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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네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선거로 인해 교육감직을 내놓는 것은 물론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2003년도의 충남교육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교육감 선거가 치루어질 때마다 비리와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등의 크고작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루어진다. 그런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선거 유인물과 언론사나 각종 단체들의 토론회에 나설 때만이 선거인단과의 접촉이 가능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감 후보들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느 시,도에서 누가 교육감에 당선된 것보다 이번의 당선자는 과연 아무런 잡음 없이 교육감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더 많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대세가 주민직선 내지는 학부모 직선으로 가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선거비리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면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 더이상 당선 후에 철창신세를 지는 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와 빠른 결론을 기대해 본다.
어젯밤 좋지 않은 꿈을 꾼 탓일까? 아침부터 감정지수가 낮아 있었다. 혹시라도 이 감정이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칠까봐 마음을 진정시켰다. 예전의 경우를 비추어보건대 이런 날은 꼭 이상한 일이 생기곤 하였다. 그래서 행동 하나 하나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로 하였다. 1교시 수업시간. 애써 태연한 척 하며 수업을 시작하였다. 평소와 다른 내 얼굴 표정에 아이들은 숨죽이며 내 눈치만 살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담임인 내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날의 내 기분을 알아채는 것 같았다. 나의 지나친 감정이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 할 수없이 어젯밤에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얘들아, 사실은 어젯밤에 꾼 꿈 때문에 그렇단다.” 수업도중 느닷없이 꿈 이야기가 나오자 아이들은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순간 호기심이 발동한 한 아이가 꿈 내용을 물었다. “선생님,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이야기해 주세요.” 아침에 꿈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다는 말을 무시하고 나는 아이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젯밤 꿈속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모든 아이들이 떨어져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었단다. 그리고 너희들을 달래느냐고 얼마나 혼줄이 났는지...” 내 말이 끝나자마자 합격자 발표가 오늘인 한 아이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 아이는 K대학에 소신 지원한 학생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였다. “선생님, 꿈은 반대잖아요? 그리고 오늘 OO대학 발표 날인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 아이의 말에 힘없이 대답을 하고 난 뒤 수업을 진행하였다. 합격자 발표시간인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은 정말이지 마의 시간과도 같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으나 허사였다. 발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수험생의 마음은 오죽 하겠는가? 오후 4시. 조심스레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리고 합격자 확인 창을 열고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빈칸에 타자하였다. 긴장을 한 탓일까? 좌판 위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있는 내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된다. 찰나의 순간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확인 버튼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른 글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합격’이라는 글자만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이었다. 합격이었다. 그 순간 부지불식중에 큰 소리로 “합격이다”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조용했던 교무실 분위기가 나로 인해 어수선해지는 순간이었다. 내 말이 떨어지자 교무실에 있던 모든 선생들의 축하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양 담임인 내가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힘들어도 고3 담임을 해야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소식을 듣고 교무실로 온 아이를 꼭 껴안아 주면서 말을 했다. “OO야, 축하한다. 꿈은 반대가 맞는 것 같애. 드디어 해냈구나.” “선생님, 감사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옥과 천국을 오고간 하루였지만 이건 분명히 선생님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임에 분명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22일부터 서울지역 각급학교가 개학식을 가졌다. 24일 화랑초등학교에서 개학식을 마친 1학년 학생이 수업에 앞서 선생님에게 방학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다.
◇초등 □교장급 ▲화정 강종환 ▲두서 노형태 ▲무룡 김제향 ▲서부 이희준 ▲일산 류진주 ▲성동 류내명 ▲도산 김동규 ▲온남 김재병 ▲웅촌 최현준 ▲전하 이은규 ▲삼평 송준화(이상 신규) ▲명촌 김재식 ▲명정 노용식 ▲구영 박경수 ▲우정 이주엽 ▲천곡 김봉묵 ▲옥서 박홍경 ▲굴화 김유섭 ▲신정 임병태 ▲방기 공 건(이상 중임.전직포함) ▲언양 임병영 ▲명산 김동방 ▲수암 정철화 ▲남산 최기수 ▲청량 이성도(이상 전보) ▲연구원장 김옥명 ▲강남교육장 박석종 ▲시 교육청 초등과장 송순석 ▲시 교육청 지원과장 송판규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 □교감급 ▲강북교육청 박용대 ▲" 서금자 ▲" 김기수 ▲" 한봉규 ▲강남교육청 최기형 ▲" 박용수 ▲" 김 준 ▲" 우봉우 ▲" 이충호 ▲" 김우기 ▲" 양진회(이상 신규 및 지역청 이동) ▲시 교육청 초등과 이영래 ▲강북교육청 초등과 김정자 ▲시 교육청 초등과 윤정혜(이상 전보) ▲시 교육청 지원과 임남규 ▲강남교육청 한세일 ▲강남교육청 조구순 ▲강남교육청 제환도(이상 전직) ▲시 교육청 초등과 장학관 이정호 ▲연구원 권미옥 ▲연구원 임채덕(이상 교감.교사→ 전문직) ◇중등 □교장급 ▲이화중 석봉화(승진) ▲옥현중 김영윤 ▲옥동중 우효상 ▲효정고 하장원 ▲울산공고 나 진 ▲울산상고 김동광 ▲컴퓨터과학고 최은식 ▲학성중 최낙민 ▲울산미래정보고 이태옥(이상 중임) ▲태화중 손수목 ▲대현고 정 건 ▲울산정보산업고 이종문 ▲범서중 김정철 ▲유곡중 전병중(이상 전보) ▲강북교육장 김 호 ▲시 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오형태 ▲강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안영태(이상 전직 및 승진) ▲울산학생교육원장 강학종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정진돈 ▲화암고 김옥수 ▲울산여상 성낙곤 ▲천곡중 박흥수 ▲삼호중 김기표 ▲방어진중 박지모 ▲학생교육원 이상주 ▲" 남천석 ▲교육과학연구원 남동우 ▲중등교육과 강옥자 ▲학교운영지원과 오말례 ▲울산어학원 류위자 ▲강북교육청 김옥선 □교감급 ▲방어진중 이상우(승진) ▲울산상고 강철호 ▲울산여상 김정근(이상 전보)
열린우리당 김부겸,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9월 1일~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일 개회를 시작으로 14일 신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추석 후인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13일과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진 뒤, 24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대정부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10월 19일, 11월 16일, 23일, 12월 1, 2, 8, 9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특히 12월 1, 2일에는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가 학생부족으로 개교 1학기만인 다음달 1일 폐교 예정인 가운데 이 학교 학부모들이 사립초등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전학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30일 이후 교사들이 모두 떠난 빈 학교로 등교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용인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청운초교를 다음달 폐교시킨 뒤 고교로 전환, 내년 3월 개교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개학을 1주일 앞두고 있는 현재 전교생 26명 가운데 인근 학교로 전학을 결정한 학생은 11명에 불과한 상태며 나머지 학생 부모들은 개학후에도 청운초교로 자녀들을 등교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인사발령에 따라 교장을 포함, 7명의 교사가 모두 떠난 빈 학교에 등교, 교사 없는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최근 이 학교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한데 이어 이번주 나머지 교사들도 모두 전보조치할 계획이다. 청운초교는 사실상 다음달 폐교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폐교가 확정된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를 고교로 전환시키기보다 사립 초등학교로 전환할 것과 학생들의 전학시기를 연말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내년 고교 개교가 예고된 상태에서 시설 개선과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해 전학시기를 연기하거나 사립 초등학교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은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이미 6학년생들은 모두 전학시켰으며 5학년생도 조만간 전학을 시킬 것"이라며 "다만 1-4학년은 교육당국이 사립초교 검토 약속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여름방학 이후에도 청운초교로 등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만약 이달말까지 전학을 거부하고 청운초교로 등교할 경우 임시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수업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비전공계열 진학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로 넘겨 받은 36개 특목고 진학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외고의 올 어문계열 진학자 비율이 30.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34.1%에서 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에 반해 올 이공계, 의치약학계, 예체능 계 등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계열 진학자 비율이 전체의 20.0%에 달했다. 이는 2003년 13.0%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외고보다 사정이 나은 과학고는 올 졸업생중 의치약학계열 진학이 12.4%를 점하는 등 이공계열 이외의 진학이 15.4%로 나타났다. 최순영 의원은 “특목고는 말 그대로 특수영역의 교육을 위한 고교임에도 여전히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08년 대학입시개선안과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 확대로 이런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허회숙)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0명과 학부모 20명 등 40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북부과학교육관에서 '2005 여름과학동산'을 운영, 참가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자기부양팽이 만들기 외 온천달걀만들기와 가정에서 간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치즈만들기 등으로 짜여져 있으며 25일에는 전기컵 과학완구 만들기, 오징어와 멸치 알아보기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트리만들기, 나만의 치약 만들기 등이 진행되고 26일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국립수목원에서의 자연탐사와 과천 정보나라 견학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는 한국 측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자격체제 개편을, 일본 측이 관리자에 의한 인사고과제도 도입 및 교직단계별 연수체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교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정영수 충북대 교수)=정 교수는 그가 개발한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하고 교사자격체제를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 연수체제에 대해 △자율연수 기회 제한 및 비활성화 △교원 경력단계 별 능력개발체제 미비 △현직연수의 전반적 부실 및 자질 부족교원에 대한 연수제도 부재 △교원승진제도의 구조적 문제 △책무성 담보할 평가체제 결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교원의 전문성을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전문성, 평가전문성, 교육적지도전문성, 경영전문성 5가지로 꼽고, 이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으로는 우선 교사에 대한 권능부여, 즉 교내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포함한 자율권 부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 즉 교장의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적 연구의 여건 부여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전문성 심화수준에 따른 보상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면 전문성 신장방안이 아주 효율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그는 교사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연수과정의 체계화, 교원연수학점제 정착 및 보수 등에 반영, 주기적 연수 권장 및 우대 등 현직연수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들었다. 이어 행정관리 위주의 현 교원자격제도를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 자격, 승진체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선 교원자격을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해 행정, 교수 업무의 명료한 분담과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체계도 종래의 관료적 체계하에서 전문성 신장위주의 승진체계 하의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전문성 심화유도 평가체제 마련 △학교장 연수제 강화 및 석박사 과정 수준에서의 학교행정가 양성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에 대해’(이케다 요시카츠 세이난 초등교장)=이케다 교장은 도쿄도가 도입한 인사고과제도와 교직생애단계 별 연수체제를 소개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는 “도쿄도의 경우, 2003년부터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직생애단계에 따른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초임자 연수, 2․3년차 연수, 4년차 수업관찰, 10년차 경험자 연수를 교외 연수로 하면서 교내 연수를 함께 진행해 계속적인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교장, 교감은 면담과 수업관찰을 통해 개별교사들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원의 부족한 부분을 간파하고 이에 대응한 연수를 해당교사와 함께 계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사 도장, 수업력 리더, 수업력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교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움으로써 과제의식이 명료해지고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관리직이 우수한 교원을 계속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원의 지도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위의 일상적인 테마가 돼 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교사에 대해 1년간 교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간 담임은 맡기지 않고 수업만 맡기고 있다.” 히사마츠 단장은 최근 일본 교직사회에 몰아치는 지도력 제고 정책들에 대해 “교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교원자격갱신제에 대해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교장, 장학사 등 교육전문가가 평가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부족한 교원은 연수를 통해 다시 갱신 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종신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모든 교사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주체에 학부모가 들어갈 경우 인기투표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는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0년부터 도입된 지도력 부족교원 판정제도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히사마츠 단장은 “지난해 지도력 부족교사로 판정된 566명 중 대다수는 적합한 훈련과 연수를 받은 후 현직에 복귀했다”며 “동료교사들이 봐도 정말 교실 활동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사들이 행정직 등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히사마츠 단장은 “퇴출 등을 염두에 둔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평가는 적합한 연수를 개발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벌(폭력)을 부적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법에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도과정에서 복도에 벌을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학부모가 법 조항을 들먹이며 항의를 하거나 재판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해 갈등이 많다. 결국 현재 일본 교직사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려워하게 됐고 체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방관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결국 이에 대해 지도력 제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체벌이 법에 금지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폭력과 체벌의 적정성은 선을 긋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것은 꽤 의외의 논의”라고 우려했다.
수업을 담당하는 일선학교 교사들이 공문보고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일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는 공문도 수업결손이 오는데 출근하지마자 날아온 공문 제출기한이 10시까지라고 하면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당황하게 된다. 하루나 이틀 후에 나갈 보고공문에 ○○ 우수사례를 제출하라고 하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행이 우수사례가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지만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의무적으로 1편씩 제출하라는 지시이고 보면 어쩔 수없이 좋은 사례가 나올 수가 없다. 교육청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일선학교에서 보고된 자료를 선정 또는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자니 일선을 독촉할 수밖에. 독서교육우수사례, 특기적성교육우수사례, 학교도서관활성화 우수사례, 학교통일교육 우수사례, ICT활용우수사례, NEIS 일반 행정 우수사례, 주5일제 수업 우수사례, 방과 후 교육활동우수사례, 단위학교자치문화우수사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우수사례, 학교급식관련 우수사례, 교육재정 효율화우수사례, 교육복지실천우수사례 등 무수히 많다. 일선현장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모델로 삼거나 일반화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분야별로 제출하라는 우수사례 제출에 일선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수사례 제출방법을 개선하였으면 한다. 우수사례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모 형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실천한 다음 우수한 사례 내용을 정리하여 기한 내에 응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선정하여 학교나 개인에게 인센티브(상장, 상품, 상금, 부가점수부여 등)를 주어 현장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는 일반화 시켜서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하면 어떨까?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일선교사들이 의무적인 우수사례 제출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고 단위사업이 현장에 뿌리내려 교육이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취임 하루만인 23일 구속수감된 김석기(59) 울산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후에 보석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전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소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검찰이 기소한 뒤 보석허가를 신청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직무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가 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기간 10일 이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중 기소가 이뤄지고 보석신청도 기소 시점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통상 1심 재판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법정 공방이 길어져 최소 4개월 정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특히 집값의 폭등이 교육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실행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여당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것은 기존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구체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도 그 자체를 서울시교육청에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동학군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서울시청 반경 4km이내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여 타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배정받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공동학군내의 학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꽤나 인기가 있다. 그래서 반경5km로의 확대시행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서울의 강남학군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별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공동학군제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일 것이다. 즉, 강남의 8학군에까지 확대를 하면 그 취지는 옳을지 몰라도 그로인해 다른 해당8학군 학생들이 다른 학군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좀더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군을 몇 개로 통합하는 문제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학군 내에서도 교육여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라리 다른 학군의 교육여건을 강남의 8학군과 같아지도록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하나 "교육문제 때문에 학군조정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교육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냐"가 더 문제이다. 교육문제는 반드시 교육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몇 일 전 약속 때문에 서점을 간 적이 있다. 만나기로 한 친구가 올 때까지 시간도 때울 겸 이리저리 책을 살펴보던 나의 눈을 사로 잡은 책이 한 권 있었다. 제목은 대충 '상해의 교육은 이렇다'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펴보니 중국 상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번 6월 말에 상해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 들은 말이 떠올랐다. 학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시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1년을 넘기지 않고 학교를 그만 다닌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외 파견 근무를 목적으로 중국에 온 부모와 함께 온 터라, 부모의 근무 계약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게 선생님의 설명이였다. 하지만 뒤따라 이어진 설명은 내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게 했다. 바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현재 대학들의 입시전형을 살펴보면 '외국어 특별 전형' 이라는 것이 있다. 명칭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몇 년 거주하고 온 학생들은 공인 외국어 시험만으로 대학 입학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해 한국 학교뿐 아니라 기타 타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 중 몇몇은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높은 교육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녀가 출세하길 바라는 것은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사교육 열풍이라고 비유될 정도의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것은 예사이고, 자녀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열망에 의해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아예 기천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정출산을 하는 일 등은 이제 비일비재하다. 어떤 경우엔 아예 가족들 전체가 이민을 가기도 한다. 대체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왜 그렇게까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목을 매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목적 지향적인 교육이 능사라는 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부는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이 아니라 오로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잠재적 교육 풍토는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혀 있기에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해 볼 필요성이 충분하고, 국내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더 뛰어난 교육시설을 갖춘 해외로 나가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공(예를 들어 좋은 학벌)만을 자녀를 해외로 유학시키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다.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냈고 그렇게 해서 대학진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인격을 다듬고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자녀들의 머리 속에 지극히 비인간적인,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나는 개인적으로 미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강의 요청이 생기면서 관심의 분야가 넓어진 때문이다.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몇 명의 아이들과 오붓하게 살면 그만이었던 시야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지식의 지평이 얼마나 협소한 것이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하루에 100권 이상 출판되는 책의 제목조차도 접해 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때늦은 철듦에 한숨이 일어나곤 한다. 그 동안 나무만 보고 세상을 살아 온 것 같고 지극히 단편적인 삶에 안주해 왔음을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산골 분교에 근무하다보니 언제부턴지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었다. 그 대신 불어나는 책들이 텔레비전이 차지했던 시간들을 대신해 주게 되었다. 어쩌다 주말에 집에 가는 경우에도 텔레비전 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 된 것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에 리모콘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연신 텔레비전 채널을 리모콘으로 조종하며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고 있다. 많아진 프로그램만큼 볼 시간도 늘어나서 좀처럼 텔레비전을 끌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 틈만 나면 텔레비전 좀 끄고 살자는 내 잔소리를 듣지 않고도 합일점을 찾는 시간은 단연 ‘불멸의 이순신’이다. 이제 종영을 앞두면서 인간적인 고뇌로 힘들어하는 이순신 장군의 면모는 눈물이 나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이순신이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가장 많이 발표한 독후감의 주인공, 존경하는 인물 1순위는 이순신 장군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 1순위도 이순신 장군이다. 그 사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그 분에 관한 영화나 사극 드라마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똑같은 인물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에 그처럼 열광하는 것일까? 이제 보니 이순신 장군은 시대를 넘는 영원한 우상이며 “짱”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목마름을 풀어줄 리더십을 장군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학의 화두는 단연 ‘창조적인 인간’에 시선이 머문다. 강의 자료를 찾기 위해 읽은 책 속에서 등장하는 창조적인 인간의 특성 다섯 가지는 문제를 똑똑히 안다, 문제 해결책을 전부 고안한다, 그 다음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골라 그대로 밀고 나간다, 문제 해결책을 원만하게 하려면 장애물을 겁내지 않고 계속 행동한다 등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순신 장군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수군의 실태와 적군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점이 그렇고, 지형과 물살을 고려하며 거북선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추지 않았는가? 또한 군왕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정도를 걸으며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결사 항전하여 23전 23승의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없는 전승 신화를 기록했으니, 가히 창조적인 인간의 전형이 아닌가? 그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들여오는데 익숙해져 있다. 출판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번역물이 다시 인용되고 비슷한 책들이 연이어 나오는 현실에서 우리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의 속도는 그를 따라잡는데 힘들어하고 있다. 불멸의 이 순신을 볼 때마다 우리 집 남편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이 순신 장군이 극 중에서 하는 명언들은 가슴 적시는 감동을 주는데 그런 장면만 따로 모아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국민 교육에 참 좋겠다. 민족적 자부심과 공직자의 자세, 직장인의 자세, 인간관계 기술,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인간미를 포함해서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한순간에 지나치고 마는 멜로 드라마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다. 더 투자를 한다면 전체를 한 장면으로 묶어서 비디오로 제작하여 국가적으로 보급하자고 할 정도이니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나보다 더한 애정을 갖고 시청하곤 한다.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이제는 무슨 재미로 살아 가냐며 중얼대는 남편의 ‘불멸의 이순신’에 대한 일편단심에는 질투가 날 정도다. 한 회 분량씩 재방송 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니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할 판이다. 몇 개짜리 비디오로라도 출시하지 않은지 …. 국가와 민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장군의 충성심은 이 나라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우상으로 남으리라. 그 분의 진정성과 열정, 끝없는 준비와 도전 의식, 위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기록을 남긴 프로 정신, 군왕을 끝없이 짝사랑하면서도 슬퍼하거나 등을 돌리기보다 진실의 힘을 믿으며 우직하게 최후의 순간까지 시간에 맡기고 마는 아프디 아픈 선택! 정말 주말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이순신 장군과 한 몸이 되어 같이 울고 기뻐하며 400여 년 전의 조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인물로 곁에 서 있었던, 내가 미래학 책 속에서 찾던 인물이 바로 그 분이었음을! 2학기 개학날의 훈화 자료는 바로 창조적 인간의 전형인,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23전 23승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그 분은 바로 후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 분의 진정성을 본받아 나라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에 감사하며, 이순신 장군을 가진 자부심으로 부자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어 세인들의 관심을 끈다. 오늘자 중앙지 4단 만화에도 이것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벌써 반이나 지났나"이고 야당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이니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평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된다. 여당측에서는 임기 절반의 성과를 내놓으며 자화자찬이 이어지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리포터로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에 생각이 머물고 참여정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의 잘못 운영된 국정이 개선되기는커녕 변함없이 시행착오가 계속될 불길(?)한 전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최고지도자부터 ‘내 탓’은 하지 않고 ‘네 탓’하기에 급급하니, 또 그 책임 전가의 코드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 탓인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급히 제멋대로 언론에 퍼뜨리고,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예고를 하고…. 항의를 받고…. 그리곤 정정보도를 낸다 하고….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엇하는 짓인가! 리포터의 생각은 이렇다. 국정에는,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학생들이 실험용 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 정권을 잡았어도 프로가 되어야 하고 책임감 있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교과교육연구회 모임에서 동료교감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교감 선생님,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의 임기가 반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세월이 더디게 지나죠?”라는 말. 지금도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 아닌가 싶다. 이제 학교도 2학기가 시작되었다. 교감과 교장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선생님은 학생을 대상으로 ‘벌써’와 ‘아직’의 여론을 듣고 자기반성을 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 그 반성을 토대로 2학기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한 학기가 남았네, 남은 기간 어떻게 지내지?’라는 반응이 나오면 실패작이고, ‘벌써 1학기가 지났네, 아쉽다. 남은 한 학기 더욱 알차게 보내야지.’라는 반응이면 성공인데….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서 교원 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가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키로 했다지만 이런 일이 이달 들어 두 번째라는 것이 문제다. 한 지방지에서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다룬 내용이다. 「부적격 교사들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예고된 입법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솜방망이’에 그쳤던 부적격 교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 퇴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생략 ~ 이 같은 비위로 파면ㆍ해임되면 재임용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부적격교사들에 의한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퇴출정책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깊다고 하겠다. ~ 생략 ~」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나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숨은 의도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게 한다. 결국은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단체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하나, 둘 일을 진전시킬 것이다. 뒤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적절히 시간을 벌기 위한 트릭에 불과하다. 잘못하다가는 교원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목을 비트는 꼴을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로 발탁한다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사람을 왜 1년만에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임명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10일) 안에 김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며, 김 교육감은 기소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소제기 후 구금(拘禁) 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임 하루 만에 교육감이 구속돼 침울한 분위기지만 교육행정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 교육계도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하차한 전력이 있어 이번 구속으로 또 다시 불법선거의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울산교육계는 23일 잇달아 이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황일수)은 “울산교육 가족의 수장이 구속된 것은 울산교육의 위기이자 불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가족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교육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처리를 기대하며 전국체전, 국립대 유치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신윤철) 역시 “울산 교육이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소환 예정인 최만규, 최봉길 후보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조 울산지부(본부장 김형진)는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울산교육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선택을 한 학교운영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삼락회(회장 박대환)도 “울산 교육계가 또다시 불명예를 안겨준 데는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간선제 선거의 몫이 크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민직선제 등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요법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강남갑) 의원도 "예전에 강남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지었더니 출입구를 앞 뒤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기계적으로 (강남북 학군을) 섞기보다 강북 지역에 특목고 등을 지어 교육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강남 집중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정적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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