라(줄리안 무어)와 한 눈에 사랑에 빠진다. 무미건조한 삶에 지쳐있던 사라와 모리스는 뜨거운 사랑에 눈멀지만, 대공습이 있던 어느 날 모리스가 사고를 당하면서 운명의 엇갈림은 시작된다. "하느님, 그를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사라의 맹서에서 시작된 사랑의 단절. 그리고 그들이 각각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지낸 하나의 시간. 영화는 그 시간을 통해 인간이 사물의 한면 밖에 보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를 일깨운다. 사라는 왜 무심결에 한 혼자만의 약속을 그토록 굳게 지켰을까. 인간의 영원과 구원에의 욕망을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신을 사랑하듯 인간도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고. 눈에서 멀어진다고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서혜정 hjkara@kfta.or.kr
오 지 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그 동안 전국을 들끓게 했던 4.13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전직 교육부 장관과 평교사의 대결로 교육계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각 후보의 교육관련 활동상도 지상을 통해 홍보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도 알게 하는 선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다. 비록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또다시 부추기고 국민도 최저 투표율로 정치 불신을 극명히 드러낸 선거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질 때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교육정책들을 빠짐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그들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먼저 92년 14대 총선 때 처음 제기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실시해 주길 바란다. 이 수석교사제는 교육계는 물론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16대 총선에서도 3당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또한 정부안도 수석교사제는 전교사의 10%인 3만3600명으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예산 806억4000만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하니 퍽 반가운 일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실시했으면 한다. 현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토요 격주 휴무제를 정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가 공무원의 토요 격주 휴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신 격주 토요일에는 평일처럼 수업을 하면 될 것이다. 미달 사태로 존폐기로에 있는 실업고도 하루 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금년에는 정원의 15%인 2만 명 이상이 미달돼 실업고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 원인은 취학인구의 감소와 실업고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장학금 확대, 교육과정 개편, 4년제 대학 특별전형 등 보완책을 마련해 실업고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교육계에서 주장해 온 교육재정 GNP 6%를 꼭 확보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봉급 교부금을 교원들의 실제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인상해 교원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정부의 공약을 지키길 바란다. 아울러 최근 통과된 `교원예우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 실질적인 교권존중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하겠다. 특히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단은 정년단축의 후유증과 무분별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면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소문으로 금년 2월 명퇴자 6964명보다 훨씬 많은 수가 명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원수급 면에도 큰 차질을 빚어 학교 수업의 파행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교단의 현안을 당선자들이 입을 모아 공약한 사실을 유권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런 공약들이 꼭 행동으로 실천되길 기대해 본다. 특히 당선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교단 안정화에 노력해 주는 모습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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