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다. 그간 IMF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빙자한 62 세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전체 초·중등 교원의 약 20%인 5만여 명이 강제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직을 떠났다. 국민의 정부는 여론 몰이와 경제논리에 의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교원을 퇴출시켰다. 그러나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고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기는커녕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원 부족사태를 유발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등교사자격자를 임용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다시 불러들이고 중등에서는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로 수업을 메우는 등의 땜질식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만 가중시켰다. 결국 부작용만 양산한 실패한 교육개혁이 되고 말았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 환원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존심 꺾은 상징 조치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꺾은 상징적 조치였으며 교권과 교원경시풍조를 야기해 교실 붕괴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교단은 교사간의 이질화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교직이 천직이 되려면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믿음과 보람을 가지고 오직 한평생 학생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제는 부단한 자기연수로 교단선진화와 정보화 능력에 부적격자가 사라져 고령의 교사가 개혁대상이 될 수 없다. 정보화의 적응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교사들은 그 동안 부단한 자기연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하고 준비해 왔다. 이제 62세 이상은 정보화 능력의 부적격 자라는 이유로 강제 퇴직시킬 명분과 이유가 없으며 이들 교원들 중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신념과 노하우가 잠재되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은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고령교사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사 2.5명을 쓸 수 있다던 정부의 논리는 최근 3년 간의 학교위기와 교실붕괴를 통하여 허구였음이 여실히 들어 났다. 교육은 단순한 경제논리만 가지고 소기의 교육성과를 이룰 수 없다. 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는 원로교사의 흐트러짐 없는 교육관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함으로 정년연장의 단계적 환원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실패한 교육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잡는 길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중되는 교육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면 심각한 교원부족사태를 해소할 수 있고, 실추된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높여 교실붕괴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번엔 기필코 환원을

정부여당은 실패한 정책을 억지로 끌고 가려해서는 안된다.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정할 때, 국민과 교육자들은 오히려 정부를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교원정년은 연장돼야 한다. 학급당 학생 정원수를 줄이고 개별화 수준 높은 교육이 실행되려면 교원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원의 수급은 기간제를 통한 땜질식으로 메우는 방법보다는 학교중심의 교육과정을 꾸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교육노하우가 축적된 교사들이 주축이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교원의 절대부족으로 퇴직교원을 다시 불러들이고 기간제 교사를 대거 충원해도 담임없는 학급이 속출하여 교육의 대 혼란기를 겪고 있다.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로 가는 복지 국가는 무능한 교육자를 가려내 퇴출시키는 방안은 있을 수 있으나 타 공무원과 의 형평성을 들어 62세 이상의 교사를 노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출시키는 일은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상처난 교육계의 신속한 치유를 위해서는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금년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단계적인 정년환원을 관철시켜 현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