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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적포기 신청자의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부경대의 한 교수 자녀가 국적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교수가 이날 "나는 아니다"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해프닝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에 의해 부경대의 한 교수 자녀가 국적포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18일 인터넷을 통해 이 교수의 성씨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학생들은 즉각 교수명단을 검색해 "같은 성씨를 가진 교수가 5명"이라며 해당교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의 교수를 찾아내 퇴출서명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역설했고, 또다른 학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글의 조회수가 700~1천200여건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자 문제의 성씨를 가진 한 교수는 19일 홈페이지에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적포기자의 부모명단은 나와 관련이 없다"면서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신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충남대가 충북대와의 통합에 실패하면서 공주대와 권역내 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지만 양교 통합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19일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에 따르면 양 대학은 다음달 15일까지 통합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마치고 6월30일까지 '구조개혁계획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통합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있다. 이는 충북대와의 통합 무산에 따른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금까지 선점해왔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내 진출 논의를 타 대학 등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주대 역시 충남대와 통합하지 않고는 행정도시내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양교 통합작업은 충북대와의 통합에 비해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서적으로 유대가 깊은 권역내 통합을 추진하는 데다 양 대학 규모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교원과 학생 수를 볼때 충남대는 교원 839명, 학생 2만4천979명으로 공주대의 교원 497명, 학생 1만1천590명의 두배에 이른다. 여기에다 양 대학간 중복되는 학과 수도 충남-충북대의 경우 80%나 됐지만 충남-공주대는 48.9%(94개 학과.학부 중 47개)에 불과해 발걸음이 가볍다. 공주대 이해준 기획처장은 "충남-충북대의 통합이 무산된 이유 가운데에는 권역외 통합 시도와 백화점식 학문분야에 따른 과다한 학과중복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충남대의 통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교 통합이 행정도시 진출과 세계적 명문대 육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이다. 산술적으로도 양교 통합에 따른 교원수, 학생수, 재정 등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통합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정책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구성원들은 양교의 통합이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지도 의심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한 간부는 "충북대와의 통합과는 달리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 앞으로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대학이 지리적으로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평가나 국민적 동의도 없이 행정도시 안에 입지할 경우 특혜시비는 물론 타 지역 대학과 타 지역민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양교 통합대학이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충남대 홍성표 기획처장은 "통합대학은 행정도시와 대덕 R&D 특구, 천안 공업지역 등 배후 인프라와 연계한 특성화 다(多) 캠퍼스 체제로 충북대와의 통합에 비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양교 통합은 행정도시 입지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위덕대학교 초등특수교육전공 재학생들이 대학 축제기간을 이용해 19일 장애아동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공연과 같이 놀아주는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포항장애인복지관 사랑어린이집 아동 30여명을 학교로 초청해 수화공연과 율동, 동요 따라부르기, 손발이용한 물감찍기 등 바깥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제공했다. 위덕대 초등특수교육전공 학생들은 매년 돌아오는 대학축제를 의미있게 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공경험을 현장에 적용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학과 한승철 학생은 "장애아동과 만남이 전공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 해야할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애 아동 박모(7)군은 "형과 누나들이 함께 놀아주고 얼굴에 그림을 그려줘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사회 장애아동 교육을 맡을 전문교육센터를 마련하고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특수교사교육 등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부 대학의 대학입시 '3불(不) 원칙' 완화 요구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3불 원칙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우리 입시 및 사회풍토에서 하라고 권장해도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줄 경우 소송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특목고생도 새 대입제도에서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다 의학ㆍ법학ㆍ경영학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학과로든 진학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본고사인데 서울지역이나 전국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도 본고사를 보겠다거나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은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입시전형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에 좀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본고사도 허용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허한다거나 금지한다고 하면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1970년대 면접 등도 전혀 없이 본고사 하나로 대학에 진학했던 사회지도층이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로 주장한다"며 "세월이 달라져 누가 정책을 맡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에는 취학률이 5% 안팎에 불과했고 대학도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취학률과 진학률이 60%, 80%를 각각 넘어 국민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는 상황이어서 본고사가 다시 도입되면 일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폐해와 사교육 범람, 중ㆍ고교 교육 붕괴 등이 자명하다는 것. 그는 "세계 유명 대학 가운데 본고사를 보는 대학은 없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임상ㆍ진단ㆍ치료의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의학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농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한) 황우석 교수도 의학이 합쳐져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뒤 산업을 선도할 학제융합적인 분야이고 전문대학원으로 연계되지 않은 임상의학 인력은 이미 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소수 일류대에 우수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가수요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소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근간을 놓고 정책과 철학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의 대립은 정책적 차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만하다. 열린우리당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3불(不)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간 격차를 인정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 등 3가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3무(無)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3불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 여야간 노선 차이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교육정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대입정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3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3불 정책'의 유지를 강조한 것처럼 '3불 정책'을 보통.평등교육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틀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3불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3불 정책은 우리 교육과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고려해서 나온 최소한의 합의"라며 "내신 중심의 현행 선발제도 역시 세밀하게 보면 서울대 등 일류대학에서 요구하는 변별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줄이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내실은 최대한 다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3무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3무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교 종합평가제 도입, 자격시험(고교 1학년)과 별도의 과목별 고사(고교 2-3학년)를 통한 수능시험 이원화,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2학년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기여입학금제 및 본고사를 허용하며, 고교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대입정책을 "무책임한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고사 부활 등만 부각시켜 몰아붙이는 여당의 자세야말로 정치적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은 대학 특성화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분야별ㆍ수준별로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ㆍ박사 등 고급 전문인력은 2단계 BK21 사업과 분야별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중견 기술인력은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NURI)'및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배출하며 산업현장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특성화고에서 기르겠다는 것. 이를 위해 대학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처에 산재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연계하며 사람-기술-자금을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있고 기업체의 수도권 대학 출신 선호 현상도 여전한 상태인데다 대학 구조조정도 구성원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경 및 실태 =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에도 국내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국제 수준에 뒤떨어지고 있고 대졸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간 양적ㆍ질적 불일치(mismatch)도 심각해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 아울러 입학 자원 감소로 생존전략 차원에서 특성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고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에 따라 지방대가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에도 우수인재의 수도권대학 집중 현상은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 현주소는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운영 ▲무분별한 박사과정 설치에 따른 고학력 실업률 증가 ▲산업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과정 등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특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학이 등록금과 정부예산에 의존해 경영을 하면서 대학-산업-지역간 연계가 부족하고 총장직선제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학과 이기주의에 짓눌리는 등 대학 운영 시스템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높은 교육열에 기대 양적 확대만 추구하면서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데만 급급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부처별 대학 지원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국밥'으로 운영됐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내용 = 고급 전문인력은 전문대학원 등에서, 중견 기술인력은 특성화된 대학에서, 또 현장 실무인력은 특성화고나 전문대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우선 핵심 연구인력은 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연간 2만명 배출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초과학(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ㆍ수학 등), 응용과학(정보기술ㆍ화공ㆍ재료ㆍ기계ㆍ생명공학ㆍ의생명 등), 복합과학(에너지ㆍ환경ㆍ디자인ㆍBITㆍBNTㆍNIT 등) 등 10~20년 이후 유망 선도분야를 위주로 1단계보다 '선택과 집중' 원칙을 더욱 강화해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정착시키고 특성화된 복합학위 과정 개설을 유도하는 한편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차질없이 모집하도록 하되 의료, 소비자 보호, 국제통상, 외교안보, 특허, 금융 등 특화 인력을 양성하도록 이끌기로 했다. 또 경영대학/학과를 경영(MBA)ㆍ금융ㆍ물류 전문대학원 체제로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경제단체 등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세계 100대 경영대학원에 우리나라 대학이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존 대학의 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경제단체나 기업 등이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도록 하되,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기술인력은 지난해부터 5년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NURI 사업과 학부 중심 특성화를 유도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양성하면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체제 개편 등을 적극 권장하게 된다. 이밖에 실무 기술인력은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나 지역산업체와 전문대가 연계한 산업기술교육단지, 그리고 지자체ㆍ산업체ㆍ부처 협약에 의한 자율학교 형태로 현재 64개에서 2010년 200개까지 늘어나는 명문 특성화고 등을 통해 육성된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19일 오후 제주대학교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에 있는 제주교육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간 7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교대의 교수 29명중 20명이 보직교수인데다 전국 11개 교대와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제일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교대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돼 지난 4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총장 임기만료 뒤 3개월이 지나도 총장 선출이 안되면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법이 실제 시행되는 8월말이나 9월초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감사를 실시하고 총장 선거 문제의 해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교대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국립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내려 왔는데도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29명 밖에 안되는 교수들이 11대 18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까지 동원해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서 직접 나서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책임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주교대를 방문, 한 자리에서 양쪽 대표들을 만나 대화하려고 했으나 대학정상화를 위한 교수모임 쪽에서 참석하지 않아 중재가 무산됐다. 그는 제주대학교의 대학구조개혁 업무 추진 과정 등을 청취한 뒤 교육부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5월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실시했으나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총장 임기가 만료된뒤 현재까지 10개월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인 김모(26)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교육부가 2005학년도 수능시험 때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했고 문제의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가까이 다가오면 무슨 악취라도 풍기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이 무슨 양심으로 축하를 받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해 더 마음 상하는 스승의 날이 무사하게 지나갔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무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나 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원들에게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 단속을 벌이게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교무실의 캐비닛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촌지거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단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함정단속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이 있단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회제공형 함정단속을 했다는 얘기다.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소지품 검사라도 학생들의 인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짓기능력 향상을 위한 일기지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세상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캐비닛이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약서라는 게 뭔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촌지를 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서약서를 써야 할 만큼 교육계가 부패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보다 더 부패한 사람들이 그런 공문을 결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문제다. 스스로 교권을 침해하고, 추락시키는 교육청이라면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교육청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교권침해에 앞장서는 공문인지 파악도 못하고 결재란에 사인하는 직원이라면 존경받을 가치가 있겠는가? 스승의 날이라고 몇 명의 아이들이 꽃을 가져왔다. 꽃의 향기가 멀리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꽃 화분 하나만 남겨놓게 하고 나머지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보내며 남을 배려하는 걸 가르쳤다. 학기 초에 학급신문을 발행하며 일년 동안의 학급경영관을 밝혔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정성들여 쓴 편지와 함께 작은 기념품을 보내온 부형들도 있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의 일상을 쓴 편지 속에 도서상품권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스승의 날을 마무리했다. 스승의 날이 왜 문제인가? 5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왜 문제인가? 운영하는 방법이 문제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학년초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축제의 서막은 가요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2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이, 교생실습을 나온 선생님들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쁜 일과 중, 언제 연습을 했는지 아름다운 선율과 화끈한 무대 매너로 객석을 사로잡은 교생선생님들의 멋진 모습에 아이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화답했음은 당연하겠지요.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내면화함으로써 장차 교사의 길을 걷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남대와의 통합이 무산된 충북대가 이번에는 학내 구성원들간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대 사무관급 이상 22명 전원이 직원회를 탈퇴한 것과 관련 직원들간 공방이 일고 있다. 직원회 탈퇴 직원들은 직원회와 직장협의회, 대학노조 등 기존 3개 기구를 통합해 운영하려는 지도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순수 친목단체로 전 직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직원회와 노조 성격의 직장협의회 및 대학 노조를 한 데 묶어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공무원 노조 파업을 주도하다 해임된 김 모씨가 계속 직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대학당국의 탈퇴 압력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씨는 "전체 직원회의에서 3개 기구를 통합, 운영키로 의결했고 직원 권익신장과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는 3개 기구의 통합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평 직원이 사무관들을 제치고 직원회장을 맡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통합 무산과 관련 지난 9일 학생총회에서 통합 반대 결론을 이끌어 낸 총학생회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면서 학생들간 갈등도 일고 있다. 이 대학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총의를 거수로 결정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총학생회는 탄핵감"이라는 글돌이 올라오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전교조,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 대표들은 19일 오전 서울대 도서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2008년 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수능과 본고사, 내신의 세 족쇄에 짓눌려 숨도 못 쉬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대는 본고사 부활로 우수학생 선발경쟁을 그만두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대 총장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모집인원 재조정으로 지역균형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고 특기자전형 비율은 현행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학본부를 방문,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을 만나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대학본부의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섭 입학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대의 기본 입시정책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라며 "좀더 구체화된 입시안이 나오면 서울대의 방안이 교육부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보수를 위해 54개교에 21억6천만원, 부분 개.보수를 위해 85개교에 17억원, 과학교육 선도학교 3개교에 1억6천만원, 과학교실 27개교에 2억1천600만원, 과학동아리와 과학반 36개에 7천2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이같은 과학교육사업 투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과학교육 진흥계획에 맞춰 기초과학교육 내실화와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교육 선도학교 육성, 과학교실 운영, 과학동아리 운영 등의 4개분야에 집중해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끝나면 초.중등학교에서 현대화된 과학실험실과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가 확보돼 쾌적한 환경에서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과학마인드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운동장이 주민들이 조깅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웰빙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구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사계절용 인조잔디구장과 천연고무 재질의 탄성 트랙을 설치하는 '학교운동장 웰빙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는 우선 20일 반포본동 반포초교 운동장에 37×22m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육상트랙의 준공식을 가진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완공한 반포초교 운동장 육상트랙은 일반 우레탄 재질보다 중금속 배출이 훨씬 적고 균등한 탄성을 유지하는 육상경기장 트랙용 천연고무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구는 또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잠원초교에 가로 45m 세로 70m 규모로, 서울교육대에는 가로 68m 세로 105m 규모로 인조잔디구장을 새달말 준공할 예정이다. 언남중고교에는 가로 70m, 세로 95m 규모로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해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사계절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지난해 9월부터 총 43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원초, 방배중 등 19개 학교 운동장에 천연고무 재질의 탄성 바닥재를 활용한 생활형 워킹코스를 조성하고 있다. 조남호 서초구청장은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향해 그 문을 활짝 열어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하며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사계절 웰빙장소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서울대를 중심으로 최근 반발조짐이 일고 있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시행불가)'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려대에서 이 대학 교육대학원 초청으로 '한국사회의 비전과 교육, 정치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득표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학교간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과외를 부추긴다는 불만도 있지만 교실수업이 진지해지고 학업성적 관리가 엄정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그간 무시돼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따른 진통"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밖에 "지방분권작업의 하나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의 국가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비특별회계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며칠간 1천100명에 달하는 시카고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카고 지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카고 교사 노조가 합의했던 새 정책에 따라 1천96명의 임시직 교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장의 재량에 따라 해고됐다. 당시 시카고 교사 노조는 4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해 온 5천명의 임시 교사들에게 종신재직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각 학교 교장들이 인사위원회 없이 임시직교사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이번에 해고된 1천96명은 시카고 내의 9천600여 임시교사의 12%에 달하는 숫자로 시카고 시내의 600개 학교들 가운데 136개 학교만이 현재의 임시교사들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해고조치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과는 대조적으로 교장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카고 공립학교의 마이클 본 대변인은 "교장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교장들은 학교사정에 따라 교사진을 구성, 배치할 수 있게 됐으며 해고된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서 또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와 해고 조치 등으로 올여름 시카고 공립학교측은 1천500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군포교육청(교육장 박종화)은 18일 과학탐구경진대회 지역예선대회를 도장초등학교(교장 김동우)에서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과학그림, 항공과학(글라이더·고무동력), 로봇과학(초등부), 전자 과학, 기계과학, 로켓과학 등 7종목에 대한 예선이 있었다. 도 대회는 6월 13일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데 이날 선발되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4명은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과학탐구대회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표현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과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학교대회, 시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각 부문별 우수학생(40%)에게는 교육장상이 수여되고 금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교육장 표창이 주어진다. 로봇과학 탐구대회는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기르며, 첨단기술의 총체인 로봇을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로봇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로봇 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로봇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과학 탐구대회는 초등 및 중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회로를 과학적 원리 아래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거치면서 지적인 도전감과 기쁨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 전자과학 대회의 핵심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원리와 가능한 전자과학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기계과학 탐구대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과학적 원리 아래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거치면서 지적인 도전감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 기계과학 탐구 대회의 핵심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원리와 가능한 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주관 측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주제와 관련지어 기계를 창작한다. ※ 2005년도 주제(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대회 당일 조립함.) (주제1) 화성 표면 탐사선 및 미래의 항공기 (주제2) 대체 에너지 개발 (주제3) 독도 지킴이 (주제4) 쥐라기 시대의 공룡 (주제5) 인간 도우미 로봇 (주제6) 환경오염 정화 장치 로켓과학 탐구대회는 학생들에게 물 로켓의 포물선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해를 포함한 이론적 탐구와 실제적 활동을 겸하게 함으로써 지적인 도전감을 느끼게 하고,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한다. ※ 경기도과학교육원 홈페이지 www.kise.re.kr /과학행사/청소년과학경진대회/안내 및 공지사항 참조 ※ 한국과학문화재단 홈페이지 www.nysc.scienceall.com / 대회자료실 참조
4월 달에 치른 모의고사 성적 결과가 나왔다.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번 성적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5월 초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 아이들 마음이 많이 헤이해진 것 같아 이참에 정신무장을 다시 시켜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중이었다. 아이들 개개인에게 성적표를 나누어주면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한 사유서를 써오게 하였다. 그리고 성적이 다소 향상된 아이들에게도 다음에 있을 시험에서 좀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상점수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글을 쓰게 했다. 그리고 수업 시작 5분전에 자리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할 것이며, 점심시간 내지 쉬는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자리에 앉아 자습을 하도록 주문을 했다. 만약 이것을 어길 시는 오후에 간단한 벌을 주겠노라고 엄포를 했다. 성적이 떨어진 대부분 아이들의 공통 사항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에 결심했던 각오가 무언가에 의해 흐려져 지금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며 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그나마 성적이 향상된 대부분의 아이들 또한 현재 자신의 성적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하물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며 걱정을 하는 눈치였다. 또한 대학만 가게 해준다면 선생님이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며 극단적인 표현을 쓴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의 행동에서는 지금 현재의 위치인 고3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없었지만, 아이들 마음은 하나같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다만 그 방법을 몰라 아이들은 내 주위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아이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했을까? 사실 그랬다. 생각해보니 고3이기에 앞만 보고 가라고만 했지 어떻게 가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순간 진정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고지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라고 내몰기 보다는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지를 먼저 자각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잠깐 쉬는 아이들의 휴식 시간이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달콤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편하게 비춰지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도해 본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3불(不) 정책' 고수, 총장간선제 원칙 등을 놓고 서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대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 김 부총리가 오해를 풀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모임에서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주고 대학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교육부와 대학들이 화합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세 총장은 '3불 정책'과 관련해 기여입학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고교등급제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고사에 대해서는 정 총장이 "신입생을 내신으로만 선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예전과 같은 본고사를 다시 실시하면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할테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오 교육감은 부인이 지난해 교육감선거에 앞서 관내 교장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데 대해 "부인이 알아서 했을 뿐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다"며 "선거가 끝난 뒤 경찰의 내사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됐고 '간 큰 여자구나'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명부를 교육감선거에 활용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사용하게 됐지만 교육위원으로 민원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작성했을 뿐 처음부터 선거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 교육감은 또 선거사무실로 알려진 한 오피스텔도 "자식들의 공부방으로 임대했고 개인 의정활동 등을 위해 종종 사용했을 뿐"이라며 "교육감 당선 뒤 (사무공간이 생김에 따라)임대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 교육감과 법정에 함께 출두한 부인 이모(50.구속)씨도 "평소 명절 때처럼 아는 지인이나 선생님 등에게 선물을 했을 뿐"이라며 "남편과는 사전에 상의한 사실이 전혀없다"며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선물할 대상자도 자신이 직접 선정하고 배송시켰다"고 강조했다. 오 교육감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으며 오 교육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오 교육감 부부가 나란히 출두해 눈길을 끌었으며 검찰의 요청에 의해 분리심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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