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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테러(terror)를 국어사전에서는 `온갖 폭력수단을 행사하여 그 상대를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비법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수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해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6개월만에 전국의 고등학교에 교실 6000개를 만들겠다는 느닷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 이 정부의 너무나 기습적이고 저돌적인 교육정책의 강행방침에 불안과 함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기습적 교실·교원 급조 또 전국 각급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OECD) 평균인 35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교사 2만3500명을 충원 한다는 그 취지와 의지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단기간 내에 교실 수천 개를 짓고 말겠다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적 고려 없이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추었다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불러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원 초등임용 혹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 운운 등 그 추진계획이나 방법의 무모함이 가히 테러를 연상케 한다. 물론 꼭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추진의 후유증이 어떠할 지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하는 소리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실험실, 양호실, 체육관을 헐어 계 절과 주야를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내년 2월까지 교실 6천개를 급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교실만큼의 화장실, 교무실, 체육시설, 휴게시설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과밀학급보다 더 심각한 과대학교 및 부수적인 敎育不實은 어찌할 것인가? 2003년에 1만명 정도 초등교사가 필요하지만 교육대학 졸업자는 겨우 5,300여명뿐이다. 이미 언급한 퇴직한 교원들의 유턴(U-turn) 정책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가 부족하다. 정부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춘 결과였다. 보수교육이라는 편법을 써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단기 연수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최근 에는 과거 해묵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를 다시 거론하는 등 정책의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학교시설이란 어느 건축물보다도 그 용도와 기능 및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적인 조화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학교는 단순한 인력의 수용공간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위한, 인간적 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특히 초등교사) 그들의 질적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임시처방이나 편법으로 급조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교육여건개선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교육에 대한 폭력이다. 치밀·정교하게 추진을 오늘날과 같은 기획의 시대에 왜 한국의 교육정책에서만은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가?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무사안일보다도 더욱 위태롭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이 그리도 조급하여 그렇게들 서두르는가?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 실적위주의 정책을 테러를 자행하듯, 전쟁을 수행하듯 무리하게 밀어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교실급조, 교원급조정책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졸속적 교육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헷갈리게 하며, 교육자를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당초계획을 2년 앞당겨 내년 2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수하기로 하고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6천개 교실 증축계획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당초 정부계획인 2004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교원을 충원하여 교육을 맡기는 대증적 임기응변의 교원수급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장·단기적 교원수급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사충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후유증과 문제점이 明若觀火한 교실급조나 교원급조 정책은 당장이라도 재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마치 테러를 연상케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에 우리 모두 불안하며, 우리 스스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지키려는 의지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증시는 기업 수익성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므로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할 때 저금리를 배경으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보통 주가는 금리(이자율)와 반대 방향으로, 시중 통화량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융이 완화되어 금융기관 등 시중에 자금이 넉넉할 때는 금리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은 넉넉히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등으로 얻는 이자에 만족하지 못해 다소간 손실 위험성이 있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재테크를 찾게 된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이 늘어난다. 증시로 흘러드는 투자 자금이 늘면 그만큼 주가도 오르기 쉽다. 만약 거꾸로 금융기관과 기업, 가계에 공급되는 자금은 넉넉하지 않은데 자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다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수준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늘고 자금 여유가 없어져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보니 이익이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기업도 많아진다. 평소 본업 외에 기관투자가로서 주식투자도 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 증시에 자금을 돌릴 여유가 없어진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증시로 흘러드는 투자 자금을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다. 98년 6월말부터 99년 5월말까지 국내 증시를 대상으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니 금리가 1% 떨어지면 주가는 0.9% 오르는 식으로 매우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와 주가가 다 같이 낮은 경우는 왜 그런가. 경기 탓이다. 경기가 현재 좋지 않은 데다, 금명간 좋아지리라는 전망도 약할 때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미래 수익을 위해 여유 돈을 투자하기도 꺼린다. 증시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는데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할 때 저금리를 배경으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교복 공동구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입생의 교복 착용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에는 자유복장으로 참석하고 하절기부터 교복(하복)을 착용(동복은 2학기에 처음 착용)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교복 착용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공동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방법에 대해 심의·의결·자문하며 학교별로 교복의 선정·변경·공동구매의 실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학부모 주도로 추진되는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공동구매 절차, 입찰방법 등의 문의에 대한 자문 ▲구입방법 논의, 입찰, 교복치수 측정, 교복대금 수납, 교복배부 등의 추진장소로 학교시설 이용 ▲공동구매 공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배부 및 회신서 수합, 대금수납 대행 등. 한편 학교 및 학운위는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계약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학운위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자격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울산교련(회장 김재병)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최만규)은 지난달 25일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상반기 정기 교섭·협의을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허위 진정인 고발조치는 교직원 관련 진정사항의 내용이 무고성 허위로 판명된 경우, 피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종종 발생하는 허위 진정에 따른 교직원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자율연수경비 일부 지원 ▲자원봉사활동지도교사 연수과정 개설 ▲교원 연수과정에서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강좌 개설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특채 확대 및 연령제한 완화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의 잡무경감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 가능한 한 현장 교감의 경험을 거친 자가 교장으로 임용되도록 추진 ▲교련과 교육청은 각종 자료제공에 상호 협조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합의서 내용 이행에 상호 노력.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 회장 외에 김동방·조용대 부회장, 김정부·김수종 이사, 김철수 대의원, 강만수 초등교사회장, 박기용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최 교육감과 김석규 학무국장, 박영수 법무감사담당관, 안길원 초등교육과장, 노양수 중등교육과장, 박홍경 학교운영지원과장, 강대호 총무과장, 문장우 기획예산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선생니임∼큰일났어요!" 출근하자마자 한 여자아이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일찍 등교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물어 보았다. 나팔꽃에 물을 주다가 화단에 죽어 있는 참새를 발견한 것이었다. 조금 뒤에 보니 죽은 참새를 둘러싸고 여자아이들 여럿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 사이에 오고갈 이야기를 헤아려 보고 있었다. 이제 조금 후엔 누군가의 입에서 틀림없이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전폭적인 동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어서 어디에 묻는 것이 좋으냐, 언제 묻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십자가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절차와 방법이 결정되면 아이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일을 진행할 것이다. 어른들처럼 결정된 일을 번복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윽고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왔다. 말하자면 장례 위원회의 대표 격인 것이다. "선생님, 참새가 불쌍해요. 저희가 우리 반 화단에 무덤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 예상대로다. "그럼. 되고 말고. 그런데 참새를 위해 기도는 누가 하기로 했지?" "참, 기도를 빼먹었네." 호미와 꽃삽을 챙겨 들고 화단으로 몰려 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해 보았다. 세상 모든 어른들이 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공해와 파렴치한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제일의 교통 사고를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업화, 소득 최우선의 직업관 등으로 빚어지는 각종 사회 문제도 훨씬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사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가슴이 섬뜩하다. 요즈음에는 농산물에서조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아이들은 작은 곤충이나 동물,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고귀함을 부여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자신이 그 옛날에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로서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준 것처럼, 이제는 다시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들에게서 본 받을 점을 찾아야 한다. 자기 안에 깃 든 어린이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선생님, 참새 무덤 잘 만들었는지 봐주세요." 아이들은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한다. "어디 보자. 야! 훌륭하구나." 참새를 장사지내고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 어디에도 어두운 빛은 보이지 않는다. 6월의 태양처럼 투명하고, 여름 숲처럼 싱그러움이 가득한 얼굴이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나에게까지도 그 투명한 밝음과 싱그러운 냄새가 전해 옴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지닌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함께….
아마도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교육정책이 아닐까 한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9월초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15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건지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2월까지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교육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과밀학급 해소 의지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무려 2년이나 앞당기려는 바람에 학생수 감축 프로젝트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조건 반년만에 교실 6천 개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 테니스장 같은 교사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과학실험실, 가사실습실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개조돼야 할 형편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세우라는 교육청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자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인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솔내고등학교'(전주시 송천동 건립 예정) 설립계획은 그 전형적인 예다. 사실 송천동에 여고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래된 여망이었다. 완산구에만 여고가 몰려 있어 통학 등에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솔내고는 내년 3월 개교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등 학교 생활은 서신동 소재 한들초등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로 학생들을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빈 교실에 수용하고 교사가 완공되는 2003년 9월쯤 학생들을 등교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들초등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교생 전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딴은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당연한 주장이다. 송천동 주민이자 곧 여고에 들어갈 딸을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나 역시 이런 일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무리 임시라지만 지금이 어디 戰時인가? 초등생과 여고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운이 감도는 아프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따르는 상명하복도 문제지만 거기엔 간과할 수 없는 실책이 또 있다.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30여 개 교실은 한치 앞도 못 본 교육행정의 난맥상이요, 완급 조절에 실패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 신축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딸들이 먼거리 통학 등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교실 없는 학교가 개교되어선 안 된다.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개조하는 `짓거리'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일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가장 질 높은 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성과급이란 이름으로 차등지급을 그렇게 반대한 교사들의 쉰 목소리를 뒤로하고 돈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준다는 말이 있을 때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받고 나서도 역시 학교는 편안하지 못하다. 노조 교사들은 반납한다고 언성을 높이며 달려가고 나머지 교사들도 A등급은 죄지은 것처럼, C등급은 울분으로 집어던질 수도 없고 기분 좋게 쓸 수도 없는 돈을 들고 이 눈치 저 눈치로 가슴만 탄다. 애초의 발상 자며 힘없이 끌려 다니는 교육부, 끝까지 버티지 못한 교총,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 모두가 할 말은 있을 것이고 그 하나 하나가 다 일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정권이 들어서서 개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허물어지고 깨어진 교육현장과 교사의 자존심에 비하면 이것은 새발에 피일 것이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그대로 누워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새로운 각오로 몸을 추스려 적어도 우리끼리는 그 돈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 자는 어쩔 수 없이 평가했고 우리는 그것을 떠나 길가다 줏은 돈쯤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래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부릴 수 있기를 바라는 자들의 목표를 좌초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잘잘못을 떠나 교총도 악의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회원 선생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성과급 후의 현장 선생님들의 마음을 달래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변명이 아닌 진실한 교총의 입장을 전해 회원 선생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참 바람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오해로 교총을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노조에서 하는 필요이상의 이간질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적어도 성과급에 관해서는 그들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만 할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모든 것에 대처할 방법을 천명해 현장을 빨리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힘들겠지만 교총의 참 존재이유를 재정립해야 한다.
◆도덕·윤리교육 △이정희 경북 경산중앙초 △이순자 경북 경산중앙초 △장철순 충남 주산초 △송봉석 충남 웅천초 △이현석 경기체육고 △윤기태 경기체육고 △이응수 경기 의정부고 △안명근 경기 봉일천중 △이재창 부산 문현여중 △허정탁 서울 성내중 ◆국어·한문교육 △임종철 경남 경상대사대부설고 △심낙섭 경남 하동고 △김현숙 경북 영순초 △김현 경기 영도초 △주경화 경기 심학초 △송인희 대전 갈마중 △노숙희 부산 사하초 △위란옥 부산 당리초 △이부기 서울 전농초 △조세현 서울 숭례초 ◆국사·사회교육 △여은숙 경북 낙운중 △조남희 경북 중모중 △석성자 전남 여수구봉초 △서경희 전남 여수구봉초 △배무룡 충남 우강초 △전경희 경기 석천초 △한효수 경기 석천초 △최은호 울산초 △심강수 울산 화정초 △이성욱 부산 와석초 △김규화 부산 와석초 △김남성 부산 거제여중 △조영숙 서울 개포중 △김금숙 제주 제일중 △김옥경 제주동여중 ◆수학교육 △김학수 경남 합천중 △이세룡 경남 구암중 △안승철 경북 도량초 △이양순 경북 옥성초 병설유치원 △이동규 충남 마동초 △김용기 대전 관저고 △도화숙 대구 성동초 △박선주 대구 성동초 △최영훈 부산 안남초 △신귀현 부산 상당초 △홍기환 서울 안평초 ◆과학교육 △장석현 경북 구미고 △양남호 전북 한별고 △김은순 충남 천안봉서중 △이양로 충북대사대부설고 △차영기 울산 궁근정초 △차용헌 울산 궁근정초 △최종원 인천남고 △강종수 인천 계산고 △고흥선 인천 계산고 △최무수 대구 다사초 △류경기 대구 성북초 △박종기 서울 영림초 ◆체육교육 △함순란 충남 홍성중 △우길동 충남 홍성고 △최규수 경기 진건초 △홍설아 경기 수성여중 △김창연 대구 수성중 ◆음악교육 △이호상 전북 전주중 △최종철 경기 금신초 △강정규 경기 포리초 △김미향 대전 대암초 △정승구 제주 추자중 ◆미술교육 △윤지생 경남 연초중 △신동식 충북 증평공고 △김갑수 울산 미래정보고 △황선익 대전 용운중 △정현주 인천 도화초 △강양숙 부산 금정여중 △정혜련 부산 화신중 ◆외국어교육 △정태호 충북 한국교원대부설고 △김보현 강원 동해초 △김종일 강원 북평초 △황순미 경기 곡선초 △신성란 경기 송화초 △김태근 대전 중앙고 △백지원 대전여상 △박수철 부산고 △이상열 부산고 ◆실업·가정교육 △이성규 경북 유강초 △김상호 경북 포항대흥초 △이은선 경기 원곡중 △이재길 경기 경수중 △이진모 대전 대덕전자기계고 △민한식 대전전자고 △김창연 인천기계공고 △최기익 인천 부평공고 △김승남 인천디자인고 △류석기 인천 운봉공고 △류영호 부산공고 △조약래 부산공고 △최재용 부산공고 △조택현 서울 용산공고 △최종순 서울 단국공고 ◆특수교육 △박찬이 경남 진주혜광학교 △이종호 충북 청주혜원학교 △김종삼 울산 중남초 △강승철 울산 평산초 △박정희 대전혜광학교 △조순화 부산 혜성학교 ◆통합·유아교육 △백은란 경남 화개초 병설유치원 △오계순 경남 상북초 병설유치원 △심경희 경북 서후초 병설유치원 △김미애 경기 삼성초 병설유치원 △이영란 경기 문산초 병설유치원 △박미선 인천 용일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장상진 경북 모서초 △이승진 경북 모서초 △김순옥 충남 금남초 △양경용 울산 방기초 △황욱성 울산 삼호초 △우제웅 대전고 △원동만 인천 선학초 △이인순 인천 주안북초 △이신자 서울 숭덕초 교감
"체육기구나 시설의 크기가 일률적이어서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지도 않고 또 한 장소에 고정돼 있어 이동수업이나 기구 활용에 한계가 있더라구요" 체육부문에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규수 교사(경기 진건초)는 덩치 크고 옮기기도 어려운 뜀틀과 평균대, 언제나 운동장 가에 서있는 철봉과 농구대, 어른들에 맞춰진 테니스장 등이 늘 불만이었다. 운동기구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어서 부피만 크고 값만 비쌌지 창고에 보관하기도 번거롭고, 큰 아이나 작은 아이 모두 같은 크기의 기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철봉 등 체육시설은 늘 고정된 위치에 있어 공간적 제약도 많았다. 그래서 최 교사는 체조·육상·게임활동에 필요한 뜀틀, 철봉, 평균대, 간이 농구대 등 14가지 기구를 활용이 간편한 분리·조립형으로 제작했다. 특히 이들 기구는 `중심지지체'와 `지지대'라는 중심 부품에 보조 부품인 뜀틀판, 철봉, 농구링, 평균목, 네트, 물구나무서기 보조대, 바걸이, 높이뛰기 바, 주력 향상 무릎차기, 배면뛰기 자세 교정기 등만 결합시키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1개의 중심지지체에 뜀틀판을 끼우면 뜀틀이 되고, 2개의 중심지지체 양 끝에 평균목을 결합시키면 평균대가 된다. 또 중심지지체에 지지대를 끼우고 지지대 끝에 농구링이나 철봉을 끼우면 멋진 농구대, 철봉이 되고, 두 개의 중심지지체에 각각 지지대를 끼우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후, 지지대 사이에 네트를 걸면 테니스, 배트민턴, 족구, 배구 경기를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조립식이므로 이동·보관이 쉽고 수리도 간편하다. 더욱이 뜀틀의 손 짚는 부분을 평면 외에 곡면으로도 제작한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됐다. 뜀틀 운동 시 인체의 움직임이 곡선을 그린다는 점에서 곡면 뜀틀은 넘기가 자연스럽고 학생들에게 두려움도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 또 크기도 기존 뜀틀의 25%, 50%, 75%, 100% 크기로 다양하게 만들고 핀과 조정나사로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 도약력과 신체능력에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 수준에 맞는 뜀틀을 선택해 단계적 학습도 가능하다. 뜀틀 외 기구들도 높이를 핀과 조정나사로 조절할 수 있으며 평균대는 넓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최 교사는 "몇 가지 기본 부품과 보조 부품만으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어 제작비용도 적게 들고 영구적인 보수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4가지 운동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심지지체, 지지대와 뜀틀판, 농구링 등을 제작하는 총 비용으로 100여 만원을 썼을 뿐이다. 시중에서 평균대 1개 가격이 40∼50만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경제적이다. 최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개발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 모두 흥미를 느끼고 학습 성취도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7일 충남여고 교장실에서 이군현 교총회장, 강호봉 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 등 교육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재는 충남여고에서 열린 대전사범 38차 총동창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민련은 안보와 교육을 최우선하는 정당으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한 후 교장실에서 교육계 인사들을 따로 만나 거듭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현 정부는 개혁, 개혁하면서 선생님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개혁은 아니다"면서 "자민련은 힘은 적어도 간단치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정년 연장을 위해 한나라당과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 대해 김 명예총재는 "선생님들에 대한 잘못된 개혁으로 교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그 동안의 연륜을 볼 때 교원정년을 환원해 그 분들이 교육을 맡는 게 더 낳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사범 총동창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여고 교장실에는 자민련 이양희 총장, 이완구 총무, 홍성표 대전시교육감, 남암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최수철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채희두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최인용 한국국공립일반고교장회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당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GDP의 3.2%를 사교육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교육에 절망하는 현실은 국가전략의 맹백한 실패"라고 말하고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준비 안된 졸속개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하나를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학교가 학생의 선발, 교육 내용, 학교 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규제 철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의 하향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 즉 우리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다"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다수의 시민교육과 글로벌경쟁에 필요한 소수의 영재교육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구조·시공, 건축목공 실습, 디자인 실습 시간에 학생들이 목조건물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공법을 체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싶었다"는 김승남·류석기 교사. 두 교사는 복잡한 이음과 맞춤으로 얽혀 있는 재래의 절충식 이 아닌 대량생산과 인력절감이 가능한 프리패브(prefab) 방식의 목조주택 시공법을 학생들이 모형물을 직접 조립하면서 익힐 수 있는 자료를 개발했다. 실업·가정 분야에 출품한 `창의력 신장을 위한 조립식 목조주택 모형'(주자료)이 바로 그것. 합판과 일본산 소나무를 재질로 이용해 1/20 축소형의 토대, Ⅰ형 조이스트, 평기둥, 샛기둥, 인방, 판벽, 도리, 처마도리, 가새, 서까래, 평보, 지붕보, 대공, 통재기둥 등 목재주택의 각 구조물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 시공과정에 맞춰 조립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모형을 보며 목조주택의 벽체, 창·문틀, 지붕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모형물을 분해한 후, 다시 토대→Ⅰ조이스트→기둥→인방→판벽→도리→평보→가새姸幟抹꼭?순서대로 조립해 볼 수도 있어 목조주택의 제작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토대 위쪽의 Ⅰ형 조이스트를 활용해 기둥의 간격을 조절하고 벽체 패널을 연결해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도 있어 창의적인 평면계획과 모형제작도 가능해졌다. 김승남 교사는 "이런 모형물을 몇 조만 더 제작하면 조별 실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조자료인 `목조주택의 세부구조 모형'은 주자료에 마무리를 더한 것으로 상부 지붕구조와 하부 벽체구조로 분리되도록 만들었다. 상부구조는 학생들이 지붕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부분마다 박공·멘사드·트러스·모임 지붕 형태로 제작됐고, 하부구조는 상부를 떼 내거나 외벽을 분리해 내부와 마감재료를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류석기 교사는 "학생들과 실제로 목조주택 단원의 기초단계에서 지붕단계까지 전과정을 실습해본 결과 건물 구조와 시공과정에 대한 이해가 극대화되고 공간구성에 대한 응용력이 길러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두 교사는 모형자료 외에 88차시 분의 실습지도안과 모형물의 제작과정을 담은 파일, 슬라이드를 제출했다.
한국교총은 5일 교육현안 100개 과제를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를 선정하면서 광범위하게 교원들의 소리를 담았다. 2000여 명의 학교 분회장이 보내 온 교섭 과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을 분석하고 체계화했다. 때문에 모든 교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에서부터 일부 교원들의 피부에 닿는 사안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 이번 교섭 안의 특징이다. 이번 교섭안건 중 특기할만한 것은 교원정년 환원 요구이다. 정부의 정년 단축 조치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올 정기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정부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등 땜질 식 교원 충원 논란과 관련 `교원 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소 이색적인 제안으로 교총은 이번에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특정 교원에 대한 비방, 음해,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을 즉각 삭제토록 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을 요구했다. 현장교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잡무와 관련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감축, 교무실내 학습보조원의 배치, 상급기관 간섭의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교총은 또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실내체육 및 각종 행사의 원활화를 위해 학교체육관을 학교단위 혹은 지역단위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주 5일제 수업과 관련 그 도입시기를 일반공무원과 맞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현재 220일 이상인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축소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여건을 조성토록 요구했다. 주 5일제 수업 도입은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교섭 합의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현재 29개학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교직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교원성과상여금제 개선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1면 보도 외 교섭 과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근속가봉의 기본급 편입/상위자격 취득시 승급제도 확대/석·박사학위 취득실적 보수 반영/호봉승급일 조정/대학 및 전문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대학교원 교직수당 지급 및 기본급 편입/원로교사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가족수당 인상/도서벽지수당 인상/세대주수당 신설/교감수당 신설/직급보조비 인상 및 신설/ 교장 월정직책급 인상/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지급/교육청 미보고(승인) 사립교사 경력의 보수상 100% 인정 ◇인사제도 개선=승진제도 개선/교장·교감 선자격취득 연도별 우선발령/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정년퇴직교원의 특별승진 도입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NP 대비 6%수준 확보/학급당 학생수 감축/획일적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지/학교 통신회선의 증설/학교체육관(강당) 확보/학교의 제반 납입금 지로이용수수료 면제 ◇교원잡무 감축=교원업무지원시스템(C/S) 운영방법 개선/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 행정실 전담/정기보고 공문 일몰제 시행/보고심사제 강화/각종 잡무의 해당기관 이관/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 경감/학교평가 폐지 ◇교권신장=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국가교육정책회의(가칭) 설치·운영/교원예우에관한규정 개정/교육적 체벌사건에 대한 교원불이익 처분 억제/교원의 선거 투·개표업무 동원 금지/스승의 날 기념식 정부 주관 개최 ◇전문성 신장=학교부서 편제 개편/연구안식년제 도입/주간대학원 수강 허용/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복지·후생 증진=복리후생비 지급 현실화/ 여비지급기준 개선/연금합산 신청기한 폐지/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특기적성교육활동연구비의 비과세 ◇안전·보건 증진=교원종합병원 건립/정수기 설치/학교 청소용역비 지원/주차공간 확보 ◇여교원 보호=출산휴가기간 연장/육아시간 허가요건 완화 ◇전문직교원단체 활동=전문직교원단체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교원단체 활동 참여교원 출장조치/교원단체 회원의 교육/교원의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교원단체 사무실 제공/교원단체의 교원 전문성신장 활동 지원/교원자녀 대학학비 감면 유지·확대/한국교총 법정 교원종합연수원 지정/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내년부터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휴직제 대상기관이 국내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봉급과 양여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액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호봉 승급이나 승진 경력평정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율연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수급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휴직자는 연수활동 보고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 160명을 시작으로 2003년 240명, 2004년 320명, 2005년 40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고용 휴직제의 경우 종전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 교원을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소규모학교 특정 교과목 지도를 위해 겸임근무가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교원을 두도록 해 겸임교사나 순회교사의 배치 근거가 법적으로 보완됐다.
정부는 최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조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정보화사업에는 전체 23개 정부화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예산규모인 7015억8100만원이 투입돼 총 10개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전체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534억3700만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교육전산망 구축 ▲대학교육정보화 지원 ▲에듀넷 및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장애인 교원복지정보센터 구축 ▲원격화상 특수교육 방송시스템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실습실용 PC 보급, PC 교체, 통신속도 고도화, PC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며 지난해와 거의 같은 액수인 3847억5600만원이 배정됐다.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은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까지 2Mbps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구축작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에듀넷· 교육데이터센터· 종합교육행정정보센터· 교육정보화홍보관· 콜센터 등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교육행정=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10개 업무영역, 90개 기능영역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인력 육성사업=872억36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와 정통부가 함께 추진한다.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ICT 산업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ICT 산·학·연 협동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요변화에 따라 대학의 ICT 관련 학과 신·증설 및 학생 정원 조정을 유도하고 ▲ICT 분야 교수요원 해외 유학지원 ▲실업계고 및 대학의 특성화 유도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방법 및 내용혁신 사업=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ICT 활용능력 학교 교육활성화에 427억5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원의 ICT 활용능력 개발을 위해 114억원이 투입되며 교원 정보화연수, ICT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경진대회 활성화, 정보활용능력인증제 운영이 주 내용이다. ICT 활용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231억원이 배정됐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임종석의원(민주)은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로 98년(86.8%)과 99년(96.0%)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의 자산 수익이 유가증권에 의존하고 비영업 자산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서울, 경주, 설악회관의 회원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 6월말 기준 회원 이용률은 서울회관 20.4%, 경주회관 44.2%, 설악회관 4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화중의원(민주)과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현행 대여이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자율 인하 계획 및 대여금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물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공제회가 지난해 코스닥 24개 종목에 483억원을 운용해 42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도 11개 종목에 320억원을 투자해 8월말 현재 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금재정이 오는 2029년께 고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단측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2022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2029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고갈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은 "채권투자 가운데 166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8월말 현재 4개 기업 237억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이사장은 "정부, 사학법인, 교직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금제도상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자금운용관리단을 출범시켜 수익성 제고와 동시에 손실을 극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이란 보고서에서 우리의 교육부문 개혁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의 교육부문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한국교육을 위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건, 그밖에 대해서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큰 다양성을 갖고 살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탈대량화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학생들 역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한다면 학생들은 인생이나 직무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공립학교들, 교육방식, 교육내용에서 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내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학습스케줄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약하나마 '개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교생들이 필수과목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학습 받을 내용을 결정하는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 받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 스스로의 수준에 맞춰 학습내용과 단계 및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2의 물결시대에 공통적이던 대량교육모델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국가들은 진부한 대량교육체제가 대량생산체제에는 적합했지만 도래하는 지식기반경제와는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교육의 다양성 증진에 앞서 나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학교제도, 이른바 '교육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교과과정에서부터 교육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 교육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학교들을 통한 시도들이 요구된다. 이에는 대학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과거에 외국어학교, 과학학교, 영재학교 등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별도의 혁신적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위해 고안됐던 한국의 대량교육시스템이 탈대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천의원(민주)은 "2001년도 3월1일자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700명인데 이중 74명만이 교대출신일 뿐 나머지는 보수교육 이수자"라며 "이는 춘천교대 졸업자중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춘천교대와 협의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할당을 두어 모집하고 강원도반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 중·고교 비행학생 현황을 보면 99년 7139명에서 2000년에는 9277명으로 증가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비행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2000년도 비행학생 9277명의 유형을 보면 절도 587명, 폭행상해 1695명, 성폭행 13명, 가출 1033명, 약물오남용 23, 음주흡연 4510명, 유해업소 및 매체물 79명, 기타 1337명 등이다. ○…임종석의원(민주)은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실업고 지원학생이 정원의 87.7%였고 올해도 90.4%로 2년 연속 미달됐으며 졸업생 진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만3365명이 졸업해 4734명(35.4%)이 취업·7914명(59.2%)이 진학, 2001년도에는 9234명의 졸업생중 4226명(45.8%)이 취업·4656명(50.4%)이 진학했다"고 밝히고 "이는 실업고가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서 이탈하여 일반고교화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경천의원은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인사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2명으로부터 4925만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복마전이었으며 우리 나라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864개 초등학교 가운데 74%인 637개, 중학교는 395개교의 83%인 327개교, 고교는 303개교중 89%인 269개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갖춘 학교가 12.7%에 머물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0.6%만이 갖추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교원 복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 공공자금관리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우선 99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모두 20조1970여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1139억(0.5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임 의원은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한다면 매년 236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795개 초·중·고교에 교당 2971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이자수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0.13 ▲부산=0.35 ▲대구=0.95 ▲인천=0.41 ▲광주=0.48 ▲대전=0.56 ▲울산=1.43 ▲경기=0.78 ▲강원=0.51 ▲충북=0.90 ▲충남=0.65 ▲전북=0.74 ▲전남=0.43 ▲경북=0.37 ▲경남=0.63 ▲제주=0.70.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행·재정상 낭비요인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현행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대담·토론회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수업을 겸하는 조건으로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발령나기 시작했다.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작 더 어렵고 힘든 3학급 학교에는 왜 교감직을 배치하지 않는가. 학급수와 학생수가 적어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도 적어 학교 행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부형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직원 수가 70명인 대규모 학교나 9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학교나 업무의 내용과 양은 똑같아 인력이 부족한 이들 학교 교사들은 이만저만 고충이 아니다. 산더미 같은 업무량, 교사 한 명이 1, 2, 3학년 수업을 다 맡아야 하므로 최소한 3과목에서 많게는 6, 7과목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수행평가 한 번 하고 나면 교사 스스로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 더구나 부장교사 자리가 1개뿐이어서 교직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도 부장교사는 엄청난 수업과 모든 부장업무, 비어있는 교감직무까지 대리해야 한다. 물론 엄청난 예산 탓으로 돌리겠지만 여기저기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 많다. 하루속히 3학급에도 교감직을 배치해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적체인원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당장 모두 발령 낼 수 없다면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3학급 교무부장 교사들에게 교감 업무수당과 승진 가산점이라도 주어서 위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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