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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명초등학교 5학년 교실, 담임교사 책상 옆에 조그만 세탁기 크기의 디지털 기기 보관함이 놓여있다. 학생들이 정규수업에 사용한 크롬북을 보관하는 곳이다. 담임교사가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30여 대 크롬북마다 파란 충전선이 꽂혀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디지털 선도학교인 원명초는 올해부터 5·6학년 모두에게 크롬북을 제공하고 디지털 활용수업을 진행한다. 5월부터는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 학생들의 학습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AI 코스웨어는 학생들은 그동안 잘 몰랐던 문제나 개념들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도 학생의 강점과 약점, 학습태도와 이해도 등 여러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과목 등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 뒤 2028년 전 과목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 AI 바람이 강하게 몰려온다. 디지털 교육혁명시대, 원명초는 한발 앞서가는 학교다. 원명초의 성공비결은 ‘열정’ 사실 원명초가 디지털 선도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찌감치 에듀테크 활용교육을 목표로 설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인프라를 갖춘 탓이다. 지난 2022년부터 AI 튜터 마중물 학교를 운영하며 수준별 맞춤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교실마다 전자칠판을 설치하고 학생수에 맞게 스마트기기를 확보하는 등 디지털교육 기반을 조성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 다양한 연수와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으로 AI 및 에듀테크 활용능력을 높였다. 담당부장교사가 중심이 돼 여러 차례 교사들 대상 연수를 실시했고, 그것도 모자라면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실전연습을 가졌다. 젊은 교사와 경력 많은 교사가 함께 AI 교육시스템을 배우고 익혀 나갔다. AI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은 교사 입장에서 예전보다 수업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 학생 개개인의 학습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돼 그만큼 교사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 특히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교사의 손길을 요구한다. 하이테크보다 하이터치가 더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성준 교감은 “교사들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며 “이제는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AI 교육역량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자신감을 얻은 학교 측은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는 학부모 공개 수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오표 교장은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활동”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모든 교과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돼 학생들로서는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문명이 어린 학생들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인터넷중독이나 사이버폭력 등 오남용 우려도 있어 다양한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학교 원명초는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학교다. 한때 공립 초등학교 중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학력을 인정받았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중학교를 표집해 국어와 수학교과 등을 중심으로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파악하는 조사다. 원명초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은 적고, 학업우수학생은 가장 많은 학교로 꼽힌 것이다. 영재학급을 운영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시험을 통해 선발된 영재학급에서는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이 펼쳐진다. 학습수준과 창의성·집중력이 매우 뛰어나 외부 강사들이 진땀을 흘릴 정도다. 명성은 학력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우승에 도전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 초등부 농구대회에서 남자부 우승을 차지해 전국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원명초 농구부는 말 그대로 순수 학생선수로 구성됐다. 외부 스카우트 없이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팀이다. 이들은 아침시간과 방과후시간 틈틈이 연습을 통해 실력을 길렀다. 그리고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출전, 전승을 기록하며 결승에 올라 멋진 승부를 펼쳐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둔 학교 측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교장은 원명초의 성공비결을 ‘열정’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학교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열정을 첫손에 꼽았다. 교육에서 가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지금,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열정도 원명초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기특한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들도 힘들지만 가르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 원명초 교사들은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학생들이 주는 만큼 쑥쑥 성장하니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영재학급이건 스포츠클럽 활동이건, 디지털 선도학교이건 모두 “한번 해보고 싶다”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이뤄진 것들이다. 학교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학교. 원명초가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의 으뜸인 이유가 여기 있다.
세계화의 한가운데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있으면서 세계 속에 있는 것 같고, 세계 속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The World at Home and at Home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혹은 ‘집에 있는 세상’은 모순되거나 심지어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집’과 ‘세상’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집은 편안함·안전함·소속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새로운 장소나 다른 장소, 즉 정의상 ‘집 밖에서’를 의미합니다. 저는 자신의 집과 다른 공간에서,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열린 마음과 인종적·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들의 ‘가정’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배워서, 드디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사고방식을 통해 가정과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 속의 집’에 있는 것을 고대 그리스어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코스모폴리탄적인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사람·경험·아이디어에 열려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은 안전지대인 자신의 집을 나와, 국경을 넘어, 새롭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배웁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 공간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국경을 넘어 집에서도 여행 중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적 정체성이나 국가 시민권을 세계시민권(Global Citizenship)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정체성을 추가하는 사람들입니다(Song et al., 2023). 유색인종(Korean American)인 저는 처음 10년은 한국이 집(Home)이었고, 미국이 집 밖 혹은 세상(World)이었고,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한국을 넘어, 미국을 넘어 글로벌 정체성을 추가해 나가고 있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시민으로서 실제로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전 세계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종과 인종 정체성, 특히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민역사가 긴 미국역사 속에서 인종·언어·문화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중 인종과 인종 정체성은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이지만, 다인종·다중언어·다문화화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에 첫 화두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종 인종은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을 의미합니다(Kubota Lin, 2006). 콜버트는 인종은 백인·흑인·아시아인 등으로 분류되며,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사회적 구성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년대 미국에서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은 백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만 백인으로 간주했고, 그 당시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출신 사람들은 백인 인종범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계 미국인 연구소 재단(Arab American Institute Foundation)과 같은 그룹은 별도의 인종범주 생성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서로 다른 인종이 별개의 범주가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인종이 겹칠 수 있고 범주 간의 경계가 때때로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부색과 머리카락 질감, 눈 모양과 같이 개인의 필수적인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인종의 정의를 내리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흑인으로 식별되는 사람이 아시아인으로 식별되는 사람보다 피부색이 더 밝을 수 있고, 아시아인으로 식별되는 사람이 백인으로 식별되는 사람보다 피부색이 더 밝을 수 있습니다. 피부색, 머리카락 질감, 눈 모양은 개별적으로 유전되는 유전자이며, 인종 간 변이만큼 인종 내 변이도 많습니다. 이는 임의의 두 한국인이 한국인과 이탈리아인만큼 유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왜 인종이 계속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까요? 관행적으로 미국인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것을 찾고 있었고, 인종이라는 것을 이용해 차별의 개념을 영속시켰던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한 인종으로 여러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제도적 인종차별은 현실입니다. 제도적 인종차별 담론 중 색맹(color-blindness)이라는 말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쓰는 말로, 유색인종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색맹 인종차별), 이는 ‘용광로(melting pot)’ 개념과 다소 유사합니다. 교육자들이 논의를 기피하는 ‘인종’ 담론은 유색인종 자녀에 대한 교사들의 암묵적인 편견을 가리는데 기여합니다(Bonilla-Silva, 2003). 색맹 인종론은 특정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색으로 녹여 색맹으로 만들어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영속시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의 다양한 문화를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이분화함(either-or, 백인 or 유색인)으로써 불평등한 교육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형평성 교육에서 멀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Kreamelmeyer et al., 2016; McCarty Lee, 2018). 교사는 ‘문제의 일부이거나 해결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Derman-Sparks Phillips, 1997, p. 24). 교사는 (사회적) 인종이 교육과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 한 가지 방법은 인종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인종 정체성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 인종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인종 정체성을 표시하고 전달합니다. 자기의 다양한 인종 정체성을 인식하고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우디에서 이민 온 태라(Tara)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태라는 직장에 있을 때는 전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이나 미국 중심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직장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태라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신체적으로 편안하고 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옷(차도, chador)을 입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인종 정체성 가치이기 때문이지요. 현대 미국의 백인문화는 다른 인종 정체성의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우리 대 그들(we vs they)’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그들’의 언어·문화·행동은 품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인종 정체성과 관련된 특권 중 하나가 백인특권(White Privilege)이라고 합니다. 백인특권에는 어울리는 메이크업 컬러를 찾을 수 있는 편리함, 같은 인종사람들의 긍정적인 묘사를 볼 수 있는 이점 그리고 정직하다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백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반대하더라도 그들은 확실히 혜택을 받습니다. 백인의 인종 정체성에 대한 취약성은 종종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백인의 침묵으로 이어지며, 침묵은 현상 유지,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유지합니다. 백인과 유색인종의 인종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반인종차별 활동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 세계에서 인종차별화된 존재로서 그 세계를 헤쳐 나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San Pedro, 2018). 인종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면 개인의 실제 경험이 다른 인종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종정체성 담론은 언어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이는 그들의 제1언어(모국어) 및 제2언어(제2외국어) 능력을 바라보고, 비지배 혹은 소수인종집단을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Rosa, 2016). 지배적인 백인담론과정은 단일 언어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백인 주류 미국 영어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악센트나 문법에 결함이 있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Shuck, 2006). 인종 정체성(racial identity)은 이렇게 언어 정체성(linguistic identity), 나아가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연결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의 정의, 인종 정체성, 그리고 한국인 우월성, 혹은 특권의식으로 형평성 있는 코스모폴리탄이 되는데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원양성제도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육 관련 전공과 교과교육 전공을 통해 유아·중등·상담 등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양성제도는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 전 과정을 포괄하여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개선되어 왔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분야 주요 과제와 사업으로 실시, 관련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히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하여서 교원 SW 및 AI 역량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에게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교과의 교원 수급 증원,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 과정의 개선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총신대학교에서도 디지털 관련 교직과목 개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대학, 실제 단위학교에서의 새로운 교원양성제도의 도입 및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동, 높은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위 하락과 미흡한 보상 등으로 교원의 직업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가속화되는 교권추락 상황을 비롯하여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원의 수 감소, 직업 이탈현상 등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원양성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해 온 교원양성정책에 대해서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제도의 발전과 질 높은 교사양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사회적 인식 제고, 교원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양성정책 관련 선행연구 그동안 이루어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정민주, 2022: 전세경·김신호·이명주, 2021: 안홍선, 2019: 박영숙, 2017: 이부하·정경욱, 2015: 박상완, 2009 :황영준, 2005: 조동섭, 2004)를 살펴보면 교원양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범주화할 수 있었다. [PART VIEW] 또한 그 외에도 정부정책과 연계한 교원양성정책 및 해외의 교원양성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 등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특별히 관련 주요 선행연구로서 교원양성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3년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교원양성 및 채용에 관한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시기별 교원양성 정책 본고에서는 안병영·하연섭(2015)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측면에서의 교원양성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원양성 관련 주요 정책 및 특징과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양성정책은 사회적 상황 및 시대적인 변화, 각 정부에서의 국정 과제 등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원양성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교원양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동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21년 12월,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학교·교실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교원의 전문성 확장 및 지속적 발전 지원, 교원양성규모 적정화에 관한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교직소양영역에 디지털 교육과목을 포함하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예비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실행과 적용을 위해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원의 다교과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각 중등 및 특수(중등)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 기회부여를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수업시수 증가로 인해 필요한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양성의 증원이 가능토록 교원양성과정이 추가 승인되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사회환경의 변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현장에 불어닥치는 다양한 문제점들 속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비교원을 어떻게 양성해 나가고 현직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와 연수, 필요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와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는 학문적 배움과 이론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고의 폭과 인식의 깊이를 더하여 실제적 교육현장에서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14개가 넘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학생인권법이 없는 현재도 학생 상당수가 이미 학교가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자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는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동체이자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장소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책임을 의무화하고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권리만을 내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선언적인 의미로 책임 조항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권리만 나열돼 있다. 학생인권법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24개 조항의 책임을 적시해 균형을 기하고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학교는 오히려 왜곡된 과잉 인권 의식으로 어려움이 많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면 바로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다. 교권5법 개정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됐어도 학교폭력이나 문제행동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도 매일 한두 건씩 발생한다. 셋째, 힘들게 개정한 교권5법과의 충돌과 무력화도 걱정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 교권5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조항이 존재하는 반면, 학생인권법안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책임은 외면하고 권리만을 내세울 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한다. 현재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잘못된 권리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상호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B학생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학교 학부모는 “어렵게 추진된 조례인 만큼 폐지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C초등교사는 “제정이나 폐지 모두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의회와 교육청 모습에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에 초등생 80.4%, 중학생 64%, 고교생 54.4%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례에 대한 긍정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현 고교생의 경우 지난 4년간 시행된 조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지난해 3만2천여 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무려 84.1%에 달했다. 교육 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협의보다 정치 진영 다툼으로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충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교육청의 잇따른 재의 요구뿐 아니라 법정 대응 역시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제정했던 조례를 보완해 ‘학생권리와 의무조례’, ‘학생인권과 책임조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등으로 개정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우리 모두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의 지원으로 '관악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청소년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관악구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그로램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영상 제작·홍보 활동을 통해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6월~10월 중 토요일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청소년들은 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이론교육을 기초로하여 직접 관악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본 활동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학생에게는 영상 기획, 촬영 및 편집 등 영상제작 교육을 지원하며 80%이상 참석자에게는 수료증발급, 우수활동자에게는 시상도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5월 20일까지이며 관악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신청서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경영지원처(☏ 070-4350-6028)로 하면 된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 삭제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부여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을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조사도 학교내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교 밖 문제는 전담조사관이 하는 방식으로 분담하고 궁극으로 교권 회복을 통한 교육적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제도의 효과성이나 학교 현장에서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부 기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2012년 학폭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를 발표하고 나서 2013년부터 학폭이 10%대에서 1%대로 급감한 사실을 볼 때 학생부 기록이 학폭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사실”이라며 “학생부 기재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안의 학폭에 대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학폭의 특성상 사안 발생이 교내외를 구분하기 어렵고,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자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교내외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오히려 학교안전법상 학교 안전사고를 학교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학폭이 오히려 그 범위가 교내외로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과 행정법적 대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학생부 기재가 교육적 생활지도를 원천 차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부 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조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나 학교 내 해결을 위한 조사를 교사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호근 한체대 교수도 “학생부 기재가 학폭예방에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학생부 기재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학교장의 자체 해결 노력 및 권한 확대, 교사의 학폭 종결권 신설 등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분야 법률 처리 비율이 21대 국회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영향과 부작용을 검토하고 재개정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학폭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의 조치의 학생부 기재나 강제전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교권5법의 입법평가와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ttps://www.kedi.re.kr/studentsupport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학생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이 가정 내 문제 등 학교 밖에서 겪고 있고, 학생 역시 집이나 학교에 알리기 보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서비스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홈페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만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됐다.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민 참여 천만 그루 도시숲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가 1일 오전 10시 수원서호공원(팔달구 화서동 436-1)에서 시민단체 소속 회원과 수원특례시 공무원, 수원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기념식을 마치고 공원에 직접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수원특례시 공무원,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임직원, 수원녹색봉사단원,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19개 단체), 수원심꾸기봉사단원, 시민조경가드너, 수원팔색길 해설사, 수원시공원텃밭봉사단원, 수원 녹색터, 일반시민들은 행사장에 속속 도착해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식목 행사장은 구간을 나누어 오늘 심을 묘목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념식 진행은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이 맡았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김형인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 도시숲 만들기에 첨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나무를 심어 지구를 푸르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송성덕 소장은 “오늘 도시숲을 만들 이곳은 서호공원의 얼굴이다. 수원특례시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수원특별시가 되었다”며 “수원시 공원녹지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역점사항은 손바닥정원 만들기로 공원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필자는 오늘 식목 장소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묘목명과 수량 표찰이 붙어 있었다. 식물명을 기록하였다. 자산홍, 황금사철나무, 공조팝나무, 호스타, 미스김 라일락, 삼색버들, 남천, 화살나무, 삼색 조팝나무, 에머랄드 그린, 산수국, 포에버 골드, 아스틸베 등. 시민이 기증한 동백나무, 연산홍, 무궁화도 보인다. 오늘 심을 나무는 총 15종 2539주(A=350㎡). 오늘 식목행사를 총 진행한 김우진 강사는 실제 묘목 심는 법을 시범을 보이며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묘목은 적당한 깊이로 심어야 한다”며 “너무 얕게 심으면 묘목이 쉽게 마르고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호흡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농기구를 챙겨 들고 배정 받은 구역에 가서 묘목을 정성껏 심었다. 오전 11시 40분.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과 6살 두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다미 씨는 “큰딸이 식목일에 태어나 가족이 숲 나들이를 자주 했다”며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싶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다미 씨 가족은 숲 가장자리에 사철패랭이꽃을 심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시민들 그리고 수원시가 함께한 건강한 숲, 맑은 숲,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마을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후 위기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도시숲 확장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녹색복지를 확보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무심기를 총괄지휘한 수원시민조경가드너 김우진 강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나무를 심는 것은 초록별 지구촌을 숨 쉬게 하는 가장 으뜸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함께한 나무를 심은 사랑의 마음은 환경수도 수원을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도시숲이란 도시, 마을 또는 교외 즉,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간 내에서 자라는 숲 또는 공원녹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 길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수원특례시 등 앞서가는 지자체는 도시숲의 관리와 경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민들이 천만 그루 도시숲을 만들고 가꾸는 까닭은 무엇일까?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며 도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폭염 및 열대야를 막아준다. 또 신선한 산소를 발생시켜 주면서 새들과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생태계의 순환을 돕고 있다. 도시숲은 사람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수원특례시와 수원녹색봉사단,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그린트러스트는 매년 다양한 시민 및 시민단체, 기업들과 함께 협력하여 도시숲 조성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심의 녹지와 도시숲을 시민공동의 건강과 복지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도시숲을 확산해 가고 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YMCA, (사)온환경교육센터,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녹색당,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수원분회,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재단물환경센터, 한살림수원생협, 자연과함께하는생태환경연구원, 수원여성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청소년들의 일상 전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물론 친구관계 등에 있어 긍정적 변화의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7~9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이전 조사인 2020년(13.4%)보다 16.2%포인트 증가했다.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답한 비율은 22.1%에서 32.1%로,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비율은 15.4%에서 31.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1.4%에서 26.8%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서 21.8%로 각각 상승했다.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7.0%에서 20.3%로 증가했다. 청소년이 잘 산다고는 느끼는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10점 만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0.2점 올랐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수준(4점 만점)은 9~12세 2.84점, 13~18세 2.77점, 19~24세 2.83점 순으로 드러났다.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시련 등 심리·정서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뜻한다. 청소년을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눠 진행한 조사에서는 높은 집단의 일상생활 만족도와 건강 척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집단은 주관적 웰빙과 일상생활 만족도(10점 만점)에서 각각 7.32점, 7.7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인관계 역량이 낮은 집단보다 각각 0.65점, 0.72점 높은 수치다.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집단의 신체적 건강 수준과 정신적 건강 수준(4점 만점)도 3.57점, 3.48점으로, 대인관계 역량이 낮은 집단보다 약간 높게 형성됐다. 청소년들이 부모(주 양육자)와 함께 대화하거나 여가 활동을 보내는 빈도도 크게 늘었다. ‘내 고민에 대해 부모와 주 4∼6회 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5.9%에서 10.2%로,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와 주 4∼6회 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서 13.1%로 각각 증가했다. ‘부모와 주 4∼6회 여가 활동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9.9%에서 14.3%로, ‘부모와 주 4∼6회 저녁 식사했다’고 답한 비율은 26.1%에서 30.2%로 상승했다. 아버지와 주중에 매일 2시간 이상 대화한 비율은 5.5%에서 14.2%로, 어머니와 주중에 매일 2시간 이상 대화한 비율은 15.5%에서 33.5%로 늘었다. ‘부모가 결혼할 때까지 경제적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청소년(13∼24세)은 32.2%에서 40.1%로 늘어난 반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62.4%에서 55.4%로 줄었다. ‘우리 사회는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식은 62.8%에서 67.3%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인식은 61.9%에서 66.9%로 증가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는 인식도 47.6%에서 54.7%로 늘었다.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은 38.5%,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없다’는 인식은 60.1%로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9~18세 청소년 활동 참여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59.2%), 환경 보존(21.1%), 건강·보건(19.5%) 등의 순이다. 청소년(13∼24세)의 직업선택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 적성(17.1%), 장래성(11.1%) 순이었다.
살얼음판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교감으로 산다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은 조심조심 상황을 주시하며 살았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집의 이름을 여유당(與猶堂)이라고 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뜻이다.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도 청와대 생활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고 회상한다. ‘오늘도 무사히’란 구호는 택시 기사님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_ 『대통령의 글쓰기』, 63쪽. 교감의 위치가 살얼음판이다. 학교라는 곳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그렇지만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마음 졸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 뒤에는 항상 학부모가 존재한다. 사건의 중심에는 늘 교감이 있다. 갈등 중재자로 때로는 사건 책임자로 살얼음판 위에 놓인다. 하루하루 무사히 퇴근하는 날은 발걸음이 가볍다. 교감은 말을 많이 한다. 마냥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간다.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일도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책임보다는 자유를 추구한다. 책무성을 강조해야 하는 교감은 잔소리꾼이 된다. 내가 생각해도 점점 잔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선생님과 관계가 좋았다가도 금방 틀어진다.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듯이 생활하지만 위태위태할 때가 많다. 교감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교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는 용기,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과 교감이 해야 할 역할을 철저히 분리할 수 있는 용기, 학교에서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구성원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용기, 소수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구성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용기, 나를 수용해 주는 구성원들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갈 용기, 미움조차도 넉넉히 받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교사들이 쓴 책은 참 많다. 수업, 생활지도, 학급 운영 등 교사의 전문성을 살린 책들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다. 반면 교감이 쓴 책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교감의 역할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인사 업무, 민원 처리, 교육과정 운영, 중간 관리자 역할, 교육활동 보호, 조직 운영, 회의 진행, 갈등 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교감이 하는 일은 방대하고 복잡하다. 교감이 마주하는 일은 단답형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논술형 문제와 가깝다. 크고 작은 일들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잘 기록해 두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었다. 기록하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역사가 된다. 전문성은 기록이 만들어낸 결과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윤활유다. 교감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다. 교감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마이크다. 그런 교감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리고 싶었다. 기록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기록을 모으니 책이 되었다.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일은 기록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참 어려운 일이다. 쓰기는커녕 여유롭게 책 읽을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교감의 일상이다. 기록에 도전해 보았다. 교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교의 일상을 기록했다. 교감 역할을 하게 될 선생님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행착오의 기록이며 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쓴 기록임을 미리 말씀드린다. 자랑하는 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삶의 기록이다. 편하게 읽어봐 주셨으면 한다.
고영선 제20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신임 원장은 29일 원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부가가치 높은 연구를 통해 정책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 원장은 “선험적 믿음과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증적 근거(evidence-based)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25일 고 원장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356차 이사회에서 KEDI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임기는 3년이다. 고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노동부 차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KEDI 원장 임명 직전에는 KDI 부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고, 서울·광주·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서울보다 앞선 지난 24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로 청구받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29일에는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학칙 등으로 보호,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는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 66편(77명)이 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되고, 최고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후보도 선정된다. 여난실 회장 직무대행은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현장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법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공유해 현장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1952년부터 매년 전국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0일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8일 도교육청은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학급규칙에 따라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 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보호 5법 개정 등으로 교권보호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 안내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충분한 안내도 당부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학생,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얼마전 아이에게 꼬집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점차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집니다. 학생의 갑작스런 과잉행동(자해, 타해)에 여교사로서 무기력하게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교사와 해당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2 공격행동을 지도하다 아이가 다칠까봐 혹은 다른 친구들이 위험할까봐 제지하고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법정까지 가는 동료교원도 봤어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교총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사에 대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과 관련해 몰래 녹음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교총은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즈음해 논평을 내고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사들의 경우 장애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을 하는 학생을 대응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나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사건 판결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녹음이 증거로 채택돼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하며 장애학생 특성 상 특수교사는 큰 목소리, 간단 명료한 강한 지시와 제지 등을 동반할 때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몰래 녹음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는 즉각 금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소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핵심 교육정책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정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원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AI 보조교사가 인간 교사를 도와주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교과서이자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서책 교과서의 보조 교재 역할이었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 AI 보조교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미래인재양성 정책 전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인간 교사와 AI 보조교사 간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주요 교과를 조기에 적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우선 적용되는 교과로 수학과 영어를 택했다. 2026년 추가 적용 교과로 국어, 사회, 과학 등을 포함했다. 물론 본격 시행 후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용할 환경 구축, 디바이스 마련 등 해결법이 명확하지 않다. AI를 활용한 사교육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 평등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추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 학습데이터 보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3월에도 김 의장은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전환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 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김 의장이다. 그는 "사교육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AI 활용 공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흡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학년 초, 수업 연구가 고민이라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교육 전문성을 키울 방법, 원격 연수가 답이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과목별 개정안은 물론 에듀테크, 놀이 수업, 생태 전환교육까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강좌를 모아 제공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역량의 하나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해 얻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래교육에 에듀테크를 더하다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법을 소개하고, 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한다. 챗GPT, 챗 뤼튼, 메타버스, 구글잼보드, 띵커벨 등 수업 효과를 높이는 에듀테크 활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실 속에서 만나는 현장성 높은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메타버스가 교육 분야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이끈다. 개더타운, 마인크래프트, 이프랜드, 제페토 등 플랫폼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어려운 주제를 알기 쉽게 사례 중심, 학교 현장 중심으로 설명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수업에 메타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강의 내용에 만족했다. 아이들의 체력과 인성, 사회성까지 길러줄 방법은 없을까? 놀이가 밥이다! 학급 놀이 레시피는 교실과 교실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실기 중심으로 안내하는 과정이다. 수업 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 주의집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놀이,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협동 놀이,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재미있는 도구 놀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놀이가 밥이다’를 운영하는 임재성·이우경·안채원·신행훈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놀이’, ‘재미있는 교실 수업 아이디어를 많이 배웠다’ 등 수강생의 만족도도 높다. 기후 변화에 의한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환경생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게 돕는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동·식물 서식지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 등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또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 전환교육 학습 자료를 소개한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요?’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조화로운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실 속 상호문화 이해와 다문화 교육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목적을 알아보고 나라별 다문화 교육 사례, 가정 구성별 다문화 교육의 실제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나라별 다문화 교육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적용하게 돕는다. 또 영화, 도서, 미술 활동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소개한다. 한편, ‘사제동행’은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비 무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임용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사제동행 팩스(02-572-0292)나 이메일(manager@education.or.kr)로 임용장 사본을 접수하면 전 학점 직무연수 중 1개 강좌를 무료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ducation.or.kr) 참조. 문의 02-570-5700.
교육불평등 심화와 계층이동성과 사회통합 저해,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까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교육 과열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낮거나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 학생 개인 잠재력 계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평가로 전환 등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국가 ‘미래전략 Insight 제93호-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사회적 규범 등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한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다는 점에서 사교육 과열이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습 나침반 2030’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관점(student agency)과 다양한 실증연구를 분석해 볼 때, 사교육 참여시간이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과목별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직접효과라기 보다는 사교육 참여동기나 사교육의 종류, 부모의 개입 정도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되는 간접효과라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켜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요구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전략이 필요하고, 학생의 비자발적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교육 의존성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착을 위한 지원, 대입 제도 등 평가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해법으로 제시했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는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직업과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여해야 한다”며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를 남긴 가운데 발의는 됐으나 성안되지 못한 교육관련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이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79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계류의안 중 4.7%에 해당하고, 상임위 순으로는 9번째로 많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0% 증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 대한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교육법안이 처리될지는 의문인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나 학교폭력 학생 처리 등 현장과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지난달 8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이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법에 의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성헌 무소속 의원의 동법 개정안의 경우 법개정이 성사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보호 및 분리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내용이다. 또 현행법상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별도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해도도 이를 권고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권고, 학습 및 상담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관심이 높다. 이 밖에도 공무원 보수 조정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고 제안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제외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기구 설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보존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국회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교권5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 후속 조치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제기 등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현장의 요구를 담아 법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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