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드러난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사태의 진상과 재발 방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간 모의를 통해 조직적인 범죄형태로 이뤄졌다는데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교육부가 이처럼 방대하고 조직적인 규모의 입시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장래를 사실상 단 1차례의 수능 결과만으로 결정짓는 현행 대입 제도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이번 수능부정의 원인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를 대략 파악하고도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늑장 대처'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지나치게 변별력 위주로 흘러 1∼2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 입시제도가 나은 불행"이라며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수능 점수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풍토가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수능을 완화해 자격시험화하고 다른 형태의 `평가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기왕(卜箕旺) 의원도 "단 한번의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다보니 누구나 이 같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1차례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대입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도 2008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응시 기회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陳壽姬) 의원도 "94년 수능에서 복수시험제를 도입했었는데 난이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폐지됐다"면서 "시행 착오를 거치더라도 응시 기회를 늘리는 제도를 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치르는 획일적인 시험제도가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며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주장했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목적만을 생각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오싹했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수능 부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교육과정평가원 각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이용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반'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23일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