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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4일 새 원장을 맞이한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장의 대부분이 전직관료나 청와대, 여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나경원(한나라) 의원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가운데 74%인 17개 원장이 관료 또는 청와대, 여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임명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농림부 농업통상 정책관) 박세진 법제연구원장(법제처 법제기획관)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대통령 비서실 보사담당행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열린우리당 사교육비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 등 5명의 신임원장은 모두 관료나 청와대,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자기사람 심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모에서는 3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에 대한 면접 전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재공모를 지시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 자리가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우면동 교총을 방문한 기획예산처 변재진 재정전략실장과 김동연 전략기획국장에게 윤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등은 지난달 28일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에 대해 해명하고자 교총을 방문했다. 변 장관의 발언은 ‘파탄 교육재정과 학교를 살리자’는 교총 주도의 전 교원 대상 서명운동 첫날 보도돼, 서명운동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했다. 기획예산처 요구에 의해 마련된 7일 간담회서 윤 회장은 “변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교육투자를 더 못 늘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예산 몇 억 조정하는 것은 실무진이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교육재정은) 대통령과 얘기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교육재정은 대통령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달린 것이고, 교육이 소외돼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며 “하반기 중점 과제는 교육재정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진 기획예산처 실장은 “내년 정부 예산이 금년보다 11조 느는데 그 중 9조가 빚이고, 새롭게 쓸 수 있는 돈은 몇 천억에 불과하다”며 “국방, 복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많아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말했다. “GDP 6% 장관 발언은, 공개 장소서 물어보니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정치권 부담 줄여주자는 차원서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며 “2007년도에 GDP 6% 확보하려면 (추가로) 매년 10조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GDP 6% 발언은 나라 살림 챙기는 장관의 발언이지 정부의 의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국장도 “정부가 교육재정을 늘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섭섭하다”고 덧붙였다. 변 실장은 “교육부나 교육계가 교육재정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이 시스템 구축에 교총이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을 올리고 (민간자본 유치해 학교 시설 짓는) BTL 확충, 남는 학교 문제 등 초중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7일 간담회에는 손인식 교총 사무총장, 박남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 홍생표 교원정책연구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장관이 이행치 못 하겠다”는 발언을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이 IMF 직후보다 더 어려운데도 정부가 대안은커녕 구체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국립대들이 연구비 유용이나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 잘못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약한 징계를 내리는 등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ㆍ횡령ㆍ편취,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 국립대 교수 28명 중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8명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관련 비위 사실이 적발된 28명 중 해임이 1명, 정직이 7명, 감봉이 3명, 견책이 15명이었으며 2명은 직위해제만 이뤄진 채 징계 수위는 미정인 상태였다. 그는 "이처럼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대학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처럼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욱 만연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어려워지고 대학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대 총장들에게 말했다.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19ㆍ서울대 1년)군은 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교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100원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강 군은 소장에서 "대광고(대광학원)는 종교행사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학처분을 내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장학지도를 해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단체가 지원을 하며 변론기일 전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이 청구가 각하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총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한나라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공립대가 많다. 오늘 참석한 9개교 중에도 서울대 등 7개교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45개 국공립대학의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23억5천265억원으로, 학교별 액수는 서울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경북대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날 국감 대상이 된 9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ㆍ경북대ㆍ전북대ㆍ충남대ㆍ경상대ㆍ충북대ㆍ서울산업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서울교대는 총액을 공개했고 전남대는 총액 외에 지출내역까지 공개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7일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법인화에 찬성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이제까지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왔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정 총장은 "지난 수년 간 경상 예산에서 국고 지원이 2천억원 내외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로 학교를 운영했다"며 "서울대가 웅비하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법인화는 그 대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화는 사실 10년 전 서울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다. 현재 상태로는 서울대가 더 이상 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할 만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긍정 의견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립대의 법인화ㆍ민영화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자본이 대학을 장악하는 왜곡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이윤 추구에 기여하지 않는 기초 학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학교육이 왜곡될 수 있고 대학 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서열 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대학재정 상의 불안정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대표격으로 서울대 총장에게 입장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대학 교수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여전히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2개 4년제 대학의 평균 교수(전임.겸임.초빙) 확보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한 70.3%로 조사됐다. '교수확보율'은 교수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법정 학생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 키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특히 이들 대학의 42.7%인 82곳(국.공립대 8곳 포함)은 시간 강사까지 포함해도 교원확보율 100%를 채우지 못해 교육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임 교수의 경우, 192개 4년제 대학의 평균 전임교수 확보율은 60.1%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81곳(42.2%)은 전임교수 확보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계열별로는 170.9%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보인 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계열 등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대학형태별로 국립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평균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립대학 60.3%, 사립대학 59.1%, 국립산업대 44.3%, 사립산업대 36.1% 등의 순이었다. 임 의원은 "학생을 가르칠 교수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있는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며 "각 대학과 교육 당국은 유능한 교수 확보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중 강남 출신자의 비율은 주소지 기준으로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7일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천413명 중 주소지가 강남 지역으로 돼 있는 이들의 비율은 14.5%였으며, 정시모집 합격자 2천349명 중에서는 17.2%,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651명 중 2.9%, 특기자전형 합격자 413명 중 17.2%였다. 지난달 초 서울대가 발표한 출신 학교 소재지 기준 자료에 따른 강남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전체 12.2%, 정시모집 15.7%, 지역균형 3.4%, 특기자 6.3%였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로는 강남 출신 학생들이 강남 지역에 있지 않은 특목고를 다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서울대는 거주지 기준 자료를 이달 6일에야 송부했다"며 서울대측의 자료 공개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서울대는 2004학년도 이전 합격자들의 경우 학생 주소지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접수가 이뤄진 2005학년도부터만 자료가 있다고 말하지만 의혹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장은 "학생 주소지의 경우 이사가 잦기 때문에 입학관리본부 차원에서 굳이 통계까지 낼 필요가 없었다"며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출신 학교 소재지 관련 통계만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국립대 총장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대부분 "출신학교별로 통계를 낸다"고 답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역 교육청 등이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교현장의 각종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정, 운영중인 '연구학교'가 너무 많은 것은 물론 대부분 전시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교육부 지정 25개교, 도 교육청 지정 232개교, 지역교육청 지정 131개교, 기타 기관 지정 178개교 등 모두 566개 초등학교가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주5일제 휴업 선도학교.과학교육선도학교 등 각종 연구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이는 도내 전체 1천800여개 초.중.고교의 3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연구학교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각 연구학교들이 획일적.전시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연구결과를 일반학교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2009년까지 연구학교수를 전체 학교수의 10% 수준인 180여개교가 되도록 매년 20%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학교의 획일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 지원하고 연구결과 보고회 역시 형식적이 아닌 토론중심의 실질적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년으로 규정돼 있는 연구학교 지정기간을 6개월-3년으로 다양화하고 운영평가를 실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연구학교는 지정기간에 상관 없이 지정을 취소하며 우수 연구자료는 적극 홍보, 일반 학교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연구학교가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지정, 운영된 면이 많다"며 "앞으로 개선대책 시행을 통해 각종 연구학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교육청은 등교거부 사태를 빚은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교 학생들을 영통구내 4개 중학교에 인근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7일 행정예고한 '수원시내 중학교 배정방안'에서 서천초교생을 영통지역 중학교에 후순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이를 변경했다. 시 교육청이 7일 확정 공고한 '수원시 중학교 배정계획'에 따르면 서천초교생들은 수원시 제4중학군 2구역에 포함돼 영통초.영동초 등 같은 구역내 7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동중.영통중 등 인근 4개 중학교에 배정된다. 시 교육청은 다만 서천초교생들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따르되 4개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서천초교를 2007년까지만 수원시 제4중학군에 포함시킨 뒤 2008년 이 초등학교 인근 용인시 관내에 중학교가 신설되면 용인시 중학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서천초교 인근 서천리.농서리 지역 학부모들은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들을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학교 배정에서 차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의 행정예고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해 왔다. 시 교육청은 "중학교 배정방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중 서천리.농서리 지역 학부모와 영통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서천초교생 배정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교육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부산시 교육청은 7일 공직 윤리관 확보 및 교육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내부 공익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중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부산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행위 등이다. 보상금은 1천만원 이내에서 금품 및 향응신고의 경우 신고액의 10배 이내, 알선 및 청탁행위의 경우 300만원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부패예방에 부산시 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7일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아직도 서울대 학부 출신 서울대 교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올 9월 1일 현재 서울대 전임교원 1천747명 중 91.5%가 서울대 학부 출신이며 타교 학부 출신은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 신규채용에서 특정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학부 전공 분야와 임용 전공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동일 대학 출신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편중 현상 완화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서울대 전임교원 중 타교 학부 출신 비율은 2001년 4.9%, 2002년 5.7%, 2003년 7.0%, 2004년 7.5% 등 조금씩 늘고 있다. 백 의원은 "올 8월24일 기준 서울대 전임교원 1천734명 중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2.3%,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30.6%,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4.4%였으나 국내 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서울대 학과 86개 중 23개는 교수진이 서울대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중어중문학과, 조소과, 국어교육과, 독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국악과 등 7개 학과는 교수진이 100% 자과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과 출신을 자교 출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 시행령을 적용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도 국감자료에서 서울대는 전임 강사 이상 교원 중 본교 학부 출신이 92.1%를 차지했다며 다음으론 연세대(78.5%), 고려대(65.7%), 경북대(57%), 부산대(50.6%)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충남대-공주대 통합논의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7일 충남대에 따르면 총학생회(회장 신창욱)는 지난 5-7일 '공주대와의 통합논의 시작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있으나 학생 대의기구인 총대의원회(의장 손정혁)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총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대 사안에 대해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학과, 학번, 성명을 기입하는 기명 투표와 투표구 외 투표 등 형식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형식을 갖춰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달 21-23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총대의원회의 중지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투표가 아닌 여론 조사 형식으로, 조사자 중복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명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주말께 분석해 오는 10일 대학본부측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에 앞서 교수협의회와 직원협의회는 지난 7월 4-11일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며 교수의 81.5%, 직원의 67.4%가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7일 국회 교육위의 9개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대가 집중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운찬 총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질문자로 나선 권철현ㆍ정봉주ㆍ진수희ㆍ유기홍 의원 등 전 의원들이 질의시간 대부분을 서울대에 할애, 정운찬 총장과 설전을 주고 받아 국감장을 달궜다. 첫 발언에 나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서울대는 지원받는 만큼 성과를 못 내 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 총장은 "'지원은 국내 여타 대학보다 많은데 성과는 하버드대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국제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받아넘겼다. 서울대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해 온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시간 동안 '구술문제 베끼기' 의혹ㆍ특기자 전형 우대ㆍ자의적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 등을 다시 제기했다. 정 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정 총장은 "저한테는 몇분 주시겠습니까? 정봉주 의원께서 질의를 아주 빨리 많이 하셔서…"라고 가볍게 꼬집은 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또 특기자 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 특목고 학생을 우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 총장은 "이 사회에 신뢰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서울대 60년 역사에서 입학시험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교수 논문 수가 포항공대보다 적다'고 지적하자 정 총장은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고 운을 뗀 뒤 "포항공대는 이공계 교수가 대부분인 반면 서울대는 문과 교수도 많고 국립대여서 여러 분야에 신경을 쓴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학교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수년 간 국고 예산지원이 동결돼 웅비가 힘들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不) 정책'에 충실히 따르겠다"면서도 "대학의 논술고사를 정부가 심의하고 제재하는 경우는 없다. 믿어달라. 맡겨주시면 잘 하겠다"며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전남대와 여수대가 수백억원대의 지원금을 받고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중복 학과를 존치해 통합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7일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남대와 여수대는 통합으로 향후 4년 간 309억7천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게 됐으나 통합이 과연 성공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올 6월 체결된 통합양해각서에는 양 캠퍼스에 중복된 학과와 전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요강에 따르면 4개 학부 7개 학과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교는 2007년 2월까지 진행되는 '통합에 따른 대학 현황 진단 및 특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나 이는 2008년도부터 실제 통합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교육부의 승인 일정보다 2년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기획예산처 실무진이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와 관련해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이날 변재진 재정전략실장은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에게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확보공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7일 열린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공대 심층면접 구술고사에서 해외 수학경시대회 대비용 서적을 베껴 출제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해당 서적의 지명도가 높지 않아 참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서적은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경기과학고 수학올림피아드 대비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점 아마존(www.amazon.com)에서도 독자 평가가 별 다섯일 정도로 유명한 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정 의원이 언급한 책은 아마존 독자 5명이 별 5개 평점을 매긴 상태였다. 아마존의 독자 평가는 독자 수와 관계 없이 평균으로만 표시된다. 정 의원은 "해당 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없으나 수학도서관에는 2권 소장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중 1권은 수리과학부 부학부장이 기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를 개최하는 대한수학회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30명 중 2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중 4명은 KMO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장은 답변에서 "기하학적 직관과 벡터 연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며 해당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 KMO와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다"고 설명하고 "도서관에 책이 있다는 것과 그 책을 보고 베꼈다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해당 문제는 고급 수학을 공부하는 고교생이나 대학 1학년생들이 보는 미적분학 교재 여러 곳에 실려 있는 것과 동일하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9개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이 서울대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립대학교에 대한 BK21 사업의 지원연도별 현황(2000∼2004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액 4천886억여원 가운데 60.4%인 2천949억원을 서울대가 지원받았다"며 "국고 지원을 대부분 서울대가 독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는 전체 대학에 대한 지원액 중에서는 44.52%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BK21사업의 추진 배경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서열화 완화'라고 설명했던 교육부의 발언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대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개년간 BK21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을 위해 매년 BK21 사업지원비를 500억원씩 집행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대 시설 개선일 뿐 전국 대학 공동활용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서울대는 이미 BK21 사업 지원비로 99년부터 7년간 2천972억원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BK21사업 자체가 서울대 편중 현상이 심한데 관련 시설사업비까지 추가하면 지방 국공립대와의 교육 양극화 격차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7일 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양모(54.부이사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4천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교육부 간부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고 3억원을 빌렸다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지역별 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능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스로 공부하는데 투입하는 절대시간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교수가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수능 평균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광역시 지역 학생의 수능 평균은 310점인데 비해 읍면지역 학생들의 평균은 269점으로 4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지역 수능 평균은 303점이었고, 중소도시의 수능 평균은 298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지역 고교에는 인근 읍면 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상대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광역시보다 낮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남 학생들에 비해 강북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김교수는 분석했다. 실제 강남의 상위 2개구와 강북의 하위 2개구의 고교생들 사이에 평균 약 35점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김교수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계층별 학업성취 격차도 두드러져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데 비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를 보였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원은 293점, 351만~500만원은 310점,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가 정비례했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특히 혼자 공부하는 절대 시간과 징계 경험이 학업성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공부시간이 1시간 늘어나면 수능 점수도 1점 가량 높아지는 반면 징계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점수가 32점 정도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교수는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를 어느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소질이나 능력을 십분 계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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