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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사학단체와 정부가 8일 오후 각각 긴급회의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이날 낮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0여개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회의에서 제주지역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침과 관련해 시ㆍ도별 의견을 듣고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당초의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일단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철회한 뒤 합법적인 사학법 개정 투쟁에 집중할지 여부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ㆍ도 회장들이 각 지역의 대표 자격으로 모였다"고 밝혀 이날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과 관련한 중대 결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중고법인협의회 산하 16개 시ㆍ도 가운데 배정 거부를 결의한 곳은 서울,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대전, 광주 등 8개 지회이며, 합법적인 반대 운동 등을 결의한 곳은 충남, 인천, 경기 등 3개 지부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에 이어 12일 신입생 배정 일정이 잡혀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사립 24개교 가운데 배정거부 입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유보한 학교가 4곳이며 신입생 배정 수용 의사를 밝힌 학교는 가톨릭계인 해성고, 성심여고, 원불교계인 원광고, 원광여고 등 4곳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오영교 행자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실ㆍ국장회의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그 동안 지역별로 지탄 대상이 되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비리 사학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감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10시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50개 학교기업을 선정해 올해 모두 12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해서는 2억~5억원, 실업계고교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이 지원된다.
청와대는 8일 일부 사학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에 즉시 해당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시이사 공개모집 검토배경과 관련, "일부 사학의 배정 거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단호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할 경우 1개 학교당 7명 이상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여개 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대략 800여명 정도의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이사 자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망받는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임시이사 공개모집을 검토키로 했다"며 "예상하기로는 종교계, 법조계, 교장.교감 등 전.현직 교직자 출신 등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학교법인이 개방형 이사의 재추천 요구권을 갖게 되면 사학들이 우려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이 추천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시행령개정위 관계자는 8일 "최근 열린 2차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개방형 이사제 문제와 관련해 개방형 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 부여 여부를 향후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령개정위는 또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개정위는 현재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종교ㆍ사학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나라가 온통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쏠려 있던 어제(7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전·의경 부모와 전역자 등 4백50여 명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아들들인 전ㆍ의경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고통 받고 있다며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평화시위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1.2킬로미터를 행진하면서 불법 시위 추방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이다. 당사자인 자식에게야 남자는 국방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왠지 철부지 같아 불안해하고 못미더워한다. 그래서 자식 군대에 보내놓고 편히 발 뻗고 자는 부모도 없다. 그때 나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다. 공군을 자원입대한 제 형과 달리 몸도 나약하고, 요리조리 군에 가지 않을 연구만 하는 둘째를 오히려 최전방의 철책선으로 보내 대한 남아의 기백을 키워주는 게 훗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둘째는 화천에 있는 7사단으로 입대 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날 무렵 컴퓨터 추첨에 의해 전투경찰로 선발되어 중앙경찰학교로 훈련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부대장의 연락을 받았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최전방으로 보내려던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나 전투경찰이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전반에서 각종 시위가 많다는 게 문제였다. 끓어오르는 혈기를 발산해야할 젊은이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의무를 다하느라 데모 현장에서 고생하는 모습만 떠올랐다. 더구나 데모 진압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나 종종 내무반 사고로 전경과 의경이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발 뻗고 편히 잠잘 부모가 어디 있는가? 매스컴을 통해 영화에서나 본 로마병정 차림의 전투경찰들이 데모 현장에서 매를 맞으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본다. 공매를 맞으면서 자리를 지키는 데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데모대에 의해 대열이 흐트러졌다면 누군가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책임이 결국은 내무반 사고로 이어져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우리 아이는 전경대가 아닌 경찰서로 배치되어 2년여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만나는 전경들이 다 내 자식 같아 안쓰러웠다. 청와대로 견학을 갔던 날은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위현장이 있어 전경대원들이 점심 먹는 모습을 차안에서 지켜봤다. 집에서는 모두 귀여움 받을 아이들이건만 그 더운 날 차 옆에 만들어진 손바닥만한 그늘이 전부였다. 그때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현안들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목소리를 낮추며 대화로 해결해 젊은이들끼리, 민관이 서로 대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데모 현장에서 매 맞는 전경도 다 내 자식이다’는 글을 써 사람들에게 알렸었다. 쌀 비준안 통과에 대해 시위 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용철, 홍덕표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밝혀지며 책임이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아오자 경찰은 물론 전ㆍ의경 부모들이 직접 나서 ‘우리 아들들이 무슨 죄’냐며 일방적으로 죄인취급 당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전ㆍ의경의 권익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홍콩에서 열렸던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한국원정시위대의 시위상황을 전하는 세계 언론들의 기사 제목이 '韓戰暴發(한국전쟁 발발)'이었다. 시위대의 발길질 한 번에도 놀라는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1일 홍콩에서 있을 한국시위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정부나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고, 현재 전국에는 4만 7천여 명의 전ㆍ의경(지원자인 의경 : 약 3만여 명, 육군 입영 후 전환 복무하는 전경 : 약 1만7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지난해 시위현장에서 다친 전ㆍ의경 수가 747명(중상 138명ㆍ경상 609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죽창, 쇠파이프, 화염병을 치밀하게 준비하거나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농심(農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뿌린 대로 거두는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야 할 만큼 절실했다는 것도 안다, 농심(農心)이 천심(天心)이라고 하는데 순진한 농민들이 길거리에서 죽어야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시위도중 사고를 당한 농민들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위를 심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방석모의 철망을 뚫고 들어온 죽창에 눈을 찔려 실명하거나 쇠파이프에 팔다리가 부서지고 코뼈가 주저앉은 전ㆍ의경들이 많은 현실에서 방패를 휘두르는 것은 대각선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시위대를 막아내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슬픈 현실이다.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숫자나 힘이 우선시 되는 물리력 위주의 폭력시위가 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평화시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정부에서도 시위가 벌어진 후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과격해진 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이때 집행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행동이나 불법행위 또는 불법 집회용품을 반입하는 시도가 포착될 시에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집회시위와 관련된 법률로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 아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대화하지 말 것, 집회 참석자들이 버린 것이 아니더라도 행사장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 수거할 것 등을 공지하면서까지 ‘시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ㆍ의경 부모와 전역자들의 모임에서 많이 노력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2001년 8월에 개설되어 현재 회원이 6만 4천여 명이나 되는 전의경 그들의 삶!(http://cafe.daum.net/ap1004)에는 전의경과 부모님들의 삶은 물론 시위진압 사진과 시위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젊은이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2년이라는 기간을 전ㆍ의경으로 복무하며 시위대와 맞서야 하는 고통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2005년 5월에 개설되어 현재 3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전의경 부모의 모임(http://cafe.daum.net/ParentsPolice)은 부모님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시위진압 관련 사진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식을 전ㆍ의경에 보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간장을 졸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중 부모님의 이야기에 올라 있는 수채화님의 글을 읽어보면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애달픈 마음과 그들이 왜 이 추운 겨울날 집회를 열게 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한다.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남겨놓고 돌아서지 못 하고 캄캄한 밤이 되도록 훈련소 담장을 돌며 안쓰러워 펑펑 울었던 우리 부모의 살첨 같은 아들입니다. 몽둥이에 맞아 팔다리가 부러지고 죽창에 찔려 눈을 실명하는 위험한 근무를 하면서 무더위에 땀 흘리고 추위에 동상이 걸리도록 춥고 힘들어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듣기는커녕 폭도로 몰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다리만 부러져도 방송마다 난리가나고 전ㆍ의경들은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도 지나는 강아지 다리 부러진 듯 모른체합니다. 우리 전ㆍ의경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야 합니다. 열심히 군 복무하는 착하고 씩씩한 우리의 아들들 이라는 것을요. 8.15 광복절에 공무원인 남편이 아침식사와 나왔던 음료수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아들은 찾았지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전해주지도 못해서 애를 태웠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어 지나는 척 다시 그 앞을 지나는데 우비 속에 줄줄 흐르는 땀을 보며 대신 서있고 싶었을 만큼 금쪽같은 우리 아들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나요. 전의경도 사람이란 것을 내일 우리가 알립시다. 「농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의경들도 정복을 벗고 방패만 내리면 옆집 사는 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쇠파이프와 죽창을 제발 그만 거둬주세요.」 전의경 우리고운 아들들(http://cafe.daum.net/arbang1003)의 메인 화면에 있는 ‘의경 어머니의 애끓는 하소연’이 자식을 전ㆍ의경에 보낸 부모님들의 가슴을 울린다. 또 왜 우리나라의 시위문화가 평화적이고 계획적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는 폭력시위가 추방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즉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집회가 이뤄지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다보면 개인이나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 해야 할 일이다. 이 글을 쓰면서 자기주장이 강한 대신 양보심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을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할 어린이들이지만 먼저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남을 배려하는 삶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을 가르쳐야겠다.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로 한달이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사립학교의 실력행사와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까지 확산된 그간의 경위와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 반대투쟁 = 사학법인은 작년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예상했던 대로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거부, 학교폐쇄 및 정권 퇴진운동 전개 등을 결의하고 대대적인 사학법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작년 12월12일 장외투쟁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결국 사학법인들은 작년 12월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7월1일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학측은 개방형(외부)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 교장 금지, 친ㆍ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 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 상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학측 헌소 청구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 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조차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 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사학측은 또 사학법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이 아니라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 은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법인(公法人)'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시장경 제 원리에 따라 외부(국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 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다. 사학과 정부 간의 대결양상은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는 7월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사학의 반대투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정면대결 =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학단체는 급기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를 시작으로 '올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학생을 볼모로 한 신입생 거부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섬으로써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작년 12월13일 일반계 사립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키로 선언하자 협의회 산하 서울시회와 전북지회, 경남지회 등 지역사학이 잇따라 동참하고 나섰다. 이 때까지만 해도 사립학교가 실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가 설립경영자ㆍ학교장 고발, 임원승인취소 및 관선(임시)이사 파견, 새 학교장 임명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 경고했기 때문에 사학법인의 선언은 '엄포용'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신입생 배정발표가 1월5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제주지역 사립고 5곳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엄포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가 사전경고가 결코 '공포'(空砲)가 아님을 보여줬다. 교육부는 제주 사립 5개고가 배정거부를 하자 바로 시ㆍ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고 시ㆍ도별 배정일정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다. 물론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신입생 거부나 학교폐쇄와 같은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 차원의 설득 노력을 병행하되 사학들이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승인취소, 임시이사선임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 여기에 청와대는 신입생 거부행위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수호차원에서' 사학 비리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사전경고가 '구두선'(口頭禪)이 아님을 청와대가 보증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가 사학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학비리에까지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사학비리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고들 하지만 법무ㆍ교육ㆍ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 협조 체제 아래 척결에 나설 경우 사학비리는 말 그대로 캐면 캘수록 나오는 '감자줄기'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이 제보 등을 바탕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불똥이 전체 사학으로 튈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어렵다. 학부모 단체 및 여론도 사학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은 "사립중고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규탄농성, 서명운동, 임원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운동 등 사학의 법률적 투쟁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위헌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사립고들이 7일 사실상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관망세로 돌아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물론 지방의 많은 사립교들이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법인연회 등 상급단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서울지역 학교 배정예정일인 2월10일께가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 ◇ 향후전망 = 사학재단이 현재 공언(公言)하고 있는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 절차를 과연 밟아나갈 것인가. 현재로서는 사학단체들이 제주지역 사립고처럼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 등의 '벼랑끝' 투쟁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처럼 현실화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 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는 최소 2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입생 배정일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수업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후기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고 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사법적으로는 업무집행 방해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늘려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럼에도 사립중고가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비난여론을 받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교조가 작년 11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연가 투쟁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여론의 역풍 (逆風)을 맞아 이수일 노조위원장이 전격사퇴하고 연가투쟁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사학들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투쟁에 전념하면서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넣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 및 개신교, 사학단체들이 교육부가 구성한 시행령 개정위원회에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최상위 사학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가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한나라당의 장외투장과 맞물리면서 사태가 더 꼬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주지역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후 실국장회의와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따라 열고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실국장회의에서 제주 지역을 비롯한 각 시도의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사학들의 움직임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어 15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비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던 사학을 중심으로 시도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감사에 착수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지역별로 민원 등이 집중됐던 비리 사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오영교 행자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전주를 출발하여 3시간 이상 주행, 말로만 듣던 경상도의 ‘상’자에 해당하는 상주에 도착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상주라서 시의 구모가 꽤 클 것으로 생각했지만 깨끗하고 단순한 주거중심, 문화중심의 아담한 고을이었다. 주변이 확 트인 넓은 대지 위에 상당히 큰 규모의 상주모초등학교로 들어갔다. ‘상주구합회’ 테니스회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면서 학교 체육관으로 들어가니 ‘환 전주굿프랜드 · 상주구합회 친선 교류 대회 영’ 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우리 일행을 반겼다. 우리 일행 12명 중 어느 누구도 상주에 가 본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 유명 관광지나 큰 도시를 다니다 보면 스쳐 지나치기라도 했을 법한데 그런 경험조차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방문하기 어렵고 인연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되었다.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온통 높은 산들로 에워싸인 도시일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먼발치로 낮은 산들이 약간 보일 뿐이었다. 시내 전체의 지대가 평평하여 높은 건물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인구 11만 명의 작은 고을이며 三白(흰쌀,고치,곶감)의 고장이란다. 쌀이라면 호남평야를 비롯한 너른 평야지대만을 생각했는데 상주 쌀이 유명하다니 의외였다. 몇 개월 전 교육부 주관 혁신관리자 연수회에서 전주굿프랜드 김모 회원과 상주구합회 권모 회원께서 2주간 같은 방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두 분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던 중 각자 소속된 테니스 동호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서로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호 방문 친선 교류 대회를 갖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 오늘 상주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이 50대인 교장, 교감, 장학사 및 부장교사들이 회원이고 테니스를 비롯한 배구 등 스포츠라면 못하는 종목이 없을 만큼 운동소질과 기능이 우수한 두 클럽 회원들이었다. 오전에는 5세트의 배구 경기를 하였다. 전주굿프랜드회원들은 테니스 클럽이지만 전주시 배구클럽대항전에서 우승했던 전력이 있을 만큼 배구도 잘하는 팀이어서 일방적으로 이겼지만 상주구합회원들의 실력도 만만치는 않았다. 상대 회원들과 마주 앉아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점심을 먹고 테니스장을 향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햇살은 따사롭게 내리 쬐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며 넷트 그물망을 흔들어 댔다. 운동장의 흙먼지를 몰고 오는 겨울바람 속에서 테니스 게임을 하였다. 60여 년 만의 폭설 때문에 한동안 테니스를 하지 못해 몸이 무겁긴 했지만 비슷한 실력끼리 화기애애하게 우의를 다졌다. 상주시의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테니스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어느 지역보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상주회원들께서 정성을 다해 친절하고 다정하게 맞아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찜통속의 대꼬챙이에 낀 따끈한 어묵이 추위를 쫓아 주었고 온갖 양념 넣은 국물 맛이 일품이어 몇 잔 소주에 얼큰하고 푸근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국물 속에 커다랗게 썰어 넣은 무 덩어리도 양념 맛이 잘 베어 별미였다. 나는 가끔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생각하곤 했었다. 지역감정의 발생 원인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으뜸 원인은 치졸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장되었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의 선거 결과는 보통 ‘野都與農’이었다. 그러더니 언제부터인가 투표결과가 지역적 정서가 결집되는 ‘영남당’ ‘호남당’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지역을 볼모로한 정당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지역 정서를 자극하여 표를 많이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술수에 골 깊은 지역감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오늘과 같은 작은 교류들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며 같은 국민이라는 정서를 키워 국력을 한데 모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야겠다. 소모적인 군중심리적 지역감정을 청산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편 가르기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단 두 사람의 작은 인연으로 40여 명 모두가 친교를 다지고, 정을 나누고, 서로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다음의 만남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을 한 것처럼 모든 호·영남인들의 가슴 속에 민족 사랑의 한 마음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 40명이 수백 명으로 확산되고 그 수백 명은 다시 수만 명으로…….특히 교사들의 모임이기에 학생들에게 까지도 교육적 확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제주지역 사립고등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가 방침을 바꾸면서 사실상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타 시·도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은 학생을 볼모로 하려던 사립학교들의 한 발짝 물러선 행보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환영한다. 다른 지역의 사립고등학교들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숨가쁜 대처 해오던 상황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월에 신입생 배정을 하게 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학교수도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전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경우 또다른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 까지는 서울시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학생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학생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습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배우기 위해 학교배정을 받는 것일뿐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향후에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찬성이라는 것이 정확한 정황을 모르는데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했었다. 그것을 최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법안이고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이번의 법안이 합의없이 통과되었기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 어쨌든 학생을 볼모로 하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으니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사학에서는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만큼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무조건적인 투쟁은 득보다 실이 많다. 여론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사립학교에서 한발짝 양보했다. 다음은 정치권에서 양보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14개 소규모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폐합 검토 대상학교 기준은 전체 학생수 100명 이하인 본교와 20명 이하인 분교이다. 도(道) 교육청은 이 같은 통.폐합 대상 학교 기준을 최근 일선 시.군교육청에 통보하고 이달말까지 통.폐합 대상학교를 선정, 보고하도록 했다.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는 지역 교육여건, 학무모 및 동문회.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시.군교육청 선정결과를 취합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말까지 해당 학교의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 교육여건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도내에서 실제 통.폐합이 이뤄진 소규모 학교는 1곳도 없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올해 모두 통.폐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통.폐합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안다"며 "그러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가능하면 신학기 이전에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이 겨울 방학을 맞아 다양한 영재 캠프를 열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과학영재교육원은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동안 도과학연구원과 포항공대, 경북과학고에서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0명을 상대로 영재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과학강연, 탐구실험, 과학영화, 로봇공작 등 여러가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집중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예천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5일동안 교육청 발명교실에서 초등생 17명을 상대로 로봇 조립, 목공예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한 발명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위덕대에서 고교생 39명에게 국어 영재 특별 교육을 했고 최근에는 경북과학고에서 중ㆍ고생 73명을 상대로 수학영재 합숙 캠프를 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는 교직원 연수! 1박 2일로 강원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등산팀과 스키팀으로 분반하여 한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였다. 차고 매서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일 년이란 세월을 실내에서만 보내고 밖으로 나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정동진의 겨울 바다를 바라보며 끝없이 펼쳐져 있는 수평선 너머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쳐다보며 올해도 푸르고 넘실거리는 파도의 기백처럼 힘있고 활력소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간직한 채, 바쁜 일과 때문에 갈 길을 재촉하였다. 설악산에 올라 산의 장엄한 장관을 보면서 정상의 위대함과 자연이 주는 오묘한 신비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였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여기서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부터는 교육계에 희망만이 가득찬 한 해가 설악산이 주는 신선한 이미지와 같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겨울 날씨인데도 설악산의 정상까지 올라와 심신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토속 신앙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에는 신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범신론. 그것이야 말로 한민족의 따뜻한 마음씨가 아닌가 싶다. 자신이 잘되는 것도 못되는 것도 신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결정론적 운명관이 어느 새 우리 내면에 자리잡고 있지나 않는 지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1박 2일의 짧은 교직원 연수였지만 각 개인에게는 자율 장학 형식의 연수였음에는 틀림없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각 교사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장학이었다. 수업 장학이든 동료 장학이든 간에 교직이라는 직업을 지니고 있는 한 자기 장학에 게으르게 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늙은 할아버지” “인터넷 로봇 교사”라는 명칭이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변화를 거듭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인터넷 자기 학습 기회는 늘어나고 유비쿼터스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으로 갈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다.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차창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과거의 연수와 변함없이 계속되는 통과의례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교직원 연수도 바뀌어졌으면 한다. 연수가 교사 각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마이 카 시대가 도래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은 높아져 웬만한 관광지와 명승지는 거의 다녀 온 교직원도 많다. 그러기에 관광과 스트레스 해소 형식의 연수에는 참가를 꺼리는 교사도 있다.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에서는 연말이면 각 시의 우수 사례를 내세울 만한 학교와 교육계의 명사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되면 학교 탐방과 명사와의 만남이 관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연수가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놀이를 위한 연수도 아니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 변화된 교직원 연수가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청와대는 7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과 관련한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崔仁昊) 부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거부는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절차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부.감사원 합동감사의 구체적 이행방안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등을 중점 검토했다. 이병완 실장은 "6.25 전쟁 와중에도 천막학교를 열어 2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 사학의 건학정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행태를 앞장서서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듯한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부 사학의 비리는 사도의 길을 검은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충격적", "신입생 배정 거부는 2세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최인호 부대변인이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의 행정조치, 비리사학에 대한 합동감사, 정부차원의 대책회의 등 3가지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내각과의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또한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이날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회의 직후 관련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 실장, 이원덕(李源德) 사회정책수석을 비롯해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8일 오후에도 이 실장 주재로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상황 및 대책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 교장단이 7일 오전 제주시 연동 남녕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최후통첩에 이은 예비소집일 연기 요청 불가, 검.경의 수사 가능성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초강수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만 돌아올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비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자적 양심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된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남녕고 윤두호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절대 침해되서는 안되고 더 이상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말해 학습권 침해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중앙에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제주 교장단은더 이상의 비교육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문을 낭독한 제주도사립중고등학교장회 고권일(삼성여고 교장) 회장은 "재단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재단이나 법인협의회, 다른 지역 사학들과의 마찰에 부담이 가지만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교장단이 고뇌에 찬 결정을 했음을 내비쳤다. 교장단의 이 같은 결정에는 또 지역사회의 여론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다음날 곧바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와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육단체는 물론 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각계에서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의 방법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각 학교 총동창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비난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하면서 평소 총동창회와 많은 교감을 가져온 사립학교장들이 커다란 심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제주지역 사학은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지만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기 보다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의 결정에 마지못해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신입생 거부 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신입생 거부 결의를 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지방 사립학교들도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 한때 우려됐던 중ㆍ고교 '진학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사립중ㆍ고법인협의회가 기존의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의 신입생 거부 방침 철회 결정도 재단측과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개정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사학간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 '신입생 거부 파문' 진정국면 =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7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상급단체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향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사학의 신입생 거부 파문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12일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지회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중앙방침에 따른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히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내 종전 강경 방침보다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지회도 "중앙이사회에서 배정을 거부키로 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주도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울산시지회도 종전까지 '전국 합의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향후 전국적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중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정한 대구시지회는 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배정 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했으나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지역 사립학교가 처음으로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사학 여전히 강경…불씨 남아 =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거부방침이 철회됐지만 아직도 중ㆍ고교 입학 대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한국사립중고교협의회가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 일부 지방 사학도 '학교폐쇄 불사' 등 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오늘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의 입장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두고 봐야 한다"며 "이 학교 교장들이 해당 재단측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신입생 모집업무는 해당 재단 이사장이 아닌 교장이 맡고 있는 만큼 (오늘 교장단의 결정은) 유효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 사학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 사립중고교협의회도 제주지역이 배정거부 방침을 바꾼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학교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남지회 관계자는 "협의회 본부에 알아본 결과 제주지역의 배정거부 방침 철회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정 거부를 공언한 만큼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말을 거두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지역 사립학교들은 최악의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신입생 배정과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대전.충남지회 등도 "중앙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 교육당국 일단 '안도'…강경 입장 고수 = 제주지역 사립학교의 신입생 거부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나타냈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사학관련 대책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제주지역 사학들이 국민의 우려를 생각해 신입생 배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양식을 잃지 않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개정 사학법과 관련한 이번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신입생 배정 거부까지 가는 최악의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향후 전망 =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이런 '벼랑끝'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 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 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 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도 학습권 침해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분석이다. 따라서 사학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 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 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 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교가 개정 사학법에 반발,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7일 철회한 가운데 역시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한 전북도 등 다른 시.도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추이를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 사립중고교협의회는 "상황이 변했다고 배정거부 방침을 바꾸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학교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 이번 사학법 갈등이 지속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개정 사학법과 관련한 이번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다"며 "실제 신입생 배정 거부까지 가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들은 이날 낮 12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역시 전주.익산.군산 등 3개시 평준화지역내 24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했던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전북도지회는 이날 "중앙방침에 따른 신입생 배정 거부결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제주지역 사립고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 철회와 관련해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광주시지회도 "중앙이사회에서 배정을 거부키로 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제주도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 대구시지회는 오는 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배정 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했으나 제주지역 사립고교의 배정거부 방침 철회 등을 감안,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지회도 지금까지 "전국적 합의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제주사태와 관련해 전국적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주중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경남지회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 본부에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의 배정거부 방침 철회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정 거부를 공언한 만큼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말을 거두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지역 사립학교들은 최악의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기도와 대전.충남지역 사립학교협의회 등은 현재 신입생 배정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중앙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 관계자들은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방침 변경에 따라 일단 사학법과 관련한 이번 갈등은 한 고비 넘긴 것으로 보이며 실 제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도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한 설득작업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7일 신입생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사학의 신입생 거부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오현고와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제주시 5개 사립고 교장들은 이날 낮 12시 남녕고에서 제주도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가 주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습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6년도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 사립고 교장들은 발표문을 통해 "도민과 학부모, 학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달 9일 학교 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수령해 정상적인 입학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온 기존 입장을 철회했으나 사학법 반대투쟁에는 계속 동참키로 했다. ◇ '신입생 거부 파문' 진정국면 =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향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사학의 신입생 거부 파문은 진정되고 있다. 12일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지회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중앙방침에 따른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는 유효하다"면서도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지회도 "중앙이사회에서 배정을 거부키로 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주도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울산시지회도 종전까지 '전국 합의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향후 전국적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중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정한 대구시지회는 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배정 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했으나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지역 사립학교가 처음으로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사학 여전히 강경…불씨 남아 =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거부방침이 철회됐지만 여전히 한국사립중고교협의회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고 일부 지방 사학도 '학교폐쇄 불사' 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오늘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의 입장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두고 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 사학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지역 사립중고교협의회도 제주지역이 배정거부 방침을 바꾼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학교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남지회 관계자는 "협의회 본부에 알아본 결과 제주지역의 배정거부 방침 철회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지역 사립학교들은 최악의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입생 배정과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경기도와 대전.충남지회 등도 "중앙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 강도높은 범정부 대처 = 정부는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은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만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사법권과 감사권 등 모든 권한을 다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오후 5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학관련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린다"며 "여기에서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도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7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사학관련 실국장 긴급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학 경영자가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볼모로 의사를 관철시켜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대부분 사학 경영자와 교장들은 개정사학법에 불만이 있더라고 이를 이유로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 등 종교계 사학도 비교육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은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학부모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당국이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만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다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오후 5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학관련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린다"며 "여기에서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도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이 신입생 배정거부의사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은 9일 오전 10시부터 입학업무를 차질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의 사학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정부입장을 분명히 설명할 것임에도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아 중ㆍ고 신입생들이 3월부터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전국에서 신입생 배정발표가 가장 늦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최대한 배정업무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온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은 7일 "제주도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습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립고 교장단은 이날 낮 12시께 남녕고에서 모임을 갖고 "도민과 학부모, 학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9일 학교 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수령, 정상적인 입학업무가 진행키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교장단은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사학법 반대투쟁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사학비리를 전면 조사토록 지시함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일부 사립고들이 우선적으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청와대로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다. 다만 조만간 열리는 총리 주재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8일 열릴 예정인 이해찬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사학비리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임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이 교육부 고발이나 사학 비리 자체 인지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우선 수사 대상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종용한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 거부가 현실화하면 사학단체 관계자들을 학사행정 개입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교사 채용비리ㆍ학자금 유용 등 사학의 비리 전반을 들춰내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일선 청별로 관할 사학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부 등으로부터 접수되는 고발사건을 병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무ㆍ교육ㆍ행정자치 등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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