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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 한국문화교류센터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원내 대강당에서 '일본역사교과서문제 대응 심포지엄 : 한일역사공통인식만들기'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ㆍ일 양국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역사교과서서술 및 수업실천비교 :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를 중시한 일본사 교육 :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역사 부교재 제작과정에서 보여진 문제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14일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학교폭력예방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최근에 본 밀리언달라베이버라는 영화의 코치와 우리 나라 교사들과 비교하여 보았다. '밀리언달러 베이비(Million Dollar Baby)'는 '허름한 가게에서 예상치 않게 얻은 보석 같은 물건'이라는 의미로 절망의 끝에서 기적같은 기회를 붙잡았을 때 쓰는 말인데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행운을 더 많이 잡게할수는 없을까? 이번 일진회 사건을 통하여 왕따다 폭력을 당하여 자살을 실제로 하고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려지는데 이들에게 ‘밀리언 달라 베이비’와 같이 절망에 빠진 학생들에게 기적같은 기회를 주는 학교 교사가 많았으면 한다. 이 영화 줄거리를 소개하면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한 때 잘 나가던 권투 트레이너였지만, 소원해진 딸과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의 교감마저 피하는 나이든 트레이너다. 그는 은퇴 복서인 유일한 친구 스크랩(모건 프리먼)과 낡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재미가 현재 유일한 낙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관에 매기(힐러리 스웽크)라는 여자 복서 지망생이 찾아오고, 프랭키는 그녀에게 '31살이 된 여자가 발레리나를 꿈꾸지 않듯 복싱 선수를 꿈꾸어도 안 된다'며 냉정하게 그녀를 돌려보낸다. 그러나 권투가 유일한 희망인 매기는 매일 체육관에 나와 홀로 연습을 하고, 결국 그녀의 노력에 두 손든 프랭키는 그녀의 트레이너가 되기로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라!"라는 프랭키의 가르침 속에 훈련은 계속되고, 마침내 매기는 승승장구하며 타이틀 매치에 나가기에 이른다. 때로는 상처를, 때로는 격려로 함께한 프랭키와 매기는 어느새 서로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을 일깨워주며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로 발전해 간다. 챔피언에 등극하는 마지막 시합. 경기도 99% 다 이겼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의 코너로 돌아오는 매기. 그런데 매기의 뒤통수 앞에 갑자기 상대의 주먹이 겹쳐진다. 그리고 의자 모서리로 쓰러지는 매기. 그 이후 매기는 정신만 멀쩡한 식물인간이 되고 욕창이 생겨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프랭키로 인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고, 그 최고의 순간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매기.. 그래서 그 순간을 깨닫게 해준 프랭키에게 산소호흡기를 때내어 안락사시켜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고 이를 실행한다는 이야기이다. 몇 가지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멘토와 코치와 같은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교사도 이제 코칭의 자세로 하여야 하지 않나. 무모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자 복서 지망생 매기(힐러리 스웽크)가 찾아온다. “저 좀 키워 보시죠.” “난 여자는 안 키워.” “저 꽤 터프해요.” “아가씨, 터프가 전부는 아니야.” 프랭키는 그녀에게 “서른 한 살이 된 여자가 발레리나를 꿈꾸지 않듯 복싱선수를 꿈꾸어도 안 된다”며 냉정하게 돌려보낸다. 그러나 돌아갈 가족도 없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권투뿐. 매기는 매일 체육관에 나와 홀로 연습한다. 프랭키를 보기만 하면 “서른 한살이 늦었다면, 나한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울먹인다. 모른 척하던 프랭키도 그녀의 열의에 두손 들고 트레이너가 되기로 작정한다. “내 선수가 되려면 질문도 하지말고 여자라는 것도 잊어.” 이렇게 시작된 훈련 끝에 매기는 승승장구하며 타이틀 매치에 나가게 된다. 비록 성질 고약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툭툭 내뱉는 노장 트레이너 이지만 실력으로서 교육생의 약점을 잡아 고쳐주는 실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 우리 교사들도 이런 실력을 쌓아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많은 존경을 받도록 하자. 둘째.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건 프리먼이 매리에게 한 대사 한마디가 너무 좋았다. "자기만 볼 수 있는 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다!" 여러 악조건에서도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실천하는 자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낀다. 메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원하고 노력하니 이루러진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을 가족과 같이 보아야 하겠다. 내 사랑 , 내 핏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코치, 당신을 만나 세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나 가족보다 진한 사랑을 얻었습니다라는 영화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타인에게서 도움을 받는 경우를 본다. 당신은 아빠를 생각나게 해요. 아빠가 핵슬한테 했던걸 해줘요하고 안락사마저 요구하는 인생의 끝도 같이 하는 자세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닌가? 일진회원들중 결손가정 학생이 많다고 한다. 이들의 엄마와 아빠 역할을 교사들이 하여야 한다고 본다. 넷째, 밀리언 달라 베이비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학생들과 특히 일진회 등에 의한 피해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하겠다. 교사도 한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안정된 직업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기보다는 내 학생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교사들이 학교 폭력, 일진회 사태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결국 부모들은 학교와 특히 교사를 믿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이젠 좀더 선생님들이 교육부나 학부모를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내가 가리키는 아이가 학교에 와서 불행을 느끼는데 우리 교사들은 마음 편하겠는가? 일진회 학생들 한때 홍역같이 폭력에 빠지지만 나이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시키고 학생들이 변하게 하여야 한다. 밀리언달라 베이비를 보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여주고 후원해주는 모건 프리먼같은 후원자, 단 1년 6개월만에 세계 챔피언에 도전할 정도의 실력을 길러주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해주는 프랭키 같은 코치를 만난 메기는 정말 절망 끝에서 행운을 잡은 것이다. 우리 나라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을 후원해주는 든든한 교사, 학생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사, 가정의 엄마 아빠 못지않게 아이 인생을 걱정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가족같은 교사를 만나는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사들의 생각의 전환을 촉구한다. 선생님 믿고 아이 보내는데 선생님이 더욱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경찰에서 실태파악, 가입차단, 조직와해의 3단계 작전을 진행하며 일진회를 와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일진회 실태를 파악하고,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학생은 일진회 주요 구성원이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경찰서 서장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홍보에 나설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특별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때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장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센티브(incentive)가 무엇인가?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 즉 각종 포상이나 혜택 따위를 이르는 보너스 개념이 앞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이번 사건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발표라기에는 생각자체가 유치하다. 일진이나 피해학생이나 교사에게는 다 같은 제자이고, 이런 제자들을 끌어안으며 사랑으로 교육해야 하는 게 교사의 임무인데 알량한 인센티브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기 제자를 경쟁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교사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으면 인센티브에 눈이 먼 교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떤 정책이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한다면 참여 구성원 수만큼 실천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평교사, 관리직, 일반직이 같이 참여하는 충북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의 업무간소화 추진팀이 좋은 본보기다. 또한 일진회를 해체하는 데 신경 쓰는 만큼 피해학생들을 보호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일진회 사건의 해결은 결국 교육을 통해,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 아이들이 바르게 커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근본 치료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학교간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영업기밀 보호와 업무효율 제고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통신내용을 감청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T고교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T중·고교 전직 교장인 탄모씨와 이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다른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하지만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옳은 만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T중·고교 교사 8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인터넷 통신내용을 열람하는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오모 교사의 징계근거로 사용, 통신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중·일 3국의 역사분쟁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사를 자국사에 편입하려한 중국의 움직임도 1년여가 지났지만 시원스레 해결되지 못하고 잠복해 있는 상태다. 또 일본은 최근 문부과학상이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등 일제 침략사실에 관한 기술이 줄어들어 잘됐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하기에 이르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본지는 지난 6개월간 한·중·일 역사교과서를 ‘같은 역사 다른 기술’이라는 기획 하에 11회에 걸쳐 연재했다. 시리즈 마무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등 3인의 필자는 역사분쟁의 궁극적 대상인 3국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담은 2일 오후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 ‘국사’라는 말의 의미… 민족주의 시각 매몰될 우려 사회=기획을 하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된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사’ ‘중국사’라고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데 반해, 우리만 ‘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관(史觀)에 영향을 미치나요. 윤휘탁=‘국사’라 함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내부에 초점을 맞춘 자국 중심의 역사죠. 따라서 자칫 민족주의 시각에 매몰될 우려도 있고, 일련의 사건이 주변국가의 역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세계사적 위상이나 의미 등이 무엇인지 등 거시적 관점은 제대로 규명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라 함은 국제적 관점 혹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자국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거시적인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고구려·발해’와 만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핵 사회=이번 기획의 발단은 중국의 고구려와 발해사 왜곡이었습니다. 중국 교과서는 발해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남북한과 일본 교과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 만주지역에 대해 각국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임상선=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를 수령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속말말갈이 건립하고, 그 문화는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인, 당의 지방정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그 주민도 고구려주민이 중심이며 자주 독립적인 국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발해를 일본의 종속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만주, 동북지방은 중원지역에 비해 여전히 변방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나라와 금나라 역사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정통 중원 역사가 아닌 비정통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선사시대로부터 발해에 이르도록 북방지역과 역사,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온 기간이 중국이 주장하는 1000년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수 십 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는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왜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만주가 동아시아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만주에서는 거란, 여진, 만주족 등이 흥기하면서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했지요. 그때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만주는 동아시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교두보로 작용했습니다. 또 근현대 시기 만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치는 접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진출의 관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결과 만주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이 터졌고,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의 교두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진원지(震源地) 내지 시발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 왜구와 임진왜란… ‘명분 없는 침략전쟁’ 본질 회피 사회=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기인 이때 왜구와 임진왜란이 공통 화두로 등장한다고 하셨는데요. 왜구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찬희=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왜구란 대체로 14세기 남북조의 내란 속에서 권력투쟁에 패배한 영주 내지는 영주의 통제를 벗어난 집단으로, 북구주 및 세토 내해 연안을 근거지로 사무역과 해적행위를 일삼던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일부 역사교과서에는 왜구의 구성원이 대부분 중국인이며, 심지어 조선인까지도 왜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소위 ‘물 타기’전략이군요. 임진왜란의 용어나 그 영향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각국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조선출병’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이죠.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올바른 용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식민·피식민 갈림길… 외세 없이 사회전반 개혁한 日만 성공 사회=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근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중·일의 근대화운동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나요. 윤=공통점은 세 나라의 근대화운동이 모두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부국을 목표로 했으며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과 제도 등을 도입하려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근대화운동은 외세 의존적이었고 단계성을 띠었는데 비해, 일본은 일거에 사회전반을 개혁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일본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강병 육성정책을 추진했지만 한국은 타율적 개혁으로 강병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동아시아 전통 질서와 상호인식을 바꾸는 계기였다고 하셨는데, 3국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지요. 윤=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경멸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선진학문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완전한 패자가 되어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었고, 황인종인 일본이 백인종인 러시아와 싸워 이겼다고 하여 일본 국민은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팽배해졌죠. 주변국가로의 세력 확장이나 침략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이 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를 계기로 구미에서는 황화론(黃禍論)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삼국 간 상호인식 변화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일전쟁과 관련, 중국 교과서는 청군이 조선의 내정을 좌지우지한 사실이나 배경, 군대를 조선에 출동시킨 사실 등 중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침략성과 그 과정에서 중국인이 입은 피해와 항일투쟁 사실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일본과 독일의 차이… 제3자인 미·소에 패망, 반성 없어 사회=시각을 좀 더 넓혀보지요. 1950년 한국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넘어 냉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 교과서의 서술이 궁금합니다. 이=외국 교과서는 북한의 도발을 밝히지 않고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38선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표현하거나, 피해를 당한 한국의 입장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많습니다. 사회=최근에도 과거사 논쟁이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일본은 과거사가 일단락되었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이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미국과 소련은 전후배상 문제보다는 각자의 체제유지 확산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런 미·소의 동아시아 냉전정책은 분명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배상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었고, 침략전쟁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독일과 달리, 제3자인 미국과 소련에게 패망해서인지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멸 인식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1972년의 ‘일·중 공동선언’과 1965년의 ‘일·한 기본조약’으로 전후 배상문제를 종결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사 문제는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 역사인식 공유와 협력… 부교재 공동 집필, 수업시수 늘려야 사회=3국이 역사를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큰데, 동아시아의 역사인식 공유가 가능할까요. 윤=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뿌리에 대한 공유의식’이 거의 없어요. 유럽의 경우 고대에는 그리스로마 문화, 중세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다가 근대 이후 국민국가로 쪼개졌지만, 동아시아는 애초부터 별개 민족으로 존재해왔고 문화적 동질성도 강하지 못합니다. 또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는 국가 간 생활수준 격차가 크고, 과거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인식 공유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교육계가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여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사와 학생 교류 정례화, 3국 전문가들의 역사 부교재 공동 집필 등을 꾸준히 시도해야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무엇보다 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고교 사회과에 기형적으로 편입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해 별도의 독립교과로 편성해야 하고, 단기방안으로 12단위(주당 6시간) 수업시간의 일부(2단위·1시간)를 국사수업에 배당하는 등 수업시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고대사 영역 교육이나 일본은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린 근현대사 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역사과목을 담당하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임=역사왜곡에 대해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중국이나 일본역사 교과서에서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개편중인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는 창씨개명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자라는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입니다. 사회=시리즈 집필과 긴 시간 좌담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씀 선생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교과서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완전한 사랑의 요소는 친밀, 열정, 책임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짝사랑은 풋사랑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그 학교의 이성 선생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누구든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좋아하던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 선생님의 과목을 더욱 열심히 하려 하고, 남몰래 그 선생님을 흠모하면서 가슴 속에 애정을 키우던 것이 기억납니다. 학생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의 대상이 된 선생님으로서는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해진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학생들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호감은 존경과 같은 좋은 평가만 있는 반면, 사랑에는 이러한 평가뿐만 아니라, 보호, 애착, 친밀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덧붙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는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며, 애착은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친밀은 감정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호감보다는 사랑이 훨씬 복잡하고 수준 높은 개념입니다. 학생들의 짝사랑을 심리학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이론은 1986년 스턴버그라는 심리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사랑이 친밀, 열정, 그리고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밀은 가깝고, 연결되어 있고, 유대감이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가령, 그(녀)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고,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존경심을 갖고, 의지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친밀입니다. 열정은 신체적 매력, 성적 흥분과 호감을 일으키는 충동입니다. 성적 욕구들이 열정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만 자존심이라든가 자아실현 같은 것도 열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사랑을 유지시키기 위한 모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여덟 가지 유형이 생깁니다. ①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완전한 사랑이고, ②세 가지 요소가 전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입니다. ③친밀만 있는 것은 호감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친밀만 존재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④열정만 있는 것은 풋사랑입니다. 풋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상(理想)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풋사랑은 어떤 대상을 뚜렷하게 알고 있지 못할 경우에 지속됩니다. 여선생님을 좋아하는 남학생은 그 선생님이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⑤책임만 있는 것은 허울뿐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정략결혼 혹은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결혼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이루어졌을 때 혹은 별거중인 결혼생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⑥친밀과 열정만 있는 것은 연애입니다. 연애는 책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날 첫사랑의 결실이 잘 맺어지지 않고, 애절하거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⑦열정과 책임만 있는 것은 얼빠진 사랑(가령 여자 톱스타에 대한 재벌 2세의 사랑), ⑧친밀과 책임만 있는 것은 동반자적 사랑(가령 중년부부의 사랑)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사랑은 ④의 풋사랑입니다. 풋사랑은 상대방을 잘 알게 되어 허상이 깨어지면 끝납니다. 하지만 풋사랑은 대개가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클수록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풋사랑에 깊이 빠진 학생에게는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경희(58) 선임연구위원. 현재 원장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전공은 음악교육으로 국제현대음악협회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도 역임한 바 있다.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인 그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교육연구소(UIE: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집행이사에 임명됐다. “UIE는 전 세계의 문자해독, 비정규 교육, 성인 및 평생교육분야를 연구하는 유네스코 직속기구로 독일 함부르크에 있어요. 2003년부터 UN과 UNESCO가 가장 중점을 두고 펼치고 있는 사업이 문해 사업입니다. 문해는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컴퓨터를 제대로 못 다룬다면 문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85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당시 국제연수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성 선임연구위원과 UNESCO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50년대 후반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같은 GNP 100불미만의 국가였지만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전히 300불대의 GNP인 반면 우리는 1만5000불 수준이다. UNESCO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모두를 위한 문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고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엘리트 교육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지요.” UIE 집행이사로 2008년 12월까지 재임하면서 그녀가 해나가야 할 일도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사례를 널리 알리고 프로그램화해서, 전 세계 모든 국민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찾고 나아가 자아실현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한다. “안에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지만, 밖에서 보면 우리 교육만큼 짧은 시간에 성공한 사례도 드물어요. 이제는 그것을 세계에 더 많이 소개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마음이 세계화’된 국제적인 교육전문가를 많이 키워 내야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의 정년은 2년 남짓 남았지만, UIE 집행이사의 임기는 그 후로도 1년 이상 지속된다. 그러나 성 선임연구원에게 정년은 무의미하다. 그녀가 해온, 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름 아닌 소외된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연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일본 소학교(초등학교) 6학년 음악시간에 우리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어효선 작사·한용희 작곡)이 4월 신학기부터 실린다. 일본의 교과서 전문 출판사인 도쿄서적이 올해 처음 발행한 ‘새로운 음악(新しい音樂)’ 6학년 교과서 6쪽, ‘파란 마음…'은 첫 단원인 ’다 같이 노래하면서 음악친구'의 첫 곡이다. 음악을 통해 여러 사람과 의사소통을 넓혀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번 ‘파란 마음…’의 교과서 수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례적이다. 일본 음악 교과서에 우리 동요가 ‘중심 교재곡’(필수곡)으로 채택된 것도, 광복 이후에 작곡된 우리 동요가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리랑' '고향의 봄' '반달' 등 우리 민요와 동요가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었지만 모두 참고곡(선택곡)이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무방했다. 하지만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정규곡이어서 수업시간은 물론 교내외 행사, 국제교류 행사 등에서 앞으로 두루 불리게 될 예정이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전국 1200여개 소학교에서 사용된다.
중·고교에서 경제과목을 맡고있는 교사 중 상당수가 자신의 경제지식이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할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도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고교 사회, 경제과목 담당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7.1%가 교원양성 정규과정으로 배운 경제지식이 학생들 지도에 '부족하다'(50.9%), '매우 부족하다'(6.2%)고 응답했다. 또 학생들의 경제 이해도 및 지식수준과 관련해서도 86.4%가 '부족하다'(61.9%) 또는 '매우 부족하다'(24.8%)고 밝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75.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경제과목은 수능시험에서 2-4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탐구 영역 11개 과목 중 하나로 작년 3월 고3 전국모의고사에서 선택비율이 27.2%에 그쳐 한국지리(66.2%), 사회문화(64.4%), 근현대사(56.8%) 등 다른 과목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고교 경제교육 중 특히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41.8%), 저축.소비부문(34.7%), 기업.기업가 정신부문(18.2%), 국제경제부문(5.0%) 등의 순으로 꼽았으며, 경제교육 활성화 대책으로 △실물 경제교육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47.8%) △교사 경제분야 연수 확대(27.4%) △경제과목 필수화 등 교과과정 개편(19.9%) △경제교사 양성 전문 대학원 설치(3.1%) 등을 들었다. 한편 교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충분한 지식수준(35.8%), 도덕성(28.8%), 유대감 및 친밀감(18.6%), 철저한 자기통제력(10.6%) 등의 순으로 응답해 '지식과 정보 전달자' 역할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손영기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경제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데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교 경제교육을 보완해 학생들이 현실경제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은 1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일 공동 교육세미나를 열고 양국의 현안인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학업성취도 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이하 교육총연) 미네이 마사야 소장은 “일본은 현재 교육의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초중학교원의 봉급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를 폐지하고 교육특구를 지정해 6·3년제 의무교육 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교육이나 고유종교인 신도(神道) 교육을 삽입하려는 등 교육의 내셔널리즘 강화 경향 때문에 교과서 검정제도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교설치 운영은 지방재정에 맡기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교육내용의 근간은 문부성이 계속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학력문제를 발표한 고자와 기미꼬 교수(동경가쿠게이 대학)는 “PISA 2003 등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5일 수업제와 종합학습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문부성은 종합학습 축소와 시험체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며 “이는 단순히 예전의 학력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PISA 2000과 2003을 비교하면 한국 학생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과학소양은 14점이 떨어졌다”며 “이러한 추이 분석 없이 종합2위라는 상대적 등위만을 강조한 분석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침략적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후소샤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1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일 공동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 미네이 마사야(센슈대학 교수) 소장은 “이러한 교과서를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미네이 소장은 세미나 중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관련 역사에 대한 자기비판이 결여된 채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후소샤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할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네이 소장은 “일교조가 전면적으로 채택 반대 운동을 펴는 것은 우익단체의 맹공격을 자초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 보다는 지역단위 일교조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에 채택 반대 성명을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이나 현, 시정촌 의회 의원에 대해 불채택 주장을 제기하고 일교조 멤버를 의회에 진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채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역사왜곡과 관련해 한중과는 이미 2년 전부터 평화교재 실천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 교류가 공통교재 만들기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日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제정 등 독도 편입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정부는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악하고 있다”며 “독도를 편입하려는 시도나 교과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반대했다.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는 1991년부터 일교조 산하 연구소로 개편돼 현재까지 일교조의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태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최초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 기반의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정 96개반, 연구학교 지정 36개반 및 과학영재교육원 23개반 등 총 155개반(3956명)으로 편성된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초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와 중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1차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추후 학년 및 과목을 확대하고 창의성 교육까지 포함한 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는 학습 이력이 가능한 LMS 기반에서 학급당 25명의 학생을 1명의 사이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는 '학급 배정형'과 학급 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으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학급 배정형'과 더불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 과정을 개설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추가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번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방법과 내용의 다양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수준별 학습과 함꼐 양방향의 학습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과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이버스쿨을 시작하였다.
이번주 EBS 생방송 토론까페는 '폭력 대 폭력, 일진회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일진회의 충격적인 실태를 사회에 폭로한 정세영 전농중 교사, 폭로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노당 중앙대의원 이계덕 군, 일진회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금형 경찰청 과장, 비폭력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한다. 정세영 교사는 최근 일부 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때리기 놀이’, ‘강간 놀이’, ‘기절 놀이’, ‘왕따 놀이’ 같은 폭력적인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 민주노동당 중앙대의원으로 선출 돼 화제를 모은 이계덕 군은 정 교사의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진신고 제도, ‘스쿨폴리스’ 제도, 집중단속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경찰청 이금형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둘 예정이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엄격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의 신순갑 사무국장은 강압적인 해결방법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광역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5년 ‘학기중 수업’ 참가학교를 모집한다. ‘학기중 수업’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덕수궁미술관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1, 2학기 동안 총 22회 열린다. 올해 기획전시인 , , , 전과 연계한 교육으로 '다른 모습이 보여요', '피카소와 친구하기', '흑백으로 만나는 한국화', '미술로 함께하는 아시아' 등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미술관 관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된다. ‘학기중 수업’은 4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1회 40명 내외의 학생들이 학급단위로 참가하게 된다. 참가희망 학교는 2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 있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학교는 4월 1일에 발표되며 1학교 1학급 원칙. 문의=02)2022-0613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인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의 미네이 마샤야(嶺井 正也) 국민교육문화 총합연구소장(센슈대학·專修大學 교수)은 "일본 정부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네이 소장은 이날 오후 한국교총과 일교조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한다는 일교조의 노력을 부정하려는 후소샤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이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네이 소장은 "한국에 와서 방송 등을 보니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귀국후) 지역단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교육에서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네이 소장은 "일본정부가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철저히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일교조는 일본 교원의 약 40%인 40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이며, 국민교육문화 총합연구소는 일교조 산하 연구소로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15일 오후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EBS 신임 사장에 권영만 현 부사장(46)을 임명했다. 신임 권 사장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85년 MBC에 입사해 정책기획실 부장대우 등을 지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국내언론2비서관과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 3월부터 EBS 부사장을 맡아왔다. 권 사장의 임기는 고석만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7월까지이다. 취임식은 16일 오후 2시 EBS 도곡동 본사 1층 EBS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파문을 계기로 관련 부처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문제를 최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교육단체, 지역시민단체, 각급 학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교내 폭력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의원들은 교내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된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스쿨 폴리스(교내 경찰)' 제도 도입에 대해선 "비교육적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제한적 시범운용 등을 통한 신중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내폭력 대책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한 학교폭력 추방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행정자치, 문화관광, 행정자치, 법무, 여성,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우리당에선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들과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일본 우익진영이 제작한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신청본을 입수하고도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주일대사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했으며, 11월1일 교육부에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교육위 소속 진수희(陳壽姬.한나라당) 의원이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지난해 11월5~7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의 방한 이전에 끝마치고 그 결과를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보고내용 대로라면 외교부는 교과서 왜곡 문제를 인지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역시 검정신청본에 대한 분석을 끝낸지 2개월이 지난 12월29일에야 부서 내부에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한 것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 의원은 덧붙였다. 진 의원은 "정부는 작년 10월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왜곡교과서 채택을 주도하는 일본 우파들은 검정본의 누출금지 방침을 악용해 왜곡을 은폐하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익성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점차 확대 배치하도록 한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해 협의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거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올해 상반기 개정, 장애학생 지원 분야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산하 특수교육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다음달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가용 자원 범위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특수학급도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요구가 커지고 있어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명을 배치한데 이어 2007년까지 이를 4천명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학부모나 교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공익요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개인 욕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통학.행사 등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지난해 7월말 현재 각 학교에서 일반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익요원은 모두 6천618명으로, 이 가운데 특수학교에는 52명이 배치돼 있다.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장애학생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요원도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3월 15일부터 강화에 위치한 경기도호국교육원에서 도내 각 고등학교 1학년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지도성 배양과정' 수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호국의 얼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건전한 가치관과 민주적 생활태도 확립', '바른 인성 함양'으로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자랑스런 지도자를 육성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생 수련활동으로 3박4일 과정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도내 각 고등학교 1학년 남·여 간부학생이 1기당 200명씩 총 21기로 나누어 학생 3960명, 학부모 160명이 참가하는데 국난극복현장 체험학습, 전적지 순례, 전통문화 체험학습, 심성수련 가치관 형성 교육, 환경보존 활동, 효 실천 활동, 상담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입교식에 참석한 류선규 부교육감은 "미래의 지도자는 인성뿐 아니라 기초·기본학력을 잘 갖춰야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미래의 지도자로서 수련 활동에 충실히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교육청 손희선 담당 장학사는 "참가 학생들은 일반 교육기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체험을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우수 수료 학생에게는 교육감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생들에 대하여는 연말에 추수지도 교육도 아울러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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