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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교사 부족 해결위해 교원정년 65세 환원하자" 한국교총은 시·도교육감들이 "현재의 초등교사 양성체제로는 2003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학급당 35명 선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최근 교육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22일 이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 발상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원 부족사태가 초래된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이므로 교원정년 환원 조치가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환원하고도 교사가 부족하면 초등교사 양성소와 같은 땜질식 교사 충원보다는 기존의 교대 정원 확대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된 1998년부터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원만 2만 8000명이 퇴직했고 그 결과 현재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만 179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시·도교육감들은 초등교사 양성소 설치를 건의하기에 앞서 교원정년 환원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제도 발표가 있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 현황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교육계는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得보다 失이 많다는 생각이다. 첫째, 고교 입시제도 부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험적인 도입이라 하지만 몇몇 학교가 인가를 받은 후 건학 이념과 특성화된 교육에 열을 쏟지 않고 입시교육에 치중할 경우 신 명문고가 탄생할 위험이 있다. 이 경우 과열 진학경쟁이 초래될 것은 뻔하다. 지금 시행중인 특수 목적고인 외국어 고교나 과학고에 외국어나 과학 공부하려고 입학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른바 명문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생존하고 학생들을 끌어 모으려면 앞의 특수목적고 이상으로 입시에 열을 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은 많은 학부모들이 명문대 입학을 위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입학을 위해 고액과외에 허덕일 것이며, 이는 과외 열풍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둘째,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강남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한 학교의 통계를 보면 한 아이가 평균 4개 이상의 학원에 월 평균 70만원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소시민의 수입에 비해 많은 것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아이만 뒤쳐질까봐 빚을 얻어서라도 과외를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일반적인 의식 때문에 겪어야할 고통이 불보듯 뻔하다. 셋째, 교육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상황의 교육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입시 명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평준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교육제도를 보면 세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복선형으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존재하는 학제로, 영국의 그래머(Grammer)스쿨이나 독일의 김나지움, 프랑스의 리셰 학교가 이에 속하며 귀족형과 서민형으로 분류된 학제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기회균등에 의거한 미국형의 단선형 학제를 들고 있다. 현재 세계의 흐름은 단선형으로 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분류상 단선형에 속하지만, 한때 명문대를 가기 위해 명문고를 가야 하는 입시 시대가 있었다. 이는 신분상의 문제를 떠나 엄연히 귀족형 학교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사립고가 입시명문으로 부상하면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깨뜨려야만 생존할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전국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교육문제의 해결은 임기응변이 아닌 근원적인 치유책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교육정책토론회에 갔더니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교육문제는 모두 평준화 때문에 발생되었으므로 입시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한 인사가 있었다. 학원 원장이었다. 모두가 자기 이득과 주장을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이유를 둘러다 붙인다. 오늘날 학교가 황폐화 된 것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모두 짓밟아 놓도록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한 교육정책에 있고, 교육과 입시과열 문제의 근원은 정치·경제·사회의 요직을 특정학연의 인맥들이 독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 보다는 법인의 재정적 부정을 막고 국가재정 지원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살피는 제도의 안전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2학기부터 반일·격일·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지덕체를 육영하고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간이다. 즉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어긋난 교원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교육을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원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명퇴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마저 낭비하고 있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음악, 미술만 가르쳐 온 교사에게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영어, 국어, 수학을 가르치게 하는 등 땜질식 충원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교육의 질 관리와 전문성을 도외시한 파트타임 교사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가 교원을 무슨 `보따리 장사'나 물건 생산공장의 직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교육을 폄하 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하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서 음악, 미술, 가정 등 특수분야에서 비전공과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현상은 완화될 것이다. 또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1명의 예산으로 2명을 쓸 수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 교사가 늘면 정규 교원의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 부담이 가중돼 수업에 전념한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일시적으로 수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파트타임 교사로 인해 학습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충지도, 인성 및 생활지도 등에 공백이 생길 것이며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지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 결국 지난 7월 20일,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까지 실천의지를 밝힌 것이 포장만 그럴싸한 알맹이 없는 허구로 여겨진다. 정규교원 1명 대신 파트타임 교사 2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값싼 노동력으로 교직을 대체하려는 발상이 교육여건개선 추진방안이라니 말이다. 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 학교당 교원수 산정방식을 고치겠다는 발상은 현재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6%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교사를 편법으로 증원해 학급당 학생수를 계획된 숫자로 짜맞추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교사제의 즉각적인 도입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제도라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정규교사가 소정의 자격을 갖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교육의 도장이지 졸지에 물건을 생산하는 상품공장이 아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은 땜질식 충원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별로 1∼2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권을 갖고 등록금도 일반 고등학교의 300%정도에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학생 중 15%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신청서를 희망학교로부터 받는 등 공문과 관련된 업무는 시행하겠지만 제도 도입은 없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사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관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처음 제시됐고 1996년 8월 20일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를 강조하면서 서서히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작년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금년 5월 23일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안(안)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7월 20일에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2002년부터 30개 이내의 시범학교 운영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은 정말로 시기 상조일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가 중학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명문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과열경쟁을 해소시켰고 특히 지금과 같이 중학교 학생수가 고등학교 학생수를 밑도는 상황에서는 고교평준화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킴에 따라 능력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점 등 문제점도 있었다. 물론, 이의 보완책으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긴 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대학 진학의 디딤돌로 삼고있는 상황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우수학생들이 해외 유학 길에 오르는 등 공교육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틀에 박힌 교육을 탈피해 좀더 융통성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다양화된 교육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득력이 인정된다 하겠다. 물론 제도 도입은 엄격해야 한다.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여야 하고,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등을 선정하되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신문보도에서처럼 선정과정에서 특정고등학교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졸업생들이 압력을 넣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 또한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시에 앞선 시범실시인 만큼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면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 일조할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은 시범실시인 만큼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서 그 동안의 잘못된 교육정책의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일선 사립고교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제도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기 상조인 만큼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으면 도입을 유보하고, 그 반대라면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교육을 준비하면 될 일이다.
EBS가 27일부터 유아, 어린이,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한 가을 개편 방송에 들어갔다. 먼저 지상파 TV의 경우 재택 유아들을 위해 월-금요일 오전 11시20분과 오후 3시30분에 각종 유아프로를 배치했다. 이 중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유아한글 교육프로그램인 `바나나를 탄 끼끼'(금 오후 4시25분)가 눈에 띈다. 요술봉인 바나나를 글자로 변신시키는 원숭이 끼끼, 글자만 먹는 귀염둥이 꼴깍이의 글자게임이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전문가가 아이들에게 예쁜 책을 읽어 주는 코너도 마련했다.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어린이 만화를 우리말로 들려주며 동화의 즐거움을 선사할 `반짝반짝 작은 이야기'(목 금 오후 3시 40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SF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된 클래식 음악 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소녀 와와'(화 오후 6시55분) 등도 이 시간대에 신설된 유아프로다. 이밖에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글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우리말 우리글'(수 오후 8시30분)과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진단해 보는 `뉴스매거진 교육현장'(일 오후 9시30분)도 관심을 모을 만하다.
역사왜곡 비판자료 펴낸 두 학교 도봉정보산업고 `역사의 진실' 침략만행·왜곡내용 사진과 함께 수록 서울미술고 `역사는 살아있다' 정신대 등 표현한 학생들의 컬러만화 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비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교재를 잇따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도봉정보산업고(교장 민은기) 교사와 디자인반 학생들은 3개월의 준비 끝에 `역사의 진실'(부제: 왜(倭)는 왜(WHY) 역사를 왜곡하는가)을 펴내고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28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은 11명의 교사들이 30여 권의 참고 서적과 논문, 민족문제연구소(www.banmin.or.kr) 등 5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 작성한 일본의 침략만행과 왜곡 교과서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제1장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진상'에서는 부소샤교과서를 중심으로 정신대, 임나일본부설, 강제합병에 관한 그들의 왜곡 내용과 식민사관을, 제2장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현장'에서는 식민지 시대 일본의 토지약탈, 국어 말살, 문화재 침탈의 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 `우리 민족의 과제'에서는 6대 친일파의 행적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 장면 등 내용 중간마다 곁들여진 20여 장의 기록 사진과 교사, 학생이 직접 그린 30여 컷의 삽화,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일본군 장교, 강제 징용병의 증언들이 교재의 생생한 사실감을 더했다. 한편 제4장 `만화로 보는 일본침략사'는 민 교장의 글을 바탕으로 2명의 교사와 6명의 디자인반 학생들이 임나일본부, 임진왜란, 정한론, 국어말살, 군대위안부 등이 내용을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꾸며졌다. 양윤정(2학년) 양은 "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일본의 왜곡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보게 돼 기쁘다"며 뿌듯해했다. 도봉정보산업고는 각 장마다 제시된 학습과제를 풀어보게 하고 독후감을 받는 한편, 오는 9월 축제 때 퀴즈경연대회를 열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희 교감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쏟은 정성만큼 내용도 충실하다"며 "한일간의 역사를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발전적인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미술고 2학년 만화반 학생들은 역사 왜곡을 반대하는 만화를 그려 책으로 엮어냈다. 서가애(18), 방혜선(18), 방미연(18)양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사회과 김보희 교사의 글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색칠을 마무리해 `역사는 살아있다'(부제: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수정하라)는 32쪽 분량의 전면컬러 만화책을 펴냈다. 1편 `정신대 할머니들의 분노', 2편 `일본교과서 문제와 그 결과', 3편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다리'로 구성된 만화책은 정신대 할머니들이 사죄,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대를 부인하는 왜곡교과서를 발간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또 2, 3편에서는 왜곡 역사교육을 받은 일본학생이 한·중 학생들에 의해 다시 올바른 역사를 알게된 뒤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나선다는 내용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차분히 그려냈다. 김정수 교장은 "3000부를 발간해 이미 전교생 700명에게 배포했고 방학 동안 낙성대 전철역에 만화책을 전시해 일반인이 보도록 했다"며 "나머지 책들은 초등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경남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초등 교장을 중임한 원로교사가 평교사로 복귀에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내동 공춘식, 사천 문선 류종대, 고성 상리 박충목, 김해 동광 김창기, 김해 합성 이승도, 양산 웅상초등학교 오외환 교장 등 6명이 주인공이다. 정년을 2∼5년 남긴 이들 교장은 명예퇴직 대신 평교사로 남아 학교장의 자문 및 교사들의 수업장학, 상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내달 1일부터 교단에 서게 되는 이들은 "풍부한 경험을 노하우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교장, 교사의 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행 초등교육법은 4년 임기의 교장은 1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이후는 평교사(원로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체로 명예퇴직이 관례였다.
독-학운위가 실시여부 매년 결정 프-`5일제 계약 학교'에 재정지원 중-준비 없는 전면도입에 부작용 학교 주5일제의 시범운영을 앞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이 진행돼 왔다. ▲프랑스=주5일제라는 개념보다는 단위학교의 `학습시간조직'의 개념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역사도 오래돼서 1880년대 이후부터 이미 카톨릭의 영향으로 목요일(후에 수요일로 변경)을 휴업일로 하는 5일제 수업이 진행됐다. 현재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 수요 휴업의 학교 주5일제와 토요 휴업의 주5일제가 병존하는데 토요 수업을 수요일로 옮기는 토요 휴무제가 일반적이다. 한편 1994년부터는 주4일제 논의가 급부상해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월·화·목·금 수업을 하고 방학을 12일 줄이는 형태다. 그러나 주4일제는 `교육적'으로 단점이 많다는 의견이 강해 유보적인 상태다. 학교 밖 교육시설이 잘 갖춰지고 5일제 학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프랑스는 특히,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단위 학교의 학교시간조직 실험운영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일선 학교가 연간 의무교육시수를 지키며 주5일제를 운영하되 오후 활동은 문화, 예술, 스포트, 호기심 깨치기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짜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청소년과 스포츠부처가 심사해 다양한 학교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는 형태다. 1998년에는 전국의 학교와 5000건의 실험계약이 성사돼 유·초등교에 10억 프랑(한화 1800억 원)의 경비가 지원됐다. 청소년과 스포츠부처는 이들 학교의 실험 자료를 자료화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운영이 성공적인 학교는 정식으로 인가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주에 따라, 엄격히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여건에 따라 도입 여부와 형태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1976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도입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1994년 주당수업시수를 줄여 완전한 주5일 수업을 장려했다. 매년 주5일 수업의 지속 여부는 각급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데 현재 95%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다. 직업학교 등 나머지 학교는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라인란트-팔쯔 주도 주당수업시수를 30시간으로 줄이고 학교장, 학부모회, 학운위가 매년 주5일 수업의 형태(완전 주5일제, 격주 휴무제, 주1회 휴무제 등)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주5일 근무가 정착된 독일은 주5일 수업을 철저히 교육적 논리에 따라 별개로 도입했으며, 무엇보다 부모의 책임 하에 교육활동 또는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다. ▲중국=1995년 9월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이유는 개방정책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부담을 느낀 중국 정부가 1994년 7월 `주5일제 노동'을 발표한 후,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 1995년 가을학기까지 학교5일제를 도입 시행할 것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先실시 後보완'의 길을 선택했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각 도시에 소년궁, 소년과학기술관, 체육 학교가 설치돼 있고 전교생이 소년 선봉대에 조직돼 토요 휴일을 이용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교사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기는커녕 학교 외 활동에 대한 부담까지 떠 안았고 과열 입시열풍으로 많은 학교가 토요일에도 보충수업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학원에 내몰리는 형편이다. 또 학습내용을 삭감하지 않고 토요 수업 시간을 단순히 주중에 분산시켜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수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학교 주5일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학교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1년간의 시범운영을 진행중이다. 5일제를 운영할 때도 국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학교가 여건에 따라 과정별, 학년별, 학급별로 분리해 시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저학년만 대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 독일과는 달리 오스트리아는 주5일 수업을 도입하더라도 교육과정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 토요일 수업을 평일로 당겨서 해야 하므로 수업 부담이 늘어났다. 주5일 수업에 대해 교사들의 반대가 높은데 인스부르크 김나지움의 운영결과에서도 학생, 학부모는 환영 분위기로 바뀌었지만 교사는 여전히 단점을 더 많이 지적했다. ▲일본=1992년 9월부터 월1회 도입해 1995년에 월2회로 확대, 2002년부터 완전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나친 학교교육의 부담을 덜고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10여 년 이상 실험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 점이 배울 만하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정부는 연간수업일수를 줄이고 각 학교에서는 교내 행사가 축소되는 한편 지역 차원의 문화, 스포츠 등 각종 행사가 활발히 진행됐다. 또 2002년부터는 교과 내용의 30%를 감축하고 선택과목을 늘려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완전 주5일제 수업을 앞둔 일본의 경우도 현행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업시수를 재편성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다. 아직 도입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다양한 적용모 형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곧 적용시기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 5일 수업제는 시·도에 따라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친 사 례 발표까지 보도되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도입이 처음 거론되었을 때 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 하다. 주 5일제 수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미국과 유 럽을 비롯하여 50여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정착시킨지 오래 다. 유독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만 수년간의 시범을 통 하여 내년부터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주 5일제 수업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한창 뛰어 놀고 책을 읽을 시기에 우리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규격화된 수업에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토요일만이라도 학교이외에도 사회와 가정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 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업에 대한 압박감에 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주 5일제 수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단적으로 주 5일 수업제는 우리 교육을 학교와 가 정,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토요일 수업이 없는 대신 이를 대체할 다양한 프 로그램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험학습 놀이시설 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수업이 없 게 되면 부작용이 증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토요일에 학생들에 대 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 수강시간 연장에 따른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문제가 우려된다. 주 5일제 수업제도의 도입이 대세를 이루고는 있으나 시행을 위 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도입을 위해 수년간 기반을 조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 또 한번 졸속이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30개교 의 자립고를 선정하여 2002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제반 여 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 상조라고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반응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 고 있다. 1974년 이래 추진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등학교 보편화에 크 게 공헌한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획일적 인 평등교육의 틀을 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활동과 인재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성과 수월성을 가미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가적 필요와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자립형 사학을 도입을 통해 창의적인 사학운영의 물꼬를 트 는 일은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고 신청 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지극히 안이하고도 정치적 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실 사학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27년 동안 평준화 틀 속에 묶어 놓고 꼼짝도 못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평준화는 공학과 희망하는 사학만 대상으로 해야 옳다.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 서 사학을 간섭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일이고 차별화된 교 육을 방해하는 횡포다. 또, 질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학부 모의 선택을 가로막는 처사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 실시를 위해 국·영·수 위주의 지필 검사 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데도 '입시과열'이니 '귀족학교'를 우려하면서 시범 실시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지하듯이 대학에서도 국·영· 수 위주의 지필 시험을 치루지 않고 있고 또 장학금을 확충이나 학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대학에 진학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들이나 '사립초등학교'를 두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라고 말하지 않 는다. 무차별적 평등의식이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다. 여건 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떤 교육정책도 시행하기 어렵다. 자립형 사학 도입은 국가 교육 비젼의 문제이며 결국 선택의 문제 다.
우리나라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참여식 교수법 활용방법,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0-24일 선거연수원에서 전국 초.중등 학교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민주정치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현장제서 느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위견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교대총장협의회 건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에 초등교원 임시양성 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에 대해 교대측도 강력 반대하 고 나섰다. 정관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회장(대구교대 총장)은 23 일 "교대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를 이 해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회장은 "양성소안은 초등교원들의 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초등교원 확보의 대안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잠정적으로 현재의 20%보다 넓히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중초교사' 역시 불가하다고 교대입 장을 밝혔다. /박남화
신입생 250명 선발 교육부는 최근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한국재활복지대의 신입생 입학 전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 소재한 국립대인 재활복지대는 10개 학과에 과별로 25명씩 모두 250명을 선발한다. 이중 80명은 특 수교육 대상자들로 선발한다. 수업연한은 2년이나 의료보장구과 는 3년제로 운영한다. 전형유형은 일반전형 60명과 특별전형 190명으로 구분해 모집 하며 정원 외로 공과, 예능계열 5개학과에 15명을 선발한다. 전 형일은 유형별로 나눠 실시하며 일반전형과 일부 특별전형(특수 교육대상자)의 경우 수능 50%와 학생부 30%, 면접 20%로 선발 한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나 그밖의 특별전형 대상자는 학생부 60%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대학성적)와 면접 40%를 반영한다. 교육부는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줄 방침 이다. 개설 학과는 재활복지과, 수화통역과, 광고홍보과, 의료보장구 과, 정보보안시스템과, 컴퓨터게임개발과, 실용음악과, 에니메이션 과, 생활장식디지인과, 귀금속디자인과 등이다. http://211.252.103.125
김대통령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교육분야 장관들과 가진 오 찬 간담회에서 "현재의 교육평준화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며 평준화가 돼도 상향 평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우리에겐 영재가 필요하며, 그것도 국어 영어 수 학 목공 요리 컴퓨터 등 여러 특별한 분야에서 많은 영재가 나오 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대학에서도 특정분야에서 1등을 하는 사람들 을 입학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중학교까지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충실히 하되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능력과 특성 및 자질 등이 충 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교육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희망교 추천받으라"지시 교육부는 '애물단지'가 된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 다. 교육부의 시범운영계획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이 시기 상조론을 들어 `신청해도 반려하겠다'는 도입불가방침을 밝힌데 대해 교육부가 17일 "희망학교의 신청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어서 2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예정대 로 희망학교 추천을 받을 것을 시달했다. 교직단체 역시 찬반의견이 엇갈려 한국교총은 찬성을, 교원노 조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16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 역 시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시·도별로 알아서 하자'는 애 매한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14개 시·도(울산, 전남은 불참석)교육감 들은 찬성과 반대, 관망 의견을 각자 제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도별로 교육여건 등 지역실정을 감안해 추진'키로 했다. 도입 반대입장을 표명한 유 서울시교육감은 회의 직후 "신청하 는 학교가 있더라도 반려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탈락시키겠다" 며 "이는 정책결정 영역이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률 검 토까지 거쳤음을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시·도는 일단 신청을 받아 심사하겠단 입장이다. 교육부는 2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9월 20일까지 시·도별로 6개교 이내에서 1차 추천을 받으며 필요시 자체심사 위를 구성, 운영토록 했으며 10월 20일까지 30개교 내외의 자립 형사립고 시범운영고를 교육부가 최종 선정할 계획임을 거듭 밝 혔다.
산업대에 제한적인 교직과정 설치 교육대학원서 특수교사자격취득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의 `양호교사'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뀐다. 또 학부의 대학 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할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존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나 산 업대학의 특성화 학과에서 교원을 양성함이 바람직한 경우에 한 해 산업대에 제한적으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법 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교사의 양호교사 명칭변경은 `양호교사'가 일본식 용어이 며, 현재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 할에 머물고 있는 것을 예방이나 치료, 재활 등의 적극적인 역할 유도를 위해 `보건교사'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한국교총과 교육부간의 교섭 합의사항이기 도 하다. 또 종전에 `유·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에 한해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할 경우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에서 특수교 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자' 의 경우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 한해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교사자격기준을 개정해 앞으로는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 히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나 `산업대'의 특성화된 학과에서 교원 을 양성함이 바람직한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산업대에 교직과 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화
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교육부 `전문직중의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편수 전·현직의 연 구·친목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설립된지 10년을 넘겼다. 지난 91년 2월 발족한 연구회는 교육부(구 문교부)편수국을 거 쳐갔거나 현재 재직중인 300여명의 전·현직 전문직 회원으로 구 성돼 있다. 정부 수립후 일곱차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많은 교육전문직들이 편수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40∼60년 대에 활동한 편수 1세대와 70∼90년대에 편수 2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들은 현재 대부분 작고했거나 은퇴한 상태나 2세대들은 현재 교육부에 근무중이거나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강의, 저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들은 국가의 `교육 청사진'인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부를 거쳐간 여타 전문직과 달리 연구회를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 을 계속 맺고 있다. 회원들은 일년에 서너번의 회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육부에 정책 제안도 하는 `현역'들이다. 그 동안 펴낸 세권의 회지 `편수의 뒤안길'을 통해 현역시절을 반추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책임과 긍지를 전수하기도 하며 교 육정책에 대한 제안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 업무는 크게 편수기능, 교직기능, 장학기능 그리고 지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다루는 편수기능은 교육행정 업무의 `핵'이라 불릴만 하다. 그러나 교육부 직제와 업무가 개편될 때마다 편수업무는 흔들 리거나 위축돼 왔다는 것이 편수국 전문직들의 지적이고 불만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수 전문직들의 자부심은 남다르며, 이 것이 이 연구회의 결집점이 되고 있다. 91년 발족한 뒤 홍웅선씨가 초대, 2대회장을 맡았으며 3대 최 영복 회장에 이어 현재 정태범(교원대)교수가 회장을, 박용진 박 병호 심광한 함수곤 이수일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태범 회장은 최근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시비와 논쟁에 대 해 "편수를 등한시 하면 교육부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흔 들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정 회장은 그 이유로 "학교현장에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원활 히 운영할 원로교사가 사라졌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할 능력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연구회는 특히 최근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성 명서를 내고 시정 촉구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은 82년의 1차 교과서 왜곡 당시 일본정 부의 반성과 사죄, 95년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 촉구와 함께 성의있는 보장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 남화
교육부는 과외신고제 1차 신고기간이 지난 7일 끝남에 따라 9 월중 미신고 교습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 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이와관련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 를 유도하기 위해 9월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 를 열고 시·도별 자체 단속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특히 고 액과외 예상지역에 대한 집중과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과 강동 지역, 경기도 분당, 일 산 등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 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교육부는 단속결과 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 다. 교육부는 과외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11일까지 1404명이 추가 신고해 총 과외교습 신고자는 1만 66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혔다.
정부는 8월말 정년퇴직 교원 849명에 대해 재직년수별로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퇴직한 교원 중 충남대 정덕기(鄭德基) 교수 등 6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 강원 춘천교육청 조철근(趙鐵根) 교육장등 32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 광주수피아여고 고우식(高宇植) 교감 등 119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된다. 또 대구신명여중 박태만(朴泰萬)교사 등 131명은 옥조근정훈장, 경남항공고 유우수(劉又守) 교감 등 55명은 근정포장, 인천만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현옥(河顯玉) 원감 등 11명은 대통령 표창을, 전주대 김재우(金載雨) 교수 등 21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울산경영정보고 김윤상(金允相) 교사 등 26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표창을 받는다.
11월7일 실시되는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다음달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된다. 고3이나 재수생은 재학중인 고교나 출신 고교 소재지의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내면 되고, 재수생중 주소를 옮긴 경우는 현재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인정자,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재소자 등은 응시하고 싶은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지난해와 같은 2만원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접수는 없으며 공휴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접수한다. 원서접수 후에는 응시계열을 변경할 수 없고 우편접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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