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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을 19일 발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전국 초·중·고에 안내했다. 이번 기재요령 변경에는 서술형 항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는 원칙에 방점이 찍혔다.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가 생성한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다. AI를 윤문 등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도 최종 입력 전 허위·과장 여부와 기재요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명시됐다.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대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유급’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으로 재정의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출석일수는 충족됐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192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졸업유예’로 새롭게 정의했다.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와 별도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 기준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입력해야 한다. 장기결석·기타결석 사유 기재 기준도 구체화됐고, 출석 인정 결석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으면 ‘개근’으로 입력하는 등 출결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강화된다. 이번 기재요령에서 AI는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해 수업·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된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시행이 원칙이며, 수업 외 과제형 수행평가(암기형 수행평가 포함)는 금지다. 수행평가에서 AI 도구 활용 시 공정성 확보 및 사전 안내도 의무화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도별 성취율 기준이 조정돼 ‘미이수’, ‘대체이수’, ‘재이수’,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등 비고 표기 체계도 명확히 변경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금지 항목도 별도 명시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여부 및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방식도 정비됐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 성장 지원 관점에서 작성하도록 명시됐다. 부정적 행동특성을 기재할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술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진로활동 특기사항, 봉사활동 활동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최대 글자 수 조정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공통과목은 1·2학기 합산 500자 이내로 기재한다.
청소년사관제도(JROTC)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안보·교육 전문가들은 제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관련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마련했다. 청소년사관제도는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산과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를 맡은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공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들은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제약을 언급하며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연맹의 법적 지위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군사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시민안보교육’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 사용이나 전투 훈련을 배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역시 “군인 양성이 아니라 시민 리더를 키우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해외 JROTC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안보 인적 자원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해 제도의 방향성과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최 측은 제기된 쟁점을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성 위원장은 “청소년사관제도가 체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우려와 보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다. 점자 교과서의 보급 시점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학기 초부터 동일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급 시기를 ‘학기 시작 전’으로 특정해 행정적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점자 교과서의 적시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학교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교육관에서 ‘AI와 미래교육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사범대학, G-LAMP 사업단이 공동 주최해 학제 간 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인간 중심 인공지능과 교육: 미래 학습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모인 8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결여 문제와 교육 현장의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교육적 과제들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은 교육공학의 세계적 석학인 푸냐 미슈라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맡아 포럼의 무게감을 더했다. 기술과 교수법, 내용 지식의 통합 모델인 ‘TPACK’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미슈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술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되 과도한 기대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창의적 교수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지는 초청 발표에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권경빈 인디애나대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고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다는 ‘AI 과의존’ 위험성을 현실적 사례와 함께 짚으며 구체적인 교수·학습적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박종휘 유엔대 교수 역시 고등교육 내 AI 접근성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학습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AI 교육 생태계 구축을 역설했다.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소효정 이화여대 교수와 이경미 서울대 교수는 인간 중심 AI 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교사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현장에 참석한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적 소통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인간 중심 AI 교육 비전을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태섭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성찰이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소중한 협력의 씨앗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을 명시했다. 특수학급 미설치를 차별 행위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38조의2(벌칙)에 제6호를 신설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학습과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역량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가정 배경, 교육경험 등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돼 디지털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정책’(통권 제159호)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세부 문항이 평균 3점을 웃돌았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이해도와 사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도 3.62점을 기록했다. 프롬프트 구성 능력과 책임 있는 활용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단순 활용 능력과 달리 비판적 평가 역량은 추가적인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집단 간 격차도 확인됐다. 성별·학업성적·경제수준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AI 리터러시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상’ 집단 평균은 3.65점, ‘하’ 집단은 3.25점으로 0.40점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성형 AI 관련 교육경험은 리터러시 전 영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이나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리즘의 한계와 편향 가능성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 결과물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교육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학교급별 발달 수준에 맞는 단계적 AI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활용 중심 교육을 넘어 정보 검증 능력, 알고리즘 이해, 윤리적 판단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학업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사 연수 확대와 학교 현장의 수업 지원 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도구 활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설계 역량이 학생 리터러시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사용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일부 인증학교를 중심으로 거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도내 공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공유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특정 학교의 우수 사례에 머물지 않고 도내 모든 교실에서 IB의 핵심 가치인 탐구 중심 수업과 논술형 평가 모델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마련에 힘을 쏟았다. 10일 마친 집중 연수를 통해 국제공인 전문강사 75명을 새로 배출했으며, 대학 연계 과정을 거친 교육전문가 86명을 포함해 현재 총 460여 명의 전문 교원진을 확보했다. 이들은 앞으로 일반 학교 교사들과 소통하며 미래형 교수학습법의 노하우를 나누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 사례 공유의 허브가 될 인증학교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연천왕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30개 학교가 2월 중 ‘IB 월드스쿨’ 인증을 완료하며 지역별 교육 노하우를 나누는 핵심 거점이 마련됐다. 해당 학교들은 실제 운영 경험을 이웃 학교와 공유하고 수업 공개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도 병행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단위 연구공동체를 확대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거둔 유의미한 변화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다진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혁신 교육을 체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의 현장 지원 체계가 마련돼 수업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동력을 얻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일본 쓰쿠바대와 손잡고 양국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국제협력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전북대는 일본 문부과학성 지원사업인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5’를 23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개최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생과 쓰쿠바대 학생이 팀을 이뤄 전주를 무대로 지역 및 글로벌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학생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오버투어리즘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소셜 비즈니스나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1년 출범한 ‘한일미래팩토리포럼’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학생을 일본으로 초청해온 일방향 교류에서 벗어나, 올해는 일본 쓰쿠바대 학생 30명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쌍방향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여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 국제자격 인증인 ‘오픈 배지(Open Badge)’가 발급돼 향후 글로벌 커리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북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건실 쓰쿠바대 교수는 “이번 포럼은 한·일 학생 교류를 쌍방향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겸비한 국제적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가 20일 수능 연계교재의 대명사인 ‘EBS 수능특강’ 발행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수험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BS는 2027학년도 ‘수능특강’ 출시 시기에 맞춰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특강 수험생 응원 스티커’ 44만 개를 제작해 전국 오프라인 지역 서점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MZ세대 수험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교꾸(교재 꾸미기)’ 트렌드를 반영했다. 스티커에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2027학년도 ‘수능특강’ 표지 캐릭터 일러스트와 따뜻한 격려 문구를 담았다. 반복되는 공부 일상에 지친 학생들이 자신만의 교재를 디자인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학습 의욕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배포 수량과 방식에도 의미를 더했다. EBS는 올해 고3 재학생 수에 맞춰 총 44만 개의 스티커를 제작해 모든 수험생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진심을 전했다. 또한 오프라인 지역 서점을 배포처로 지정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발걸음을 서점으로 유도해 침체된 출판 유통 시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EBS 관계자는 “수능특강 30주년을 맞아 수험생에게는 정서적 위로를, 지역 서점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응원 스티커는 20일부터 전국 지역 서점에서 도서 구매 시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서점 방문이 어렵거나 디지털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해 EBSi 사이트에서도 디지털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000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중학교는 417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등학교는 25교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2196교로 집계됐으며 2027년 2234교, 2028년 2313교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9년에는 2147교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에는 다시 2257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입학생 규모는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학교 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소 흐름이 중학교로 이동하면서 교육 현장 충격이 학교급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764교, 중학교 399교, 고등학교 33교로 집계됐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가 1739교로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학교는 485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 중심의 소규모화가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학교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120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153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교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교, 충남 17교, 경북 16교, 경기 15교, 경남 9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와 출생률, 인구 유출 속도에 따라 학교 유지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초등학교 41교가 문을 닫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교와 3교가 폐교됐다. 폐교가 초등학교에 집중되는 흐름은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에서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도 맞물린다. 학생 수 감소는 전체 규모에서도 뚜렷하다.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31만 명 가까이 줄었다. 불과 5년 사이 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교육현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자료들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학교 운영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과 전망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학교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값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20일 합동회의를 통한 교복값 전반의 점검 계획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교복의 원단 혼용률과 기능성 등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장 형태의 교복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교복 구입비 관련 적정성을 살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성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20일 ‘2026년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AI·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AI·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올해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기존 30곳에서 38곳 내외로 확대한다. ‘AI·디지털 30+ 집중캠프’는 5곳 내외, ‘AI·디지털 묶음강좌’는 3개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 30곳(집중캠프 20곳, 묶음강좌 10곳)은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직무 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1만1683명의 학습자가 참여한 바 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AI·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AI·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국평원에 관련 서류를 4월 7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를 5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 목록은 결과 발표 이후 국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성인학습자는 케이무크(www.kmooc.kr)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 등을 통해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학교 운영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는 8~9월 이후부터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업무 처리 방식도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며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직자가 퇴근 이후나 주말 등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AI·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소통의 결실을 공유하고 2026년 연간 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지역별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취업 연계에 나선다. 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 분석해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 방지와 지역 정착률 제고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이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모형(매칭 모델)을 확립·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본질적인 기능 회복을 지원하면서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책무 등을 정리해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작년 12월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또한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대(총장 박성진)는 10일 열린 ‘2026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국내 대회’에서 법학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국제법학회와 홍진기 법률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우승팀은 21학번 유보금 학생과 22학번 박은홍·박유빈·박지효·이하진 학생으로 구성됐다. 한동대 팀은 우승과 함께 최우수 서면상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유보금 학생이 우수변론상 2등을 받았다. 이번 우승으로 한동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글로벌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은 ‘국제법 유니버시아드’로 불릴 만큼 규모와 권위를 갖춘 국제공법 경연대회로, 전 세계 100여 개국 700여 개 대학이 참여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제 절차를 준용해 서면 심사와 영어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논증력과 국제법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ICJ 절차법을 비롯해 원주민 권리 등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국가면제 법리 등 다양한 쟁점이 출제돼 참가자들의 폭넓은 국제법 이해가 요구됐다. 한동대는 2024년 첫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며 두 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팀을 지도한 김세미 교수는 “학생들이 수개월간 국제공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복합적인 쟁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결실”이라며 “대회 당일 구두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과 논리적으로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팀장을 맡은 박은홍 학생은 “한동대 법학 공동체가 마련해 준 기회와 토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힘든 순간마다 서로가 헌신해 준 덕분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본선에서도 팀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한동대는 미국 로스쿨 방식의 3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미국법을 교육하는 국제법률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72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로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 학습, 또래 관계, 정서 발달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습 격차가 누적되고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기존의 신청 중심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전수조사 기반의 적극적인 발굴과 선제적 지원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조기 개입 효과가 큰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집중해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선별 조사를 실시하며, 위험군으로 판단된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심층진단으로 연계한다.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된 학생에게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지역 전문기관, 자치구, 한국교원대 등과 협력해 학습·심리·정서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 차원의 지원만으로 부족한 초·중학생을 위해 대전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1:1 멘토링을 운영하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정서·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사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보호자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교와 가정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연말에는 성과공유회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대전교육은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북여고가 12일 영남이공대천마스퀘어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인 ‘신입생 비포스쿨(Before School)’(사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학부모들을 배려해 저녁 시간에 진행됐으며, 신입생 266명과 학부모 210명이 참석해 입학 전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미리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여고 동문장학회와 동창회가 후배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웰컴 박스’를 전달해 끈끈한 선후배의 정을 과시했다. 비포스쿨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명과 수행평가 예시, 성적 산출 방식, 2025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등 입학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또한 경북여고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학교 생활에 대한 38가지 질문’이 담긴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부했다.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기재 노하우 등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문웅열 교장이 직접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이 막막했는데 선배님들이 주신 선물과 상세한 설명 덕분에 슬기로운 생활을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문 교장은 “자공고 2.0 운영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신입생들이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총장 정승렬) HUSS 글로벌공생사업단이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운영한 ‘KMU × UNU 지속가능 글로벌 리더 양성 캠프’(사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국내 대학 최초로 유엔대학(UNU)과 협력해 국제기구 현장 기반의 체험형 글로벌 교육 모델을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과 워크숍을 통해 UN 시스템의 구조를 학습했으며, 특히 엘리자베스 로즈 홀에서 진행된 안보리 협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절차에 준하는 국제 협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와 함께 도쿄도시대학과 연계한 신주쿠 필드트립 등 현장 중심의 학습도 병행됐다. 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하며 도시 발전 전략을 관찰하고, 도쿄 고려박물관의 언어 접근성을 개선하는 ESG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 글로벌 현장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갔다. 참가 학생 30명 전원이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입증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체감해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임영빈 교수는 “이론 중심을 넘어 국제기구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통합형 글로벌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며 “향후 본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협력하는 HUSS 글로벌공생 컨소시엄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돼 가고 있으며, 2026년까지 핵심 융합인재 2,500명 양성을 목표로 국제사회 포용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매진해 오고 있다.
▲교육부(휴직) 부이사관 구영실 ▲영유아기준정책과장 서기관 어효진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부 서기관 황지혜 ▲교육부(휴직) 서기관 민미홍 ▲교육부(오사카한국교육원 파견) 교육연구관 김용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로봇 분야 3곳, 바이오 분야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로봇 인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로봇 분야를 신설한 바 있다. 로봇 분야에는 국립창원대·광운대·인하대가, 바이오 분야로는 성균관대·아주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대학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4년간 총 116억 원 내외(연간 29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학과·전공을 운영하고, 기초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다. 우수 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도 추진하게 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8개 사업단으로 시작됐다. 이윤홍 AI인재지원국장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이 미래 첨단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선도대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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