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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경남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행 통학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 폐교된 학구의 학생뿐만 아니라 폐지 학구 외의 학생들에게도 통학편의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통학버스를 많이 보유한 진주(26대), 창녕(25대), 합천교육청(25대)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차량관리, 운행방법, 노선조정권을 통합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교육청에서는 도로사정, 통학 학생수 등을 감안해 차량배치 및 노선조정을 통해 올 3월∼6월 시범 운영하고, 2004년 2학기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 등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현행 통학버스가 폐교학교 학생을 우선 탑승시킴으로써 폐교 학구 외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초래되는 등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부분 EBS 시청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은 2일부터 시내 고3 수험생만을 위해 자체 제작한 사이버 수능특강을 부산교육연구정보원(cyber.busanedu.net) '수능특강' 메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7명의 베테랑 현직교사가 언 어·외국어·수리영역 특강과 대입특강(논술·구술·면접)을 매주 15시간 제공하며 강의 내용은 심화학습 수준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EBS 수능강의를 분석, 핵심만을 체크해 주는 심화·보충 수준 '요약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혁규 장학사는 "이번 주 EBS 특강을 압축한 요약강의를 두 수준으로 제작해 그 다음 주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시청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EBS 수능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의 노후 모니터를 모두 대형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24학급 이상 고교에는 교실 이외에 2실 이상의 EBS TV시청 특별실과 EBS의 인터넷 수능강좌를 볼 수 있도록 1실 이상의 인터넷 방송 시청실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송을 보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각 교실에서도 학교 계획에 따라 EBS를 시청하되, 학생이 원하면 다른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된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올해 40개 운영하고 2005년에는 80개교, 2006년에는 대전시 내 전 초등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 부담금은 4만5000원∼6만원 정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때 반영되는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성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2005학년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6년에는 1/2로 축소하고 2007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은 EBS를 수준별 보충수업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교라도 학교가 작고 지도교사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다. 수준별로 담당교사가 확보된다면 모두 강사수업(제1안)을 하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부족해 수준별로 구분한 두 반(또는 세 반)을 모두 강사가 수업할 수 없다면 특정 수준의 반은 강사수업, 또 다른 수준의 반은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혼합형(제2안) 모형을 운영하고, 아예 수준별 반 모두가 수준별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방송활용형(제3안) 모형을 학교 실정에 따라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제고를 위해 학년초 도단위 전집형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던 방학중 기초·기본학력반을 올 겨울방학부터 도시 초·중학교에도 확대 운영(학교당 2학급 편성)할 계획이다. 충남은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유휴교실을 수준별 'e-Learning Zone'으로 구축해 EBS 방송·인터넷 특강을 학생들이 선택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송은 주12시간, 인터넷 강의는 주6시간 시청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3월 안으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시청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강원도는 주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에서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타도에 비해서 학원 등 사교육 여건이 불리한 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23시까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여 교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기인한다. 초등의 경우 역시 여 교원이 과반수를 넘어 전체 교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교대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직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고교는 여 교원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사범계 여학생 비율이 1980년대 이후 50%를 넘고 1995년 이후에는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사범계 졸업생 중 여성들의 경우, 고교보다는 중학교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글 전문 전시관을 개관했다. 도교육청은 16일 김천호 교육감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상당구 영동 옛 교원단체 연합회 사무실에서 '한글 사랑관' 개관식을 가졌다. 지상 2층 444㎡ 규모로 개관한 이 전시관은 훈민정음.월인천강지곡 영인본 등 2천869점의 한글 관련 자료를 전시해 한글 창제 과정, 한글의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1945년 이후 사용된 국어교과서를 시대별로 전시하고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관람객들에게 읽어주는 영상자료, 관람객이 훈민정음 서문을 직접 탁본 인쇄할 수 있는 '한글 시연장'도 마련했다. 또 한글학습 놀이장, 한글 영상실, 특별기획전시장 등을 꾸며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전국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한글 전문 전시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한글 관련 행사, 세미나, 초청강연회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영어교사들이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한 공통 영어교재를 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의 영어교사 8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e-dreams'와 일본유학생 출신이 주축이 된 한국인 영어교사 7명은 '해협에 걸친 무지개'라는 이름의 영어교재를 제작, 내달 양국 학교 등에 2천부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이 교재는 학교 영어교과의 부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재는 음식과 수험, 연애 등 12개의 주제에 관해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는 영문 텍스트. 일본측 교사들이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사정을 조사한데 이어 30명이 지난해 8월 방한, 체험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혼'이라는 주제에서는 맞선에 의한 결혼과 이혼증가 등 공통점이 기술된 한편 동성 결혼을 피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도 수록됐다. 특히 일본 교사들은 한국징병제의 정확한 기술을 위해 병역을 경험한 한국인 교사로부터 체험담을 듣기도 했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이 실린 이 교재는 한국어와 일본어판으로도 제작됐다. 신문은 이번 교재의 출간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양국의 중고생이 상호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한 뜻있는 시도라고 전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TV방송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인터넷 강의는 동시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천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천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악의 경우 접속 불가 또는 시스템 다운 등으로 계속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점검.보완을 끝낸 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방 학생을 고려해 300Kbps용 동영상을 제공하되 PC 사양과 가입 통신망의 수용 능력, 일시 접속자 폭증 등에 따라 접속 지연, 끊김, 화면 흔들림, 서버 다운 등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위성방송을 이용하거나 밤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학교에도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 등에 따른 접속 불능 등을 막기 위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내망(LAN)을 통해 재배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고교의 위성방송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비하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Mbps 이상으로, 학내망 속도는 10Mbps에서 100Mbps로 각각 증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 고교생 1만1천명에게 위성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행자부 소관 103개 정보화마을, 문광부 소관 141개 문화의 집, 복지부 소관 600여개의 공부방 등도 개방해 수능방송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케이블 TV '의무형'에 'EBS플러스1'을 포함하고 시청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을 올해 6만명에서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부산한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의 관심사는 매우 낮아 보인다. 국회와 정치인이 국민의 지탄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만 까닭이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가 개인별, 이념별, 계층별로 다양하지만 그 분출 기회는 제한된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의견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선 날자가 가까워 질수록 유권자의 냉철한 눈과 귀는 후보자와 선거공약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4일 교총이 주요정당에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의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매우 평가받을 만한 교원단체의 활동이었다. 주요정당이 교육부문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유권자의 표도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주요 정당에 제공한 총선 교육공약 자료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주제로 자율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 세계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10개 부문 100여 개의 과제를 담고있으며 각각의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정성·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과 현직 교원의 연수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육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등등의 과제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히 실현해야하는 사항들이다. 교총은 앞으로 제16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및 국민들에게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경구가 담긴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제17대 총선에 나서는 주요정당과 출마자는 한국교총의 교육 공약집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과 공약한 구체적인 정책사항들이 제17대 국회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이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GDP 6%의 교육재정 확보가 2008년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33조원으로 GDP의 5.02% 수준이며, 6%의 확보목표와 비교하면 6조원이 부족하다고 교육부의 한 담당자가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6%의 확보목표는 현 정권 말기인 2008년에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사항이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재정 확보공약이 한번도 실천된 바 없다. 문민정부 시절 '98년도를 목표연도로 GDP의 5%를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기는 했으나, 곧바로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시 대폭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목표에 미달되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번만큼은 적어도 그 목표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한정된 파이 속에서 교육재정만을 증대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교육부문 이외의 여타 부문에서도 예산수요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가 적절치 않은 교육계의 요구이자 공약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규모를 GDP와 연계하여 일정률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권 임기말에 GDP 6%의 교육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행과 같은 교육재정조달제도하에서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2008년까지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판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GD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가부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할 때 GDP 6%에서 미달되는 6조원을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투자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그 목표도 임기말이 아니라 보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와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가 방과후 보충자율학습 등에 교육청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혼란을 겪자 서둘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과 전에 0교시 수업을 하거나 획일적 자율학습 실시를 위해 학생들을 아침 8시 전후에 조기 등교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물론 학생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방과후 보충수업은 과목, 운영시간,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 선정 등 모든 사항을 학운위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 자율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보충수업이니 만큼 학생부담액은 수강학생 수에 따라 차등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목간, 또는 동일 과목 내 수준별 반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할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사간, 그리고 학교간 강사료 격차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게 됐다. 보충학습은 수준별 편성과 수준별 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가 부교재를 개발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자율학습은 최대 밤 10시까지, 반드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민원의 소지가 됐던 교장(감), 행정실장(서무부장)에 대한 관리 수당 지급이 금지되고, 또 자율학습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걷는 자율학습비는 금지했다. 단 시설안전 점검, 인쇄, 수납 등의 업무를 맡는 필수지원요원에 대한 운영수당 등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해 지침을 어겨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관 주의,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를 100만원 정도 감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지도해 강사료 격차 문제를 보완하고 학생 부담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편성방식이 톱다운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교육예산규모가 4월말이면 잠정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교총은,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 down방식)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톱다운 방식은, 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종전(bottom up 방식)과는 달리, 예산처가 부처별 예산 총액을 설정해 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톱다운 방식의 도입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은, 4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총액이 결정되고, 각 부처는 이에 근거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정부 최종안은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금 각 부처는 4월 국무회의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한, 논리 개발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도 15일까지 부서별 교육예산안을 수합한 후, 조정절차를 거쳐 교육부 예산안을 만들 계획이다. 교총은 올해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지난해 전액 삭감된 점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원처우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선영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보직수당과 담임수당 인상,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과 초과수업수당 신설은 예산안 편성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월 7만원과 11만원인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대학생 자녀 2명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을 요구했다.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에서 두차례(94년 2001년) 합의된 사항이다. 교총은 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전국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학운위 내사람 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감 후보들은 '학운위 내 사람 심기'를 선거운동의 첫 출발이자 당락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5월), 충남(6∼7월), 서울(7월), 전북(7월), 대전(12월)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감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 치러질 5곳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연임 제한과 구속 등으로 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는 후보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명목으로 학운위원의 명단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월 25일 경 치러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10여명의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후보들이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A후보는 "모 후보측 학원관계자가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모 후보를 지원해주면 3억 정도의 학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며 학운위원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B후보는 "모 후보가 내 측근에게 음식을 접대하며, 학운위원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고 전했다. C후보는 "충분한 공지기간을 거쳐 학운위원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근과 담임배정 등으로 여념이 없는 3월 초에 기습적으로 학운위원을 선출한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D후보는 "교원위원 선출을 연기명으로 하게해, 특정 교원노조가 교원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E 후보는 "지연과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동원한 학운위원 포섭등 불법선거운동이 정도를 넘고 있어, 재선거가 우려된다"고 했다. 불법선거로 교육감이 구속된 충남도교육청은, 8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운위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경남·제주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6건의 고발조치와 7건의 수사의뢰, 5건의 경고, 3건의 주의조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5일간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1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83%, 교사 82.6%, 교육위원 62.2%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육부가 부실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설립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대학 설립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13개 학교법인에 대한 퇴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5월 경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지난해 9월, 11월 2차례에 걸쳐 소명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소명기회를 주고 청문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3개 법인 중 강북학원과 독우학원, 동욱학원,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임원의 임기만료와 이사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임이 드러났다. 비인학원, 명진학원,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 또는 법원 공탁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거나 이사회 기능 마비로 법인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선교학원, 애향숙학원, 경남예술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충분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설립이 어려운 경우이며, 현재 중·고교를 경영하고 있는 브니엘 학원은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 이전 추진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해,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5일 교육부는 대학설립 인가 때 지금까지는 양적인 요건만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996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심의해 이를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내줬지만, 개정안에는 대학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을 심의항목에 포함됐다. 또 사립대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를 따질 수 있게 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6개 대학 신설, 각종학교나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개편 21곳, 대학원대학 개교 30곳 등, 9년만에 67개의 대학이 새로 생겼다.
지난 5일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6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학교 시설 피해만도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폭설 피해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폭설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 24개 학교에서 29억 67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는 유성생명과학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파손되는 등 5개교가, 충북에서는 내덕초 야구부 훈련장 지붕과 청주여고 급식소 지붕이 붕괴되는 등 12개 교, 충남은 계룡초, 봉황초, 장치초 급식물 지붕과 온양여고 골프연습장 지붕 붕괴 등 7개 교가 부분적인 시설물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문경 문창고 실내체육관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함께 대전 256개 초중고교, 충북 376개 교, 충남 377개교, 경북 323개교, 강원 17개 교등 모두 1349개교와 이들 지역 유치원 1499곳, 대학 3곳이 6일 임시 휴업했다. 교육부는 급식실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근처 학교와 공동급식을 하도록하고, 피해 농가 학생에 대해서는 홍수·태풍 피해 때와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교·사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불합격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83점차로 불합격한 정 모(40·여) 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 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 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례를 떠올리며 당황스런 표정이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 내용이 똑같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21일 제기한 항소심이 별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자치과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상태로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시의 2심 판결보다는 헌재에 제기된 가산점 위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날 것으로 보여 모든 시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비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가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달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헌재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사대의 존재 근거가 흔들리고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헌재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교단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규제에 나섰지만 상당수 고교에서는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강행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보충자율학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고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이들 학교의 항변이다. 이 때문에 벌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선택과 자율로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우리 학교는 강제로 한다"는 학생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S고는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한 보충수업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다. 희망조사서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부 학생은 과외를 받기 위해 빠지려고 하지만 예외 없이 참여시킨다. S교사는 "사교육을 절감하려고 보충자율학습을 하지만 학원에서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부터 학원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24시 30분 정도다. 다른 아이가 하니까 내 아이도 하는 식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고교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A고도 국영수, 사탐, 과탐 보충수업과 밤10시까지의 야자를 전원이 받고 있다. 보충수업은 다들 그러하듯 0교시와 방과후 1교시에 한다. K교사는 "전교생 대상 보충자율학습 강행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뭘 새삼 묻나. 광주 지역은 우리보다 더한다. 도대체 대구에서 안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한다. 그는 "희망대로 하면 많은 학생이 빠져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교사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싫든 좋든 다 하게 만든다"면서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성적이 오르다보니 학교방침에 수긍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구시내 고교 사이에서는 몇 년전 한 사립고 교장이 정규수업만 하는 소신을 펴다 이듬해 대학진학률이 뚝 떨어져 퇴진 요구를 받고 다시 보충자율학습을 한 사실이 귀감(?)이 될 정도다. 경기 J고도 예년처럼 1∼3학년 모두에게 수준별 영수 보충수업을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해 한다. 상중하 수준은 성적으로 끊는다. 야간자율학습은 1,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까지 한다. 희망조사서는 형식적일 뿐 담임교사의 설득에 불참자는 한반에 한두명 정도다. Y교사는 "과외나 학원 수강은 주말에 하도록 독려하고 아이가 빠지면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못하겠다고 할 학부모는 거의 없다"며 "반강제라기보다는 '적극적 권장'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이제 와서 왜 또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들먹거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 D고의 한 교사는 "보충자율학습은 늘 실시돼 왔고 이번 발표로 좀더 자유롭게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교육부는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수 십 년간 제대로 하는 걸 보지도 못했다. 수없이 반복돼 온 제도를 마치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인 것처럼 발표하고 부작용이 있느니 없느니 새삼 호들갑 떠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간 보충자율학습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순수한' 서울 일선 고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아직 대다수의 학교가 타 학교 눈치를 살피며 학운위 구성 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순전히 자율선택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운영하겠다는 학교도 생겨 대조적이다. 반포고는 방과 후 요일에 따라 1, 2시간씩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국어, 영어(상중하), 수학(상중하) 등 16개 반이 개설돼 한 반당 20여명씩 총 400명 정도가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받고 있다. 서울 배화여고는 말 그대로 희망자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고3은 약 70%(250명), 고2는 56%(140명), 고1은 33%(100명)가 10시까지 참여한다. 특별교실을 포함해 20개 교실마다 보통 25명의 학생이 자율학습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자율학습을 하려는 요일과 시간(6시 하교, 10시 하교)을 정한다. 전민자 교장은 "무조건 다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는 게 더 능률적이라는 생각한다"며 "곧 실시할 보충수업도 반드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미=곰개미 종족의 공주 은별박이는 갑작스런 물난리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버려진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고긴 모험을 통해 은별박이는 여러 종족의 개미들을 만나며 개미사회를 배워간다. 희생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분업제도, 노예제도와 권력 다툼까지 신비한 곤충세계를 만날 수 있다. 김정환/푸른숲 ▶우리 문화의 무대에서 놀아보자=하나의 문화유산에 얽힌 유래와 역사적 가치, 시대적 배경, 관련된 인물 등을 빼놓지 않고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왜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한다. 잘 모르는 사실은 친숙하게, 잘못 알려진 우리 문화 상식은 바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덕일/두산동아 ▶900번의 고맙습니다=일본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준은 근위축증으로 절뚝거리는 탓에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된다. 준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은 담임선생님은 준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반 아이들에게 교환일기를 제안한다. 아야노 마사루/마당넓은집 ▶크리스핀의 모험=한 소년의 정체성 찾기 여행을 그린 '14세기 영국판 오디세이'. 13세 소년 크리스핀은 어머니의 장례 후 유품으로 납십자가를 하나 받는다. 홀로 남은 크리스핀은 도둑 누명까지 쓰고 고향마을을 떠난다. 그는 폐허가 된 한 마을에서 여행 중인 곡계사 베어를 만나는데…. 애비/서울문화사 ▶다보탑=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누구나 알고 있는 탑, 그러나 잘 쓰지 않는 동전처럼 역사유물로만 남아있는 탑이 바로 다보탑이다. 국보 20호인 다보탑이 어째서 세계최고의 석조미술품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는지 그 진면목을 다시 일깨워준다. 대구MBC/이른아침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기획된 EBS의 인터넷 수능강의 개통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EBS는 다음달 1일 개통되는 인터넷 강의를 맡을 학원강사들을 최종 확정하고 17일경에는 현직 교사로 이뤄진 강사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의를 맡겠다고 신청한 학원강사들은 모두 120여명. 이들은 이달 초부터 실시된 실연 강의 카메라 테스트를 거친 후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됐다. 심사위원회는 EBS 검수 교사들과 교사들의 추천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교사 모집은 신청 교사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관)들의 2차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카메라 테스트와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EBS 평성운영팀은 "당초부터 인원수를 정해놓고 강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인력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예상보다 많이,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게 선발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학원 강사들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VOD 서비스에만 출연하며 플러스1 위성채널은 현행대로 학교 교사들이 중위권 수준에 맞춘 강의를 실시한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될 강의는 국·영·수, 과학, 사회, 직업, 제2외국어 등 총 7개 영역 54개 과목이며 5월 1일 이후에 영어듣기와 문과생을 위한 확률통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BS는 인터넷 방송을 위해 이미 유명 학원강사 22명과 현직 교사 10명을 선발, 교재 제작에 착수한 상태다. 위성제작팀 박상호 팀장은 "인터넷 방송은 편당 50분 분량으로 연간 1770여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교재를 따로 제작하고 직업과 제2외국어 영역은 PDF파일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EBS를 방문했다. 방송 준비 현황을 둘러본 안 부총리는 로비에서 인터넷 강의를 맡을 예정인 이범, 최인호씨 등 유명 학원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명 온라인 학원강사 출신의 이범씨는 "사교육에 염증을 느껴 무료강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EBS 강의를 맡게 된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물론 현직교사가 주축이 되겠지만 학원강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면서 "공교육의 이점과 사교육의 경쟁력이 최상의 조합을 통해 성공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강의 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현 EBS 대외협력팀장은 "학원강사들이 혹시라도 돈을 목적으로 강의를 맡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눈앞의 수익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학원강사 선발시 인성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EBS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버 다운 등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EBS측은 "최대 10만명 동시접속을 대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보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른 다섯, 그녀는 음악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가수이자 열한 살 딸을 둔 엄마다.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장가 한번 제대로 불러준 적 없지만 엄마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배우 최정원의 일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원작 아놀드 웨스커·연출 최용훈·4월 11일까지 서울 마포구 산울림 소극장 02-334-5915)는 성장기의 딸에게 어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다. 어머니는 이제 막 가슴에 멍울이 생긴 딸아이가 남자들 때문에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딸이 해내기를 바란다. 딸이 자라서 의사가, 발레리나가,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친구를 잘 고르고,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이 피하고자 한 상황을 딸이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딸을 짐처럼 여겼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여섯 살짜리를 혼자 버려둔 채 밤무대로 나간 것은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노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딸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같은 아이는 하느님의 선물이야." 사람들에게는 '답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교사답다, 학생답다, 아이답다, 어른답다…. 그렇다면 '어머니답다'는 것은 뭘까. 늘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씌운 족쇄일 뿐이다. 연극은 어머니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더라는 사실을 들춰낸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어머니의 딸이며 세상 모든 남자들은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해바라기의 외침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나 보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에게 더 좋은 어머니가 돼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자책한다. 그녀의 잘못이란 '자식'이라는 평생의 빚더미를 선물이라 착각한 것이 전부인데 말이다. 왜 몰랐을까. 더 좋은 어머니가 있다면 더 좋은 자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더 좋은 아들 딸이 되지 못한 것을 어머니에게 늘 미안해했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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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