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위 첫 회의에서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년간 물가인상률은 21%에 그쳤는데 사립대 등록금은 45%나 올랐다”며 “그런데 올린 만큼 운영비로 쓰지 않아 142개 사립대의 이월적립금이 2004년 회계기준 4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써야 한다”며 “그러나 전체의 40%가 넘는 70여개 이상의 사립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85개 사립대가 수익금 중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평균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그는 “이 때문에 비교적 재정이 튼튼한 연세대도 올해 12%의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주요사립대가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실제로 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2004년 181개 대학 중 53%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외에 올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중앙대 9.8%, 한양대 9.3%, 서강대 8.3%, 고려대 8%, 이화여대 6.8% 등이다.

지 의원은 “등록금 책정시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운영하든지, 교육부가 춪진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이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립금의 적정 상한규모를 법제화하고 상한분은 교육환경에 투자하여 과도한 학생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대학 운영경비의 3, 4%만 지원하는 정부가 간섭을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이를 통해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