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후속 대책의 하나로 `학력경시·경연대회 개선방안’을 마련, 2007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시·경연대회의 수상 실적을 대입시 등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 등 각종 경시·경연대회 폐지론에는 하루 3회꼴로 열리는 대회 수에 비해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입학이 3%라는 미미한 수준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이해찬식 교육개혁’의 조종이 울리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입시제도가 요동치는 걸 경험해온 터수지만, 잘못되었다면 개선 또한 정책으로서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이벤트성으로 무조건 터뜨리고 보는 당국의 `한건주의’이고, 그 틈새를 교묘히 악용하는 대학들이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의 하나로 특기자전형이 수시 1학기에 도입되었지만 정책처럼 실제상황은 따라주지 못했다. 예컨대 문학특기자전형의 경우에도 수상 실적보다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 등을 비중 높게 반영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서울지역 21개 주요사립대학의 2003, 2004년 경시대회 현황 및 입학사정결과에 의하면 15만 7천 938명이 각종 경시대회에 응시했지만 그중 1.4%만 해당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대학은 미술실기대회를 2년동안 개최하면서 응시한 6천 495명중, 2천 862명을 입상시켰다. 하지만 입상자중 단 한 명도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최우수학생이 그 대학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수시모집의 특기자전형이 드러내는 맹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 대학이 응시료 수입으로 챙긴 돈은 자그만치 42억 8천 900여원에 달하고 있다. 21개 대학이니 평균으로 따지면 2억원이 넘는 돈(응시료)을 본의였든 아니었든 챙긴 꼴이다. 바꿔 말하면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부수입 짭짤한 돈장사를 거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 나쁨은 막상막하지만, 애써 가리면 대학측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부수입 짭짤한 돈장사를 해도 원래 특기자 전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더라면 굳이 왈가왈부하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하는 말이지만 대학의 미술실기대회는 아주 작심하고 돈장사에 나서는 듯하다. 대개의 경우 응시 학생들에게 점심식사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1인당 기만원씩의 응시료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아마 모나 도나 상을 퍼주다보니 상장제작비 등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부분 대학이 응시료 따위를 받지 않는 문예백일장의 경우도 특기자 전형의 취지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은 미술실기대회와 비슷하다. 이런저런 문예백일장에 다녀본 필자는 차상(2등) 수상 제자학생도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는 걸 보고 학부모와 함께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부의 경시대회 폐지방침은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러나 대책만 내놓고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폐지로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특기가 있는 학생이 수능이나 내신성적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해당 대학에 갈 수 있는 특기자전형이 되면, 그보다 좋은 개선 방안이 없다. 당연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가능한 일이다. 힘주어 말하지만 경시대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