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의 도입배경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라 인세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지로 성과급은 이미 2월말 지급됐지만 교원은 7개월이 훨씬 지난 추석 직전에야 최소한의 차등을 두고 전원에게 지급됐다. 그토록 말도 많던 성과급을 지급 받고 보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도대체 성과급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 이렇게 변질되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없었던 데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은 교사 신분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과급 거부 및 반납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인내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한국교총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우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잘 알다시피 이번에 성과급은 합의한 대로 최소한의 차등 지급 방향으로 결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균등 배분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성과급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얼마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평가에서도 우선 지급 받고 보자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 부장교사, 담임교사 순으로 이뤄진 곳도 있고 기존에 수령했던 교사들은 무조건 하위평가를 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회의를 수 차례나 열고 흩어진 교사들의 입장을 정리 조정하는 등 학교 본연의 수업 외에 불필요한 신경을 많이 소모했다고 본다. 또 교무실의 분위기도 이해가 엇갈려 이분 삼분화 돼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이 더욱 분열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금껏 논의됐듯이 교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교원의 수당화, 즉 일정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는 수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듯하다. 또 총액을 학교단위로 지급해 교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이 안정되고 성과급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교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