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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3일과 다음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내에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들이 교육과정 등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으로 23일 상담(컨설팅) 기능, 다음달 4일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기능을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학생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이 상담 신청을 작성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맞춤형 상담 내용을 전송한다. 학생이 배정된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 계획표(이(e)-플래너)’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자료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함께학교에 회원가입 후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교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하면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고, 중3 학생은 고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교원 연수를 지원하는 등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사진)하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9년)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늘어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확대, 교육 대상별 콘텐츠 및 교육 방법 세분화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초‧중‧고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한 교육도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미래 세대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21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 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해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 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 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의 신체·심리적 발달을 도모했다. 또한 ‘손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어요(인천 청천1동어린이집)’는 영유아들이 손·몸짓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간 보다 즐겁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정은 장애통합보육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정부도 장애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년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상담(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업 협력 사업이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융합대학사업 협의회가 협력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2024년에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 총 18개 연합체에서 운영하였다. 위-밋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재학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와 연계한 교과를 편성해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2023년에는 13개 분야 190여 개 과제를 운영하고 학생 2300여 명 및 기업 180여 곳이 참여했다. 2024년에는 18개 분야 500여 개 과제 운영하고 학생 4000여 명 및 기업 400여 곳 참여로 확대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총 871개 팀 중 31개 우수팀을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함께 진행해 2024년의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첨단분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과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불법 수집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배제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21일 경기교총과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와 함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북문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선 교총 부회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월 수원지방법원이 웹툰 작가의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인정 기준과 장애 학생에 대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인정으로 인해 교실은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우려는 몰래 녹음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한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는 몰래 녹음에 대한 예외 인정을 허용하지 말 것과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도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하고 적발 시에는 교육청이 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 대표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류규태 교총2030청년위원(대구 예아람학교 교사)은“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을 인정한 판결은 특수교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다”며 “교사의 발언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감시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또 이제중 경기교총 수석부회장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2만 여 특수교사는 물론 50만 교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판결”이라며 “불법 녹음으로 교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무죄 판결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총연합회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를 배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해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1일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 보호,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회장의 교육감 방문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후 첫 번째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오늘 간담 후 오후에는 강원교총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실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조치를 해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모두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전담팀 구성 및 운영, 안전 사고 소송 발생 시 민원 대응과 소송비 지원 등 법적,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고, 특히 차량 및 시설 안전, 위생 점검 등 교사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매뉴얼 내용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행정전담체계를 구축해 업체 계약, 보조인력 배치, 사전답사, 안전‧위생 점검 등의 업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석한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도 “개정 학교안전법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의 구체적 사항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배치 기준·내용을 담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안전법 시행 전이라도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선제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보조인력 채용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 보조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21일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장조치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와 당국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현장 교원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요구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명확한 기준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이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 장경호(강원 북평중 교사) 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또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두 분 선생님은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회장은 “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교육적 체험학습은 큰 부담이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인솔교사와 보조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일은 2월 11일이다.
강주호(왼쪽 두 번째) 한국교총 회장이 21일 강원도 성수고를 방문해 김학현(맨 오른쪽) 교장으로부터과원 및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사립학교간 교사 교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강주호(왼쪽 네 번째)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배성제(세번째)강원교총 회장 등 교육관계자들이 21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강주호(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21일 신경호(왼쪽)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교원보호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주호(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21일 신경호(왼쪽) 강원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진 후 교육감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재의요구 관련 입장을 내고 ▲학생 학습권, 교사 수업권 침해 우려 ▲시·도별 교육격차 심화 ▲검정 통과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들은 AI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국무회의서 정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제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부분 도입 여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 숙의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긍정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업무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제3~5차) 주요 결과 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제4·5차 토론회 주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능, 고교내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 두 토론회 모두 숙의로 진행됐다. 제4차 토론회의 의제인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였으나 숙의가 진행되면서 25%로 하락했다. 대신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이 숙의 전 31%에서 각각 38%, 37%로 상승했다. 이는 성취평가제 등에 대한 이해도(2.64점→3.02점)에 따른 변화로 추정된다. 제5차 토론회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부분적 도입 여부를 주제로 숙의가 진행됐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숙의 전 58%에서 60%로 소폭 올랐다. 반면 사교육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은 토의 전 42%에서 토의 후 40%로 소폭 감소했다. 도입 필요성으로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채점의 객관성･정확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강조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직능별로 의견이 갈렸다. 대부분의 직능 그룹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58%, 교육관계자는 54%, 일반국민은 75%다. 하지만 학생･청년 그룹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도 입시전형의 복잡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 비율이 53%로 찬성보다 높았다. 숙의를 거치면서 반대 응답은 69%까지 상승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0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교내신과 대입제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해 평가 전문가, 입시제도 전문가, 현장 교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현행 고교 내신의 석차등급제에 대해 통계적 가정의 한계와 협력·소통 역량 함양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결책으로는 신뢰성을 보완한 성취평가제의 시행, 채점의 객관성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및 모니터링 체제 확보 등이 꼽혔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안 제안으로 수능시험의 성격과 역할 변화 필요성, 서·논술형 평가체제 도입 방안 등 의견도 거론됐다.
한국교총이 위(Wee)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위센터 근무 전문상담 순회교사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전문상담 순회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이중적 차별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교육지원청에는 204개소의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826명의 순회교사가 배치 중이다. 이들은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사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장기재직휴가는 교사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또 위센터 실장의 경우 사업총괄, 인력관리총괄, 행정전문가 업무에 ‘학생상담’ 교육활동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교총은 이 같은 차별 해소를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 개정, 센터 실장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단위 학교별 학생 혹은 학교 내 상담이 어려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며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3~18일 동안 제13회 해외봉사활동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교사회는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 섬, 시팔라이 시티에 위치한 초등학교 4곳을 방문했다. 현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경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 닦기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음주·흡연 예방 및 생활습관’ 등 다양한 보건교육 및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특히 2곳의 초등학교에 화장실 1개소씩 건립, 기증했다. 제나로 P. 알바레즈 초등학교 로도라 교장은 “보건교사회가 설립해 준 화장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크게 사용될 것이고, 지역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강류교 회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필리핀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오후, 전남화순의 독립서점 책방오다에서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박주정 작가와함께 하는 북토크가 있었다. 박주정 작가는광주광역시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 지도를 위해 10년간 707명의 학생들과 한 집에서 동거 동락하며 콩나물 교육을 실천한 참 교육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는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책방지기의 초청으로35명의 독자가 참여,따뜻한 교감과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북토크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로 문을 열었고, 이어진 박주정 작가의 강연은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특히, 아버지와의 가슴 아픈 추억, 707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경험,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강연 중 '교사가 힘든 이유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라며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박주정 작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콩나물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물을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이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영화 '빨간 프라이드'제작 소식도 전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단순히 강연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책방오다 대표는 “이번 북토크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작가님들과 독자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방오다는 지방인 화순 지역이지만책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독서 모임과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를 이끌고 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운영하는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20일 오전 8시부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펼친다. 기한은 31일까지로경기도 지원금액 2500만 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가 된다. 할인지원 품목에 대해 30% 할인율을 적용하며 1일 1인 최대 3만 원이다. 수원로컬푸드지원센터에서는 도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민생 어려움 해소 및 소비촉진을 통해 출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설명절 농수산물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경기도의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 이 행사를 지원하는 기관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며 할인지원 품목은 경기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원재료 국내산, 도내 사업장에서 제조, 가공한 가공품)이다. 단, 타도산(他道産), 수입산, 공산품은 제외다. 할인율 30%에 대해 박순희 수원로컬푸드지원센터장은 “예컨대 소비자 회원이 이 직매장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할인지원 품목 1만 원을 구입했다면 30% 할인된 7천 원을 결제하면 된다”며 “농업인이 받아야 할 차액 3천 원은 지원금에서 지급된다. 즉, 농업인은 1만 원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7천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대상자는 직매장 소비자 회원 및 신규 소비자 회원이 대상이다. 2025년 1월 기준 현재 소비자 회원은 7721명이다. 소비자 회원이 아닌 사람은 신규 소비자 회원에 가입하면 된다. 신규 가입 방법은 신청서에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동까지 표기) 정보를 제공하면 즉시 신규 회원이 되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회원 가입 후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환경사랑 장바구니를 선물한다. 아울러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로컬푸드 설명절 세트 판촉행사'를 27일까지 하고 있다. 사전 예약은 22일까지 받으며 배송은 23∼24일이다. 택배 신청은 23일 오전에 마감한다. 장소는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다. 결제는 직매장 및 배송현장에서 카드 결제다. 수원페이도 사용 가능하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설을 맞아 직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위해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테크에 전통민속 놀이 한마당을 설치한다. 또 로컬푸드 사진전시회도 연다.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로컬푸드에 대한 사진을 1층 씨앗도서관에 전시한다. 박순희 센터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번 명절을 맞아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혜택을 받아 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분들이 이곳 직매장을 이용해 주시면 수원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직매장에서 준비한 할인 쿠폰 지원사업과 로컬푸드 판촉행사가 소비자 회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수원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수원시에서 설치하였다.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 식재료의 탄소발자국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수원시 우수농산물 수올담(‘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의 약칭)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과 수원시에서 GAP(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농업우수관리 방식) 인증을 지원한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 ○ 운영기관 : 수원시 ○ 위치 : 장안구 광교산로 509번길 13. 상광교동 ○ 운영시간 : 동절기 08:00∼18:00, 하절기 08:00∼19:00 / 설연휴 휴무 1.28∼1.30 ○ 연락처 : 031- 252-0089
인생을 시처첨 살아라!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시인이 된 인문학자 유영만 교수의 101번째 프로포즈다.한 방울의 이슬에서도 시를 찾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와 시사평론가 손진기가 함께 하는 지식의 향연에 음악의 선율이 흐른다. 북 토크 콘서트 안내 일시 : 2월 5일(수) 19:00 장소 : 공간 오즈(용산역 1번 출구, 신용산역 3번 출구 도보 5분) 입금계좌 : 302-4295-0724-11 문의 : 최미건(국장)/ 010-4457-4520 ▲ 입금계좌변경 : 농협 302-4295-0724-11 "내 공부의 첫 스승은 자연이었다.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삶의 터전은 논과 밭, 그리고 들판이었다. 들판에서 뛰놀면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내 몸에 각인된 기운이 야성이고 야망이며 야심이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유, 틀에 박히지 않고 언제나 틀 밖에서 뜻밖의 사유를 즐기는 본성은 야생에서 배운 야성 덕분이다.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배운 원동력은 야생에서 키운 야망 덕분이다. 뭔가를 이루겠다고 뜻을 세우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암중모색 다하는 근성은 야생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깨달은 야심 덕분이다. 야성을 배우지 않고 야만으로 빠지거나, 야망을 꿈꾸지 않고 타인이 꾸는 꿈에 야유를 보내며, 야심으로 정면 돌파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는 야욕에 휩싸이는 것은 야생에서 야성과 야망과 야심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자신의 자녀 교육 방침을 ‘방목’이라고 표현한다. 지금 시대의 ‘방목’은 자칫 ‘방관’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법이라고 믿는다.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자꾸만 학교와 가정이라는 안전한 틀에 가두려고만 하지 말고, 방목하여 스스로 실험하고 모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작은 실수를 두려워하며 자꾸만 가두려 하면 오히려 언젠가는 치명적인 실패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작은 실수를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실수를 통해 깨닫고 배우기를 바라야 한다.”저서, '공부는 망치다'에서 유영만 교수 약력 한양대 교육공학과 학부와 석사 졸업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삼성인력개발원 기획개발팀 근무 현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교수 지식생태학회 회장
송진웅(왼쪽 세 번째) 서울대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대토론회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교육부(국립외교원 파견) 이윤홍 ▲교육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노진영 ▲교육부(국방대학교 파견) 이영찬 김태경 정원숙 ▲교육부(카이스트 파견) 김진형 ▲고용노동부 김동욱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인사교류 파견 박희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함에 따라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 점수 체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23년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수능 역시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현행 유지다.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45문항·80분,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100분으로 각각 현행과 동일하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도 각각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70분, 20문항·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탐구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직업탐구는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사회‧과학탐구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3점으로 구분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은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기재된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9등급 구분은 그대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 점수 체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202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수능 역시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현행 유지다.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45문항·80분,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100분으로 각각 현행과 동일하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도 각각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70분, 20문항·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탐구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직업탐구는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사회‧과학탐구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줄였다. 20문항·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은 2점·3점으로 구분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은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기재된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9등급 구분은 그대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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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