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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올해 초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보호 수준이 다르거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제들을 통합한 금소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상품 판매 전, 중, 후의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했다. 금소법은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을 4개로 분류했다.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원음이 보장되는 ‘예금성’, 펀드처럼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투자성’, 보험처럼 보험료 납입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대출처럼 금전 등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성’ 상품이 그것이다. 금융상품 외에도 동일 유형의 금융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업무 특성에 따라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했다. 또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해 일반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춰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등이 해당된다. 대다수 개인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①6대 판매원칙=과거에는 일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 보호를 강화했다. 먼저 적합성 원칙은 금융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거래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하는 ‘적정성 원칙’,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설명의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은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청약철회권=금융상품에 가입(또는 청약)한 후 과정에 등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중도해지수수료와 같은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일부 보험이나 대출에만 적용됐지만 금소법을 통해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인 보장성 상품 등 일부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입 이후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가입을 철회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는데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며칠 후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면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해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투자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투자 전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횟수 등에 제한이 있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이런 제한은 사라졌으며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고 이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납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③위법계약해지권=금융회사가 판매원칙(광고 규제 제외)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더라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한데, 여기서 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위약금이나 해지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예컨대 대출의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대출이자, 펀드의 경우 펀드수수료 및 보수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는다. 분쟁조정제도(사후구제) 강화 [분쟁조정제도 절차] 분쟁조정제도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하다.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추후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번복할 수 없으므로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금소법 도입 이전부터 있었지만 금소법에서 더욱 강화했다. 첫 번째는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 법원이 분쟁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는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다.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000만 원 이내 소액사건분쟁조정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중이더라도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돼 금융소비자는 원치 않더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낀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금융회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즉,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료열람 요구권’도 보장한다. 예전에는 녹취록 등을 요구하면 영업기밀이라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거래목적·손실 가능성 등 확인 피해를 입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더 유리하다. 금융상품 거래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①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등록 또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해보면 된다. ②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감당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수준,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받아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입은 피해는 본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원인이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 ③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비용 등 확인=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을 거래 전후로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투자성 상품처럼 복잡한 상품일수록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최소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거래비용 등은 반드시 이해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서명 시 원칙적으로 관련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서명은 직접 하되 다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④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자료 보관=상품 가입 당시 제공받은 상품설명서나 계약서, 광고자료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자료열람요구권으로 이런 자료를 추후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상품 가입 당시 자료에는 가입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이 체크해 줬던 사항이나 추가로 메모를 해놓았던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따로 챙겨둘 필요가 있다.
북한과 바로 맞닿아 있는 파주 북쪽 끝자락. 문산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게 된 것은 나의 의지가 1%도 반영된 것이 아닌 직업 군인인 배우자를 따라온 결과였다. 학구에 살게 돼 놀이터만 나가도 대부분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고 엄마들 또한 질문 세례를 하거나 부담스러워 피하는, 소위 비호감 연예인(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생활을 시작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 반 민서(가명)를 처음 만난 것 2년 전. 3학년 때 담임으로 만나 1년을 함께 보냈던 밝고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였다.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2살 터울 오빠와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네 살 여동생 때문에 부모님의 살가운 챙김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든 스스로 씩씩하게 해내며 주변을 밝게 만들던 사랑스러운 학생이었다. 평소 놀이터, 놀이터 노래를 부르는 혈기 왕성한 두 아들 녀석들 때문에 퇴근 후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놀이터에 있는 나를 보고 뛰어와 스스럼없이 와락 안기곤 했던 민서는 학부모들 눈치 보느라 불안한 나의 마음을 아는지 두 에너자이저 아들들과 놀아줬고 음악 시간에 가르쳐주었던 리코더를 가지고 나와 불어주기도 했다. 그런 민서에게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여동생을 챙기곤 했던 내 모습이 투영됐다. 소심했던 나의 어린 시절과는 다르게 힘들어도 밝은 민서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유독 민서는 해가 바뀐 후에도 고맙고 한편으론 애틋함이 남는 제자였다. 2년 후 다시 민서를 5학년 담임으로 만났을 때는 1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로 몰라보게 다른 아이가 돼 있었다. 민서를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암 병동 집중치료실에 있어서 대면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코로나까지 우리의 만남을 힘들게 했다. 6월, 개학을 앞두고도 민서와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서는 1년 사이에 많이 변해있었다. 투병 생활을 하느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많이 괴로워하는 듯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백혈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심적으로 많이 지쳤다고 하셨다. 사춘기를 맞은 민서는 항암치료로 인해 하루하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가족 외에 자신을 알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힘들어하는 듯했다. 주변 사람이 슬퍼하며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자존심이 강한 민서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고민하다가 교과서 꾸러미 전달이 생각났다. 직접 교과서 꾸러미를 가져다주며 나의 손편지를 전해주면 되겠다 생각했다. 그때부터 틈틈이 민서네 집 문고리에 응원 편지를 걸어주기도 하고 화분이나 걱정 인형 등도 선물했다. 잠이 안 올 때는 민서에게 대화하듯 학교 일을 시시콜콜 쓰기도 했다. 나 또한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첫 학년 부장을 시작하며 힘들었던 일, 고마웠던 일, 우리 반 아이들과 있었던 해프닝, 아이들이 민서를 그리워하며 쓴 편지나 말들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문고리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문고리에 걸고 나오다 우연히 민서 아버님을 뵙고 내가 눈물을 쏟아 아버님의 위로를 받고 헤어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의 문고리 메신저들(두 아들) 또한 킥보드로 무장하고 경쟁하듯 쌩쌩 달려가 꾸러미를 걸어주고 와서는 씨익 웃으며 엄지를 척! 들어 보였다. 답장은 없었지만, 부모님을 통해 민서가 편지를 읽고 많이 좋아하며 마음의 생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너무 기뻤다. 방학을 며칠 앞두고 민서에게 문자가 왔다.‘선생님 보고 싶어요. 아이들 모두 저를 잊은 것 아니겠지요?’라는 메시지에 울음을 삼키며‘그럼! 목소리가 우렁차고 존재감 뿜뿜 민서를 어떻게 잊니. 모두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어!’라고 답장했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 민서가 올해 학교에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마음이 아팠다. 그즈음 민서가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어머니와 잠시 짐을 챙기러 집에 들른다고 연락이 왔다. 민서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받은 응원 편지와 미술을 좋아하는 민서를 위한 컬러링북 등을 챙기고 민서 집으로 향했다. 1년 반 만에 만나는 민서. 안을 수도, 손잡아 줄 수도 없는 1미터라는 물리적 거리를 둔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고 활짝 웃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민서를 바라보며 "민서야! 너무 고생했어.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늘 주변을 챙기고 씩씩하고 멋지게 생활한 우리 민서, 곧 건강해져서 다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자!"라고 이야기했다. 그 순간 민서도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음 지었던 민서를 지금도 기억한다.‘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힘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11월 민서는 많이 호전돼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줌을 통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서가 지난주 처음 우리 반 아이들과 줌을 통해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민서를 향해 친구들은 하트를 만들며 인사했고 대화창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서는 마스크를 벗고 2년 전 나를 와락 끌어안으며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함께‘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라는 감동적인 문장을 선물했다.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듯 행복했다. 나는 올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외적 성장도 있었지만, 민서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 10년의 세월을 돌이켜 봤다.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남편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미뤄 온 교사로서의 성장…. 승승장구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한없이 초라했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민서의 선물과 연수 중 접한 이야기가 나를 일어서게 했다. ‘직(職)보다 업(業)이다. 업을 하려면 직이 필요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직을 탐내 업을 다하지 못하기도 한다. 업을 다하면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업에 따라 직을 선택할 때 멋진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 지금 학교는 자기 방식의 투쟁적인 삶, 제도적 갇힘에서 벗어나려는 삶, 순응하는 삶, 포기하는 삶 등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직이 아닌 업을 선택하는 삶이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올해 민서를 만나면서 그랬다. 보람, 성찰, 치유의 순간순간들이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연구나 노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 한계를 드러낸다. 삶 속에서 배움과 교육을 고민하고 아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성은 꽃을 피운다. 교사 실재감이라는 말이 있다. 화려한 콘텐츠, 플랫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실재감이다. 아이들 옆에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좌절했을 때 일으켜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눈빛, 제스처, 목소리 톤, 말 한마디가 모두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잦은 전학과 병치레가 잦았던 어머니 때문에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 외로웠던 감수성 예민한 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며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빛을 찾게 해주신 두 선생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듯이, 나의 한마디, 나의 눈빛과 진심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이다. 시선이 아이들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참교육이 시작된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배움을 향한 노력, 성찰의 결과인 전문성에서 나온다. 동료 교사를 위해 솔선수범할 때, 학생들을 진정성 있게 대할 때, 학생들의 시선으로 교육을 바라볼 때 배움을 일깨우고 마음을 열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교사이다. 직을 쫓는 교사는 결국 한계가 드러나고 직이 업이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직업이 된다는 진리를 이제야 깨닫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며 중용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존재론적 삶을 향해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올해 비로소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인 업, 소명 의식을 찾게 된 것 같다. 나는 오늘도 알짜두레반 이끄미로서,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직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삶이 다채롭고 풍요로운 숲이 되길! 11월 12일 민서의 건강을 기도하며 씀. --------------------------------------------------------------------- [수상 소감] 한 교사의 고백이자 성장의 기록 "힘들다 힘들다 하여도 이 업이 천직인지 아이들이 있는 생동감 넘치는 교실이 무척 그립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내 영혼이 살아 숨 쉬는 느낌, 내 가치가 인정받는 느낌, 나를 따라오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사무치도록 그립다." 2월 16일. 오늘 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면 끄적끄적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음이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거의 매일 일기를 썼으니까요. 일기를 쓰면서 마음속 울분이 씻겨져 나가고 눈물이 희망이 되고 절망이 행복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은 제 삶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 삶에 큰 축복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아름다운 영혼과 눈빛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글은 고백이자 성장의 기록입니다. 일기로 시작된 부족한 글이 수상이라는 덤까지 주시니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교직 생활을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도 힘내세요~. 화이팅!"이라고 전하는 민서의 마음은 큰 울림이 돼 번아웃 된 제 마음이 금세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릅니다. 따뜻한 민서의 마음은 업(業)의 윤활유가 되어 따뜻하게 아이들을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저를 교사의 길로 인도하시고 따뜻한 마음과 문학적 감수성을 물려주신,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할머니~ 늘 그러셨듯이 하늘에서도 눈물은 많지만, 의지가 강한 재란이 교직에서 업을 다하도록 응원해주실 거지요?" 오늘은 특히 눈물은 울컥 나는데 마음은 더없이 따뜻해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 선생님 차 가지고 차 수리를 대신 해준다. 교장 비위 맞춰야만 근평 1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승진인사시스템을 비하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강 의원 스스로 밝혔듯이 20년을 전교조 교사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전교조의 대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려 해도 전체 교사를 매도한 것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교장은 비위 맞춰 가는 자리? 강 의원의 발언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갈 수 있는 자리로 비하한 것은 물론, 매 순간 치열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교육에 힘쓰고, 더 나은 교육환경과 이상 실현을 위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다. 특히,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에 교장 차 수리나 하며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저열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존 교장 승진 제도에 과열 경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승진 인사가 극히 적어 발생한 측면이 크다. 이의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고사시켜 승진 인사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승진 과열 경쟁 문제에 대해 전교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비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강 의원 본인도 밝혔듯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교사 개인의 교육경력을 지표화한 치열한 인사 기준을 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단 두 개의 자료만으로 갈음하는 것 자체로 이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편법과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노조의 승진통로로 전락했음은 많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위해 학부모 투표조작이 일어나고, 교원노조 출신의 교육감 측근과 교육청 간부, 승진한 무자격교장이 면접시험 문제를 조작·유출하는 조직적인 비리를 자행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생 마다않은 노력을 폄훼 강 의원은 이 같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사제도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다. 실제 일어났는지 불분명한 내용을 마치 지금도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하며,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쏟은 노력을 객관화한 지표를 폄훼했다. 오직 교장에게 잘 보여야 승진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장은 동료교원평가 시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교육청별로 청탁, 인사 관련 신고센터 등을 운영으로 인사상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해 사기를 떨어뜨린 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고민하며 대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된 자세를 갖길 바란다.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공기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는 환기가 필수인데, 비말 확산 위험이 높은 급식실, 체육관 등의 공기정화시설은 미흡한 학교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교실 내 설치율은 100%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교실 이외 공용 공간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시설의 경우 직경 2.5㎛ 이하 미세먼지는 35㎍/㎥이하,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는 75㎍/㎥ 이하로 관리하게 돼 있다. 체육관과 강당도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를 150㎍/㎥로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교실 이외 공간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시설설치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식사하는 급식실은 학교 내에서 비말 확산 가능성이 가장 크고 공기 질 관리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힌다. 그래서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도 별도 언급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럼에도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김윤실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은 "지난 겨울,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급식했었는데, 난방 기구를 이용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공기정화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체육관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 활동 재개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 강화해 발표했다. 특히 WHO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문을 개방했다가 되레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8월 약 250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 투입해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모든 교육 공간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공기 정화에 투입한 예산만 총 6억 캐나다달러다. 미국 메인 주의회는 7월 공기 질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 공기 질이 학생 건강은 물론 학업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며 "교실뿐 아니라 학교 내 공용 공간에도 공기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가운데)과 김창원 심사위원장(경인교대 총장, 오른쪽),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왼쪽)이 24일 오전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 보고 있다. 김덕호 안성초 교사가 수학분야 '레고! 도형유람기'란 작품을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는 14개 분야 117점이 출품, 심사가 진행됐다. 이슬기 석적유치원 교사(왼쪽 첫번째)가 유아·통합 분야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란 작품을 최고상 심사위원에게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이 24일 경인교대에서 개최됐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 심사에 오른 3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고 14개 분야 113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대회는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대가 후원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표 인원을 팀당 1명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시간 순서에 따라 발표자가 입장하도록 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참석 인원 제한과 방역 등에 철저를 기하며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발표 현장에는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 활용은 물론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착한소비 등 세계와 미래 발전을 주제로 한 연구물들이 대거 출품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교육 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교원들의 감각과 판단력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자료전은 보고서 위주의 다른 연구대회와는 달리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실물 교육 자료를 널리 알리는 유일무이한 국내 최고 대회”라며 “‘칠판’과 ‘교과서’로 상징되던 교육을 지나 이제 ‘스마트’와 ‘디지털 교과서’가 실현되는 시대가 됐지만 반세기 동안 교육을 향한 교원들의 열정과 땀방울은 고스란히 출품작들에 남아 한국교육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원활한 교실 수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각고의 노력으로 작품을 완성해주신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선생님들의 연구 열정은 학생들의 배움 의지를 북돋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해 우리 교육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 교육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생님들이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을 시도하고 공유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교육부도 지난 8월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체제인 ‘잇다(ITDA)’를 개통하는 등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원들의 작품 파일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정부 시상 결과 발표 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가입을 선망하는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 바로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다.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많은 수상 이력이 입증하듯 동기와 성과를 인정받은 명실공히 유명 동아리다. 이 동아리의 시작은 아주 작고 평범했다. 10년 전 뜻을 함께하는 학생 5명과의 작은 스터디 모임에서 비롯됐다.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지리적 내용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며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독도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변에 전달하려 노력했다. 오류 바로잡기 캠페인 펼친 아이들 이 동아리는 지난 2월 수원 광교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독도 특별전을 관람하던 중 전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국 여러 독도 체험관의 오류를 수정하는 프로젝트를 펼쳤다. 독도의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오류를 제대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3월부터 학생 주도로 독도에 대해 학습했다. 그 후 코로나19를 감안해 교사와 학생 2∼3명이 소규모 단위로 독도 체험관을 방문해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전국 17개의 독도 체험관 중 10개의 체험관을 찾아 오류 바로잡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렇게 학생들이 나서 독도에 관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대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독도에 관한 관심을 전 국민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온 국민이 독도의 날을 기념할 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기억하고 지속적인 독도 사랑이 이어질 것이다. 교총 등 많은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독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왔다. 온 국민이 함께 기억도록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는 날이다. 올해도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 퀴즈 경연,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과 여러 독도·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중한 독도가 주는 영역적, 경제적, 환경적, 생태적 의미와 가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은 물론 전 국민이 오롯이 독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동 주최로 2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본심사’를 개최한다. 23일 오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체육관에 14개 분야 117점의 실물 교육자료를 출품한 교사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작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경기 영일초등학교(교장 신성조)는 10월 5~22일 ‘신나는 학급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학년초 계획했던 많은 교육활동이 생략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이 컸다. 이에 영일초는 학생들에게 코로나 이전의 학교생활을 돌려 주기 위해 가을 체육대회를 학교, 학년 단위가 아닌 학급단위로 진행했다. 학급체육대회는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정해진 주간에 학급별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종목에 따라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했고 그에 따른 체육시설과 운동기구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면서도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성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약 3주간 이루어진 학급체육대회는 학년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1학년과 2학년은 비석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사방치기 등 전통놀이 중심으로, 3학년은 단체줄넘기, 공기놀이, 컬링, 훌라후프, 4학년은 카드 뒤집기, 긴줄넘기, 투호, 돼지씨름, 플라잉 골프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5학년은 운동장에서 50m 달리기, 이어달리기를 했고,체육관에는 숫자접시콘게임, 왕관을 지켜라, 마이쭈를 찾아라, 설거지감 모아오기 등을 진행했다.6학년은 체육관에서 원마커 뒤집기, 주사위 돌려 숫자콘 돌기, 큰공빨리 나르기, 단체줄넘기 등의 게임을 했다. 6학년 정OO 학생은 "코로나19로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이 적어 많이 아쉬웠는데 학급체육대회 덕분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쌓아 좋았다"며 "특히 원마커 뒤집기 게임을 할 때 이긴 팀, 진 팀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중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뚫고 퍼져나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함성이 조용했던 교정에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협동과 경쟁을 통해 소통·화합하는 시간들이 영일초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 영일초는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은 제14회 ‘영양의 날’이었다. 올해 영양의 날 슬로건은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 식생활지침 실천으로부터’였다. 기념식과 학술세미나 같은 행사에 더해 10월 한 달간 산업체·학교·의료기관 등에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국민 15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올해 새로 발표된 정부의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국민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포스터와 영양 게시판, 카드뉴스를 전국 급식소에 게시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켜진 적신호 코로나19 영향으로 평소 건강한 면역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신체 활동량 감소, 배달음식 섭취 증가, 거리두기에 따른 우울감 및 음주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데, 특히 성인 남성은 10명 중 4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년간 곡류 및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 육류 섭취는 증가했다. 나트륨 섭취는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1.6배 정도로 아직도 높은 편이며, 음료류 섭취 증가로 당 과잉 섭취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새로 발표된 식생활지침에는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3가지 분야에서 총 9가지 수칙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및 영양섭취 관련 지침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식품 섭취 △채소·과일 섭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를 강조했다.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에서는 △과식을 피하고 신체 활동 늘리기 △아침 식사하기 △술 절제하기 등 비만 예방 관련 수칙을 제시했다. 마지막, 식생활 문화 관련 지침서에는 △위생적인 식생활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환경 보호를 제안했다. 올바른 식생활 함께 실천하길 이 같은 식생활지침이 널리 알려져 국민 모두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정부가 영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영양 정책을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공간에서 많은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영양의 날을 즈음해 영양 전문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5학년 학생들대상으로 미래수업을 실시해 하남형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미래수업은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 수업으로 마을자원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수업이다. 지난 겨울에 파일럿으로 운영된 꿈트리의 기본 교육과정을 공교육에 적용한 첫 성공적인 사례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증가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발달해 박물관을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VR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5학년 10개 학급이 공동으로 사회 수업 시간에우리나라 역사를 재구성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박물관 만들기 수업을 실시했다. 또한 1학기에 미리 선발한 4차 산업 전문 기술 강사들과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4차 산업 기술들을 선정하고 교육한 후 이를 활용해 직접 가상 박물관을 꾸미는 활동을 진행했다. 310여 명의 5학년 학생들은 모둠별 협업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그동안 가 본 박물관을 떠올려 보고, 학생들이 원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그린 뒤, 가상 박물관에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조사 및 제작했다. 박물관과 역사를 소재로 학생들이 직접 내용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쉽고 재미있게접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 수업으로 나아가는발판을 마련한 교육활동으로 평가된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 꾸짖었더니 교사가 동료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일, 온라인 수업을 안내했더니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시켜야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요구하냐’고 욕설한 일,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학생을 생활지도 교사에게 인계하던 중 학생이 교사의 어깨를 움켜잡고 발로 마구 걷어찬 일…”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사들이 작성한 글을 읽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 욕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에 뺏었더니 집어 던지고 발표를 시켰더니 욕을 하는 등 교사들이 계속된 교권침해로 괴롭다는 내용이었다”며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나열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발생 시 ‘별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다’ 42.5%, ‘동교료사와 상담한다’ 35.7%로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개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현행 교권보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문제로 교권침해 시 이뤄지는 분리조치를 꼽았다. 규정상으로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친분이 있는 동료 교원이 대신 수업에 들어가는 등 법적 제도에 의해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권침해 분쟁을 담당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문제로 짚었다. 교사와 학운위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가해 학생과 피해교사 모두 조치 결정이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 공정하게 이뤄지리란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신뢰성 높이려면 연루된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제3자와 전문가가 합리적인 조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 등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부족도 지적했다. 부산,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시도별로 1개씩밖에 없고 서울만 해도 교원이 7만5000명이 넘는데 1개 센터에 고작 5명의 상담사가 근무하면서 작년에만 1233건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학생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교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는 자세,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족하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 독도에 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취지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 중단 안내문을 긴급 발송했다. 급식조리사 일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0일 학교는 빵과 우유, 바나나로 급식을 대체했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2만 5000여 명이 20일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급식,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이들은 기본급 9%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중·고 1만2403교 가운데 2899교(23%)가 급식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전체 1만2402곳 중 1696곳(13.7%)이 문을 닫았다. 매년 반복되는 학기 중 파업에 학부모들은 물론 교원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파업 기간 학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대체 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파업 사실을 알리고 학교별로 업무를 재분장해 학생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파업 피해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 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가 노무 갈등 뒤처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되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19일 교총은 학교비정규직의 연례적 파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 개정을 요구하는 2차 건의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온통 어머니다. 추억과 고마움, 그리움, 애달픔, 그리고 사랑, 존경심까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연작시로 지어냈다. 2000년부터 짓기 시작해 올해까지 스물두 해 동안 차곡차곡 쌓았다. 저자는 “나의 존재가 어머니로부터 생겨났으며 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시간여행이 나를 어엿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삶의 동력 삼아 바르게 살며 행복해지고 어떤 고난도 극복해나가겠다 되뇌인다.윤연모 지음, 신세림출판사 펴냄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가슴에 상처를 하나씩 달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수필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새내기 대학생 딸을 잃은 저자는 5개월 후 일어난 세월호 참사 앞에서 삶과 죽음을 성찰하기 시작한다.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던 자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깨닫는다. 그럼에도 탄식만 하며 살아가지 않겠다 다짐한다. ‘고진감래’를 떠올리며 희망을 품는다.강영일 지음, 지성의샘 펴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정책포럼(사진)’이 21일 세종시 소재 H호텔에서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원지원청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수년 간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선점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교육지원청이 기존 관리·감독 업무에서 온전한 학교 지원 기관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영주 서울월천초 교감은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기존 교육지원청 문법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지원센터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를 가장 앞에 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역할 변화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학교자치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열 충북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자치를 강화시키고 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를 오롯이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자치권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집행 자율화, 간소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을 재개정 하고 학교자치를 법제화 해서 (학교)의사결정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편과 함께 교원지원청의 정체성, 인력난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학교지원센터는 심부름센터”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 부서는 지나치게 신규 직원 위주로 꾸려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상향식 업무 발굴’이 눈길을 끌었다. 방기용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타 시도에서 본청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만들 때 업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학교지원업무를 가장 늦게 시작하다보니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본청에서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은 조직을 구성한 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상향식으로 보고 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모인 의견을 심의한 이후 학교도서관 운영, 불법촬영장비 점검 지원 등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과 함께 지역과의 협력모델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등은 지자체와의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무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지원 또한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지원청 개편의 가장 큰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오세복 제7대 부산교대 총장 이임식은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비대면 영상 녹화본으로 진행됐다. 교수직로 돌아온 오 전 총장은 2026년 2월까지 부산교대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이날본관 외부에서는 졸업생들이 집회를 열고 오 총장을 규탄했다.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오 총장의 교수직 복귀를 반대한 것이다.총동창회는 “오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부산대와 통폐합을 추진해왔다”며 “학교를 망친 오 총장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교수직으로 복귀하는 대신에 학교를 떠나야한다”고 밝혔다. 박수자 부산교대 신임 총장은 곧바로 바톤을 받아 20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 역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중계로 진행됐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 출신인 박 신임 총장은 1995년 부산교대 교수로 부임해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4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제8대 총장 선거 당시 2위를 했음에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1순위 임용대상자가 됐다. 그는 ‘부산대와의 통합 찬성파’로 알려지면서 동문들의 취임 반대가 잇따랐으나, 결국 교육부의 추인으로 제8대 총장에 취임할 수 있었다. 오 전 총장 취임 당시 ‘장애인 비하 발언’ 반발로 추인이 7개월간 미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문들은 박 신임 총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부산교대와의 통합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동문들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진 상황이다. 양 대학 간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차 총장은 부산교대와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부산교대와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사범대를 현재 부산교대가 있는 거제동캠퍼스로 일부 이전해 사범대와 교대의 결합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면서 “초등교사도 중등교사 이상으로 시야가 넓어야한다. 초등교사도 종합대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 2017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올 4월 부산교대와 ‘종합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강한 반발에 주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 부산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도 부산교대 동문들의 반대 의견에 동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교대총동창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이들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양 대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정부가 11월 초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의 10명 중 6명은 학교의 위드 코로나 시행을 최소 ‘수능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지난 14~16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위드 코로나 교원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교원 61.1%가 11월 학교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5.6%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63.6%), 중학교(60%), 초등학교(58.9%)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64.3%)이 수도권(56.5%)보다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이미 전면등교 등 위드 코로나에 가깝게 운영 중’(62.2%), ‘학생 학력 및 사회성 발달 회복 시급’(24.%)을 주요하게 꼽았다. 그러나 등교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원들의 답변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교원들은 ‘이미 전면등교 중’이라는 이유를 71.4%나 꼽은 반면, 수도권 교원들은 47.8%에 그쳤다. 또 비수도권 교원들은 ‘학력·사회성 회복 시급’을 16.3%만 이유로 든 반면, 수도권 교원들은 36%가 꼽아 차이를 보였다.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부정적인 응답(25.6%)을 한 교원들은 그 이유로 ‘지속적 감염 확산’(43.5%)과 ‘대면수업·신체활동 등 교육활동 특성상 감염 우려 심각’(31.9%)을 주요하게 답변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수능 시험일 이후’(34.9%)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 감염이 상당 수준 안정될 때까지 연기’(28.1%)가 다음이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더라도 교원의 63%는 최소 ‘수능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교원들은 이밖에도 서술형 응답을 통해 위드 코로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로 ‘학교 방역지원 강화’, ‘방역당국의 구체적인 지침과 위드 코로나 범위에 대한 신중한 설정’,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대대적 홍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코로나19 확산 시 학교·교원에 대한 책임전가 지양’, ‘확진자 낙인 방지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위드 코로나로 학생, 교사 확진자나 격리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수능 전 ‘위드 코로나’로 고교는 입시 준비와 지원, 수능 응시와 관리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 시기와 방법, 학교 지원대책을 촘촘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 일상의 결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며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은 교육 당국과 질병 당국이 전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1.7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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