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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 '내년2월 10명중 7명만 지급' 추진 교총 "갈등·분열 조장해 교육력 저하" 정부는 20일 내년 2월중 근무성적에 따라 10명중 7명에만 월봉급액의 50∼150%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을 밝혔다. 3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이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범위는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12월31일) 현재 계급별 현원의 70% △지급률은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 점수순위에 따라 최상위 10%엔 월봉급액의 150%, 10∼30%엔 100%, 30∼70%엔 50% 지급. 교원 지급기준 호봉은 교장 35호봉, 교감 30호봉, 교사 26호봉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에 의해 성안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각급학교 교장, 교감, 교사와 3급과장 상당 보직이하 교육전문직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평가하고,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소속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특별실적평가의 평정점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의 경우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의 평정점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평정토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학교 등 소속기관이나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근무성적평정(56점)＋특별근무성적평정(24점), 근평(56점)＋특평(44점), 근평(56점)＋특평(56점) 등 3개 유형을 예시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특별근무성적평정의 배점비율을 총점의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특별근무성적평정의 평정요소는 교감과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우 교육정책추진실적, 소속 학교별 업무추진 성과, 특수공적이고 교사의 경우 업무추진실적, 특수공적, 기타(동료교사 평가) 등이다.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평정요소나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할 때 교원성과급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요령'을 각 기관에 송부하고 내년 1월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체계획을 보고받은 후 내년 2월10일까지 상과상여금 지급 순위를 결정해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교원성과급 도입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 등 일선 교육계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 방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이며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가 무리하게 도입될 경우 교직사회 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궁극적으로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초과수업수당 지급 △담임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획기적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자민련의 이중적 태도 중단 촉구 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주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여야간 합의로 일단 교육공무원법안이 상정됐지만 19일,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개인부담액 및 법인부담액을 조정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안, 초·중등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안 등 3개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법안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자 20일 성명을 내고 자민련은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조부영의원이 교원정년 63세 조정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참했고 참석한 경우에도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이를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 자신이 불참하면 표결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태도는 자민련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10인으로 낮추는 국회법 통과를 민주당과 흥정하기 위해 재조정 법안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따라서 "자민련은 더 이상 40만 교원을 우롱하지 말고 스스로 제출한 교원정년 63세 재조정법안의 심의·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초등교원 의식조사 61% "수준별 교육 불가능" 1∼2년교사들이 더 부정적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연구자 전제상 선임연구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실태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무선유층표집에 의해 선정된 초등교원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7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교총은 이어 중등교원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교원의 79.3%는 7차교육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 수정해야 하고 61.5%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또는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차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분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54.8%)이 줄어들었다는 응답(2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새교과서의 편집형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반응(47.2%)이 불만족하다는 반응(12.5%)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난이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는 반응(46.4%)이 만족한다는 반응(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의 피부에 닿지않는 사안이기는 하나 7차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38%)는 반응이 타당하다(27.9%)는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교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54.1%가 현행 학제와 맞지않기 때문, 29.8%가 2년은 학생중심 선택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짧기 때문, 16.1%가 10년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너무 길기 때문이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총 6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 대한 반응을 6개 소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사항=7차교육과정의 지향점이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38.7%, 중도적 35% 긍정적 26.3%로 나타났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의 구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38%, 중도적 34.1%, 긍정적 27.9% 였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의 10개교과 선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28.1%, 중도적 29.5%, 긍정적 42.3% 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이 수업의 효과나 학업성취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66.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23% 였고 "더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은 겨우 10.1%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7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1∼2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더 좋아질 것' 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고작 7%로 3∼6학년 교사보다 더욱 낮게 나타났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실현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84%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어교과의 경우 58%, 수학교과의 경우 68.7%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이 특별활동의 계발활동이나 특기 적성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가급적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82.9%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17.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량활동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교원들은 담당교사 부족 및 교사의 추가적 부담에 따른 비협조(51.8%),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27.8%), 도움 자료의 부족(20.3%) 순으로 지적했다. △교원=7차교육과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수에 대해 2배이상의 교원 필요(48.5%), 1.5배의 교원 필요(45.5%), 잘 모르겠다(5.2%), 현행 교원으로 충분(0.9%) 순으로 반응했다. △여건 및 지원=7차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그저 그렇다(41%), 거의 또는 전혀 안됨(36.2%), 매우 또는 약간 됨(22.9%) 순으로 반응했다. △향후 대책=7차교육과정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책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 81.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교원단체와 교육부의 교섭에서 교육과정은 교섭할 수 없는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77.8%가 "교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교육과정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들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각종 자료의 발간 보급, 교실 등 시설·설비 보완, 학교 교육운영비 증액, 교원연수, 교원직무체계 개편, 교원양성 체계 개편 순으로 반응했다. 이제까지 국가의 교육과정은 전면적, 주기적, 일시적으로 개정돼 왔는데 이에 대해 "잘못됐다"는 반응이 63.8%로 "괜찮다"는 반응 36.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7차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초등교원들의 반응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수정 보완 57.7%, 전면 수정 23.8%, 학교자율 대폭 허용 12.6%, 전면 폐지 6% 순으로 나타났다. 재량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51%, 학교자율 대폭 허용 34.9%, 전면 수정 10.8%, 전면 폐지 3.3% 순 이었다. 특별활동의 경우 수정 보완 49.3%, 학교자율 대폭 허용 42.2%, 전면 수정 7.7%, 전면 폐지 0.8% 순이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6)와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2)의 외아들 범진군(5) 돕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김수환 ▲신석초 교직원 ▲백형옥 ▲잠동초 김영숙 ▲김영길 ▲방현초 교직원 ▲동두천초 김미숙 ▲파주연풍초 신광숙 ▲대명초 학생들 ▲연수초 교직원 ▲연수초 안승자 ▲부평서초 교직원 ▲당하초 교직원 ▲인천여자정보고 교직원 ▲옥련초 교직원 및 학부모 ▲동명초 교직원 ▲계양초 교직원 ▲부마초 교직원 ▲세검정초 교직원 ▲방산초 교직원 ▲문교초 교직원 ▲상명여중 교직원 ▲봉은초 교직원 ▲동대문여중 교직원 ▲서울과학교육원 이일순 ▲성산중 교직원 ▲서울삼성학교 교직원 ▲누원초 교직원 ▲영화초 교직원 ▲한국우진학교 교직원 ▲상천초 교직원 ▲해성여자전산상고 교직원 ▲대치초 교직원 ▲초당초 교직원 ▲은평복지학교 교직원 ▲포이초 교직원 ▲산곡남초 교직원 ▲봄내초 6학년 3반 ▲윤진주 ▲이재영 ▲이연랑 ▲전주금평초 ▲용현초 교직원 ▲김미식 ▲용현남초 교직원 ▲부개서초 교직원 ▲이동초 교직원 ▲함평영화학교 교직원. ※범진군 돕기 계좌=농협 368-17-001980(예금주 한국교총)
교단은 어렵고 수능은 쉬웠다 장밋빛 새 천년의 태양과은 떠올랐지만 교육계의 침체는 계속됐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느꼈던 환희도 잠시, 정년단축의 망령은 교단을 신음하게 했고 연금법 개악과 7차교육과정 도입에 교단은 또 한번 분노했다. 순탄치 않았던 새 천년 첫 해를 되돌아본다. ▲수능시험 최악의 인플레 `만점자 66명, 빵점자 25명' `만점자도 떨어질 수 있다' `빵점 맞기가 백점 맞기보다 더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대로 실현된 수능이었다. 지난해 보다 수험생의 평균 성적은 27.6점이 뛰어 올랐고 390점 이상이 작년보다 19배가 늘어난 7941명에 달했다. 특차·정시모집 합격선이 치솟으면서 수험생은 대학 지원에, 대학은 동점자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심지어 변별력을 잃은 수능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11월 17일 `안티수능사이트'(cafe.daum.net/beatkice/)를 개설해 수능 철폐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12월11일에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안티 수능 인플레이션'이란 집회를 열어 교육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초등 명퇴교사 83% 교단 복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가 부족해진 초등교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퇴 기간제교사를 모셔오기에 급급했다. 대규모 명퇴와 임용시험 지원자 미달이 계속 돼 전국적으로 1만5천여 명의 교원이 모자라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담임교사들은 교담이 없어져 수업부담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초등교는 올 2, 8월 명퇴자 5004명 중 4146명을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땜질식 수급' 정책에 휘둘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과거 불미스런 일로 퇴직한 자격 미달자까지 모셔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알맹이 없는 교종안 진통만 거듭 99년 12월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이 1년여의 진통 끝에 윤곽을 드러냈지만 정년·연금 문제를 비켜가고 수석교사제 도입마저 불투명해져 `알맹이 없는' 사기진작 방안이 돼 버렸다. 연초부터 5대 광역시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교총이 주장한 수석교사제는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혔고 교장연임제도 교원간 극심한 논쟁을 일으켰다. 또 초중등 자격연계에 반발한 전국 교사대생들의 농성과 가두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만 불거졌다. 결국 교종안은 3차 개선안까지 나왔지만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핵심사안이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아 아쉬움을 남겼다. ▲7차 교육과정 유보·철폐 논란 수준별 교육과정,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선정, 선택교과, 재량활동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초등 1, 2학년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에 정부는 `제7차교육과정 지원장학협의단'을 발족시켜 전국적인 홍보·연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은 우열반 편성으로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0개 교과로 통합하면서 교사에게 복수부전공을 강요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기술·가정, 제2외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신분불안과 수급혼란을 초래할 전망이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전면 유보·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헌재, 과외 금지 위헌 판결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와 교육당국, 일선학교, 학부모 모두 혼란과 우려에 휩싸였다. 뒤늦게 정부와 교육부는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조직,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고액과외 기준 마련'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해 원성만 샀다. 결국 3개월의 혼선 끝에 `과외전면신고제'를 9월부터 도입했지만 고액과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7월 10일 내놓은 `공교육내실화방안'도 교사 증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가 예산과 관계 부처의 반대로 크게 퇴색됐다. 이와 관련 교유계는 "교육부는 사실상 과외와의 전쟁을 포기했다"며 교육재정 확충, 교사 증원,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교육 화해 급물살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도 화해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한 이념 논쟁을 탈피해 북한의 사회, 문화, 생활을 이해시키는 학교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토론회와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가 이어졌고 일선 초중고교는 전방견학, 통일 한마음 걷기·글짓기 대회 등 체험학습을 앞다퉈 실시했다. 대학에서도 북한 관련 학과 개설과 교류가 붐을 이뤘고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북한가요 휘파람 등을 담은 교사용 지도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6·25 50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표현한 교육용 포스터 수상작을 교육부가 전량 폐기한 일은 비난을 받았다. 또 자료와 시간이 모두 부족한 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통일교육계획을 시달한 시·도교육청도 교사들의 원성을 샀다. ▲교육부 장관 3번 교체 백년대계를 이끌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교체된 한 해였다. 교육개혁의 추진력 부족과 업무·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덕중 장관이 1월13일 물러나고 후임으로 문용린 서울대 교수가 기용됐다. 그러나 문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수도권 대학정원 자율화'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등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은 데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인 지난 5월 17일 `술판 사건'에 일격을 당해 8월 7일 송자 명지대 총장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했다. 하지만 송자 장관도 취임 직후부터 `이중국적' `사외이사 겸직을 통한 거액의 불로소득' 문제가 불거져 취임 23일만에 물러나는 최단기 장관 기록을 남기며 8월 31일 이돈희 서울대 교수로 교체됐다. ▲3만 교원 서울역 집회 정년단축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교단이 행자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과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갈등이 증폭돼 서울역 집회로 폭발했다. 10월 28일 한국교총이 서울역광장에서 가진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는 3만여 교원이 운집해 정년환원, 연금 기득권 보장,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서울역집회 후에도 교사들은 명동성당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결연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8월 28일부터 9월 말까지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벌여 23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들의 교육참여 확산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 입시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봇물을 이뤘다. 전국 중고등학생연합과 청소년 웹 연대 `with'은 두발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10만여 명의 서명을 얻어내고 명동 거리집회를 정례화 해 관심이 집중됐다. 그 결과 2학기에는 전국의 중고교에서 두발자율화 토론이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개설된 수 십여 개의 안티스쿨 사이트에는 학교와 교사, 심지어 동료학생을 비난하는 수 만여 건의 글들이 올라오면서 사이버 폭력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경기 신도시 고교 평준화 쟁점 경기도교육청이 비평준화 지역인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신도시 고교의 평준화를 검토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연말까지 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된 의왕시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학군조정에 이견을 보이거나 평준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학교주변 러브호텔 문제 경기도 일산주민들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도 높았다. 현재는 지자체의 산발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에 사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교과서 한국사 왜곡 파동 올9월 일본 문부성에 제출된 검정용 중학교 역사교과서(2002년 사용) 7종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축소하거나 합리화시켜 학계는 물론 양국관계에 찬바람을 일으켰다. ▲수학여행길 버스 충돌 참사 7월 14일 부산 부일여고 수학여행 버스가 빗길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13명과 승객 등 1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교권추락…수업중 교사 폭행 7월 6일 부산에서는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초등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걷어차 넘어뜨려 병원에 입원시키고 12월 7일 경남 창원에서는 수업 중 전자퍼머기로 머리를 손질하는 여중생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뺨을 맞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단군상 훼손 일선학교에 세워진 단군상 50여기가 훼손·도난 당하는 사건이 3, 4,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 여파로 국조 단군의 종교성 시비가 일었고 교육에서는 `뿌리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주5일제 수업 도입 3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제기된 주5일 수업이 11월 17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의 입법예고로 결실을 맺었다. 내년부터 수업일수를 198일로 축소해 토요 자율등교제를 실시하고 33개 시범학교에서 토요휴무제가 운영된다. ▲교육정보화 지지부진 예산부족과 부처간 협조 미비로 9월 현재,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저소득층 학생 5만 명 무료 PC 보급 사업은 목표량의 0.62%인 308대 보급에 그쳤고 학내 전산망·인터넷 구축도 서울(16%), 전남(18.7%) 등은 연내 완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업고 인문고 전환 봇물 1월 13일 교육부가 미달 실업고의 인문계 전환을 골자로 한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실업고가 인문고 전환을 속속 추진했다. 목포·마산·광주상고가 인문계 전환 승인을 받았고 대구 경상여상이 인문고로 재탄생했으며, 명문 부산·경남상고가 신청서를 내는 등 전국적으로 인문고 전환이 러시를 이뤘다.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 전개 4·13 16대 총선을 앞두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황폐화 주범 낙선운동'이 전국에 불붙었다. 3월 3당 총재를 시작으로 시도교련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어졌고 교총 홈페이지와 한국교육신문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와 낙선운동이 펼쳐졌다. 한편 3월 12일에는 서울 관악을에서 현직 교사인 권태엽 후보가 추대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맞서 선전을 펼쳤다. ▲교육부총리제 표류 4월 28일 교육부는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해 28개 부·처·청에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통합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권한이 형식적인데다 1차관 1국4과를 증설하는 대신 학교정책실 등을 축소하는 조직법은 `작은 정부' `교육자치'구현에도 배치되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어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자민련 '63세 정년법안' 상정시 이한동총리 서명놓고 설왕설래 교원정년 환원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자민련의 정년 연장법안에 이한동 총리가 서명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원 65세 환원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은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7일 국회교육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안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인 2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원수 17명에 불과한 자민련은 군소정당인 민국당 한승수 김숙자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의원 등을 규합한 한편,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있는 김종필 명예총재와 이한동 총리까지 포함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등 정부 여당이 62세 정년고수안을 전력 방어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정부입장에 반하는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초유의 일. 이와 같은 사실이 12일 여러 일간지에 집중 보도되자 각당과 총리실, 교육부 등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총리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국정혼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자민련측이 임의로 이한동총재의 직인을 사용해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한동총리는 公的으로 내각의 총리와 자민련 총재 등 두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총리입장으로는 분명히 정년연장이나 환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련 총재로서의 입장표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관계자는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개정안이 자민련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점을 주목해 달라"로 말했다. 이한동총리는 지난 9월 7일 총리실에서 김학준 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만나 "정년환원에 대해서는 자민련의 당론과 같이 일단 63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총리 입장이 있는 만큼 교육부 입장을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총리는 또 총리로 입각하기 전인 3월 7일 본사가 주최한 총선 관련 각당대표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정년환원과 관련 "지난해 정년환원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자민련의 여러 의원들이 63세안으로 절충 노력을 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그후에도 정년단축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자민련은 나름대로 애를 썼다. 정년단축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6대 교육위를 주축으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청문회를 열고 교육위기의 실상을 밝히면서 정년환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김종호 총재대행 "정년재조정 한나라당과 협조" 민병윤 충북교련회장, 윤지혁 사무국장, 김부웅 진천군교련회장 등 30여 명은 12일 급거 상경 자민련을 당사를 방문해 교원정년 재조정 현안에 대한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충북 교원들은 김종호 자민련총재대행과 정우택 전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민주당의 정략적 흥정에 호응해 교원정년 재조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전국 교원들의 모든 원성이 자민련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총재대행은 "자민련이 국회 교섭단체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교원정년 재조정안은 별개 사안으로 결코 이를 흥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협조해 교원정년이 재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9일과 16일 하반기 교섭대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총이 신청한 33개 안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9일 회의에서 양측은 의제 선정과 관련 논란을 벌인 후 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의견 차이가 크지않은 안건부터 단계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16일 2차 교섭소위부터는 안건별로 논의하고 합의문안을 작성키로 했다. 교섭대표 소위 위원으로 교총측에서는 채수연 사무총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임점택 대의원이 교육부측에서는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김철 교원정책과장, 류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2주째 국회교육위 공전…교총 "표결 처리하라" 교원정년 재조정안이 정기국회를 넘기고 속개된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간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이미 합의한 7개 교육관계법 개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재조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산된데 이어 여야는 14일 열린 간사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5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한편 14일 오전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과반수인 153명이 발의한 교원정년재조정 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환원 법안을 낸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8명과 63세 조정안을 낸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1명 등 전체 교육위원의 과반수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요하게 심의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이같은 자세는 당 총재인 김대통령이 말한대로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 처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권능과 국회 표결 원리상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지지하는 법안의 심의통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소수가 억지로 이를 막으려 드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순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잘못된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정년단축 합헌' 판결 논평 헌법재판소는 14일 교원들이 지난해 3월에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정년단축 조치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 시간은 국회의원 153명이 제출한 교원정년 환원 및 연장 법안을 최종 심의처리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면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정부·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교총은 "지난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교육부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 논리상의 결론일 뿐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정년단축이 합헌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환원이나 연장도 똑 같이 합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시안을 보완해 다음주중에 발표하겠으며 보완되는 안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 운영 등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논란을 빚었던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OECD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34조원의 교육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와 관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각 학교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앞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중 하나가 이행된 것이다. 99년 同법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교감배치가 부활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감 대신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원 정원확보 범위안에서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교감 배치가 가능한 정원이 중등의 경우에는 114명 확보되었으나 초등은 확보자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 및 담당관중 1명을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밑에 4명의 범위안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화 정원기준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박남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됐으나 올해는 아예 법안이 상정조차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 안타깝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선교원, 학원으로 난립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학교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육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사회적 인식과 투자가 다른 교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도처에 난립해 있지만 우리 아이의 조건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기 힘들고 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한다. 보통 수준의 사립유아교육기관 한 곳과 피아노 학원 같은 특기교육기관 한 곳에 보낸다고 할 때 월 평균 20만원 이상이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육예산 가운데 유아교육투자 비중은 1.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선진국의 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유아교육기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비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유아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치열한 유치경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 불평등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아모집을 위해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특기교육, 문자교육, 영어교육 등의 기능교육도 하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 계층의 부모들은 경제사정상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이 좋은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출발기인 유아시기부터 부모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의 14개 관련 학과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혼란한 체제를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양성체제로는 질 높은 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를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사립유치원과 어리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공립유아교육기관의 반 밖에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이직률은 50%가 넘고 있다. 이러한 근무조건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들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명망 있는 유아교육관련 인사들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 법을 제정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간 두 번씩이나 국회에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도 '유아교육법안'을 만들었으나 여러 걸림돌이 있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경우처럼 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유아교육법안' 내용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다루어 질 것들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유아학교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담은 법안을 우선 통과 시켜 공교육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들은 400만 명의 아이들과 800만 명의 학부모를 중심에 놓는 대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여ㆍ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의 의견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에서 법 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같은 그림이라도 무엇을 형체로 놓고 무엇을 배경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리 보이고, 물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형체로 보이 듯이 각 집단간의 의견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로 판단하기가 쉽다. 입법과정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의 개혁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교육부총리제 개편에 맞추어 우리국민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 곽노의 서울교대교수·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잠재해 오던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드디어 IMF 경제 위기와 함께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교원들의 대량 퇴출을 계기로 교육 붕괴 현상이 촉진되면서, 실업계 교원들의 불만이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업계 교원들의 요구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위로 몰아 부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은 인문교육 위주로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미 대학 졸업자의 60%이상이 노동시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과잉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96년 발표를 통하여 "2000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일반계고교 대 실업계고교의 비율을 50:50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을 돌연 포기하고 직업교육의 축을 고등교육 단계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실업계 고교의 취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 때부터 실업계 고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계 고교가 배출하는 기능인력은 IMF 위기 상황에서도 부족하여 중·소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성된 기능인력마저 형식적 학력만을 채우는 데 불과한 대학 진학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허울좋은 서비스직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기능인력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제조업이 인력난으로 몰락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00년 1월 발표한 실고 육성대책도 경쟁력 없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통합형 고교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실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 주면 궁극적으로 실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통합형 고교 역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는 이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적 열성인 직업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성인 인문교육에 흡수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부의 육성 대책은 학생모집이 안 되는 당장의 문제를 피해 가는 대안은 될 수 있으나 실업계 고교 중흥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에서 일선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아무리 고등교육이 팽창되어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20∼30%는 대학 교육의 적격자 일 수 없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력으로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적 시기는 고등학교 단계가 마지막으로 적합한 시기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20-30%의 일자리는 기능인들이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20∼30%의 실고는 반드시 유지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실업계 고교의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교원정년 환원은 빠를수록 좋다. 교원정년 65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교원은 전문직이며 전문직은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것이 순리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국민의 정부가 저지른 만행이며 최대 실정으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도 교원정년을 단축한 후 2년만에 환원했다. 당시 군사정부는 대학교수의 정년도 똑같이 일시에 5년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지명도 높은 몇몇 유명교수들이 숱한 무명교사들과 함께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름만 대면 전국민이 알만한 유명교수들이 교단을 줄줄이 떠나니 당시 국민들은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대학교수들의 정년은 그대로 두어 국민들이 미처 초·중등 원로 무명교사들의 퇴진으로 인한 교육력의 훼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 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와 교사의 정년 차별시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교수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교사들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진다는 가설이 성립해야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회괴한 논리를 폈고 언론을 통해 증폭 돼 경제위기 상황에 주눅 든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지금 정부여당은 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2년만에 경험많은 교원 5만명이 퇴출됐고 이로 인해 측량할 수 조차 없는 교육력이 손실됐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숱한 무명 교사들의 퇴출로 인한 교육력의 손실이 결국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후유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교실붕괴에 이어 원로의 전문성을 경시하는 풍조마저 일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환원 문제는 교실 붕괴 현상을 막고 이 사회의 원로 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원로 무명 교사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주동한 국민의 정부가 회개하고 풀어야 할 초특급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년 환원의 그날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정부여당은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총이 교원정년 단축에 앞장선 책임자들을 지칭 역사의 심판을 들먹이고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머지 7개대는 '양호' 판정 평가따라 지원액 차등 배분 교대 종합평가 발표 금년도에 첫 실시된 전국 11개 교대평가에서 광주, 서울, 인천, 춘천교대 등 4개대가 `우수' 평가를, 나머지 7개대가 `양호' 평가를 각각 받았다. 그러나 `최우수' 및 `개선요망' 평가를 받은 교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전국 교대(교육대학원 포함)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의 평가 영역은 교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교수·강사 및 학생, 행·재정, 대학발전 노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12개 평가항목과 61개 평가지목으로 세분해 실시됐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올해에 설립된 제주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를 평가해 전주교대만 `양호'평가를 받은 반면 나머지 9개 대학원은 `우수'로 평가됐다. 교육대 대학원의 경우 교육목적과 프로그램, 인적구성과 지원 등 2개 영역으로 나눠 이를 다시 7개 평가항목과 23개 평가지표로 세분해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는 초등교육 전공교수 2명, 중등교육 전공교수 2명, 초등 현직교원 1명, 학부모대표 1명, 교육전문가 1명 등 7명의 평가단(단장 서정화 홍익대교수)을 구성한 뒤 지난 6월23일부터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해 추진되었다. 개발원이 평가편람, 평가척도를 개발해 이를 각 대학에 통보했으며 대학들이 제출한 자체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현지 방문평가, 교육수요자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미흡한 사항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개선·보완토록하고 우수 추진상황은 권장토록 했으며 행·재정지원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 배부된 총액 19억9400만원의 특성화·다양화 기반조성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인천교대 3억100만원 △서울교대 2억5300만원 △춘천교대 2억3200만원 △광주교대 2억1800만원 △대구교대 1억7000만원 △공주교대 1억6100만원 △진주교대 1억4900만원 △부산교대 1억4400만원 △청주교대 1억3800만원 △전주교대 1억2900만원 △제주교대 9400만원. /박남화
공제회 정보제공 시작 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재)는 8일 한국IBM과 `교원나라(주)' 등 3자간 교직원 전용 인터넷 포털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인터넷 포털서비스는 각종 교육정보는 물론 교직에 필요한 전문 콘텐츠 확보 및 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나 정보제공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공제회 회원은 사이버뱅킹을 통한 각종 금융업무 처리와 쇼핑몰 및 공동구매 등의 전자 상거래, 여행 의료 법률 문화정보 등의 복지서비스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 승인조항 삭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관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활용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예산운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은 내년부터 도입 운영되는 학교회계제도의 학교회계에 편성돼 집행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규정이 정비된 셈이다.
자율연수휴직제 등 곧 발표 수석교사제는 공감대 형성부터 `7차교육과정 연착륙'에 중점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12월 8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 `국민의 정부' 다섯 번째 장관으로 지난 8월 일 취임한 이장관은 1백일 동안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러낸 뒤 교원 정년환원과 연금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시비, 대학 자율화, 교직발전 종합방안 마무리 등 첨예한 현안들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의해 발의된 교원정년 환원-연장 관련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논란을 벌이고있던 지난 6일, 이장관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의지를 들었다. ㅡ 이장관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때, 장관에 취임하셨습니다. 일선 교육계는 `준비된 장관'으로서 이장관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취임 1백일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벅차고 어려운 것들이어서 커다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1백여일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장관자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더군요. 장관의 결심만 갖고는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규에 걸리는 일 뿐 아니라 교원단체의 정서, 국민여론, 또는 타부처와의 정책 조율 등…. 특히 실감하는 부분은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고집스러운 황소를 앞에서 힘써 끌고가는 촌부의 모습같다고나 할까. 황소같은 일선 현장이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ㅡ 올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은 교원 정년환원-연장을 위한 관련법개정 시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전 공사석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계가 주장하는 `잘못된 정책'은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98년말 당시 교원정년 단축법안이 한참 시비가 되고 있을 때, 나는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때, 학회 회원들의 주장을 수렴해 단축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만들어 정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년을 단축한지 불과 1년만에 환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과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 그리고 퇴직교원과 현직교원과의 갈등 등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수급 불균형이나 교육재정 악화 등은 일시적 현상으로 2, 3년안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ㅡ 교원들의 사기가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교원 사기앙양을 주장하신 장관님에 거는 교육계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개혁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원들을 섭섭하게 하고 규제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이달중 확정 발표될 교육발전 종합방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국내고용 휴직제, 교원 안전망 구축,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학교안전공제회에 346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현재 41%선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의 상향조정, 담임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표준수업시수의 설정과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습니다" ㅡ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최대 쟁점과제인 수석교사제는 도입되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지난 99년말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제시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에서 교직단체간, 학부모나 전문가 집단간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수석교사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ㅡ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학급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권이 위협받는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등으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해결의 관건은 무엇보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ㅡ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비가 분분합니다. 일선교육계, 특히 중고교에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도입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올부터 적용을 시작한 교육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사업입니다. 누차 밝혔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7차 교육과정의 연착륙입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과정 적용을 유보하거나 재개정할 경우 커다란 혼선을 겪을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학교여건이나 시설로 봐서 7차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교별로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해요. 그러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실정과 여건에 맞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ㅡ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의 하나인 교원수급과 재교육, 연수에 관한 교육부의 복안을 밝혀주십시오.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선택 교육과정 도입으로 과목별 신규수요 및 과원교사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요. 초등의 경우 현재 73%선에 머물고 있는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며 중등은 과목 상치교사를 대상으로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 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순회 겸임교사제, 지역내 학교간 협조 등의 방법으로 교원 활용을 극대화시킬 생각입니다." ㅡ 공교육 정상화방안의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중인 OEDC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향후 4년간 34조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당장 정부계획대로 내년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리라 보십니까.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위한 총투자액 34조 3000억중 22조 7000억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교육재정 관련법률과 제도로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11조 6000억중 6조 4000억은 교육세 증세 등을 통해, 5조 2000억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재정효율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확대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개편 등으로 3조 6000억 정도 증가될 전망이나 지방채 감소분 등을 감안하면 올보다 2조 7000억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교육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ㅡ 내년에 마무리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에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또 이를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교육의 질 향상, 정치중립 확보, 교직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근간으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ㅡ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격상됩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 대한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아예 교육부를 없애자는 비판까지 높았는데, 인적자원 업무까지 맡게되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은 교육정책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으므로 더욱 넓은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기존 교육부 기능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업무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되고 정책기획이나 심사평가 기능은 오히려 강화돼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ㅡ 교직단체와의 교섭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한국교총은 국내 최대의 회원과 역사를 가진 대표적 전문직 교직단체입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그에 걸맞는 협상파트너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종합연수원 건립과 관련,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준비상태가 무르익으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ㅡ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만난이: 박남화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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