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정원 대비 교수확보율을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바람에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이 적정기준보다 지나치게 늘어나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입학정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대학정원책정기준 수립 근거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교수 1명,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반드시 확보토록 규정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교수확보율을 기준대비 50∼90%로 하향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학과나 학부를 증설한 전국 28개 대학의 경우 교수확보율 대비 적정 입학정원이 총 4만2천47명인데도 실제 입학정원은 이보다 49% 많은 6만2천647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학 입학정원이 부풀려 책정돼 있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고교졸업생이 총 59만명인데 반해 대학 입학정원은 65만명에 달하는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수확보율에 비해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육부실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교육부에 교수확보율 대비 입학정원을 기준대로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학생수 예측 잘못으로 지난 3월 입학정원 8명으로 개교했다가 1학기 만에 폐교한 경기도 용인 청운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감에게 용인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