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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방문단 상호교환 등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고교생들의 대북관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교육방송 (주)다솜씨스쿨(www.cschool.net)은 동국대 북한학과의 후원으로 8월15∼9월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고교생 3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92년 조사 때보다 90% 이상이 대북관에 변화가 있었다고 최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고교생의 54%는 예전에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37%는 북한을 경계해야 할지 아니면 동족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할지 혼란이 생긴다고 대답했다. 여전히 경계해야 할 적이라는 응답과 적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응답은 각각 7%와 2%에 불과했다. 통일이 이뤄질 경우 고교생의 70%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77%는 통일 후에는 안정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17%로 집계됐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알고 있다는 고교생은 13%에 불과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22일 실시된 전북도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38표차로 낙선,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최이식 후보가 이를 취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방법원 회의실에서 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용주 후보가 3253표, 최이식 후보가 3215표를 얻는 등 당초 개표결과와 전혀 변동이 없었다"며 "최 후보가 개표결과에 승복해 소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인정도서인 '통일' 교과서 등을 일선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주택 밀집지역 주변에는 러브호텔·나이트클럽·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의 숙박·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거지역이나 학교 근처 상업지역에 러브호텔이 잇따라 신축돼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는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 작업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이 제도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어서 시행시기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연내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건교부는 연말까지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 인근에는 주거지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해야 이들 업소의 건축허가를 내 주기로 했다. 특히 분당·일산 등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지나 학교 인근의 상업지역에 이들 업소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고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락지구' 지정으로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해 이들 시설 건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도 연말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보완해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숙박·위락업소의 신축을 억제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위원장 김시승)는 지난달 24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에 강학석 남부교육장(기호 1번), 김정남 교육위원(2번), 설동근 교육위원(3번), 정무진 본청 교육정책국장(4번), 정홍섭 교육위원(5번), 조석연 동천고교장(6번) 등 6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지난달 27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첫 소견발표회를 시작으로 1일까지 부산지역 5개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1차례씩 모두 5회의 소견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인은 687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자는 2819명, 여자는 453명이다.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은 지난달 29일 교련 강당에서 교육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 한국교총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가 10분 내외로 교육정책을 발표한 뒤 일선 교원과 학부모의 질의, 후보자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불·탈법이 난무함에 따라 경찰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동 소견발표회 이외의 어떠한 모임이나 향응제공, 지지호소가 불법인데도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지전화를 거는 등 각종 불·탈법 사례가 나타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지난달 19일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언론에 공개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 7000여부를 선거인단에 발송, 불·탈법 단속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적격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이 마련한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대책'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납품업체를 선정하고 학부모가 식재료의 검사·위생점검·조리 등 급식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영양사와 학부모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의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식재료 감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부정·불량식품 납품업체는 타 학교에 납품을 금지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한편 급식의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도입, 연 2회 이상 위생검사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등의 참여로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체육·가정 등 교과서의 식품위생 관련단원을 통해 식품위생 교육을 강화해 급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한 편의 영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잔영은 한동안 입가의 미소로 머무르기도 하고, 때론 옆자리 사람을 향한 따뜻한 눈웃음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아침 저녁 서늘한 가을바람을 귓가로 흘리며, 뽀송한 스웨터 깃을 여민 채 보는 한 편의 영화는 이 가을 당신의 영혼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가을은 단연 프랑스 영화의 계절입니다. 보도 위를 구르는 낙엽도 그렇고, 길가의 스피커에서 울리는 샹송도 그렇지요. 지루하리라는 지레짐작으로 놓쳤던 프랑스 걸작을 이 번 가을엔 한 번 감상해 보세요. 반전영화인 르네 끌레망의 ‘금지된 장난', 까뜨린느 드느브 주연의 ‘쉘브루의 우산', 세련된 바이올린의 선율이 기억나는 '금지된 사랑', 그리고 고전 ‘남과 여', 비극이어서 더욱 잊을 수 없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에릭 로메르 감독의 영상시 ‘녹색광선', 웅장한 클래식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아침' 등이 당신의 선입견을 날려 드릴 테니까요. 최근작을 원한다면 다니엘 오떼이유 주연의 '걸 온더 브릿지'를 권합니다. 칼잡이라는 독특한 설정에 프랑스 영화 특유의 슬픔이 잘 묻어나는 작품이랍니다. 낭만적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다면 올 가을 프랑스 영화를 감상 리스트 일 번에 올려보세요. 당신의 가을이 파리 풍의 회갈색으로 빛나게 될 테니까요. 아트필름 역시 가을엔 제격이지요. 15분에 이르는 멋진 진도 아리랑 롱테이크가 가을 들판 가득 펼쳐지는‘서편제'도 좋겠고, 수묵 담채화의 영상이 빛나는 후 샤오시엔 감독의 ‘비정성시'도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걸작입니다. 특히 '와호장룡'의 이안 감독이 연출했던 ‘뜨거운 차 한잔'같은 영화는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아트필림이지요. 홍콩 출신 감독들의 작품으로는 엄호 감독의 ‘홍진', 관금붕 감독의‘인지구' ‘지하정' 등의 영화를 선택해 보세요. 더 특별한 중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원하신다구요. 그럼 대륙 출신의 감독들이 연출한‘현위의 인생' ‘황토지' ‘붉은 수수밭' 등의 영화들이 동양적 아름다움과 오락적 측면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 가을 아트필름 이랍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 영화인 ‘달콤 쌉사름한 초콜릿', 언제 보아도 기분 좋은 이탈리아의 ‘시네마 천국' 등의 영화도 가을이면 늘 생각나는 작품이랍니다. 우디 알렌의 작품도 남자의 바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을에 어울리는 작품이지요. 스무살쯤 차이나는 젊은 여제자와 낙엽 깔린 교정을 걷는 우디 알렌을 만나고 싶다면 '부부일기'를, 뉴욕 중산층 부부의 고민을 대표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미스테리 살인사건'을,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 그의 대표작인 '돈을 갖고 튀어라'나‘카이로의 붉은 장미' 같은 영화에서도 가을 분위기는 느낄 수 있답니다. 우디알렌의 폭신한 스웨터와 헐렁한 면셔츠 탓인가 봅니다. 음악영화도 가을을 더 깊게 하지요. 가을과 어울리는 재즈를 듣고싶다면 '로이 샤이더의 재즈 클럽'을,‘정열의 샤우트'에서는 록과 재즈를 함께 만날 수 있답니다. 좀더 클래식한 것을 원하신다면 ‘아마데우스'나 ‘레드 핫' ‘백비트' 도 좋지요. 특히 '백비트'는 그룹‘비틀즈'의 출세전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 고전 록의 명곡들에 흠뻑 빠질 수 있답니다. 그럼 영화와 함께 당신의 가을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해지길....
여름방학이 끝날 때면 과제물로 제출해야 했던 퇴비. 시골이라 토양비료로 쓰기 위한 잡풀더미는 교정 한구석에 가득 쌓여 있어야 했다. 그 날도 우리반에서 수거한 것을 손수레에 담고 쏟아 부은 후 내려오는 손잡이를 잡아주어야 했던 친구들의 실수로 돌아서 등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을 마지막으로 난 머리를 다치면서 병원신세를 지고 말았다. 그 때 선생님보다 몸집이 큰 나를 업고 달리셨던 분이 교련담당 최정복 선생님이셨다. 간호장교 출신이고 작은 체구이면서도 커다란 목소리로 학생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여자라고 믿기엔 놀라우리 만치 전투적인 분이셨다. 반듯한 자세로 여학생들의 몸가짐을 지적해 주시고 때론 막차가 끊어진 친구들의 하숙집 아줌마로, 사춘기 몸살을 앓는 우리들의 상담자이셨던 선생님. 하지만 제식훈련 받는 수업시간엔 햇볕아래 나약함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은 백의 천사와 교관의 두 얼굴을 가지신 우리학교의 대모이셨다. 유난히 간부욕심이 많았던 내가 연대장 직책에서 떨어져 제1중대장으로 밀려나 풀이 죽어있을 때 "살아서 굴욕을 당하느니 보다 분투중에 쓰러짐을 택하라"는 좌우명을 만들어 주시며 기회를 주셨던 선생님... 그 때 선생님은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된 지금의 절 미리 보신 건 아닐런지요. 이제 그 선생님보다 더 주름진 나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절 지켜주신 만큼... 대북관계에 대한 뉴스가 많아 요즘 더욱 생각이 나는 최정복 선생님. 이젠 N세대들의 옷차림으로 유행이 된 교련복 모양의 바지를 보며 선생님을 향한 그리움의 표상으로 나의 딸아이가 선생님과의 소중한 추억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우린 모두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초등교육평가연구회(회장 임갑섭·서울강동교육장)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평가 이렇게 합시다"(세원문화사 간)를 펴냈다. '1학년 2학기 국어 수학' '2학년 2학기 국어 수학' 등 두 권으로 나온 이 책은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와 차시별 교수-학습 단계에 맞춰 형성평가 또는 학습과정 평가가 매우 용이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교수-학습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과 다양한 자료를 제시, 심화·보충학습 자료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은 평가 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수-학습시 따로 편집하지 않고 직접 복사하여 쓰도록 배려한 것도 특징이다. 제7차 교과용 도서 집필위원과 평가 전공 교사들이 중심이 돼 집필했다. 8000원. 구입문의=(02)464-9046
3일은 개천절. 단군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개천절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도 뜻깊은 작업이 되겠지요. 개천절의 유래 및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천절은 4329년전에 제1대 단제인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날이다. 또 조선 건국 이전인 5893년전 한웅이 백두산 신단수 아래 신시를 개천한 날이라고도 한다. 이 날은 우리민족이 행해왔던 10월 제천행사와 관계가 깊다. 제천의식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어 천지인 정신을 깨닫게 하는 집회이며 국가적 문화행사였다. 특히 10월 제천행사는 추수감사제와 연관되어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개천이란 하늘이 갈라지고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웅천황과 3000명의 얼이 밝은 사람들이 의식이 낮은 문명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의식을 진화시키는 삶에 대해 알려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려의 팔관회 등 왕이 주관하는 민족 최대의 경축일로 이어져온 개천 정신은 고려시대 몽고침입에 대항한 민족단합의 정신적 구심이 되었다. 조선시대 세종은 원구단을, 고종은 환구단을 세워 민족의식과 제천 정신을 되살렸으며 일제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독립투쟁 속에서도 개천절 행사를 거행했다. 45년 광복과 함께 민족의 축제일이 된 개천절은 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력 10월3일로 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풍과 수학여행의 계절이다. 놀이공원, 유적지 위주의 소풍문화에서 탈피, 요즘은 문화탐방이나 자연생태학습이 늘고 있다. 그러나 사전준비 없는 탐방 역시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 코스가이드(www.cosguide.com)는 현장체험 전에 학생들이 사전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자연생태 관련 자료들은 희귀한 내용과 사진 등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생생하고 알찬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전준비 뿐 아니라 코스가이드는 전문강사, 자료집, 일정짜기와 안전하고 경제적인 숙소, 교통편까지 실비로 소개해 준다. 10월부터 현장체험학습의 모범샘플을 제공하기 위해 양재시민의 숲, 종묘, 창경궁 등의 반단위 무료 진행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02)423-6643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사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송광용 서울교대교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5개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제안 내용 요지. 첫째 사학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중등사학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대상이 돼야 하고 고교의 경우 현재의 47.8%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부실 사학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계적 선별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신장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의 이사수를 현행 7인이상에서 11인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제21조 제2항의 이사 구성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간의 기능을 조정해 학교법인이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위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관련)와 제61조(징계의 사유)의 내용을 명료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사학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기능, 구성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성격을 자문기구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관련된 사항은 자문하고 학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의결토록 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교직원 전체회의'가 아닌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학의 교원인사제도를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사립학교간 또는 사립학교간 전보와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학교원에게도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으로 사립학교간 또는 공립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과원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의 확대, 순회교사의 다양화, 전문인력의 강사 활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학재정 확충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학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과 학교법인의 교육비 전입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의 재정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총액 배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 교육청이 기준재정수입액에서 법정부담금 초과 전입금과 운영비의 절감재정 이월금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율을 완화해야 한다. 사학에도 학교회계를 운영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1일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항을 고쳐 공립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호와 제3호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유치원이 제외돼 있어 국가로부터 급식비 지원, 정부미 보조,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어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함에 따라 급식비를 초등학교보다 월1만원이상 부담하게 돼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 병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급식량이 약 3분의1임에도 급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월 2만5000원∼3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비는 저렴하지만 급식비 부담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기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일부 병설유치원의 경우 93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의해 학교급식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로 수업과정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정부의 2001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공교육 부실 해소에 턱없이 미흡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예산안의 문제점으로 △GDP 대비 4.53%로 대통령이 약속한 GNP 6% 확보에 크게 못미치고 △이에 따라 교원증원·처우 개선 등도 당초 교육부가 계획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교육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살리기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던 내년 교원 증원 규모가 예년 수준인 1945명에 머물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부족한 교원 충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내년도 교원을 5500명 증원하겠다던 발표와 너무 차이가 커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교원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지난 5월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 등 6가지를 합의한바 있으나 예산안에는 보직교사수당 2만원 인상과 학급담당수당 2만원 인상만 포함돼 있고 대학자녀 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교원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등이 빠져 있다. 학급당학생수 감축 계획은 지난 5월 교육부가 과외대책에서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099개교를 신설'키로 발표한대로 내년도 증설분이 반영돼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이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인 교원 증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까지 늘어나는 초·중학생수를 감안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현 정부 들어 IMF 경제위기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계속 줄여온 결과 학교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이 가중돼왔고 무모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심각한 교원부족사태와 학교공동체의 해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리란 전망이다. 교총은 정기국회 회기중 △교육세 영구화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 방안 강구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여론 조성·관계 요로 방문등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련이 개최한 `무시험 수행평가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안중 서울대 교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 논 중학 무시험 수행평가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급당 40명이 넘는데도 보조교사 한 명 없고 실험실습실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수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학교환경 속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여주는 성취와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중등교과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사의 자율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교육이 입시와 진학의 노예로서 인식되어지는 한 무시험 수행평가제가 도입돼야 어설픈 재주나 특기, 타의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평가하는 중학교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교과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행정적 자율성을 넘어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교육적인 판단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무시험 수행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획일적으로 무시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무리라는데 입을 모았다. 박희정 경복고 교사(서울중등교사회장)는 "수준이 다른 40명 이상의 학생을 교사가 45분 수업 동안 관찰하고 평가하기란 불가능한데다 고교 입시가 특기 적성에 따라 수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에 따라 정시 모집만 하는 것도 수행평가의 실용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획일적인 교수 평가방법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은 "교육 여건이 월등하고 우리보다 10년 앞서 수행평가를 연구 발달시켜온 미국도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에 일부 문항만을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대체하고 있고 실험학교와 연구교육청을 운영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정란 신목중 학부모회장도 "무시험 평가를 한다면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고 금주현 반포중 학부모위원도 "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교통법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남택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선택형 지필평가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며 무조건 수행평가만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시행하기보다는 평가시기 방법 내용을 학교 교과협의회와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토록 해 교사 나름대로 교과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따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이하의 19세 이상 성인이 약 25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약 66.4%가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입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임두순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방송통신고 재학 생 등 성인 2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6.9%(1826명)가 방송통신중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는 0.2%에 불과했다. 이들은 과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63.2%)고 응답했고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당했으며(36.7%) 주변 사람이 알까봐 두려웠다(28.3%)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중이 설치되면 입학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1396명)로 집계됐고 졸업 후 고교까지 진학하겠다는 의견이 23.8%, 전문대학까지 진학하겠다는 응답이 27.8%, 4년제 대학까지 진학하고 싶다는 반응이 27.4%로 조사됐다.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와 공연예술기획 나이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서울 셰익스피어 페스티발 2000'이 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린다. 수준 높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를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는 크게 `개막식과 학술세미나' `학생극 공연' `일반극 공연'으로 나뉜다. 3일 서울 여해문화공간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한국적 셰익스피어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어 6, 7일에는 고려대, 동덕여대 등 9개 대학 연극동아리 학생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한여름 밤의 꿈' 등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여해문화공간에서 올린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일반극 공연은 `컴플렉스 리어'가 장식한다. 일반적으로 `리어왕'으로 알고 있는 이 작품을 좀 더 현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연출 의도에서 작품명도 새롭게 붙였다. 공연은 여해문화공간에서 9∼21일까지 막을 올리고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서대문구, 포천, 이천, 동두천, 청주, 부산 등을 돌며 지방공연에 나선다. 연출을 맡은 박재완 가야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셰익스피어를 문학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연극으로서 즐기고 느끼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그의 작품에는 현대인에게 선사할 새로운 즐거움과 무한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여당 수뇌부의 거듭된 다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중순경 내부적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 수순을 밟을 태세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부담률을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하고 △20년이상 근속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세씩 올려 2001년부터는 60세가 돼야 지급하고 △현직자의 보수인상률에 따라 지급하던 연금액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고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연금수령자가 상당액 이상의 영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내 감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즉각 행자부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전원, 정부 관계 요로에 배포하는 등 대응 활동에 나섰다. 반박자료에 따르면 첫째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정부는 5조원 주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이번 확정안에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돼 있다. 둘째 외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부담률보다 인상해야 마땅한데 행자부는 똑같이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셋째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금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연봉제를 시행할 경우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라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해야 한다. 넷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를 실시하면 교단경시 정책으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교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교단안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다섯째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다. 여섯째 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 여억원 밖에 남지않을 전망이어서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에서 나타난 연금법 개악 기도에 대한 교원들의 강한 거부 정서를 바탕으로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기금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색출 문책하고 이로 인한 손실금 약 6조원을 조건없이 즉각 충당할 것 △정부부담률을 15%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기여금 일부 조정이외에 평균보수 전환,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대, 물가지수로의 전환 등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8월말 명예퇴직한 5423명의 교원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면동초 양인환 교장 등 840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계명대 유성곤 교수 등 542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 동평중 석융일 교감 등 687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고 김철웅 교장 등 1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인천 대헌공고 김문수 교사 등 846명에게는 근정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광주 문산중 성영식 교감 등 377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박찬우 교감 등 327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경기 성일정보산업고 천문자 교감 등 596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학교급별 훈격자수는 초등 2155, 중등 3214, 대학 52, 본부 2명 등 5423명이다. 한편 정부는 8월말 정년 및 의원퇴직한 교원 1551명에 대해서는 8월말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올보다 8771억 증액된 총액규모 23조5538억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교육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9%보다 높은 22.9%이며 교육예산규모는 GDP대비 4.53%(2000년 4.17%) 수준이다. 23조5538억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3조780억과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266억을 포함, 4조3818억이 증가한 액수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74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2조4734억을 배정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6.4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000억을, 학교운영비의 백%지원에 9000억을, 교사 연구활동과 열린교육 지원에 22억5400만원을, 대학교육 질향상에 1조3028억을,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에 1232억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특히 우수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의 경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각각 매월 2만원씩 인상해 8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립교원 1945명(유치원 135, 초 840, 중등 858, 특수 112) 증원을 위해 164억이 배분되며 교대생 1401명, 사대 4학년 272명에게 35억 7200만원의 사도장학금이 지급되고 중등 전공교사 100명의 국외연수와 특수학교 직업담당 교사 연수비 5억원, 사학교원 연금지원 3572억 외에 양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10억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예산안은 국회 심의·확정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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