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핵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며 한 달 넘게 등교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전북 부안 지역 초등생 900여명 등 학생 1000여명이 서울 한강둔치, 종묘공원에서 '핵 없는 세상'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날 버스 26대를 나눠 타고 상경한 학생들은 핵폐기물 표시가 새겨진 노란 셔츠를 입고 오후 1시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대체에너지 개발의 뜻을 담은 노란 종이배를 한강에 띄웠다. 이어 종묘공원에서 현재 부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풍자한 연극 공연 등 문화행사를 펼친 뒤, 오후 5시부터 조계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 집회에 데리고 다니냐"며 항의하는 행인들로 여러 번 마찰을 빚었다. 특히 연극 공연 중 부안군수가 나오는 장면을 보던 한 여고생이 "잘났다. 개××"라고 외치거나, 주민들에게 매 맞는 장면에서 "잘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행사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연극이 끝난 후 단상에서 한 여학생이 "우리는 자진해서 등교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언론에서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등교거부를 통해 소중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핵폐기장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구합니다"라고 낭독한 데 대해서도 시민들은 "투사 같다""한쪽 의견으로 경직돼 있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언니들의 목소리와는 행사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초등생들은 그저 학교에 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뙤약볕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달래던 아이들은 "핵폐기장은 위험하대요. 그래서 반대해요"라면서도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 이름도 까먹었어요"라며 이마의 땀을 닦았다. 또 중학생 오 모 군은 "아침부터 학원에 다니며 공부해요. 우린 겨울방학이 없을 거래요. 그래도 어서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부안학운위원회와 부안군대책위는 30일 부안성당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등교거부 투쟁을 지속한다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쏟아져 학운위원회가 학생들의 등교문제를 거론하려했지만 28일 산업자원부가 핵폐기장 건설 강행방침을 밝히고 같은 날 전북도청이 현실성 없는 지원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29일에는 부안군수가 파렴치한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등교거부 지속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내 46개 학운위원장 중 32개 학교 위원장이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도 단위 학교에서는 40대 이하 교사중 상당수가 임용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비록 이 판결 근거는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와 광역시(특별시 포함)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교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일부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 단위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권 침해, 남아있는 교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헌신도 및 사기 저하, 임용 시험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행정 지원 업무 소홀,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는 결국 도 단위가 아닌 광역시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이주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 이는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당장 부족한 농어촌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중등처럼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거나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등교원 교육과 달리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교대 졸업자는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신입생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농어촌 지역은 교사 자리는 채울 수 있으나 결국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 대책은 농어촌 근무 교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 근무 교사들이 도 단위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어촌특별진흥법을 내실있게 제정하여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도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교사를 임용하며,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 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문화적 혜택, 젊은이의 도시 선호 경향, 도 단위 학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등 때문에 광역시 지역 선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 준비 교육 단계에서 교사들의 소외된 지역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을 고양하고, 도 단위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신입생을 별도로 뽑으며, 교육대학교의 정원을 필요 예상 인원의 1.3배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교육대학교 학사 편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도지사들도 학교가 죽으면 주민이 떠난다는 인식하에 우수 교사 유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떠나는 교사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 내에서도 다른 지역 때문에 우수 교사 확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도시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고자 하여 지역내의 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복구하고자 하면 상처도 크고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 태풍이 도 단위 학교를 초토화하기 전에 범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는 27일 고 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학원단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은 정부의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안이 백지화됐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학원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 없으나,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지역 교육여건 대책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교의 적극 유치, 신도시 추진시 교육시설구역(에듀파크) 조성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판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육시설구역에는 학교, 도서관, 학원, 서점 등이 주로 들어서고, 유해업소 입주는 금지된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강금실(康錦實) 법무,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 이창동(李滄東) 문화,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총 1천명 증원된다. 또 농어촌에 한해 특별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에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5천15명인 전국 11개 교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모집에서 각각 600명과 4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증원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09년부터 배출인원이 수요인원대비 1.2배씩 양성돼 초등교원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입학생이 배출되기 전인 2006∼2007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초등교원 수요(8천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천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 내년도 편입정원을 늘려 교사 수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4∼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농림부와 협의,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폭넓은 계약제 교사 채용 등을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림부 주체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농어촌 교사에게 주거 편의, 농어촌 근무수당(봉급 10% 내),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 지급 등 우대방안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장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나 중요무형문화재, 대졸 이상 외국인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춘천교대에서 건의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교대는 2년전 초등교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선발한 특별편입생 160명이 내년도 임용시험을 앞두고 일반 교대생과 별도의 임용과정을 요구하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교육학 등 교과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측은 최근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올해에 한해 양쪽 학생 모두 1차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임용방식을 마련,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방식을 일시 변경하는 것이어서 즉각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 교대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1개 교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춘천교대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사 인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편입생의 추가모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부산 북구 화명동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강당을 설치하고 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부산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설사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를 경우 일조권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쌍용.대림아파트는 당초 지난 6월 인근 용수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아파트 2개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미 분양까지 마친 66가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이때문에 내년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건설사측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건설사와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된다.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부안군 등교거부 사태와 관련, 조속한 수업정상화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장이 함께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손학력을 보충하기 힘들고 일탈행동 등 탈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대량 유급사태로 부안 지역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안 지역의 조속한 교육정상화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학생들에게는 사회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하고 긴요한 것이 면학에 힘쓰는 일"이라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은 어른들께 맡기고 학업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안 지역에서는 원전센터 유치와 관련, 지난달 22일 초중고 등교거부 사태가 시작됐으며 이날 현재 2개 학교가 임시휴교하고 등교대상 인원 8191명 중 4224명(51.6%)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상진 교장협의회 회장은 "등교거부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부안 지역 교장들과 만나 사태를 파악하고 교육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차관은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뒤 무려 2주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은 뒤에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무소신 장관의 눈치보기나 혹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 조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메모까지 공개되어 전체 교육계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진원지였다. 이른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심기는 정권 출범 후에도 장관이 인선되지 않는 행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하여 편향적 인사, 서승목 교장의 죽음과 교원단체간의 갈등,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혼란 야기, 반전수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 등으로 이른바 교육계는 갈등의 도가니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갈지자 행보로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책임추궁에는 교육부총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좌한 참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국가경영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도 결국 국가차원의 인력 양성과 선발의 문제이다.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문제, 교육 이민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 장기 교육개혁 계획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능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만 쳐다보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의 첫 국감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리당략 차원의 유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선심성 경쟁으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16대 마지막 국감이 교육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 중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 내용인 즉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으며, 평균보다도 1.6% 포인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학부형이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입되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교육투자의 총량 규모와 사부담률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 OECD 지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도 초·중등, 고등교육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은 투자 효율이 낮다는 등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일견 공교육 투자의 규모는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평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교육투자 규모의 수준과 OECD 선진국의 투자 동향에 관한 변천 추세를 논외로 한 분명히 잘못된 오류라 할 수 있다. GDP 등과 비교한 우리 나라 교육 투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다. 과거의 공교육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 여건 문제가 상존 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OECD 선진국은 이미 70∼80년대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은 교육투자 수준을 실현한 바 있다. 꾸준한 투자로 인해 교육 인프라의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OECD 선진국들이 이미 70∼80년대에 실현했던 경험을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여건의 쾌적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본부 첫날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벌주의 극복'에 관한 개념 논쟁이 뜨거웠다. 의원들은 학벌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의 학벌부의 극복정책은 잘 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학벌주의 논쟁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준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윤덕홍 부총리가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학벌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의원은 "학벌주의 극복은 시민단체에서 나 쓸 수 있는 말인데, 교육부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프랑스의 경우 행정대학원 출신들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학교 출신(점유 비율)이 많은 것도 학벌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대학서열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부총리는 "어떤 부처에 어떤 대학 출신이 많다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당연한 능력"이라며 "특정연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학벌주의라 부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학력에 의한 인재 이동이 아니라 연고에 의해 끌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학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처방을 펼쳐 보였다. 정 의원이 "학벌에 의한 부당한 인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문제가 극복된다"며 "(교육부가) 학벌주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총리는 "근대화 초기에는 문제가 삼았으나 지금은 많이 극복돼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서면서 "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연고에 의한 채용은 학벌주의가 아니라 정실인사"라면서 "학벌주의가 외국에도 있나? 없다"고 자문자답하자, 권철현 의원이 "능력에 의해 발탁돼도 한 곳에 특정학교 출신이 너무 많다는 건 좋지 않다.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의원이 "(실력은) 충분한데 학벌이 약해 푸대접 받는 것을 타파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 아니냐"면서 "훌륭한 대학을 없애고 하향평준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학벌주의에 대한 정책은 실패다. 대학정책이 평준화냐 질적 우수성이냐"고 물었다. 윤 부총리는 "대학정책은 수월성"이라고 답변했다. 현승일 의원은 "고교는 평준화, 대학은 수월성 추구라는 원칙에 문제가 있다"며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준화를 추구하는 고교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도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경천 의원은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는 적절치 않다"며 "참여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는 일면이 있다"며 가시 돋친 발언을 했다.
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미발추=이재오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미발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7월 이후 교육부가 새로 만든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영만 심의관이 "부총리가 미발추와 교대총장들을 만나 '농어촌 지역에 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고, 교대 총장들은 "교대특별편입으로 초등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미발추는 시험 없이 무조건 임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무용교과 독립=이재오 의원이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총리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의원이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을 공통과목으로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설훈 의원은 "문화적 전통이 다른 서양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7차 교육과정과 교사수급=김정숙 의원의 초등교원 부족 질의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내년에 교대특별편입생 2500명과 교대졸업생 5000명을 합하면, 250명이 남는다"며 "도단위에는 미달 우려가 있지만,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했다. ▲영양교사=황우여 의원이 현재의 영양사들이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자 서범석 차관이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현 영양사들의 영양교사화 문제로 교육부와 의원들간에 설전이 길어지자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법안 제정시 소위 속기록을 기초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이미경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을 두고 위인설관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구대 교수직을 유지한 후보 때문에 9월말까지 임용해야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걸우 총무과장은 "해당 대학에서 정관을 고치겠다"는 회신이 왔다며 "2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로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했다. ▲기여입학제=이규택 의원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수국 부활=이규택 의원이 교과서 제작이 부실하다며 편수국 부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편수국이 왜 없어졌느냐, 교과서 편수는 몇 명이 하느나"고 질의한 후 "교과서를 참고서처럼 두껍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초등 6학년부터 참고서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응답 하자,이 의원은 "편수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와 복수 부감=이의원은 "경기도가 학생 185만 명, 학교 3452개로 광범위하다"며 "북쪽에 제2교육청사를 만들고 부감 1명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행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김정숙 의원의 교원사기 진작책에 대한 질의에 부총리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앙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있다"고 했다. ▲주5일제 수업 사학 적용=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주5일제 시행을 사립학교에도 강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립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같이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2004년에는 10%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 시행하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내년부터 3, 4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실장은 "국, 공, 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지원된다"고 대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09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