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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산과 들, 그리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여름방학. 나들이에 대한 즐거움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도 소홀할 수 없다.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관련 사이트를 소개한다. 최근 새 단장한 어린이안전학교(www.go119.org)에서는 교통·화재·학교·놀이 안전 등 10 개의 사이버 안전 학교 코너를 신설, 어린이들에게 예방법과 안전 사고 때의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안전 포털 사이트 safe365(www.safe365.co.kr)도 안전 교육 방송과 함께 '어린이 안전' 코너에서 주요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세이프키즈코리아(www.safekids.or.kr)도 '어린이 안전 나라'에서 각종 안전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처 요령을 다룬다. 또한 '안전 정보 은행' 코너도 곧 문을 열 계획이다. 꼬마안전짱(ccoma.redcross.ac.kr)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여러 사고 예방법과 함께 다양한 어린이 안전 사고 사례를 알려 주는 '이런 사고도 있대요'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아이사랑(www.kidthink.co.kr), 어린이안전사고예방교육사이트(www.kidsafety.co.kr), 아이안클럽(www.aianclub.com), 아동안전교육연구회 '떼배'(home.freechal.com/safetyedu) 등에서도 안전 사고 예방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 여부와 성격 규정은 별도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현행 교원 양성체제와 연계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는 6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대학원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교육대학원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교육대학원과 철저히 다른 성격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원 재교육과 양성의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할 복안이지만 이는 모두를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기존 사범대학, 일반대 교직과정 등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경희 조선대 교수도 "공급, 수요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교원양성 문제해결은 기존 교육대학원만을 손질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설립 검토중인 교육전문대학원의 성격은 기존 교원 양성제도와 연계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개 대학 총장과 교육대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은 지난 99년부터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중학 시절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는 신이 만들었고, 다른 수는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며('정수' 대신 '자연수'로 인용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도 품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배경을 파헤쳐 보면 우리에게 해롭다고 할 편견이나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교재에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저 이 말만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와 의구심만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은 독일의 수학자 크로네커가 남겼다. 그의 전공분야는 정수론이었는데, 정수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학자적 양심을 넘어 광신에 가까웠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이미 정수는 물론,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에 이르는 다양한 수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수를 조합해서 얻는 유리수까지만 인정했을 뿐 무리수의 이상의 존재는 부정했다. "무리수가 실재하지 않는 터에 가 초월수란 점을 증명한들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초월수는 무리수이되 'x에 관한 n차 방정식'의 근이 아닌 수를 말한다. 원주율 , 자연로그의 밑 e 등이 초월수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고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상통한다.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무리수를 사생아처럼 취급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수의 존재를 절대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이 엄명을 깨고 말았다. 피타고라스는 이에 격분, 제자들을 시켜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한다. 크로네커도 제자 뻘인 칸토어를 핍박했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와 비슷하다. 칸토어는 집합론의 창시자로 가장 유명하며, 초월수와 무한대 등을 주로 연구했다. 대학 시절 크로네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할레라는 소도시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베를린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분야는 이미 베를린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크로네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얻기는커녕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직접적 원인인지는 불명이지만 칸토어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 하지만 오늘날 칸토어의 업적은 크로네커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창시한 집합론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지며 이후 항상 수학의 가장 첫 머리에 등장한다는 데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결국 크로네커의 말은 편견일 뿐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그 원인은 깊이가 없는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넓이와 깊이가 조화된 올바른 학문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랑의 전화 원격교육연수원은 최초로 온라인 청소년상담사 과정을 마련하고 2004년 제2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대비 과정을 25일 개강한다. 강의 기간은 각 과목별 4주다. 국가공인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내년 4월 예정이며, 객관식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다. 문의=(02)6261-5000 www.educounsel.com
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회장 박원영 서울 당산서중 교장)는 11~13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7회 하계워크숍을 가졌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영어 교수·학습 방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 번 워크숍에는 각 시도에서 600여 명의 회원이 참석, 좋은 수업을 위한 교원들의 열기를 짐작케 했다.
초등교원과 학생에게 다양한 학·예술적 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축제가 6개월동안 열린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1월8일까지 학·예술축제 '창조21'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전 분야가 함께 하는 종합축제와 분야별 계획에 의한 자율축제(연중)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종합축제는 2004년 1월 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초등교원 1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5개 분야에서 공연, 전시, 발표회, 세미나 등의 화려한 축제한마당을 열게 되고 자율축제는 6개 분야(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별 사업계획에 의해 연중 수시로 운영된다. 정보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뤄진다. 교원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교직의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경연대회, 교원 개인 홈페이지 경연대회, 학급 홈페이지 경연대회, 디자인 전, 디지털 동영상대회, 디지털 사진전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며 정보화기기 전시회, 초청 인사 강연회 등도 실시된다. 음악분야에서는 9일 열린 음악세미나 및 연수회를 시작으로 10월1일 교원 음악제가,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음악담당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실기연수위주의 「음악교실」이 운영된다. 미술분야에서는 9월18일 쟁이골문화예술촌에서 「갯벌천연염색체험교실」을, 11월26∼27일 희망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25∼26일 이천 유네스코문화원에서 희망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으로 「교원세미나」를, 10월2일에는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연 한마당 축제」를 운영한다. 문학분야에서는 25일 봉평 이효석 생가에서 「테마 문학기행」을 운영하며, 11월12일에는 양지리조트에서 「문학, 그 참 맛을 찾아」라는 주제로 문학에 관심이 있은 희망교원과 함께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예술적 재능과 특기를 발현하여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교원 사회의 새로운 학예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평생교육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동안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국내의 평생학습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참여는 물론 일본의 문부성 관계관과 전문가 120여명을 포함해 약 20여만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평생학습축제로 열린다. 16개시·도 홍보관을 비롯해 수십개의 관련기관 홍보부스와 전시회, 체험마당 등이 4일 동안 개설된다. 특히 행사기간 중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주기에 따른 키즈존에서 실버존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알거리, 할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야외특설무대에서는 전국시니어에어로빅대회가 국제회의장에서는 각종 관련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음악분수대에서 평생학습인 교류의 밤이 열린다. 이밖에 평생학습동아리발표, 일본평생학습 번역서 출판기념회, 전국충효예문화예술대회와 동아리발표, 평생학습포스터·동영상대회, 좋은부모되기 발대식 및 평생학습인노래자랑 등이 열린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제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9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적적인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제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해 30% 정도 감축해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1.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43.2%)보다 높게 나타났고 '풍부한 자료 제시'는 그렇다는 응답(52.1%)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돼 편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확대,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 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해 동안 3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이른바 '부등교(不登校) 학생 수는 작년에 13만1천여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천500여명 감소했다. 이는 등교거부 초.중생 실태조사가 실시된 1991년 이후 처음 벌어진 현상이다. 문부과학성측은 등교거부 학생의 감소에 대해 "한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교의 상담활동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부성측은 "아직도 중학생 37명에 1명꼴로, 초등학생 280명에 1명꼴로 등교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 실시됐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를 꺼리는 이유로는 ▲집단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지메(집단따돌림) 등 친구관계 ▲무기력증 ▲부모와의 갈등 등이 꼽혔다. 특히 '꼭 무리해서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현상도 학생들의 낮은 등교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 주변이 교통 사고와 범죄 , 유해 환경이 없는 학생 생활 안전지대로 만들어 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7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주변 안전지대 구축 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을 교통사고와 폭력, 금품 갈취, 납치, 유괴 및 유해 환경이 없는 학생 생활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청 및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올 2학기부터 관계 기관 및 학부모, NGO 등과 함께 학생 등.하교 때 교통 지도와 학교 주변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유해 업소 정화에 나서게 된다.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의 수뢰혐의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8일중 강 교육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구속수감된 강 교육감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오는 10일 끝나지만 그때까지는 이번 사건수사의 핵심인 승진심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0일까지 구속영장에 밝힌 강 교육감의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강 교육감이 도교육청 이 모(53.구속기소) 과장을 통해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심사대상자 16명 중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크게 의심되는 6-8명의 비리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이 일반직 인사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인사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중이며 이와 함께 이길종(63.구속기소) 전 천안교육장과 강 교육감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납품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교도소에 수감중인 강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지만 강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가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시까지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 2학기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47개 초.중학교의 초빙교장 선정 결과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초빙교장으로 선정한 교원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정년 잔여년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교장임기에서 제외되는 초빙교장이 되지 못했다면 4년 중임의 교장임기를 마친 뒤 정년때까지 평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중학교에서는 8명 중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등 초빙교장 가운데는 올 1학기를 끝으로 교장임기를 마감하는 9명을 포함, 잔여임기 2년 이하의 교장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교장 잔여임기보다 정년 잔여년수가 3년 이상 긴 경우도 17명이나 돼 조기승진한 교장들이 대거 초빙교장에 기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24명, 중학교 7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선정돼 추천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원회와 가까운 교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추천-심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초빙교장제가 조기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학교지정을 지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학교급별.지역별로 최고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교원정책연구팀장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9명과 초중고 298개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수업시간을 조사, 분석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7일 드러났다. 교원의 주당 시업시간은 고교 최저가 10.7시간인 반면 초등학교 최고는 32.0시간으로 3배나 차이가 났으며 평균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27.3시간, 중학교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초등학교가 고교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도 초등학교는 최저 수업시간이 25.0시간, 최고 32.0시간, 중학교는 최저 12.0시간, 최고 27.0시간, 고교는 최저 10.7시간, 최고 24시간으로 중.고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6시간 이하가 전체의 48.1%, 7∼12시간이 40.7%였으나 고교는 6시간 이하는 9.8%인 반면 7∼12시간이 29.8%, 13∼18시간 23.4%, 19시간 이상 17.0%로 고교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이상 도시지역이 평균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교는 도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는 도시지역 19.2시간, 도 지역 16.0시간으로 도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도덕이 19.7시간으로 가장 많고 외국어 교과가 18.1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도시지역이 도지역보다 약간 많았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96.7%, 중학교 96.8%, 고교 93.8%가 찬성했으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수업시수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시간(51.7%)이 가장 많고 중학교는 18시간(41.9%), 고교는 16시간(50.0%)이 가장 많았다.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6%, 업무 경감 11.7%, 휴직활용 6.8% 순이었으며 초과수업 수당 규모는 시간당 8천∼1만2천원과 1만2천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3.3%였다. 박 팀장은 "학교별, 지역별, 과목별로 교사의 수업시간이 차이가 커 교원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도입단계에서는 평균수업시수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 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 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정부가 학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이번 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대통령령 제18001호)된 '교육혁신위규정'에 따라 정부 교육혁신위원회가 7월 31일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준비팀의 편향성 시비를 비롯한 졸속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호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교육 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한 바처럼,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는 정작 학부모 및 교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는 빠져 있다. 향후 이 위원회가 어떻게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형국이다.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공약을 못 지키고 만 셈이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그 동안 장관의 잦은 교체와 독점적 정책 결정 구조로 인해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현장과 괴리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과거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하여 형식적인 보고 기능에 그쳤다. 기왕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폐단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속 교육문제 자문위원회로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5년이면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발족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의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하여, 과거 군사독재나 중앙집권식 교육체제를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교육체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혁신은 2005년의 성안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교육개혁보다는 소극적인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분배하여, 효과적인 학교나 학급을 만들고,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참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아직 논쟁의 장으로 남겨 논 커다란 물줄기를 찾아주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국제경쟁력이 높은 교육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행화되고 문화처럼 고질화된 사회체제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교육체제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질 높은 교육현장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의 직업세계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의 선택 가능한 교육내용의 범위와 구조를 재생산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급규모 축소와 컴퓨터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미래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제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후의 교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에 의하여 넷트워킹된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푸는 수업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급의 커다란 문제인 대규모 학급을 20명 이하로 축소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셋째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체제를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지원체제로 재구조하는 일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책임경영 및 학교자치 중 택일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 임용 방법을 자격증제도, 초빙교장제 혹은 선출보직제 중에서 택일하는 과제가 있고, 이들 제도의 획일적인 도입 혹은 선택적 도입을 결정하는 과제도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관계 설정과 교육감과 교육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기초교육자치의 시행여부 등이 논의되어야 중요한 대상이다. 넷째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기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외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창출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개혁으로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지방교육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혹은 학교별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체별 특성을 살려 선택할수 있는 개혁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효율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혁신하여야 할 때이다. 한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 생애를 걸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을 체험하여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것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 전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교가운데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2005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더라도 2천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에 소화기가 없거나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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