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어느 날 아침 등교지도를 하고 있는데 100m 전방에서 씩씩하게 돌진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 가만히 보니 산오리인 것 같은데 어미를 선두로 양쪽으로 5마리가 기우뚱 행진을 한다. 이제 갓 태어났는지 무지 귀여웠다. 쌩쌩 달리는 차들에 밟힐까봐 라면상자에 새끼를 담아 미술실 한켠에 놓고 추울까봐 전등도 달아주고 사료를 먹였다. 그렇게 근 한달을 키우다 학교 뒤 숲속에 풀어 놓았다. 오리들이 처음은 아니었다. 학교를 재미나게 꾸미기 위해 5층 옥상에 약간 큰 병아리 2마리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올라가 보니 여기저기 털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한 모퉁이에 머리와 심장을 쪼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누가 범인일까. 독수리, 아니면 고양이? 범인은 까치였다. 평소에 길조로 여겨 왔지만 까치는 옥상에 심어놓은 고추, 상추, 옥수수, 결명자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주범이었다. 이후 학교옥상에 아예 닭장을 만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와 오리 40마리를 키웠는데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다. 생명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비오는 어느날 2층 과학실에서는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청솔모가 들어온 것이다. 원래 청솔모가 워낙 빠르고 잡기 힘든데 한 선생님이 라면상자로 덮쳐잡아 옥상에 놓았두었다. 그러나 그 무더운 여름날, 안타깝게도 나흘을 넘기지 못했다. 학교 옥상에 닭, 오리, 금계, 꽃닭, 그리고 우리반 진섭이가 시골에서 가져온 하얀 강아지까지 동물들이 가득했다. 학교에 청거북이를 가져와서 상담하는 다은이, “집에서 기르는 페르시안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 가져올까요” 하는 혜인이. 그러면 난 “나 좀 살려 줘, 이제 은퇴했어” 한다. 그래도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며, 올해엔 학교 옥상을 푸르름으로 가득찬 살아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만들 것을 기대해본다.
바다 건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그 탓에 온 나라 여기저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회환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교육이 이뤄져 왔기에 섬나라 일본 한쪽 고을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 우길 수 있도록 한 것인가. 외교관이나 위정자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냉철히 판단하고 고뇌하며 일본과의 협상에 임했을까. 어떻게 독도 앞바다를 ‘한일 공동어업 구간’으로 협상해 지금에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일장기를 불태우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일본의 이중성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신 한일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게 행동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자숙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오만 불손한 태도에서는 속죄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모든 실효적 지배구도상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나 저들에게는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임을 확증하고 주장하는 외교와 홍보 등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일일 70명 정도였던 방문객수를 140명까지 늘린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자라는 세대에게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국정의 중심인물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힘 있고 부강한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교육계 모두 역사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예전에 정광태라는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지금 30대 이상 성인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불러 ‘독도는 우리땅’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나 요즘에는 독도가 중요한 영토임을 아는 어린이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독도의 땅값을 굳이 따지자면 공시지가로 2억7287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이나 풍부한 어족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수조원이 넘는 그야말로 황금의 섬이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 자원이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양이라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1500억달러(150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과학원은 독도주변 해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때문에 이미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자원 조사를 마친 일본이 이를 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족 자원측면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 때문에 연어, 송어, 대구 등 회귀성 어종이 많이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해양과학 전초기지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해의 경우 수심이 깊어 해양과학 기지 입지로는 그만이다. 다행히 얼마전 교총에서는 독도 관련 특별수업 지도안을 각 학교에 배부해 우리의 독도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최근 마산시의회가 조선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역사적 증거를 통해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할 것이라 했다고 한다. ‘독도는 우리땅’ 노래 가사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땅”이라고 지도하고픈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오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데 대해 “답안지 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고통을 받은 데다 15년간의 교사생활을 더 이상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전 검사에 대해 “부모로서 자식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에 이어 학교폭력대책팀과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 3월 들어 설치된 이들 3개 팀은, 긴급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동타격대 성격이 짙지만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화제를 뿌린 팀제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정부대책반 및 자문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교과서분석반 운영 지원, 국회 및 당정협의 등 각종 자료 준비, 시민단체 및 학계 활동 지원, 언론 동향 파악 등이 주요 임무다. 팀장 아래 총괄팀, 정보·홍보팀, 학술지원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며, 배우창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일진회등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을 구성했다. 팀장 아래, 실태파악조사·분석, 일진회대책담당, 중장기 운영방안, 추진협의체 운영팀으로 세분화되며 총 인원은 8명이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팀장을, 김학일 연구관이 실제 업무를 총괄한다. 위 두 팀은 창성동 합동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17일 차관보가 본부장이 되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본부장 아래 2급 이사관을 단장, 서기관을 팀장으로 구성되며, 본부장과 단장, 인적자원총괄국장, 인적자원개발국장, 인적자원관리국장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팀제는, 행정자치부의 본부장-팀으로 구성되는 직제개편과도 연계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행자부가 팀제로 일원화된 반면, 교육부는 과와 팀이 같은 급으로, 혹은 과 아래 위에 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탄력적이다.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의 경우 차관급이 팀장인 본부장이란 점에서 과보다 상위의 직제로,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과 학교폭력대책팀은 과 수준의 팀이다. 교육부에 마련된 3개 팀은, 한시적으로 구성된 기구지만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직제개편 시 정식 직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많다는 전언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韓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교과서 보완 필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보다 명확한 영토근거 제시해야 日 독도 영유권 서술한 ‘후소샤’판보다 대부분 교과서 지도가 국경선 안쪽에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더 심각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항의각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일본 관료의 ‘망언’처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약 7년이 지난 오늘,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지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후소샤판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에 독도 전경사진과 함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성토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 1953년 4월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도발에 맞서독도를 지킨 것은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의 대원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 허가 없이 독도를 점령하고 정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를 '해적'으로 부르는 등 공식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각각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해 왔으며, 양국의 교과서 서술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 독도가 고유한 영토라는 전제 아래 독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국정)에서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등의 주권수호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항목을 두어 조선 초기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에 이르는 독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국정)에서는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이라는 장에서 근대 대외관계의 변화를 서술하는 가운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끝 부분에 숙종 때 안용복의 독도 영유권 확인과 19세기 말 울릉도 개척과 독도 관할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2005년 들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검정으로 바뀌면서 독도에 관한 서술이 배치와 내용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국사’ 교과서(국정)에서 대외관계의 일환으로 독도를 서술하였지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검정 6종)에서는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장 속에서 동학농민운동, 대한제국, 독립협회, 항일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같은 민족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를 함께 배치해 독자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영유권 침탈의 맥락을 강조하였다. 내용은 출판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삼국시대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독도 영유의 역사-(1)독도는 6세기 초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이래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 (2)17세기 말 일본과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 (3)1880년대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대항하여 쇄환정책을 중단하고 울릉도 개척을 실시 (4)1900년 정부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 (5)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불법적으로 독도를 편입-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이처럼 독도에 관한 서술이 개선되었지만 서술 시기가 1905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까지로 한정되는 바람에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과 관련된 사실이 빠져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판 ‘한국 근·현대사’에만 독도 전경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독도 영유의 역사에서 삼국시대부?20세기 초에 이르는 역사적 근거만큼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과 한국의 배타적 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방 이후 독도 영유의 역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 지도를 제시하기 보다는(대한교과서판 ‘한국 근·현대사’ 75쪽, 법문사판 ‘한국 근·현대사’ 77쪽) 일본의 독도 편입에 앞서 대한제국의 독도 관할을 보여주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나 1877년 메이지(明治)정부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공문서 같이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북방영토’(러시아 명칭은 쿠릴열도) 영유의 역사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독도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후소샤판 중학교 공민교과서에서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 ‘새로운 공민교과서’에서는 ‘현대정치의 제도와 목적’이라는 장 아래 ‘주권국가와 국제관계’라는 항목을 두고, 주권과 영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난 후 “영역은 각 나라 역사의 산물이면서 영역의 획정은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쿠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제도의 북방영토, 일본해 해상의 다케시마, 동지나해 해상의 센카쿠제도(尖閣諸島)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104-105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중·고교 지리 교과서와 사회과지도·고등지도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대부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이나 해상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더욱이 도쿄서적 발행 중학교 사회과지도와 니큐(二宮)서점 발행 고등지도 같이 독도를 별도로 떼어 시마네현 소속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지도 58쪽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해양경계선이 울릉도와 다케시마 사이를 지나고 있다.일본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일본의 근대 국경 획정과 관련되어 있고 일본이 러시아에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비하여 독도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청일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센카쿠열도’(중국 명칭은 댜오위타이(釣魚臺)군도)를 교과서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침략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난 영토 침탈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흔히 우경화 혐의가 농후한 후소샤판 공민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지만 실제로 일본 대중의 독도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도의 표기다. 설령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서술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국경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은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만큼 상이한 구성과 내용을 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 영토 문제에 대한 서술일 것이다. 과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소통은 불가능할까?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배타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도 영유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느긋하게 일본의 행보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며, 고정관념에 갇힌 교과서 서술을 되돌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독도에 관한 사실도 아직 많은 부분이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산국·우산도와 독도의 관련, 석도(石島)와 독도의 유래, 해방 이후 독도 처리와 한국 귀속 과정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교과서사건’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오늘, 1998년과 달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교과서 문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개입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시네마현의 영유권 확립 촉구와 정부 차원의 담당기구 설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구를 중앙정부에서 외면해 오자 우파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 의원연맹을 결성하고 독자적 조례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라는 정황 설명이나, “최근 일본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허수아비와 일장기를 태우는 모습이 여과 없이 장시간 방영되고 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시마네현 몇몇 사람들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을, 일본 전 매스컴이 주목하고 일본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되고 만 것이다”(신명직, ‘경북 앞바다에 놀러오게 하라’, 한겨레21, 2005.3.29.)라고 일본의 소수 전쟁주의자와 보통의 일본 사람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는 한 재일한국인의 목소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본에서 벌어지는 ‘내전’(內戰)-냉전 해체 이후 일본 사회의 진로와 정체성 형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의 싸움-과 연루되어 있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일본의 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또한 한국에서도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교과서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아가 일본의 내전과 한국의 내전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 연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 [다음 회는 ‘만주를 둘러싼 중·러의 영토분쟁’(최덕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감 출마예정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오는 4월 18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윤곽이 밝혀졌다. 이날 본인이나 출마예정자의 관계자가 참석한 경우는 모두 8명으로 알려졌는데 최희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김용 경기도교육위원, 한만용 시흥대야초등학교 교사는 대리인을 참석시켰고, 유학영 전 분당고등학교 교장, 이학재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진춘 경기도교육위원, 구충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조현무 수원교육장(설명회 참석 등록순)은 각각 본인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교육감 선거 공식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출마예상자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지고 발걸음이 분주해져 선거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교육감 선거관리 방향에 대한 안내와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전 준비사항 및 등록서류 작성·선거 운동방법, 각종 신고·신청 방법, 위법 사례예시 등 입후보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였다. 이날 참석한 출마예정자들 이외에 후보등록 마감일에 후보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도교육감 출마자들은 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선괸위는 이번 선거가 교육 자치발전과 깨끗한 선거를 희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교육감후보 등록마감이 4월 8일 오후 5시임을 감안해 4월 1~7일까지 후보자등록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을 포함해 10일간이며 이 기간중 교육위원 선거구에 맞춰 도내 6개 지역에서 소견발표회가 열린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4월 18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타 시도와는 달리 모범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타 지역에서 나타난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4개대에 대학별로 7억~28억원씩 총 1615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58개 전문대의 65.8%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머지 전문대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 요건에 맞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71.6%가, 또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66.5%가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33개대에 388억원, 비수도권 64개대에 1천6억원이, 그리고 주문식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20개대에 70억원, 비수도권 43개대에 15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학별로는 충청대 28억원, 울산과학 27억8천600만원, 대덕대 27억8천600만원, 동명대 27억7천500만원, 동의공업 26억원, 주성대 25억5천만원, 전남과학 25억2천만원, 서강정보.구미1대 각 25억원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특히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조건으로 내세워 올해 지원 대상으로 예비 선정됐던 7개대를 교원확보율 요건 미달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55% 미만인 3개대에 2006학년도 입학정원 727명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했고 충원율이 55%를 넘은 21개대도 스스로 1천802명을 줄이겠다고 밝혀 이 사업으로 2천500명 이상의 정원감축 효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확보율 등 재정지원 요건이 매년 강화되기 때문에 감축되는 정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과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어촌에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해 고교 단계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이농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1郡 1우수고 육성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소재 우수고교를 88개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7개 교에 이어 올해 7, 2006년 21, 2007~2009년까지 매년 20 곳씩 확대 지정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정 되는 곳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각 1교씩으로, 시도교육청별로 4월 초 신규 지정학교를 공모해 선정한다. 신규 지정되는 7개 학교에는 8억 1643만원씩 지원되며 지난해 지정된 고교에는5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 활용이 권장되며, 농어촌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교원의 장기 근무 및 인사 우대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한 3년간 시도교육청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수요자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특기적성교육, 인성교육, 영재교육, e-러닝, 체험학습, 독서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가 추진되며, 대입준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삶의 기술교육 등도 아울러 추진된다. 우수고는 교실 냉난방, 교육정보화 시설, 다목적 교실, 특별교실, 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 시설 개선이 지원되고, 학습자료 구입비, 교사 연구비, 저소득층·결손가정·성적우수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수혜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게 학급당 학생수도 개선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시범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대학진학률 및 고교 신입생 성적이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진학자수를 보면 ▲인천 강화고가 69명으로 2004년 47명에 비해 22명 ▲전북 고창고가 71명으로 10명 ▲전남 장흥고 38명으로 1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재학생들의 자긍심 증대, 인근 중학생들의 이들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직원들의 긍정적 태도 등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농어촌우수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감, 시범기간중 교장의 인사이동, 교원사택 부족, 우수교사 유인책 부족, 기숙사 수용 능력 부족 등의 개선 사항도 조사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국교총원격연수원이 교육부가 2001~2002년도에 인가한 18개 원격연수원 중에서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교육부가 원격교육연수원의 교육여건 및 운영실태, 연수과정의 건텐츠 평가를 통해 원격연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원격연수원(14곳)과 대학부설원격교육연수원(4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과정과 신규컨텐츠평가에서 최우수연수기관으로 평가됐다고 최근 밝혔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교총원격연수원이 가장 높은 ‘만족’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경북외국어대학원원격교육연수원, 배움닷컴원격교육연수원, TINC원격교육연수원, 신라대학교교육대학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은 인가취소 하고, 한국교원대부설종합연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부설종합교육연수원은 운영 실적이 없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운영과정 ▲신규컨텐츠 조사로 나눠 진행했다. 운영과정평가에서는 한국교총외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과 사랑의전화복지재단원격교육연수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규컨텐츠 평가에서는 교총의 디지털카메라완벽활용 과정만이 총 76개의 신규컨텐츠 중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76개 신규콘텐츠 중 26%는 우수, 62%는 양호, 11% 는 보통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평가총평에서 ‘일부 연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수원이 트랜드를 쫒아 유사 강좌를 중복 개설해,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않는 점이 수요자의 불만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2002년도에 설립돼 지난해만 1만 9000명에 연수를 실시한 교총원격연수원은 매년 수강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디지털카메라완벽활용 과정까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 연수를 차별화하고, 자격증 예상시험 문제를 온라인으로 풀어보고 즉시 채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올해 도입했다”고 했다.
지역 간 교육격차 및 내신 부풀리기·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협의할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손봉호 동덕여대 총장)가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당시 안병영 부총리가 제시해 만들어진 부총리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상설기구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부정행위방지종합대책안과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보고·협의한 데 이어, 협의회 및 분과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는 분기마다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3개 분과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는 3~4명 정도의 실무·전문가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다른 분과회의에도 참석, 의견 조율이 가능토록 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을 포함하는 교원 3단체 대표 등 26명의 위원들은 추후 3개 분야에 나눠 배치하기로 했다. 3개 분과위원회는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이종재) 등이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대학 학생 선발 시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 모형 개발, 고교-대학간 상호 이해 및 신뢰제고, 고교 등급제 대안등을 모색한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는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교장 성적관리 책임 강화, 성적부풀기기 방지, 학교 각종 시험 부정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지역·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고교평준화 제도 보완, 교육의 형평성·수월성 추구 정책을 찾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각 교육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강한지 한달 여가 다되어간다. 3월도 지나가고 각 학교 캠퍼스에는 봄을 맞고 있다. 본 학교 캠퍼스도 예외는 아니다. 교정에는 벚꽃과 목련이 봄 소식을 알려주고, 각종 모꼬지(엠티의 순우리말)와 개강총회 자보는 새학기를 알려준다. 하지만 본교인 부산교육대학교의 캠퍼스에는 한 가닥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학군단과 몇몇 학우들의 마찰이 그것이다. 다는 아니지만 전국 4년제 대학중에는 학군단이 있는 학교가 있다. 여기에 소속된 학생들은 3, 4학년 생활을 학과생활과 학군단 생활을 병행해 간다. 3학년 후보생은 교내를 지나다닐때 4학년 후보생을 보면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한다. 또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들 후보생들에세는 체력단련 시간이 있어 운동장등에서 운동을 한다. 바로 이것이 몇몇 학우들이 불만을 가지고있는 점이다. 교내를 걸을 떄 이들의 '충성' 소리는 지나가는 학우들을 놀라게 하고, 또 강의실이 있는 건물 내에서의 소리가 수업에 방해된다는 점이다. 또한 본교의 학군사관후보생들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시끄럽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붉어진 것은 학교의 자유게시판에서이다. 그 글중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알티가 군인이라는 인간들 웃기죠. 공익요원보다 못한 것들.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집단들이죠. 약삭빠른인간들. 제발 인사좀 하지마라. 군인도 아닌 것들이 지나가는 사람 놀래키기나 하고. 짜증만땅. -자유게시판 공익요원님의글-" 이에 반박하는 글도 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지고, 아침 7시 30분부터 운동하는 걸로 압니다. 아무리 길어져봤자 1시간일텐데, 고생한다는 소리는 못해줄망정.... 언제부터 이렇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딴식으로 취급받게 되었는지... 예전에는 군인이 최고 였는데... 전쟁이 한번 나봐야 정신을 차릴런지........ 그러는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운동장 한바퀴라도 청춘을 바치면서 돌아본적 있습니까? -자유게시판 교대생님의 글-" 이런 문제는 매년 학기 초, 신입생들과 후보생들 간에 발생한다, 특히 본교 교육대학의 입학연령이 높아지고 예비역 학우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려면 상투적인 말이겠지만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학우들은 후보생들의 신분과 역할을 이해해주고 후보생들도 일반 학우들을 입장을 생각하여 건물내나 도서관 가까이에서는 일반학우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듯 서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마찰은 없을 것이다.
평택시 진위중·고등학교와 미 공군 오산 비행장(51전투비행단)내 고등학교가 지난 24일 교직원 친선 배구대회를 통해 서로의 우위를 다졌다. 두 학교는 올 1월 21일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양교학생들의 학구적 성취도 향상 ▲폭넓은 문화교류의 경험 ▲체험학습과 외국어 학습을 통한 교류 ▲양교 교직원들의 돈독한 우호관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 공군 오산비행장내 고등학교는 95년 개교해 3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진위중·고와는 이미 3년 전부터 공동수업․소풍 등의 문화·체육활동 교류를 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친선 배구대회를 마친 후 양교 교직원들은 외국인 학교 학생 카페테리아에서 학교 측이 준비한 멕시코식 식사를 같이하며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외국인 교사의 안내로 도서관 및 정보검색실, 컴퓨터실, 기술실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인천시교육청이 주최한 2005년도 인천시소년체전이 30일 인천시립 도원 실내체육관에서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김동기 인천행정부시장, 김실 교육위원회 의장, 각급학교장, 체육계인사 와 선수, 학부모, 지도자 응원단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나근형 교육감은 개회사를 통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 "2005년도 인천광역시 소년체육대회는 초·중학생 중심의 종합체육대회로서 다시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교육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힘과 기를 겨뤄, 애교심을 높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마당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상을 비롯한 30개 종목 2400여명의 선수가 4월 2일까지 4일간 열전을 벌이게 된다. 한편 이날 개회식 전 후 행사로 용현초등학교 취타대, 부평여중 사물놀이, 연화초등학교 줄넘기 시범단, 심곡초등학교 댄스스포츠 시범단, 강화초등학교 밴드부의 퍼레이드 등 다양한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선보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30일 오후 최근 학교폭력과 폭력서클, 집단 따돌림 등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학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근형교육감을 비롯 박광현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시김동기행정부시장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각종 단체 회원 등 1천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선도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만성중 이빈나학생과 .만수북중 정중호학생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학교에서 모든 폭력을 추방하는 「교육환경 지킴이」가 될 것을 결의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배움의 마당이 되도록 교육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모두가 합심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것을 다짐했다. 이어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친구도, 괴롭힘을 주는 친구도 없는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람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 참가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준비된 홍보 전단을 거리의 시민에게 배부했으며. 거리주변의 PC방과 전자오락실, 청소년유해업소에 학교폭력 추방 스티커를 부착하기도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3차회의를 열어 오는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왜곡 교과서의 합격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기준 설정과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의 왜곡 기술내용과 공민교과서의 사진을 포함한 독도관련 기술 부분 등의 내용 여하에 따른 정부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미 가동 중인 분석팀, 검토팀, 자문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분석팀을 가동해 정부 평가를 하고 외교부는 그 방향에 따른 입장 표명 수준 등 외교적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하는 등 평가방향에 따른 부처별 세부 대응조치도 마련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검정 결과 발표 이전에 합격본을 입수하기로 하고 입수 즉시 범정부 차원의 세부대응 조율을 위해 대책반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평가는 포괄적으로 하며, 개악, 현수준 유지,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라며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기술되지 않은 부분을 첨가하는 것은 검정 내용에서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해 후소샤 교과서에 일본의 가해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한 시정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상이 언급한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는 지를 담은 우리나라의 교과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일본은 10년에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습지도요령은 지난 1998년 이후 초중고교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는 10년 주기인데 시대의 변화속도에 따라 시기를 앞당긴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민간단체간 합의한 북관대첩비 반환문제와 관련, 이 같은 합의가 반환을 위한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합의만으로 일본측으로부터 공식반환을 이끌어내는 데는 미흡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든지 남북 당국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3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두도록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을 무시하고 원감이 있는 유치원에 보직교사 미배치 방침 공문을 보냈다가 교총과 일선 유치원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올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은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 보직교사 1인을 두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1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원감 배치 원에는 보직교사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해 해당 지역 유치원의 반발을 샀다. 특히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원감배치에 상관없이 보직교사를 두도록 한 울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여타 시도와 유독 다른 것이어서 선진 경기교육에 먹칠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에도 보직교사를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들 기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보직교사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도교육청의 조치는 37개원에 보직교사를 두지 않으려는 예산 절약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보직교사를 보임 받을 가능성이 있는 1급 정교사의 경우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을 외면 내지 회피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유치원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K원감은 "원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직교사의 대우밖에 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넋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감이 있어 배치를 않는다면 원감들은 근무만기 후 어디로 가야하느냐"며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원감들의 처지가 결국에는 원감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 임용 개편'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현재 83%에 불과한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2008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교원의 학생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08년 대입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2004년 현재 83%에 그친 중등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100%로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위원들과 여타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법정정원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계적으로 2006년 90%, 2007년, 2008년에 각각 5%씩 높이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004년 기준으로 2006학년도에는 1만 2182명, 2007, 2008학년도에 각각 8283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 3115억원, 2007, 2008년에 각각 211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 최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시설 민자유치 사업으로 향후 3년간 500개 학교를 짓고 현재 20% 확보에 그친 학교강당을 30%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다"며 "이 경우 약 14조원의 교육예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교원 증원에 따른 예산 확충은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원 증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 총정원제'"라며 "행자부 관할 국가공무원 정원에서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분리해 교육부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별도정원제를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국교원대 엄기형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행자부의 총정원제와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 등 교육부문을 뛰어 넘는 '작은 정부론'이나 상위 정책들이 교원 증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원을 공무원에서 전문직으로 재개념화하고 정원과 보수 관리에서 완전히 분리해 우대하는 독립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엄 교수는 "교원 정원을 단기간에 100% 확보할 경우,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되레 향후 지속적인 감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보다 좀 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향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4명 정도로 맞추려면 교원 확충은 시급하다"며 "현행 교원 수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 해도 2017년이나 돼야 겨우 2003년 OECD 기준을 따라잡고 2020년이 돼야 능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교원 수가 줄지 않고 특수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층적으로 고려하면 2020년에도 교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급당학생수를 더 줄이자면 출산율 저하를 고려해도 기존의 교원 확보율 이상으로 더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교원 배치기준은 현행 학급수에서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최미연 정책국장(서울지역사범대학생협의회)은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교원양성임용수급정책 마련 교육발전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직속 협의기구로 둬 여기서 교원충원계획 등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목적형 교사대 구현, 교직과정 축소, 실습 내실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엄기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선발 임용이 양성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과제"라며 "지필평가를 줄이되 면접, 실기시험의 시간을 늘리고 평가위원도 교원을 50% 참여시키며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양성체제는 준목적형 체제가 적절하다는 점에서 교직과정은 사범대가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유능한 인재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신정기 한국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통합하는 방안은 현재 학교급이 초중등으로 구분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교원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교원자격제도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전환해 양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목적형 양성체제의 전환을 전제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종렬 교수는 "중등도 초등처럼 양성과정에서 일정한 질이 확보되도록 목적형 체제를 갖추는 것이 근본 대안"이라며 "목적형의 경우 무시험전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대는 물론 특히 중등의 경우 실습기간을 15주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소년원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의무화해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국장과 허 교수는 "우확법 제정으로 처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성 의원도 "우확법 제정은 참여정부의 교육공약"이라며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교원을 보수 등에서 동일 연령대의 타직종 종사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제 등을 통한 무시험 임용제를 전제로 사대 교육기간을 6년제로 연장하고 이 과정에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며 예비교원을 2년 정도 학교현장에 배치, 이를 교원임용에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교사대 통폐합보다는 오히려 중고교 교원의 양성체제를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당초 31일로 계획했던 교원평가방안 발표를 4월 20일 경으로 연기했다. 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원 3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교육부는 4월 중에는 평가방안을 발표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출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만 5000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한 데 이어, 공문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원평가 시범 학교 운영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다. 설문결과 교원들 72.6%는 교원평가 4월 시범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교총은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형식적·의례적이 돼서는 안 되며, 졸속 추진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3월 8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일방적으로 31일 발표 일을 선정했다”며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신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 식 정년단축으로, 아직도 지방의 초등학교는 교원수급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를 위한 충분한 장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교원단체들도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 내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나의 전공은 유아교육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교수로서 또한 연구자로서 두 가지 사항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미국 대학의 수업진행 방식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관찰하기, 둘째는 이곳 교수와의 공동연구이다. 두 가지 목표 중의 하나 즉 미국 대학 학부생의 수업을 관찰하기 위하여 Dr. Catapano를 찾아가서 수업참여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수업은 4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은 1주일에 하루 초등학교로 가서 교사의 지도하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도와주어야 하며, 수업이 끝난 후 Mentor인 교사와 교수에게 수업에 관한 레포트를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침 7시 30분에 Dr. Catapano를 그녀의 연구실에서 만나 그녀를 차를 타고 타이완에서 온 학생과 셋이서 초등학교로 갔다. 학교 행정실에 들러 방문자란에 이름, 방문날짜와 방문시간을 기록하였다. 수업 참관을 마치고 나올 때 다시 한 번 들러 학교를 나간 시간을 기록하였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으며, 학생의 대부분이 African American이다. 저학년은 학급당 1명의 교사가 18명 이하의 아동을 맡고 있었으며, 6학년 학급은 24명이 있었다. Art를 담당하는 강사와 과학을 담당하는 강사가 있었으며, 1주일에 이틀 학업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자원봉사자가 아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각 교실에는 두 아동당 1대 수량의 컴퓨터가 있으며, 컴퓨터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동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며 원하는 주제를 검색하고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과학 시간에 4명이 한 조가 된 3학년 학생은 'Airplane'을 주제어로 찾아 컴퓨터가 요구하는 질문에 연필로 종이에 답을 쓰고 있었다. 질문은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등 3문제이다. 2명이 한 조가 된 다른 팀은 ‘Hair spray'를 찾고 있었으며, 다른 조는 ' Plant'를 조사하고 있었다. 2학년 교실에서는 벽에 걸려있는 글을 공책에 그대로 옮겨적고 있었는데 ‘글씨를 정돈하여 잘 쓰기’도 수업의 목표인지 아동들은 한 Group은 교실 바닥에 엎어져서, 다른 한 group은 책상에 앉아서 자기 편한대로 줄이 쳐진 공책에 글을 써넣고 있었는데 인쇄를 한 듯 글씨가 반듯했다. 교실 환경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 나는 유치원만 그림장식이 있고 이러저러한 잡동사니들이 널려있는 줄 알았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교실도 다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작품을 천장에도 매달아 놓고, 빨래줄처럼 긴 줄을 치고 집게로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책상이나 의자의 배열도 여러 방향이다. 한국의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 교실은 학생작품이나 게시물은 게시판에 정돈해 놓고, 벽에는 한두 가지 장식품이나 지시사항을 붙여놓을 뿐 교실 바닥은 깨끗하며, 책상과 의자도 다섯줄로 서로 잘 맞추어 정돈되어 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교실환경인가? 각각의 문화와 가치관에 다를 수 있으므로, 또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 교실의 입구에는 Welcome to 200(교실번호), Ms ooo. 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교사의 이름을 내걸고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보여 신선했다. 교사도 사람이고 보글거리는 학생들에 지치면 화가 나기도 할텐데 책임감을 일깨우려는 제도인 것으로 해석했다. 각 교실마다 배움을 격려하는 글귀를 적어놓았다. Be an active learner. Learning is always adventure. 등등 student teacher들은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수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대체로 두명이 한 조로 활동하고 있었다. 3학년 교실은 세 한 조였는데 학생들이 Group을 만들고 교실을 선택한다. 유치원을 담당한 학생들은 복도 한 면을 파란 종이로 붙여 심해바다를 만들고 있었다. 주제가 ‘심해 바다의 물고기들’이다. 2학년은 weather가 주제였고, 3학년은 woodchuck 등 다람쥐과 동물이 주제였다. 3학년을 담당한 학생은 부분 수업을 하였는데 3학년반 세 반이 모두 참여하여 복도에서 모였다. student teacher들은 woodchuck에 관한 책을 읽어주고, 커다란 종이에 다람쥐가 먹는 것, 사는 곳, 다람쥐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은 손을 들고 대답을 하고, student teacher 들은 그들의 답을 종이에 적었다. 이 활동이 끝난후 3학년 학생들은 1반은 1반 교실로, 2반은 2반 교실로, 3반은 3반 교실로 각각 돌아가 소그룹을 지어 앉았다. 주로 4명이 한조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서로 의논하며 문제에 답하고 각자의 용지에 답을 적었다. I can learn it with (book). (TV), (friends). They eat (acorn ), (grass). 등 내가 속한 그룹은 '다람쥐'가 주제였고, 4명의 아동들이 한 조였다. 한 명의 여자아이가 읽고 쓰기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하였다. 한 명의 아동은 읽지도 못하고 쓰기도 못하였다. 내가 읽거나 다른 아동이 읽어 주면 비슷하게 말을 따라한다. 순서대로 한 마디씩 하거나 쓰기를 권했더니 옆의 아동들이 서로 도와준다. 친구들이 도와주면 웃으면서 해보려고 연필을 잡고 흉내를 낸다. 잘하는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가 더 안쓰럽다. 이 아동은 한 선생님이 옆에 붙어 앉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한 교사가 여러 학생을 돌보아야 하므로 인턴과정에 있는 학생교사나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각 교실을 돌며 관찰을 하기도 하고, 여건이 되면 교사나 학생들과 수업과 아동들의 반응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 점심시간에도 학생들,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설문지를 보여주며 교수의 의견을 구했다. 교수는 한 장소에서 점심을 끝낸 후에 다른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곳에 가서 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오후 수업 참관에 들어갔다. 교수도 하루종일 학생들이 있는 교실마다 찾아다니며 참관을 하고 지도를 하였다.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에는 한 교실에 모여 둥글게 둘러 앉아 각자의 경험과 의문점을 제시하고 각자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한다. 교수가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였다. 교수, 학교, 교사, 학생교사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교와 교사들의 협력이었다. 미국은 현장과의 연결을 매우 강조하므로 교수들은 현장과의 연결을 원하고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교사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나 교사들의 경우는 오히려 귀챦을 수 있다. 미국도 더러 student teacher를 반기지 않는 학교도 있단다. S.T.E.P. 즉 St. Louis Teacher Enhancement Partnership(세인트루이스 교사교육 강화 협력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교사, 행정가, 교수, 학생교사,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STEP Newsletter Volume 1, Issue 1 March 2005, p.2). . 1. 전공한 학생교사 즉 우수한 수업보조자의 수업지원 2. 아동 상담 및 행동 등 아동격려활동 지원. 3. Mentor로서 학생교사를 지원하는 동안 배우게 되는 전문적 지식 발달 4. 후배인 학생교사와의 인간관계 형성 5. 지역사회 즉 대학과의 연결 6. 기타: 대학원 코스 입학시 혜택, 대학에서 소정의 지도비제공 1. Partnership의 확대 2. 아동들의 성취도 증대 3.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 강화 4. 우수교원 확보와 보호 1. 지역교사의 역량 강화 2. 전문분야의 발달 3. 지역내 학교에 관한 실제 지식 강화 4. 기술 통합(Technology integration)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증대 2. 교수, 학교, 교사 등 다방면의 지원 3. 취업의 기회 4. 실전 연습을 통한 질좋은 교사 훈련 1. 수준높은 교사들의 도움 2. 교사가 하기 어려운 개개 아동에 대한 깊은 보살핌 3. 이질적 문화접근 기회 (다양한 배경의 student teacher을 접함으로 얻게되는 인식의 확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확대 5. 열정을 지닌 예비교사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러한 이유로 교육에 열성적인 교장선생님은 대학과의 연계를 후원하고 교사들도 좋아한다. 또한 교사들은 교수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Partnership이 대학과 학교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어, 실질적인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주며, 대학교육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가능토록 해준다. 현실감각과 이에 바탕을 두되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교육은 21세기 혹은 30세기를 지탱하고, 열어가는 중심축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7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