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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협상 난항 예고

與 수용론 우세-한 중재안 반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2일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실마리를 찾는듯 했던 사학법 개정 여야 협상에 또 제동이 걸렸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지도부를 중심으로 중재안 수용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상대인 한나라당이 이처럼 중재안에 반발함에 따라 향후 절충작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다면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지킬 것"이라며 중재안의 골자인 '선(先) 개방형이사제 실시, 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반대했다.

우리당이 요구하는 개방형이사제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임 수석부대표는 또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시범실시가 필요해 받을 수 없는 안이지만 자립형 학교를 받아준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은 중재안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원내 지도부가 강경ㆍ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의장이 적극처리 의사를 밝힌 지금이 1년반 가량을 끌어온 사학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호기'라는 점을 감안, "아쉬워도 일단 처리하자"는 의견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고 핵심 당직자들은 전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 수석부대표는 "당내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중재안의 내용이라도 받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쟁점 외에도 우리당 개정안에는 사학을 개혁할 여러 좋은 방안이 많다"며 "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길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김 의장이 정한 협상 마감시한 5일을 앞두고 주말께 접촉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처럼 야당 입장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고 여당도 당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만큼 실제 접촉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2일까지 당론이 도출될 경우 다음날 여당과 협상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론이 나와도 절충안 반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열린우리당은 당내 의견조율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굳이 주말에 협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당의 입장을 모으고 정리하는 게 급하지 양당간 정책 조율이 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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