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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는 가까운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행한다. 정책 당국은 현장과 떨어진 먼 위치에서 현장을 내려다본다.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정책이 얽히고설킨 오늘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학생은 자율이 아닌 자유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의 흠을 보는데 연연해하는 것처럼 투서를 올리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공개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상급기관의 공문전달을 헌신이라도 하듯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과의 조화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한숨소리와 같이 들린다.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디에다 의지해야할지, 황야의 야생마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공상과학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 교사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등등 참으로 요란한 소리의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조화를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인가도 문제다. 학교가 학생의 사교육을 막을 길이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수능 예비시험을 보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과연 대수능 예비시험 수준에 맞을 정도로 교육을 높게 받고 있는가? 사교육이 없어도 수학 점수를 60점 이상 받을 수 있는가? 아니 40점만이라도 일반고 각반에서 절반의 학생이 받아낼 수 있는가? 강하게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학교가 시행되고 있다. 학생은 학교보다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다. 학원은 고정된 강사 고정된 영역을 반복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학교는 그것이 가능한가. 1학년은 2학년으로, 2학년은 3학년을, 3학년은 다시 2학년을, 1학년을 가르치는 행태가 1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과목만을 계속 가르칠 로봇 선생님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현장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게도 된다.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할 때가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교육이 회초리 없이 말로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뿌리가 그 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똑같은 민주국가인 미국도 우리나라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운영한다. 교육당국은 현장의 교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현장 교사는 계속적으로 명퇴를 신청하여 빨리 교단을 떠나 눈물 흘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다. 현장을 바로 보는 교육당국이 되어야 현장의 교사는 흥이 날 것이다. 회초리는 들지 마라. 그리고 수업 중에는 벌을 주지 마라, 방과 후에 학생을 지도하라, 교사가 한 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피로해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수업은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교실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입으로 소리 내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연속 2시간만 되어도 쉽게 피로를 느낄 때가 많다. 건강이 최고다고 하지만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수업만을 하는 교사가 아닌 한 교무실에서의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교원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더 나은 학교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겉으로 교사의 명예퇴직 소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TV를 보면 온갖 뉴스가 나오지만 무엇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안타깝게 사라져 가는 모습이다. 최근 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동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최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최군이 장기 결석했는데도 학교나 경찰 어디에서도 최군의 상태를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는 최군 집으로 두 차례 출석 독촉장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로 90일이 지나자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넘기고 손을 뗐다고 한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군처럼 7일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른다. 이 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 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어디서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11세 소녀 A양도 2년이나 결석했지만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별다른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고 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공동 조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최군 담임교사는 최군이 장기 결석을 시작했을 때 출석독촉장을 보내고 두 차례 집에 찾아갔지만 최군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교사들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도 없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곧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더욱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나 할머니는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경찰이 이에 협조하여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여 집으로 데려왓다. 영국 등 외국에서는 문제 아동이 있으면 교사가 해당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를 막거나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의 관심이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은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척·친구·이웃들도 아동 학대를 남의 집 일로 넘기지 않는다면 어린이를 폭행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작은학교 육성, 업무 경감 차원 교총은 15일 ‘3학급 이상 학교에 교감 배치’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또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배치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전달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기준 하향 조정 건의서’에서 “단순히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교감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라도 공문서, 출장, 행정업무량은 대․중규모 학교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오히려 교사 및 사무직원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교감마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배치되지 못해 교직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중학교의 교감 미배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고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감 배치 기준을 넘어서고, 초등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복식수업을 지양하느라 6학급 이상을 편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총은 “단순히 행정적, 재정적 관점에서 교감 배치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학교가 존재하는 농어촌 등 교육 소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으로 교사의 방학 중 일직 근무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교감이 없는 소규모학교는 교장만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학생 안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교실이 주목받고 있다. ‘거꾸로 교실’은 기존의 수업을 뒤집는다는 의미다. 교사의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학생의 지식 ‘구성’ 수업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 내용을 교사가 제시한 동영상을 통해 미리 공부하고, 수업시간에는 질의응답, 토론, 문제해결 등 학생 상호간의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점수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다른 학생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력 등을 배울 수 있어 인성 중심의 교과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교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공해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거꾸로 교실은 미국의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24년간 근무한 존 버그만이 만들었다. 교과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골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2007년부터 스크린 캡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업을 녹화한 후 그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려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면대면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수업시간은 온전히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쓰면 어떨까하는 고민 속에서 거꾸로 교실은 탄생했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 카이스트와 울산과기대를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돼 2013년 서울대에 적용되고, 최근 전국의 초·중·고교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학업 성과뿐 아니라 교실붕괴, 학원폭력, 컴퓨터 중독 문제까지,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 문제의 근원적 치유와 미래를 대비하는 획기적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거꾸로 수업’의 또다른 의미는 미국 교육심리학자 블룸이 제시했던 교육목표 분류 6가지의 순서를 뒤집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에서는 지식을 ‘기억’, ‘이해’하는 단계를 실시했는데 이를 뒤집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의 고등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자는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 가장 손쉬운 것은 강의식이다. 그러나 이 거꾸로 교실 수업은 교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교사는 수업 전에 미리 교과내용에 대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잘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보다는 각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수업의 속도를 조정해 교사 스스로 촬영하기를 권장한다. 수업시간에는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을 조사해 시청하지 않은 학생이 소수인 경우에는 교사의 노트북으로 보게 하거나 이미 시청을 하고 온 학생이 모둠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한다. 다수가 보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 도입단계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잦아지면 미리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별 활동이 중요하므로 모둠원들도 서로 토론하며 배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들 간의 실력 차를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조별 지도와 함께 학생 개별 지도도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실제 수업에서는 토론, 문답식 수업 등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문제해결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 ‘빙고게임’, ‘삼행시 짓기’ 등의 게임을 병행할 수 있다. 이같은 거꾸로 교실을 통해 수업시간에 졸거나 자는 학생은 현저히 줄게 됐고 자기주도 학습이 늘어 성적 향상의 효과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이 제작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 볼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이다. 물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소극적인 학생들에게는 이같은 방식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도 교사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학생들에게 미리 동영상을 시청해 오도록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급의 특성을 고려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학습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밟은 거꾸로 교실 수업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은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것에 익숙해진다. 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한 배움이 실현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수업시간 내내 학생들 활동만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한 수업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교사의 설명 중심 수업이 좋을 때도 있다. 교사의 전문적 학습설계와 적절한 학습방법으로 감동과 감화가 있고 학생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이면 된다. 문제는 교사이다. 교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개선책이 나와도 교사가 자발적으로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교실은 무풍지대가 된다. 따라서 교사를 어떻게 이런 수업을 시도해보도록 변화시키는가가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학교의 기능이 수업이 끝나면 곧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문화와 특히 교사들의 자유분방이 넘치는 분위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교육은 가르쳤다는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하여 완성되기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침 7시인데도 사방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다. 밤이 더욱 깊어간다. 날씨는 더욱 추워진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강추위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이고 희망찬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 "교사 지도권 강화한 '예방'적 교권대책 세우라"는 기사를 읽었다. 구구절절이 공감이 되는 바이다. 교사의 지도권이 옛날로 돌아가면 된다. 옛날에는 어떠했는가? 필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반 학생이 교실에서 싸움을 하다 퇴학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 때에는 선생님에게 아무도 폭언·폭행, 무고, 협박,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았다. 학생도 그러했고 학부모님도 그러했다. 선생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권위가 있었다. 학생지도부장 선생님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선생님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였다. 지금은 어떤가?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한다. 선생님을 가지고 논다.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욕설을 한다. 심지어는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 대접을 하지 않는다. 학생도, 학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교사에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주고 학칙 강화를 해야 하는 교총의 촉구는 당연하다. 이것 가지고도 약하다. 이래서도 선생님을 보호할 수가 없다. 선생님에게 폭행을 한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도가 넘치지 않도록 옛날처럼 학교장의 판단 아래 제적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학칙을 보완해야 한다. 전학, 유급 정도로는 약하다. 별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학생지도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선생님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대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선생님에게 문책을 가한다. 생활지도를 잘못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선생님의 교권을 세울 수가 없다. 교육부, 교육청까지 선생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는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함부로 지도하지 않는다. 내 자식,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최대한 인내하며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쓴다. 그런데도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오직 담임선생님에게 돌리면 어느 누가 담임을 하려고 하겠는가? 교육은 돌고 돈다. 지금의 새로운 교육이 다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옛날 교육의 방식이 다 좋고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근간은 무너뜨리면 안 된다.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 훨씬 낫다.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부담없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체벌도 안 된다. 어떤 벌도 안 된다. 벌점도 많이 부가하면 안 된다, 식이면 어떻게 지도하란 말인가? 선생님은 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배우는 입장에 있다. 학생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것도 안 좋은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 폭언, 폭행 등은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더 험한 꼴을 학교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럴 위해 교육당국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선생님의 교권회복과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래의 한국 교육이 희망이 있을 것이다.
▶ 우리 교육 현주소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발전과 변화를 걸어왔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뒤에 교육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학교의 정체성을 보호했을 때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육은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저하하고, 교권실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학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교의 정체성은 누가 빼앗는가? 정치인들이 교육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과 정치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다. 사교육비를 없애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정치인의 풍성한 말의 잔치대로 변해왔는가?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갔다. 학생과 청년은 교육을 불신하며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효 의식, 애국심 등 공동체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며 3포 세대가 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늘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교육 공약도 학교만 허물어졌지 바람직한 변화는 찾기 어렵다. 고객 만족(학생을 고객, 스승을 점원으로 만든) 교육을 제창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가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학교는 교육비 부족으로 신음하기 만들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 떠넘겨 확대하는 일도 학교의 기능만 약화시키는 일이다. 교육 담당 부서도 ‘교육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이외의 수식어를 붙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 이외에 별도 기능을 섞어 만든 부처가 교육행정을 통할하다 보니 교육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 담당 장관도 교육 경력과 무관한 사람을 발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장관의 임기도 문제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 잦은 교체로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한탄의 소리를 냈다. (교육부장관 임기가 길었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이전. 당시는 학교 폭력이란 말도 없었고 교권도 섰다.) ▶ 교육의 정치화가 몰고 온 또 다른 현상 교육자치제도 결국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시켰다. 교육감은 자신이 만든 선거공약, 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같은 학교 교육의 가치와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공약 실천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였다(학교 예산을 교육이 아닌 복지에 사용함). 하지만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교육활동인지 복지 활동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면서 중앙부서와 갈등만 크게 만들어 더욱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감 제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교육백년대계의 시초 일찍이 국가가 교육 본래 성격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 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는 표를 얻는 정략 도구로 변해버렸다. 교육과 복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헌법으로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때 교육 백년대계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은퇴를 앞 둔 남성들의 필살기, 바로 음식 만들기이다. 퇴직 후에도 아내가 하루 세 끼를 챙겨주면 좋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최소한 점심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하고 부지런한 남편이라면 아내의 퇴근 전에 시각에 맞추어 저녁밥 정도는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난생 처음으로 청국장을 끓여먹다’로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다. 청국장, 어렸을 때 어머님이 콩을 쑤시고 장을 띄워 직접 만들어 주신 음식이다. 그것을 먹으려면 온 집안에 특유의 냄새가 퍼졌지만 맛으로는 일미였다. 청국장을 직접 담그지는 못하고 마트에서 청국장 원료를 사와 김치 등의 재료를 뚝배기에 넣고 끓여 아들과 함께 먹은 것이다. 이번에는 김치 담그기에 도전이다. 지난 겨울에 담근 배추김치, 이제 물릴 때도 되었다. 식사 때마다 똑같은 배추김치만 먹으니 질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밑반찬에 변화를 주고자 깍두기 담그기에 도전한 것이다. 반찬 만드는 재료와 순서는 머릿속에 대강 그려져 있지만 확실히 하고자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았다. 탑재한 사람마다 재료와 순서에 조금 씩 차이가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한 음식만들기 방법이 있는 것이다. 우선 재료 챙기기다. 집에 있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고 없는 재료는 구입해야 한다. 고춧가루, 액젓. 소금, 설탕, 마늘, 양파는 집에 있다. 구입한 것은 무 2개(1,980원), 생강(900원), 쪽파 1단(1,950원)이다. 농협 마트가 가까이 있기에 금방 구입이 가능하다. 낮 시간이라 그런지 마트에 사람이 많지 않다. 장보기에 좋은 것이다. 깍두기 담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다. 원래는 무맛을 보고 사야 하는데 그냥 2개를 샀다. 무가 크고 굵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적당한 굴기에 긴 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외형에 상처가 없고 비교적 깨끗한 것을 골랐다. 생강 고르기도 문제다. 굵고 큰 것을 고를까 작은 것을 몇 개 고를까? 장보기에서 중요한 것이 물건 선택이다. 쪽파는 한 묶음을 사는데 신선도에 기준을 두었다. 파의 맨 끝부분이 시들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쪽파도 다른 재료처럼 굵은 것이 좋은 지, 가느다란 것이 좋은 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아마도 용도에 따라 골라야 하지 않나 싶다. 귀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 담그기에 들어간다. 무는 껍질벗기는 칼을 이용하여 껍질을 얇게 벗기고 실뿌리를 제거하였다. 깍두기를 만들려면 깍뚝썰기를 하여야 하는데 변화를 주어 나박썰기를 하였다. 무를 썰다보니 2개가 너무 많은 양이라 반 개를 남겼다. 처음 도전인데 실패하면 음식물 처리가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다음엔 썰어 놓은 무를 소금에 절이는 것이다. 이 때 소금 분량의 적정량을 알 수가 없다. 주부들이 눈으로 대강 어림잡는 것은 여러 차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리라. 초보자이기에 소금의 양은 대충 넣었다. 그리고 골고루 섞었다.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 가끔 씩 재료를 뒤집어 소금기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였다. ‘와, 소금에 절인 무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다니?’ 물을 쏟으니 커다란 사발이 가득 찬다. 이것을 쏟지 않고 그대로 담그면 깍두기 물이 너무 많다. 또 소금과 무즙을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걸러낸 것이다. 이 물을 그대로 버리기가 아까워 쪽파절이기에 재활용하였다. 시험 삼아 무 맛을 보니 짭짤하다. 겁이 덜컥 나기에 꿀과 설탕을 넣었다. 다음엔 생강과 마늘을 절구에 찧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넣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버무리기다. 고춧가루를 넣고 무 색깔을 보아가며 버무렸다. 고춧가루를 몇 차례 부어가면서 조절해야 하는데 한 번에 넣고 말았다. 이게 초보자의 실수다.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것이다. 이것을 만회하고자 절인 쪽파 이외에 절이지 않은 쪽파를 추가로 넣었다. 그리고 생강과 마늘 다진 것, 양파를 넣었다. 맨 마지막으로 액젓을 넣었다. 여기서도 실수 한 가지, 액젓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그룻에 담아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냥 부었던 것이다. 음식 만든 사람들의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가족들의 평가다. 귀가한 아내가 맛을 보더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한다. 잘 했다고 하는 것인지, 보통 솜씨라는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며칠 후 아들이 김치 맛을 보더니 "맛있다“고 한다. 순전히 아빠 솜씨라고 하니 깜짝 놀란다. 은퇴 후 대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직 중 미리 대비해야 한다. 마음만 먹어도 안 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음식 만들기 도전,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이제 가짓수를 점차 늘려가고자 한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 2011년 11월에 발생한 서울 S중학교 2학년 여학생 투신 사건에 대해 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임이었던 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결국 모 교사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인 것이다. 형사항소부 판결은 2심으로 고법(항소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교사가 담임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의 책임은 크지만 학교폭력의 요인이 가정, 학교, 사회적, 정부 대책 등 다양한 요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로 향후 교권보호의 가이드 라인을 결정한 판결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입장을 밝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가 넓어지는데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것임을 판단한 것이다. 아무리 담임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 지도에 대한 직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판결에 상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상고에서도 확정되면 학교 밖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은 2012년 6월, 검찰이 해당 담임교사가 정기전보에 의해 타 학교로 전출 갔음에도 직무유기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압수수색까지 감행했었으나, 담임교사가 가해학생을 불러 훈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가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 등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 기소한 것부터가 무리였다. 이미 대법원(선고 96도2753)에서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선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방관한 사유로 교사를 법정에 세운 것은 섣부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을 방관한 교사라는 이유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다. 물론 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책무상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 될 경우, 학부모에 의한 형사고소 사례 증가로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식이 필요하다. 사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교사의 책무도 어디가지인지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처발, 처벌보다 예방이 최선책이다. 현직 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의 전문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수년 전부터 교원 양성 대학의 교직 교과목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이 신설돼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학교 폭력과 교권 보호이다. 특히 학생들의 작은 다툼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가급적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이 담임 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의 교권 보호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 다툼과 학교 폭력을 담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을 기소할 경우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의 경우도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판결돼도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원과 학교에 대한 기소권 남발은 절대 안 된다. 만약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여 모든 학교와 교사들을 규제한다면 기소에 자유로운 교사가 있을 수 없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만 하는 한가로운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 외는 수많은 일을 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곧 교사들이고, 담임 교사들의 직무는 더 가중된다. 따라서 검찰은 함부로 우물에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 돌이 우물 안 개구리의 생사를 가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학교 폭력 근절과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 교원, 학부모, 교육 당국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학생과 교원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의 배려와 보살핌이 레시피 특효약인 것이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OECD) 해외교육 동향 271호(2016. 1.13.)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소셜 네트워크 활동, 인터넷 서핑, 채팅, 음악 및 영화 다운로드, 인터넷 기사 읽기, 메일 쓰기 등의 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의 수면 시간, 신체 활동, 사회적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PISA의 데이터 또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에 6~7시간 이상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전체 집단 중 14%로, 이는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생(하루 평균 1~2시간)에 비해 2배에 이른다. 또한, 지나치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은 또래들에 비해 학교에 더욱 빈번하게 지각하며, 수학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료출처 OECD 해외교육 동향 271호 인터넷 사용시간, 적극적 지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활용 문제는 학교현장의 커다란 숙제가 되었다. 이제는 그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더 문제다. 휴대폰 사용 연령이 덩달아 낮아지고 있으니 더 문제다. 특히 휴대폰 사용으로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은 호기심이 풍부하고 흥미유발 프로그램에 쉽게 끌리는 청소년의 특성 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활용이 엄청난 정보를 얻거나 공유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을 '유혹의 사다리' 에 비유한 바 있다. 순서대로 한발 한발 밟으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단계마다의 유혹을 깨부수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그 사다리의 방향을 바르게 밟지 못하게 하거나 좋지 못한 유혹의 사다리로 끌어내릴 개연성을 높인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어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다. 이렇듯 소중한 시기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컴퓨터의 유용성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에 이어 코딩 교육까지 시작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측면에 대한 교육은 크게 강화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매월 형식적인 체크 활동에 그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제는 장점만큼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예방적 지도에 힘써야 할 때이다.
학교 폭력 신고로 위원회 소집되자 학교 안 보내 경기도 부천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냉동 상태로 발견된 초등학생 C군(2012년 당시 7세)의 장기 결석 원인은 '학교폭력'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1월16일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C군은 지난 2012년 부천의 S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정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 C군은 이후 같은 반 친구를 때려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고, S초등학교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 30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위원회 참석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는 이때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자신도 위원회에 불참하고 학교 측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등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는 독촉장도 반송시켰으며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C군의 어머니 역시 당시 정서가 불안했다면서 학기 초부터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C군의 담임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휴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어머니의 심리상태를 봤을 때 C군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학교 측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C군의 상황을 끝까지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 2016. 1. 16. 노컷뉴스 인용함) 정서불안인 부모도 있는 게 현실 정서불안인 아동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불씨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자기의 감정을 숨길 줄 몰라서 불안 증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외동이로 자랐거나 생계에 바쁜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키운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정서불안인 경우가 문제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의식이 많아서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항의하고 따지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대처하기 힘든 부모다. 어느 학교나 학급에 꼭 있다고 보면 된다. 감정적인 대처는 절대 안 되고 철저하게 신뢰도를 쌓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부모다. 자존감이 낮은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은 학생 교육보다 훨씬 머리 무거운 일이다. 상담심리나 감정코칭과 같은 전문상담교육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없이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어릴 적 상처로 힘든 삶을 살았거나 청소년 시절에 받은 상처가 커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므로 안타깝지만 오랜 시간과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을 한다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효과가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에도 자기 자식 말만 믿고 앞뒤 따지지도 않은 채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까지 비화되지 않을 일인데도 너무 흥분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 역시 일상의 삶에 바빠서, 감정코칭을 배우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자녀 교육에 서툰 경우가 많다. 모든 교육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 맡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방학 때조차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100 퍼센트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까지 한다. 집에 아이들을 두고 일터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니 방학 내내 방치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엄청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시골 아이들은 방학이 싫다고까지 말한다. 자신을 돌봐줄 부모는 아침 일찍 일터로 출근하여 밤 늦게 퇴근하니 식생활만 겨우 가능할 정도라는 것.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으니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게임, 휴대폰이 친구가 되는 현실이다. 학교가 가정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부모가 바쁘고 힘들어서 사랑 가득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감정은 일찍부터 메마를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곁길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 아무리 힘들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1/3 정도의 아이들은 매우 훌륭한 삶을 설계한다고 한다. 반대로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도 1/3 정도는 곁길로 간다는 심리연구도 있다. 필자도 무단결석한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다. 1980년 10월, 초임교사로 부임해 보니, 48명 중 한 명이 장기결석 중이었다. 학생 집을 여러 번 찾아가서 등교시켰다. 4학년이던 그 학생은 가난에 찌든 집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글자도 모르던 아이는 학교에 나오면서부터 책도 읽게 되었고 졸업까지 마쳤으며 청년이 된 후에도 만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그 학생이 떠올랐다. 어느 해 6학년 담임을 할 때는 한 학생이 전화도 안 되고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해 보니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무단결석을 했다. 한 부모 가정이었던 그 학생의 어머니조차 자식이 학교에 결석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위의 두 아이 모두 그 가족이 협조적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의식주 생활로만 봐서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정교육까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하고 정이 흘렀던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시골 학교라서 학생 수는 적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 놀란다. 부모가 다 있어도 맞벌이부모라서 전혀 돌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부모 가정인 경우, 가난의 정도가 심하여 불안정한 가정경제인 경우, 부모가 정서불안으로 오히려 자녀가 부모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나마 혁신학교나 ,농산어촌돌봄학교, 공모교장제도와 같이 다양한 혜택 덕분에 학교가 돌봄 기능을 담당해 주고 있어서 가정의 몫까지 감당함으로써 공백을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방학 중 10일간의 방과 후 학교, 토요돌봄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 학교는 전천후로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에 바쁘다. 우리 1학년 경우에도 가정 폭력으로 매를 맞고 오거나 멍이 들어서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었다. 1학년이라 곧이곧대로 말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가정 내 폭력을 그대로 말하도록 했다. 아이들도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해주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까지 지도하기는 힘들다. 학교에서 수시로 안내장이 나가고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지만 효과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리기도 하고 체벌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반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가끔 써서 보내고 서명을 받아오게 했다. "사랑의 매도 체벌입니다. 가정에서 매를 맞고 오거나 다쳐서 오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말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멍이 들어서 오는 아이가 없었다! 아침마다 숙제 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의 안색을 살피고 매 맞은 흔적은 없는지 살피는 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 참 마음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 이제는 수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지 설문조사도 병행해야 할 판이다. 아이들의 위험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써야 한다.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빈다. (1학년 선생님이 쓰는 겨울방학 교단일기)
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직 경력 30년이 훨씬 넘어 교감 승진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승진이 교감 승진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그나마 나는 뜻을 이뤘지만 수많은 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한다. 한 학교에 교사는 많지만 교감은 대부분 한명이니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축하와 성취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1일 부임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 종합감사가 나왔고 이어서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다녀오니 학교폭력 민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응은 고사하고 직원 이름도 다 몰랐을 때였다. 월중행사에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총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인 우리 학교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직과 복직, 산가와 병가를 거듭한 덕분에 교감 4개월 만에 터득한 인사업무가 제법 노련하게 됐다. 교사 때보다 많지 않은 초라한 월급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십 건의 공문을 살펴야 되고 공문 건수 못지않게 교육청의 액티브 쪽지를 처리해야 했다. 식사 후 양치질도, 화장실도 미뤄야 할 때가 많았다. 교감이 됐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 한 건 한 건 생길 때마다 인사실무편람에서 찾아 공부하고, 고참 교감에게 물어물어 해결하다보니 초보교감은 더 고달프다. 그런데 3월1일자 발령은 더 힘들어 퇴근하면 속된 말로 시체놀이를 한다고 한다. 그런 사정은 대한민국 교감들은 다 알지만 그 외에는 모른다. 교장만 해도 이미 지나간 옛일이라 희미한 추억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승진을 했고, 많은 업무와 직원관리에 시달리는데도 첫 달 월급은 교사 시절보다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적은 느낌이었다. 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담임수당, 부장수당, 원로수당이 없어서다. 어느 직장이나 승진과 진급이 있으면 보수의 차이도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월급도 적은 학교에서 승진과 보수는 별개다. 사정을 모르는 지인은 승진을 했으니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한 턱 쏘라고 한다. 아니라고 말하면 의아해 하지만 설명이 구구해 관두고 만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은 승진 턱으로 나가 버린다. 이것은 교감의 품위와 사기 문제다. 교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어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나 가끔씩 밥이라도 살 수 있지만 교감은 모두 사비로 나가야 한다. 어떤 학교는 그것이 딱해 보였든지 교장 업무추진비를 교감에게 일부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고마운 교장선생님의 배려지만 그것이 더욱 교감을 슬프게 한다. 책임, 의무만 부과 말고 처우 개선을 월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교감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좋겠다. 많이도 원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격려와 인간적인 교감(交感)을 할 만큼은 필요하다.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만 돼도 회식비 등에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직원들과 밥 한 끼 하다 보면 업무를 떠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경조사에도 망설이지 않고 얼굴을 내밀어 교감의 낯을 세울 수 있다. 교감도 관리자라고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업무추진비 한 푼 없이 교직원을 관리하라는 말은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이것이 과연 나만의 심정일까?
한 경찰관이 8~12세 남자 아이들에게 한 여자 아이를 소개한다. 그 여자 아이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 해보게 하고, 안아 주라고 하고, 웃게 해주라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 아이를 때리라고 시킨다. 남자 아이들은 모두 놀라 여러 이유를 대며 여자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장면을 담은 이 영상은 ‘어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른인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라고 끝맺고 있다. 다소 충격적인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말 뉴질랜드 마누카우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아동 학대 문제를 꼬집기 위해 제작했다. 두 시간 만에 2만 여명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주목받았다. 뉴질랜드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 가정 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서 차원에서 이같은 영상 홍보물까지 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에는 아동 체벌을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벼운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절대 반대라는 의견 사이에서 투표가 시행됐고 결국 법으로 체벌은 금지됐다. 체벌을 통한 훈육으로는 결코 아이들을 바꿀 수 없고 공포와 불안만 조장할 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형법 59조에서 ‘폭력을 통한 교정을 절대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06년 277건이었던 아동 학대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 176건으로 줄었다. 지난 2014년 1월 14일 스타프 신문 보도에 따르면, 600건의 아동 학대 신고 중 8건 만이 아동 학대로 인식돼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 모두 훈방 조치될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 때문에 여전히 아동 학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외 규정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범죄와 연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나름 구체화된 규정이지만 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이 최근 잇따른 빗자루 교사 폭행과 학폭 관련 담임 무죄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사에게 유급, 전학 등 실질적 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당국이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초부터 경기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제주 학부모의 교사 공갈?협박사건이 불거졌다. 또 12일에는 왕따 제자의 자살로 형사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訟事에 시달리는 교단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후적 처방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교권대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敎權’과 권리학교의 ‘校權’을 강력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교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법에 대한 후속 입법과 제도적 보완으로 종합적인 교권보호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우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부여를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하고 상?벌점까지 제한해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사에게 유급, 강제 전학 등 강력한 훈육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내용으로 학칙을 강화함으로써 교권과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법률로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교총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무고, 협박, 민·형사상 소송 남발에 대응하는 법률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2만6411건의 교권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학교의 학폭 처분 결정에 불복한 학부모의 재심 요구와 소송으로 학교가 몸살을 겪고 있다. 2012년 572건이던 재심 청구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총은 "교원과 학교가 수년간 직접 소송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도록 교권변호인단을 확충하는 등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가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없앨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그간 교권 사건에 대해 학교가 쉬쉬했던 것은 명예 실추에 대한 우려를 넘어 책임만을 물으려는 교육당국에 원인이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은 교권 사건 신고의무를 다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평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지난 2011년 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로 학생지도에 대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서울 행정전담팀 정책에 대해 A초 교감은 “대학처럼 행정직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업무를 돌려막는다는 발상은 갈등의 악순환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B초 교사는 “조례에 명시된 것 중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으로 정해진 학교장의 학교운영권, 교무통할권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자치’라는 이름을 달고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금액지원을 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잡무만 늘릴 거란 지적이다. 자칫 교육 비전문가 목소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C중 교장은 “학교마다 학생회 운영경비 50만원을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 누군가가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하고 결과보고까지 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행정전담팀을 만들라고 하기 전에 업무를 늘리고 인력과 예산 낭비만 가져올 일들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확대는 물론 각종 협동조합, 문화․예술 교육, 특히 서울의 ‘학교평등예산제’나 경남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무상지원’ 등은 선심성 예산 지원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D초 교감은 “저소득층 지원이란 이유로 몇 학교에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혁신학교들은 지금 예산이 넘쳐나 승마를 가르친다느니, 제주 올레길 탐방을 전액 지원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사립학교 뺨치는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반학교로 갈 운영비를 쪼개 학교평등예산제를 하니 낡고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는 올해도 개선되기 힘들 것 같다”며 “이런 부적절한 예산 지원은 되레 불평등만 가속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E중 교장은 예산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교육감 측근이나 같은 정치적 진영의 나눠 먹기 식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올바로 투자해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원이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선 그 방향성에 대해 일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기도 전에 ‘너무 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문제 역시 일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2~3년 진행해본 결과 기초학력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강원 F초 교사는 “일제 지필고사가 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주장이 백번 옳다 하더라도 필요악이므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제 지필고사를 대신할 수행평가가 평가의 질을 담보하진 않으며, 교사별 상시평가가 오히려 주관적이고 불평등한 평가라는 불만이 학생․학부모로부터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G초 교감은 진보교육감들의 이런 실험적, 인기영합주의 정책 남발 현상에 대해 “학교를 일부 진영의 섬으로 만드는 일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혁신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이 똘똘 뭉쳐 교육 현실과 거리가 먼 일들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떨어져나가고 자신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곤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현장 목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원들이 외면하게 될 것”고 말했다.
툭하면 관두는 강사…대타 뛰랴 사람 구하랴 담당교사들, 야근에 수업준비, 생활지도 소홀 사고 나면 무한책임…업무경감, 사기진작 말뿐 교총 “교육본질 회복 위해 지자체가 운영해야” 13일 오전, 경기 A초 돌봄교실. 1‧2학년 교실에 각각 서너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1학년은 게임을, 2학년은 간식을 먹으며 TV를 시청했다. 돌봄 업무를 맡은 B교사는 방학도 반납한 채 오늘도 아침부터 학교에 나왔다. 하루 한 시간씩 돌봄 수업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한 본인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방학 때는 오후 돌봄이 없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지만, 학기 중에는 더 힘들다. “5학년 담임이라 오후 수업 후 아이들 청소지도를 하면 3시 반쯤 돼요. 30분 반짝 업무를 보고 4시부터 5시까지 돌봄교실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임으로서 반 아이들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할 게 많은데, 정작 교육은 소홀하게 돼 미안해요.” 돌봄강사 관리, 특별프로그램 계획, 각종 공문 처리, 행정업무 등도 온전히 B교사의 몫이다. 그는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니 다들 기피한다”며 “방학 때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돌봄교실 질 제고를 위해 담당교원들에게 주 5시간 의무 수업까지 맡기고 있다. 승진가산점이 주어지지만 뜻이 없는 교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기 일쑤다. 14일 출근한 서울 C초 교감은 오늘도 한숨이다. 학교는 신청자가 많은 1, 2학년 위주로 돌봄교실을 꾸려 방학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4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방학에 연가를 집중적으로 내 대체 인력을 구하느라 골머리다. 이 교장은 “열흘 이상씩 연가를 냈는데 지금도 사람을 못 구해 교사들이 ‘땜빵’을 하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인프라도 부족한데 늘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담사 중 무기계약직이 아닌 시간제 강사(시간당 만원)는 낮은 처우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전국 초등교들은 ‘대타수업’과 ‘구인난’을 되풀이하며 몸살을 겪고 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이 여전히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장 반응은 “기존 3~4학년 수요도 거의 없는데 5~6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생색내기’일 뿐 학교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싸늘하다. 경기 E초는 학기 초 수요조사 때 5~6학년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학교 교감은 “고학년이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이 케어 수준에 머무는 돌봄교실에 얼마나 올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톱다운식 행정이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사고라도 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 F초 교장은 최근 돌봄교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곤혹을 치렀다. 전담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아이끼리 싸움이 나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책임은 모두 관리자에게 돌아가는데 대책도 없이 의무만 더해져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과 걱정을 해소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00억원을 투입해 돌봄교실 당 500만원씩 오르는 운영비는 간식비, 프로그램비 용도다. 인력풀 구축방안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보급해 도움을 줄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세종 G초 교장은 “학교가 시설, 공간은 제공하되 돌봄교실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정서를 드러냈다. 교총도 12일 입장을 내고 “호주, 일본처럼 지자체가 운영하게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들을 더욱 낙담케 하는 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업무만 늘 뿐 뚜렷한 지원책은 없다는 점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르면 3~4학년 중심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5~6학년까지 확대되고, 학기말과 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도 운영된다. 1∼2학년 돌봄교실에는 놀이·안전활동 프로그램 모델을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 이용 학생이 약 4000~50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 이용 인원은 오후돌봄 5972개교, 1만2380개 교실, 23만9798명, 저녁돌봄 1693개교, 1916개 교실 1만6248명이다. 방학 중 운영도 강화해 학부모 수요와 학교여건에 따라 오전부터 오후(학기중 운영시간)까지 운영토록 했다. 개학 전후로는 학교장 재량으로 체험기간을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이 돌봄교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돌봄전담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부모, 퇴직교원, 대학생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선 반길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건 오롯이 현장의 몫이다. 그럼에도 교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돌봄교실 확대로 학교재정만 줄어들까 우려된다. 교육부는 돌봄 프로그램과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교실 당 운영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전국 총 500억 원 규모다. 또 약 220개 교실 개선에 42억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별도 예산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가뜩이나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이대로 편성·운영할지는 미지수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 살림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 현장이 돌봄교실 운영으로 가뜩이나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확대로 인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보육시설화 되어 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의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을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낮은 만족도 점수 때문에 인사조치 대상이 된 첫 사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극심한 자괴감에 해당 교장은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자로서 주요 영역 중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며 "공모로 교장이 된 분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아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조작·왜곡됐다고 볼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평가방식이 교장선생님들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행정전담팀’ 성토장 된 서울 교감연수회장 교육청 “그래도 추진”…교감들 “독재 행정”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전담팀(교육청 명 교육지원팀)’ 설명연수회가 교감들의 거센 항의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청이 사실상 ‘통보’를 위해 연 자리였지만 뜻밖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연수원에서 교감연수(오전 초등, 오후 중등․특수)를 진행하며 행정전담팀의 장점과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회장의 분위기는 금세 돌변했다. 오전 연수 시작부터 “그냥 학교 자율에 맡겨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조희연 교육감 대신 참석한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떠나려 하자 “국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결국 그냥 하라는 것 아닙니까”라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처럼 고성만 나오지 않았을 뿐 교감들은 대부분 비웃음과 조롱 섞인 자세로 일관했다. 연수에 참석한 A초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교감 속성상 교육청 행사에서 이 정도 반응을 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연수방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B초 교감은 “이렇게 관계자 전원을 불러 모은 뒤 설명하며 지시하면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옛날 독재정권 때나 통하는 것”이라며 “민주를 부르짖는 교육청 행태로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교감들도 목소리를 모으는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정전담팀은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 담임교사에게 담임 업무만 맡기고 비담임들 중 행정업무만 전담시키는 팀을 꾸려 운영하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발표 때부터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이자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선 “수업하기 위해 교사가 됐지 행정만 하려고 교사가 됐겠느냐”며 “지원자가 없어 교장, 교감이 눈치 보며 승진대상자나 휴직 복귀자들에게 부탁하다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시키는 나쁜 정책”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또 이날 시교육청 측이 행정전담팀 문제와 함께 거론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도 편향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C중 교감은 “시교육청은 즐겁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전혀 즐겁지 않은 회의”라며 “일부 목소리 큰 교사 몇 명이 주도해서 학교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니 회의가 겉돌고 늘어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같이 비현실적 정책을 고집하면서 현장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측은 여전히 철회할 생각이 없다.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일단 우리 원칙은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황”이라면서 “당장 어렵다고 하는 학교는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는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중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해 2월 수업을 없애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오래된 과제였던 2월 수업 파행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신길고는 지난 14일 졸업식에 이어 15일 종업식을 했다. 올해 처음 사계절 방학을 도입해 봄·가을 방학을 5일, 여름 방학을 20일, 겨울 방학을 10일 정도로 짧게 운영해 15일 사 일정을 마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 고3 수능 이후에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는 2월 수업 자체를 없앴다. 곽노성 교사는 “학년 말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등 업무를 빨리 종결지어야 하는 부담은 다소 있다”며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지만 선례를 참고하면 어려움 없이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체험이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2월 한달 동안 온전히 할 수 있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6개교가 2월 1일 전에 학사 일정을 마쳤으나 올해는 102개교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방중도 8일 졸업식과 종업식을 했다. 겨울방학 전에 학사 운영을 다 마치고 조금 늦은 겨울방학을 선택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를 뒤로 늦춰 수업 결손도 적었다. 고교 입학이 확정되면서 등교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중3 학생의 2월 취약시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한몫했다. 서울지역 중·고교 31곳이 1월 졸업식을 가졌다. 이창희 교사는 “2월에 며칠 나온다고 수업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데 이같은 방식이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월 졸업이 아직 생소하다보니 2월 졸업식을 염두, 표창을 준비하던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이 독촉을 받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또한 겨울 방학이 늦다보니 어린 자녀를 둔 교사들은 맡길 곳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상황도 생겼다. 더욱이 이른 졸업식·종업식으로 인한 생활지도 공백 등을 우려해 선뜻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 A중 교사는 “학생들이 장기간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비행이나 탈선 등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방학 중 체험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방치되거나 반대로 사교육에 시달리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B고 교사는 “1월 종업에 맞추려고 서두르다보면 생활기록부 작성과 점검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3은 2월 중에도 입시 결과가 계속 발표되는데 일찍 졸업을 시키는 것이 학생 지도 차원에서도 부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9일 미국타임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2015년의 인물로 선정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리아 난민의 유입, 파리의 테러사태 등과 같이 중차대한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지도자로서 용기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독일 언론들은 인본주의, 관용과 인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메르켈 총리의 따뜻한 정치철학을 '엄마(Mutti)리더십'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10년째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리더십의 핵심은 엄마리더십이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이다. 독일 국민이 부럽다는 이상호(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글을 읽고 공감하는 바가 커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민의 사랑을 넘어서 2015년 올해의 인물로 성공한 비결을 찾아보았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직접 헌화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본 적 있어서 더욱 존경스럽다.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태도가 대비되어서 더욱 그렇다. 일단락 짓고 잊어버리자는 역사의식으로는 진정한 과거 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메르켈 총리는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가 아니라 역사가 계속되는 한 사죄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투철한 역사관을 가졌기에 감동을 주는 지도자로 각인된 것이다. 우리도 저렇듯 온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자,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갖고 싶다. 날만 새면 온통 시끌시끌한 정치판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과 눈물이 없어서 혼란스럽다. 2016년 선거에서는 메르켈 총리처럼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약속을 잘 지키는 어버이 같은 지도자가 혜성같이 나오길 빌고 싶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살려주었으면하는 바람을 담아 메르켈 총리의 12계명을 소개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성공 12계명 1.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성공. 2. 견실한 교육의 힘. 3.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어라. 4. 강력한 여성 네트워크를 이용하라. 5.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라. 6. 남성들을 읽어라. 7. 위험을 최소화시켜라 8. 갈등 사이에 다리를 놓아라. 9. 해적 정신. 10.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라. 11. 새로운 성공신화를 써라. 12.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자원을 확보하라. -"독일을 바꾼 기다림의 리더십"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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