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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_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충심사청구 사건 진행 경로 어떤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인사관리 관련 고충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관련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관리 사항 -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2) 근무조건 관련 고충 -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 등 근무조건 관련 사항 - 업무량 및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 관련 사항 - 출산·육아·자녀교육 및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 3)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고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신체적 접촉 -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성별·종교·연령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선생님들의 QA Q. 고충심사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충심사청구는 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어, 교육공무원은 언제든지 고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는 ▲결정서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정서 사본과 재심 사유 등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교육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적·비쟁송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고충심사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1)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소속기관명 및 직급 - 고충심사의 청구 취지와 이유 -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2) 교육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 청구 전에 반드시 보통고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고충심사는 관할 시·도교육감 소관이므로, 해당 교육청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사립교원의 경우에는 고충심사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고충심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문화·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의 5%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운영의 기본 전제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특히 학교는 이 변화를 가장 앞서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교실 안의 낯선 언어와 문화는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체계는 단일한 언어와 문화를 중심에 두고 설계돼 있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개 개인의 문제로 오해되곤 한다. 이제는 이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즉, 국가 차원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적인 표준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이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원 대상·지원 수준의 형평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입국 초기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 학교 내 학습언어 지원교사 배치, 학년·진학 단계별 언어 평가 및 상담 등 국가 표준 모델을 구축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학습의 기초이자 정서적 안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교한 언어 지원은 단순한 보조 정책이 아니라 교육권 보장의 필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다문화 감수성, 제2 언어 습득,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없이 교사는 교실 상황을 적절히 안내하기 어렵다. 예비 교원 양성 과정에서 ‘다문화·이주 배경 이해’ 과목을 필수화하고,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는 실천 중심의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에 다문화·언어지원 전문 상담교사를 확충해 교사들의 부담을 분담하고, 학생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정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정–학교–지역이 연결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주 배경 가정은 교육 정보 접근이 어렵고,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학교와의 소통이 제한되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학부모 안내 시스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학부모 역량 프로그램, 모국어 유지·계발 프로그램 등 가정을 교육 참여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 참여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정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국 학교 밖의 지원체계가 단단해지면 학교 안의 지원도 힘을 얻을 것이다. 넷째, 작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초등학생의 한 사례가 있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초등학생이 발표 시간만 되면 고개를 숙이곤 했다. 서툰 억양을 흉내 내는 친구들의 장난이 반복되자, 그는 점차 말하기 자체를 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문제는 서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실 문화였다. 이후 학교는 언어 다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급에서 ‘다름을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학생은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교과서의 지식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 차이를 해석하는 태도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은 ‘동화(同化)’가 아니라 ‘공존(共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을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교육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이들을 여러 언어와 문화, 다층적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시대의 인재로 보아야 한다. 교육정책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는 앞서 선진 다문화 국가에서 실행한 것처럼 이주 배경 학생들을 하나의 ‘용광로(melting pot)’ 안에 녹여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샐러드 보울(salad bowl)’로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주 배경 인구 5%를 상회하는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이주 배경 인구를 이방인으로 배척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소중한 코리안 드림을 갖고 있으며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외국인 혐오 정서를 자극해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권은 특히 자중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적 저성장의 파고를 헤쳐갈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 돨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이런 와중에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를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다름을 이유로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사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을 힘으로 바꾸는 사회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국 교육이 짊어져야 할 역할이자 소명이다. 교육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는 고등학교 배정 기준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발생해 온 통학과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서울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에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배정 기준 조정이 평준화 체제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형평성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교 우선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되던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으로, 서울 지역 고교 배정 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이미 재학 중인 후기 일반고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다자녀 우선’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제·자매 동일학교 배정이 별도의 특례나 예외 규정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우선 배정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배정 절차를 적용받고, 둘째 이상 자녀부터 동일교 우선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기준은 원서 접수일 현재 형제·자매·남매가 후기 일반고 1·2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후기 일반고 배정 과정에서 한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통학 동선이 분산되고, 학교 행사·상담 일정이 겹치는 등 생활상의 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다자녀 우선 배정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제도가 단절되며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울교육청은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제도 도입의 취지로 제시했다. 수도권 평준화 지역 가운데 서울이 선도적으로 다자녀 우선 배정을 고교까지 확대한 만큼, 향후 다른 시·도의 제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배정 기준 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고교 배정이 추첨을 기본으로 하는 평준화 체제인 만큼, 다자녀 우선 배정 확대가 일부 학교에 대한 선호 집중이나 배정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자녀가 아닌 가정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 과정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다자녀 우선 배정이 전체 배정 인원 가운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배정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는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3월 말 공고 예정인 ‘202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설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 시행에 나선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도입되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새해에 맞춰 발간된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에서 교육·보육 등 분야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학맞통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맞통이 전면 시행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이 지급된다. 이 지원은 이후 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운영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성착취 유인 행위를 자동으로 탐지해 신고하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4월부터 운영된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이미지 탐지·추적·삭제지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자립수당 신설 = 성착취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이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간 월 50만 원씩 자립 지원수당이 지원된다.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시행 = 모국에 귀환한 동포 청년 인재들을 위해 학업·취업 정착 사업이 시행된다. 국내 학업을 희망하는 동포 대학(원)생에게 어학연수비, 등록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취업 희망 직업훈련생에게는 취업교육과 초기정착금 등을 제공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은 9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대학원생의 등록금 대출은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각각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변경된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어난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교육 부처 수장들의 2026년 신년사에서 ‘교권 회복’ 등 현장의 문제점 해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장관과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병오년 새해에 맞춰 내놓은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 장관은 총 9장에 달하는 분량의 신년사 중 대부분을 대학 서열화 극복, 지역 대학 육성, 경쟁 교육 완화, 민주시민교육·역사교육 강화 등에 할애하고 있다. ‘교권’ 관련 내용은 초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나 중반 이후인 6쪽에 단 한 줄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방안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술한 표현 한 줄 정도로는 교권 회복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 장관의 첫 신년사라 현장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전 장관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위원장의 신년사도 비슷하다. 교권 회복에 대해 ‘학교공동체회복’이라는 한 단어에 그쳤다. 대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수립, 고교학점제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주요 내용의 대부분은 교사 역할과 밀접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현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이 진행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70% 이상이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당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 20일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 있음)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026년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 폐지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필연적으로 ‘희망’을 품고 있다. 학생의 아름다운 성장, 교사의 사랑과 헌신, 학부모의 믿음 모두 따스함과 큰 힘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의 시대에 교육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됐다. 희망이 넘친 나라의 특징은 모두 교육선진국이라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교육계에는 희망찬 좋은 소식보다 슬프고 아픈 사건·사고가 많았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가 되고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교육대길(敎育大吉)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방안’에 현장이 원하는 내용이 담기고 실현되길 바란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교사 보호, 악성 민원과 교실 내 몰래녹음 차단이 교단의 간절함이다. 이를 예방하고 차단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현장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셀 것이다. 한계상황인 위기의 교실을 극복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3월 새 학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재검토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방향도 과속은 금물이다. 학교는 준비가 부족하고, 교사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행정업무 등에 소진된 상태다. 유예와 준비, 스마트폰 사용금지 학칙표준매뉴얼 제공 등이 필요하다. 현장의견 반영된 교권보호 실현 기대 새로 시행되는 제도 꼼꼼히 준비해야 교단 단합으로 위기 극복 기회 만들자 셋째, 학교 현장을 중시하고, 교실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감을 찾고 뽑자. 교육자치제는 주민직선제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를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전문성이 있는 교육 수장을 제대로 뽑아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정치선거인 지방선거에 묻혀 정작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가 되지 않도록 교육계부터 눈을 부릅뜨고 후보를 검증하자.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야 한다. 더는 학생과 교원의 안타까운 소식과 사고가 없어야 한다. 불의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해 법정에 서는 교사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궁금하다는 이유로 학교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심지어 흉기와 인화물질 반입이 가능한 현실에서 어떻게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수업 중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더 엄중하게 통제해야 한다. 학교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다섯째,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검증이 꼭 요구된다. 교원은 정책의 대상이자 추진 주체다. 멋진 목표와 포장된 정책도 현장성이 없으면 극도의 피로감과 실패를 부른다. 입안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학교와 교사만 부담을 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차단돼야 한다. 끝으로 교단의 단합이 절실하다.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등 교원 모두가 힘들다고 한다.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할 주체도 교단이다.직위·학교급·지역을 떠나 학생 교육과 제자 사랑이라는 꿈과 이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적토마는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명마로 유명하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새해, ‘희망’을 향해 적토마처럼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가자.
고교학점제는 취지보다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그러나 점차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커지고 있으며, 현장은 이미 붕괴를 우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국교위 최근 교원 3단체 설문에서 고1 교사의 90% 이상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 효과가 없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학생·학부모 설문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70%를 넘었다. 이는 일부 교사의 불만이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분명한 경고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 이상이 최성보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적용하는 ‘교육부 1안’을 고수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다. 국교위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교위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부 1안을 사실상 그대로 확정·권고했다. 현장 교원 국교위원들이 출석률만 반영하는 ‘교육부 2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개근을 해도 성적에 따라 유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고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에 가깝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졸업 기준은 출석일수다. 학업성취율을 졸업 요건에 포함할 경우 갈등과 민원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무학년제를 전제로 하여 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본질적 핵심은 책임교육이 아니라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다.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중심 이슈에 놓이면서 불필요한 소모전만 키우고 있다. 이는 초·중학교에서 누적된 학습 결손을 고교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교육은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최성보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1% 미만의 미이수자를 만들기 위해 평가 왜곡과 행정업무 폭증, 학생 낙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충지도는 학습 보장과 거리가 멀다.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에 미이수로 예상되는 학생을 선별해 예방지도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순간부터 낙인으로 인식하고, 교사들도 학생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중심에 둔 결단 필요해 결론은 명확하다. 현행 졸업 이수 기준에서는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더 나아가 현장은 1% 미이수자보다, 99% 학생의 진로를 좌우할 선택과목과 전문교과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현장성 있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적용하는 교육부와 국교위가 돼야 한다. 백 번의 토론보다 한 번의 현장 학교 방문이 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상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에 둔 결단이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바른 가치와 태도를 새기는 일이다. 그러나 교실의 현실은 그 이상과 멀어지고 있다. 교권 약화로 교실 불안정해져 수업 중 교사 발언은 자주 왜곡돼소비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예로 든 말이 ‘우리 아이를 교만하다고 지적했다’는 식으로 퍼진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는 조심스럽다. 언성을 높였다가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2024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소송비 지원은 53건, 지원금은 1억2960만 원에 달했다. 이처럼 교실이 불안정해진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 하나는 급격한 정책 변화다. 1998년 무시험 전형, 상대평가 축소 등 경쟁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취지는 좋았으나 학습 의욕 저하와 성취도 하락을 불렀다. 여기에 교원 정년이 만62세로 단축돼 약 2만 명의 교원이 퇴임했다. 이로 인한 교원 공백, 충분한 검증 없이 발급된 자격증, 성과급 제도 등은 현장에 긴장감을 줬지만, 협력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켰다. 2010년 이후 교사 통제권도 약해졌다. 위축된 교육은 수요자에 맞는 기형적 형태로 변했다.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이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교실에서 벌어지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내 자식을 편드는 부모의 싸움으로 확전돼 교사를 괴롭히는 사례는 이제 비일비재하다. 교사의 지도력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때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자원도, 자본도 부족하던 시절, 7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도 아이들은 웃으며 공부했고, 학부모는 학교와 협력했다. 그 시절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시절의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복원이다. 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열린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실에서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가 지역과 사회로 환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상처받은 교사에게 심리상담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교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의지할 곳은 국가 제도가 되어야 한다. 민원을 견디는 일이 교사의 역량이 돼서도 안 된다. 교육 당국은 교원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존중이 최소한의 장치 교육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최소한의 장치다. 교사가 존중받을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살아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 바로 그것이다.
“선생님, 이 기사 진짜예요? 댓글에서는 다들 믿던데요.” 교실에서 종종 들리는 이 질문은 오늘날 학생들이 처한 뉴스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시간 속보, 유튜브 뉴스 클립, SNS 카드 뉴스 등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일 수많은 뉴스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느냐가 아니라,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다. 이 지점에서 교사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에게 뉴스 해석의 기준과 관점을 길러 주어야 하는 교육적 책무가 요구된다. 비교로 신뢰도 분석하기 뉴스는 흔히 ‘사실’이라고 인식되지만, 동시에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매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른 매체에서는 ‘정책 실패의 결과’로, 또 다른 매체에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한 단면’으로 보도된다. 이러한 차이는 언론사의 관점과 가치, 보도의 목적, 그리고 선택된 정보의 배열 방식에 따라 만들어진다. 즉, 뉴스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선택과 해석을 거쳐 구성된 텍스트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출발점은 학생들이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교사는 “이 뉴스는 왜 지금 보도되었을까?”, “어떤 단어가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가?”, “이 기사에서 빠진 정보는 무엇일까?”, “같은 사건을 다른 매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뉴스의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와 맥락을 읽어내는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같은 사건, 다른 뉴스’ 비교 수업이 있다. 하나의 사건을 다룬 서로 다른 뉴스 기사 여러 편을 선정해 제목, 사용된 이미지, 주요 단어, 인터뷰 대상 등을 비교 분석하고, 어떤 기사가 더 신뢰할 만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이후 팩트체크 자료나 원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뉴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강조점이 달라지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목과 본문의 온도 차이, 사진이 주는 인상, 인터뷰 대상의 편중 여부 등을 스스로 발견하며 뉴스의 이면을 읽어내기 시작한다. 신뢰할 수 있는 4가지 판단 기준 뉴스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기자명과 발행일, 언론사 등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둘째, 확인된 사실과 의견이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는가. 셋째, 한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가. 넷째, 수치나 인용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가 가능한지다. 교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뉴스 신뢰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SNS 게시물이나 영상 콘텐츠 분석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특정 뉴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뉴스가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때로는 학생 스스로 오류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 스스로 다양한 매체를 비교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사안을 공영방송, 종합편성채널, 해외 언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습이 리터러시 감각을 높여준다. 즉, 같은 눈으로 다른 생각 여러 개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생님, 기사만 믿지 말고,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말… 이제야 이해돼요. 모든 기사는 누군가의 의도된 의견이에요” - 수업 마지막 날, 한 학생이 건넨 말, 그 한마디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이종욱 경북 구미인덕초 교사가 1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강주호) 소장에 취임했다. 이 신임 소장은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경북 지역 다수 초등학교의 교사와 영남대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한국교총발전위원회 특위위원, 한국교총이사, 한국교총초등교사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경북교총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양대에서 교육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영남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이 소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또 정책이 현장에 융화되도록 돕겠다"며 "진중하게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역대 최장기 재임(3년 6개월)했던 송미나 전임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한국교총 정책고문으로 위촉됐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거점 국립대 전형에서 대거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학폭 기록이 실제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결과를 계기로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2명, 전체의 약 90%가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감점이나 부적격 판정 등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이력이 실제 전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에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 전반에서 학폭 기록을 엄격히 반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의 경중에 따라 전형 점수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기준을 적용했다. 비교적 경미한 조치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감점이 반영됐고,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서류나 면접 단계에서 탈락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정량 점수 감점 방식과 함께 정성 평가 요소에서도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입 전형 전반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해 왔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제도 적용이 전면화되면서 영향 범위와 실질적 효과가 크게 확대됐다. 교육부가 대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강조해 온 정책 방향이 실제 전형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대입 전형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되,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적 지도, 사후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기록 반영이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 사건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상식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2일 관련 입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사고 직후 해당 영양교사가 즉시 119 이송과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피해 조리실무사 역시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외면한 채 형식적 요건만으로 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 사고 결과를 전제로 책임을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구 사용의 모든 순간까지 교사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관리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는 사실상 무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사례가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실 기구 사용 중 사고를 이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할 경우, 향후 교실에서 가위를 사용하다 다친 사고나 과학실 실험,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지속되면 교사들은 교육활동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걱정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 안전사고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비용 지원을 넘어 소송 전 과정에서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송치를 교원의 책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법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경기교총은 고소나 민원 제기조차 없는 불가항력적 안전사고임에도 영양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급식과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집단적 활동임에도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급식실 조리도구는 물론 교실의 가위, 과학실 실험기구, 체육 수업 중 사고까지 모두 교사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교육당국 역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BS 김유열 사장이 AI 전환(AX)을 통해 EBS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비상 경영 체제 통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급감하는 방송 광고 매출과 공적 재원 부족을 매우려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EBS가 2022년 생존을 위한 초비상 경영을 선언한 이후, 긴 터널 같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마침내 빛을 본 해였다"고 회고했다. EBS는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흑자를 달성했다. 김 사장은 "2026년에도 흑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작비와 임금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원 채용도 재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2002년 2조 870억 원에 이르던 지상파 방송 4사의 방송광고 매출이 지난해 60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암담한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가 제시한 2026년 경영 목표는 ▲AI 전환(AX) ▲지역교육 공공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특히 AI 전환을 누차 강조했다. 우선 EBS가 운영하는 12개 교육 사이트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 AI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제작 워크플로우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BS는 이미 지난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AI 활용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AI 교육 전문 플랫폼도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결합 서비스도 확대한다. 김 사장은 "올해 초에 42개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들어서고, 올 연말까지 100개로 늘어나게 된다"며 "방송, 온라인, AI, 오프라인이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 성과를 공개했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구글로부터 ‘EBS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에 4년간 30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며 "그동안 맛보지 못한 감동적인 음악 프로그램이 곧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석학 강연 프로그램인 ‘위대한 수업’ 예산을 확충하고, ‘다큐 프라임’의 규모를 확대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끝으로 "이 모든 계획은 레거시 미디어의 사고방식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직원들에게 인식과 행동방식의 대전환을 당부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이 교육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교실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신년사 전반에 깔려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을 2026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 조성 역시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교권 회복을 학교 운영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학생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은 교권 회복과 함께 강조된 의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의 배움 속도와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를 약속하며, 기초학력 문제를 개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기초학력 보장을 교육청의 책무로 명확히 했다. 광역시 교육감들의 신년사에서는 기초학력 정책의 구체성이 두드러졌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과 문해력 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독서·인문교육을 기초학력 정책과 연계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기본학력과 인성교육을 함께 강화해 학습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강조했다. 책임교육을 지역 단위 교육정책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한 아이의 성장을 지역과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습 지원과 정서·생활 지원을 결합한 책임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배움의 속도와 삶의 여건이 다른 학생들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역시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제시했다. 세종·충청·전북 지역에서도 책임교육과 교육안전망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구연희 세종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습·정서·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책임교육 체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전북형 책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접근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활용 역량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을 강조했고,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AI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되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역시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학생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했다.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한 이용 제한을 넘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에서 2026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과 함께 주요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학칙과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습 집중도 제고와 교실 내 질서 회복을 정책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최소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 역시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와 알림 기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흐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州) 단위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법이 위헌 소송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우회 접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수업 중 스마트폰 일괄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과 함께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통제력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병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이후에도, 상당수 학교가 현장 관리의 필요성을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규제의 초점을 ‘금지’ 자체에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윤리, 정보 판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 연수 강화와 교육과정 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체계적 설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핵심 역량으로 명시돼 있지만,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능동적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전략이 전환돼야 한다”며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같은 규제 정책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결합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관리형 독서실'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첫발을 내디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기존 독서실이나 자습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핵심은 '관리'다.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주하며 학생 출결 관리부터 학습 습관 점검, 심리 검사, 학부모 상담까지 전담한다. AI 학습 시스템인 EBS 단추로 학생의 실력을 진단해 맞춤형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진도를 확인해 매일 학부모와 공유하고 센터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이 학습실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 EBS 디지털교육기획부 김재천 팀장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50분이고 1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힘, 즉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 센터의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습관을 다잡는 일인 만큼 사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적 지식 등 업무 역량은 기본이고, 학생이 편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연령대까지 감안해 배치한다. 학교 내에 설치된 센터는 대부분 해당 학교 학생들로 채워지지만, 학교 밖에 설치된 센터에서는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발한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성적보다는 학습에 대한 의지를 중요하게 본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업 계획서 평가는 물론 면접까지 진행하는 곳도 있어 자연스럽게 공부하려는 학생이 모인다.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에 자리 잡은 학교 밖 센터는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만큼 안전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다. 학생이 센터에 도착하거나 나갈 때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편도 제공한다. 가장 먼저 문을 연 포천시의 경우 학생 전용 통학 버스인 ‘포우리 버스’와 연계했고, 청년자율방범대가 순찰 차량으로 학생의 발이 되어주겠다고 나선 지역도 있다. 또한 혹시 모를 학생 간 다툼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정규 수업 시간 이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학폭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 온라인 강의 수강 전용 태블릿과 e북 구독권, 그리고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교재를 지급하고, 대학생 멘토에게 주요 교과목 내용을 묻고 공부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튜터링을 지원한다. 학교 밖 센터에서는 관련 법규 때문에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틈틈이 허기를 채울 간식을 마련했다. EBS는 전국 각지의 센터가 편차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국내 유수의 학원 프랜차이즈를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익히고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센터별로 매일 운영 현황 보고서를 광역센터장에게 올리고, 매월 전국 단위 화상 회의를 통해 주요 민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여기서 나왔다. EBS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부모설명회, 진로진학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내후년까지 전국 150개로 확대된다. 2025년 공모에서는 학교 안 25개소, 학교 밖 25개소 등 총 50개 센터가 선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총 42개소다. 1차 선정 이후 전국의 모든 센터 후보지를 2회 이상 방문하며 미비점이 발견된 곳은 걸러냈기 때문이다.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에 방점이 찍혀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방침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2027년 이후에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청,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리형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의 경우 월 이용료가 6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며 "이를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예로 들며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 이하 안전원)은 화재 사전예방 및 내진보강 분야의 교육 콘텐츠 총 25편을 교육 누리집(edu.koies.or.kr)과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화재 사전 예방 분야 10편 ▲내진 보강 분야 15편으로 구성했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담당자와 내진 보강 사업 담당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화재 사전 예방 콘텐츠는 조리실, 실험실습실, 교실, 체육관 등 공간별 화재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전기·기계·화학적 요인 등 발생 원인별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제시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내진보강 콘텐츠는 사업 추진 절차부터 내진 성능 평가 및 설계 시 유의 사항, 구조역학 핵심 개념(강도·연성·주기·공진 등), 기초·지반 보강, 현장 확인 사항, 일반공법 등을 사례와 도식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화재 예방과 내진보강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육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교육문화재단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위원장 박주정)는 지난달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서울형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 도입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연구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박주정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이 30여 년간 광주교육청에서 운영해 온 ‘부르미 시스템’을 서울형 모델로 재구성해 도입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학생 자살 응급구조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학생 자살 위기 대응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반복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실질적·체계적 훈련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학교 내 위기 지원팀과 응급구조단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단발성·소멸성 교육이 아닌,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중간보고 자리에는 재단법인 유기번 이사를 비롯해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 박주정 위원장과 연구진, 서울시교육청 담당 송미숙 장학관· 우현정 장학사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의와 의견을 나누며, 서울형 모델의 확장성에 주목했다. 박주정 위원장은 연구의 본질에 대해 “이 연구는 단순한 한 교육청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며, 현장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서울교육에 정착시켜, 위기 앞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홍미영 특임교수(한국교원대학교)는 그간 오랜 연구 경험 속에서 느낀 현실을 전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학교폭력과 학생 위기 연구를 해왔지만, 여전히 폭력과 고립이 자살로 이어지는 아프고 안타까운 사례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은“방대한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설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서울형 학생자살 대응 모델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부르미학교안전대응위원회는 향후 연구를 통해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학교 현장 적용과 반복 훈련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해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학생 자살 예방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문화재단(이사장 정동건)은청소년 및 사회 취약 계층에게 평등한 교육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다. 교육문화의 학문적 폭과 깊이를 견고히 하고, 산학협력, 교육연구 및 현장학습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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