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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생 전체를 설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만큼 인간은 긴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고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에 아예 이를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은퇴설계 매트릭스를 토대로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6가지다. 첫째,재정리스크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은퇴기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도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은퇴자금 마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를 재정리스크라 한다. 둘째,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이다. 가계의 자산 구성이 특정 자산에 치우치면 그 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이 크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그 자산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인 경우 자칫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이 많은 반면 현금 보유가 적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만 봐도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셋째, 자녀리스크이다. 은퇴 이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의 과다지출, 결혼자금 지원 등은 자신의 노후준비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은퇴 이후에 성인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녀교육에 관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삶이 자녀의 삶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자녀가 곧 노후의 자산인 줄 안다. 넷째, 인플레리스크이다. 근로소득과 같은 현금흐름의 창출(flow)이 어려운 노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자산(stock)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점차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자산의 증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리스크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후기 노년에 해당하는 85세 이후의 생존기간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든 이후'가 없는 줄 안다. 한편으로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닥치는 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관계리스크이다. 은퇴 이후에 사회적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 사회적 관계망 역시 크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모든 리스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은퇴준비에 대한 낮은 인식도와 미흡한 은퇴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6대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은퇴준비의 두 축인 재무적·비재무적 준비관점에 적용해 ‘인생 후반을 행복하게 살 수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교직 15년 차인 경기 A초 조 모 교사는 3개월 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주변에서 들었던 것처럼 혈관이 튀어나온 상태도 아니었다. 5년여 전부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퇴근할 때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어 높은 구두는 멀리하게 됐다. 그래도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5월 교총에서 무료 검사를 해준다는 말에 병원에 갔다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도 160만원이 나왔다. 조 교사는 "오래 서있으니 붓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수술하고 증상이 사라지니 이전에 문제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수술조차 편히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목소리 자체도 남성처럼 걸걸해졌다. 지난해 담임에 학년 부장,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동시에 맡다보니 스트레스와 과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까지 생겼다. 그는 "그래도 교사는 방학 있는 편한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학교 밖에서는 힘들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 B초 강 모 교감도 2년 전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강 교감은 "통증이 크지 않아 몰랐는데 치마를 입으니 주변에서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며 "다행히 초기에 가서 수술은 안했지만 워낙 재발율이 높아 압박스타킹을 신고 계속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대표적 질병으로 꼽히는 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이 특히 여교사에게 많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화여대 목동병원은 하루 4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3배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2008년에도 8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여성의 유병률이 8배나 높다는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조사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성대결절도 진료 환자 10만 명당 교육직 종사자가 760명에 달해 비교육직 종사자 167명보다 4배 이상 많은 것(2013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직 중에서도 여성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1072명으로 남성 274명보다 4배나 많았다. 최근에는 신경성 질환, 갑상선, 우울증 등으로 ‘여교원병’이 확장되고 있다. 교직 24년차인 서울 C초 김 모 교감은 지난 1월부터 오른쪽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 그가 받은 진단은 ‘방아쇠수지 증후군’.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구부러지거나 펴지는 질병이다. 손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김 교감은 "학교 물품 하나 사는 것부터 학생부 기록까지 컴퓨터로 기입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목, 손가락 등 관절에 이상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 D초 E교사는 "지난해 한 학부모가 반 아이들에게 작은 액세서리를 선물하는 걸 허락해 다른 학부모 민원과 교육청 감사에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그만둔 여교사도 있었다"며 "학생지도, 학부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시 여교사의 건강행태’ 조사에서 여교원의 우울 증상 경험률이 22.1%로 일반 여성 1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52.5%로 일반여성 38.3%보다 높았다. 이 조사에 참여한 윤재희 보건교사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방광염, 하지정맥류 등이 일반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교직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등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해 여교원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 김항원 교권본부장은 "질병을 앓고 있는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교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여교원들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를 통해 빈발하는 질병을 파악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교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한 이준식 장관은 ‘교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교육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다. 특히 이 장관은 간담의 시작과 마지막 발언에서 교총을 ‘동반자’로 표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듣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인사말을 한 이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동반자로서 교총과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파트너십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인사말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담임수당 인상,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들며 “교총의 성과”라고 적시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실‧국장 대거 참석 첫 사례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학교정책실장, 대학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주요 국‧과장이 배석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동안의 정책간담회가 장관과 교총 조직대표 간의 만남이었다면 이번에는 교총이 가교역할을 해 현장교원과의 직접 대화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관심도 평소와 달랐다. 안양옥 회장은 사회자의 참석자 소개가 모두 끝난 후, 다시 마이크를 잡고 교육부 간부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 일정까지 조정하며 소통 ◯…4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종료 예정시각인 5시를 40분이나 훌쩍 넘길 만큼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현안과 현장 고충을 풀어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 장관은 장과의 거리 좁히기에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교원들의 질의와 건의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배석한 실‧국장과 격의없이 논의했다.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이런 기회에 현장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간담회 도중 직접 일정을 체크하고 시간을 연장하는 열의까지 보였다. 교총 “사안별 상시교섭 추진” ◯…교총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질의, 건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상시교섭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우‧인사문제부터 인성‧직업교육 정책까지 망라된 과제에 대해 교육부 실‧국‧과장과 정책파트너 관계를 맺고 사안별로 교섭해 결실을 맺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도 “오늘 나온 얘기를 실국별로 살펴 검토 의견이든 추진 계획이든 교총에 알려드리고 함께 할 것들은 협력하자”고 말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늘은 1회, 2회 간담하자” 공감 ◯…이준식 장관과 안양옥 회장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가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안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려면 오늘 같은 간담회가 정례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장관은 “안 회장님 말씀대로 단타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안 회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장관님이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게 됐다”며 “오늘은 제1회 이준식 장관과 현장교원과의 간담회로 정하고 2회를 기대하면서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3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교총이 주최한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어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존경이 중요하다"며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교총이 주창하고 있는 사모동행(師母同行)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로 인해 교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갈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교감·부장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립교원의 경우 전보가 어려워 비전공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 규정을 개정하거나 복수학교 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이 지나친 정량평가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학마다 건학이념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획이라도 상세히 답변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권을 세우는 신(新)교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첫 간담을 계기로 현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함께 펴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현안인 아동학대 문제와 수행평가 확대, 교원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교사 가정방문 시 경찰동행, 수행평가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휴직 공백 기간제교사 충원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처음 교총을 방문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회장단 및 17개 시·도교총 회장, 직능단체 대표를 비롯한 현장교원과 교육부 주요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등 실장 전원과 주요 국·과장이 참석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질의응답에서 현장교원 대표들은 △돌봄교실 등 과도한 공적서비스 유입에 따른 학교 부담 해소 △예방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감 위상과 역할의 정상화 △학교 현장 연구·연수 활성화 △ 사립교원 전보제 도입 △대학구조개혁 개선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적 인성교육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9일 정책간담회 환영사에서 여교원 가정방문 안전대책 마련, 수행평가 개선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의례적 인사말 대신 교원대표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돌직구를 선보였다. 안 회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장관님께 정책적 제언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새 학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내려진 결석학생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가정방문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여교사가 76%에 달하는 초등의 경우, 안전문제가 뒤따른다”며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에 와 자녀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 휴가제’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행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 교원 부담 가중, ‘학부모 숙제’로 변질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3월부터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휴직 공백을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교육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국내외 교육봉사 활동이 연구‧연수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 현장 간담회 질의·응답 △박덕수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교육본질 회복) = 학교가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적서비스까지 떠안으면서 오히려 교육 본령이 흐려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 교육청의 실험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해 학교가 노무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가 학습,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교육청,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이준식 장관 =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방문해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국정과제 중에서도 특히 초등 돌봄사업은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엔 학교교육이 정규시간에만 지속됐지만 교육의 개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다.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만 감당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관리부처가 같이 나서야 한다.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번에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므로 국회와도 잘 협력하겠다. △강형원 서울초등교사회장(예방적 교권보호 및 부장교사 처우 개선) = 교권침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스승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 만들어 떨어진 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주었으면 한다. 행복한 스승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담임수당이 3만원 인상됐을 때 금액은 적지만 기뻐하는 교사가 많았다. 부장교사도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기 바란다. △이 장관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준비 중이고 3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대로 선생님을 하늘처럼 여겼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있어 가슴 아프다.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부장교사 수당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인상을 추진하겠다. △하태부 서울 잠신중 교감 (교감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 = 초중등교육법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학교의 제2의 책임자로 돼있다. 또 교육과정, 인사, 복무·문서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교원평가 관리자, 학폭위 당연직 위원 등 법률 상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평교사와 큰 차이 없는 처우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교감을 ‘부교장’으로 하고 업무추진비 신설 또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적극 나서달라 △이 장관 = 교감선생님들의 업무가 점점 늘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한다. 지난해 수당조정을 협의하면서 3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안타깝게 반영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은 즉답하기보다는 세심히 검토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 △천승일 서울 동신중 교사(교사 해외파견 및 연구·연수 활성화) =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교사 해외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것이 안착되려면 참여교사 유인가 제공, 예비교사 파견 경력 가산점 부여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파견교원 선발 시 교총 등과 협력해야 한다. 교원의 연수·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방식의 다양화와 교사의 사회봉사, 학술지 논문 게재도 연수로 인정해야 한다. △이 장관 = 그동안 20명이었던 교사 해외 파견 인원을 올해부터 3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선생님들이 해외에 가서 활동할 기회가 많이 늘었다. 참여교사는 호봉·경력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수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이전 경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특히 예비교사는 아직 입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사립교원 법인 간 전보제 도입) = 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한데, 사립교원은 동일법인 내가 아닌 경우 타 사립학교로 전보가 불가능하다. 법인 간 인사교류를 허용하면 공채시험 부담 없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학교는 공채 비용을 최소화하며 검증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사립 정규교원에 대해 법인 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가. △이 장관 = 100% 공감한다. 교사가 한 학교에만 근무한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교류를 통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일해야 발전하지 한 학교에만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다소간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전체 사립을 묶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너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선택 학생이 많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한 선생님이 인접한 두 학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자율·지원 중심 대학구조개혁) = 현행 대학구조개혁은 지나친 정량평가로 교육·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의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맞춤인재 양성에 있어 너무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고 이공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공계 인력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이 장관 =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실행이 어렵다. 대학사회는 교수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거의 만장일치가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그냥 미뤄두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잘하고 있는 대학을 흔들 필요는 없지만, 부실한 대학을 방치하면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법을 상정한 상태다. 평가에 있어 대학마다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실제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이공계 인력만 늘린다는 지적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새로운 직업 창출에 대비한 새로운 학과와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나도 공과대학에 있었지만 30년 전과 지금의 학과가 똑같다. 공학과 예체능, 인문사회가 만나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대학 체질을 바꾸려면 새로운 교수, 시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라임사업 예산이 크다. 이를 두고 인문계를 줄이고 이공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식착오다. △전재수 명지전문대 교수(직업·전문교육 활성화) = 현재 고등교육은 학문중심 트랙과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트랙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분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고등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관 = 능력중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전문대학인데 취임하고 보니 지원이 매우 빈약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다. 대학 가서 취업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고졸, 전문 기능인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도 결국 직업 경력을 석사, 박사와 매칭시키는 데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 지원사업의 일정한 몫을 전문대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선희 서울성산초 병설유치원 교사(교육부로 유보통합 추진) = 누리과정 갈등의 해법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병설유치원은 행정실 직원이 겸임하지 않아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유치원에 교무행정실무사를 전면 배치해 부담을 덜어줄 수 없나. △이 장관 = 누리과정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못지않게 저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오늘 만나 협의했다.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행정실무사 문제는 확인해서 방법을 찾겠다. △박등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범국민 인성 실천운동 강화)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이 확산되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함께 참여해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이 절실하다. 또한 최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교육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장관 =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참여 시 공적 연가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학사모일체 운동은 교육부와 교총이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은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팀플레이를 통해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학교폭력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체육과 연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스포츠가 국민생활화 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논의하겠다.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수준이 측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서울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개최한 ‘한국 OECD가입 2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2018년 PISA의 변화 내용이 소개됐다. 이케다 미야코 OECD선임분석가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 관련성 유지’ 주제 발표에서 “2018년 실시하는 PISA에서는 글로벌 역량 중 우선 ‘의사소통과 관계 관리’ 영역에 대해 측정할 예정”이라며 “상황을 제시하는 복합·다단계형 문항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가 개념 체계와 도구는 완성 단계에 있으며 번역과 번안 등을 거쳐 국가별 평가 도구가 제작될 계획이다. PISA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글로벌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의 평가 영역은 세계 발전과 도전 과제·경향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과 관계 관리, 개방성과 유연성, 정신적인 강인함과 회복성 등 4가지로 세분화했다. 이케다 선임분석가는 “두 시간으로 제한된 평가 시간 내에 모든 영역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 의사소통과 관계 관리 영역에 초점을 뒀다”며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생, 교장, 교사의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PISA에서는 매 주기별로 주요하게 평가할 영역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문제해결력과 학습전략 평가, 2015년에는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을 새로운 영역으로 반영했다. 특히 2015년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복지 상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도, 학업 동기, 대인관계, 식습관, 학교 폭력 경험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케다 선임분석가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시행돼 파악할 수 있는 학생 역량 부분이 확대됐고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학생 태도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2018년에도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PISA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5년 후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조사해 2021년 평가에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PISA의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연구실장은 “PISA가 시대 흐름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평가 참여 국가들이 새로운 평가 체제에 적응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면평가에서 컴퓨터 이용 평가로 바뀌면서 이같은 평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고 문화별로 감정이나 맥락을 표현하는 용어의 차이가 설문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통하여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한다. 과거가 고정적이라면 미래는 변동 가능성의 세계이다.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조망하면서 생애를 설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하고 난 후 80이 되기 이전에 세상을 마감하셨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선진국들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 보면 장수사회는 필연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나라도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장수사회에서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활동에 배제됨으로 인한 적은 수입과 기대치 않은 건강악화를 들 수 있다. 수입은 경제활동 기간 중 어떻게 하몄느냐의 결과로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제가 가능한 시기에 이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두가지 리스크는 개인적, 제도적인(Systematic)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개인적 리스크는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 삶의 스타일, 개인의 금융지식,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태, 인생 후반의 소득 및 급여의 변화, 은퇴 후의 행동변화, 저축 및 소비 패턴, 자산배분 전략 등을 뜻한다. 제됴적 리스크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제, 사회보장 등의 제도 변화나 기대수명 연장,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자산 구성 비중의 변화, 호황기와 불황기의 거시경제적 성과 등을 뜻한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적 리스크는 개인의 경험과 역량에 기반을을 두고 있어 개인적인 제어가 가능한 리스크이다. 반면에, 제됴적 리스크는 개인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개인 차원의 조절이 불가능한 리스크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에 따라 종창역에 이르기까지 삶을 이어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행복한 종착역에 이르는 방법이 적절한 은퇴설계이다. 본래 은퇴설계란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기의 재무적·비재무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은퇴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적·제도적 리스크이다. 즉 은퇴설계를 할 때에는 이 두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 은퇴설계 하면 돈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은퇴설계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해야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제대로 된 은퇴설계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인생 후반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제반 리스크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대비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은퇴 설계를 위해선 다양한 개인적·제도적 리스크를 재무적·비재무적 준비와 대응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교총이 개최한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센터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누리과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현장교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교권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요즘 뉴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침해사건을 많이 보게 된다"며 이달 안에 교원치유센터 확대와 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방송, 미디어와 협의·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 참여 휴가제'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용 검토하기로 했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으로 인한 교원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최근 현장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도 유보통합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행정실무사 추가 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이 지나친 정량평가로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학마다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이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감·부장교사 수당 인상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갈수록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처우 개선이 안 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을 세우는 신(新)교권시대를 열기 위해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첫 간담을 계기로 현장과의 간담회가 정례화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교총은 16만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단체로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히 듣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속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안 회장님 말씀처럼 이런 기회가 단타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회장단 및 17개 시도교총 회장, 직능단체 대표를 비롯한 현장교원과 교육부 실·국·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본 질의응답에서 현장교원 대표들은 △돌봄교실 등 과도한 공적서비스 유입에 따른 학교 부담 해소 △예방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교감 위상과 역할의 정상화 △학교 현장 연구·연수 활성화 △ 사립교원 전보제 도입 △대학구조개혁 개선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추진 △범국민적 인성교육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9일 정책간담 환영사에서 여교원 가정방문 안전대책 마련, 수행평가 개선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했다. 의례적 인사말 대신 교원대표로서 현장 대변에 충실한 행보였다. 안 회장은 “교육부 장관과의 현장간담에 3실장과 주요 국·과장이 모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장관님께 정책적 제언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새 학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내려진 결석학생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가정방문에 적극 나서야겠지만 여교사가 76%에 달하는 초등의 경우, 안전문제가 뒤따른다”며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반드시 동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부처간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에 와 자녀 교육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 휴가제’를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행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 교원 부담 가중, ‘학부모 숙제’로 변질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로 3월부터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휴직 공백을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교육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국내외 교육봉사 활동이 연구‧연수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안 회장은 “교원들은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자긍심 회복과 스스로의 힘으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항시 소통해 현장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교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영국 교원 10명 중 4명은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교사·강사연합(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ATL)이 최근 126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지난 한해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중 77%는 학생이 밀쳤고, 절반 정도는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졌다고 답했다. 심지어 37%는 학생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재직기간에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협박, 고함, 무례한 행동을 당했다는 교원도 94%나 됐다. 교원들이 익명으로 밝힌 교권 침해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서퍽주의 한 중등 교사는 “학생이 탈취제를 얼굴에 뿌렸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이 집에 돌을 던졌다는 요크셔 지역의 한 교사, 학생이 의자를 던져 다리에 맞았다는 체셔주의 중등 교사, 심지어 학생이 자신의 머리를 연필로 찔렀다는 베드퍼드셔주의 초등 교사 등 도를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교원의 50.8%는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10%는 이로 인한 불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응답자의 85%는 가정 내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49.8%는 학생 정신 건강 관리 체제 미흡을 원인으로 짚었다. 매리 부스테드 ATL사무총장은 “교사들이 수업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격적인 행동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까지 줄여 문제 행동이 증가되고 학교와 교사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는 확고하고 일관된 학생 생활지도 정책과 학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권한을 더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도 교실에서 나가게 할 수 없었던 ‘노터치(no touch)’ 규정을 없앴고 학교가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당 예비내각에서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닉 디킨 의원은 “교직을 떠나는 교원 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교직으로 우수한 인력을 끌어모으는 데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사 채용과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학생의 문제 행동, 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내년 신학기부터 학부모 소득이 연간 5만 캐나다달러(약 4500만원) 이하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가 2020년까지 대학 진학율을 70%까지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책을 꺼내든 것이다. 주정부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대학 진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온타리오 성인의 66%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는 1/3만 대학에 갈 정도로 진학률이 저조하다. 반면 연소득 11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자녀는 2/3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면 별도 신규 예산을 확충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온타리오 학생지원 프로그램(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의 예산 규모는 연간 13억 달러로 전체 대학생의 80%에 해당하는 25만 명에게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찰스 수자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부모 소득 5만 달러 이하 학생은 오삽(OSAP)을 통해 이미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지금도 무상교육이나 다름없다"며 "4인 가구 평균 소득인 8만 3300달러 이하 대학생의 70%도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면제받고 있어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른 예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OSAP과는 별도로 지난 2012년부터 주 정부가 정한 학비 기준 30% 상환제도를 실시해 1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실제 대학 학비를 턱없이 낮게 산정해 결국 예산 부족으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다. 새민주당(NDP)은 “주정부가 제시한 등록금 기준은 학비가 높은 공대 등을 배제한 것”이라며 “예산 증액 없이 학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온타리오주의 재정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가 제시한 대학 학비 기준은 6160달러(약 558만원)인데 이는 캐나다 통계청의 4년제 대학 평균 학비인 7868달러보다 1700달러나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게 새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문대 역시 코옵(co-op·산학일체형) 과정은 5000달러, 전문대에 개설된 학사과정은 6100달러에 달하는데 주정부가 산정한 학비는 2768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지원금보다 많은 학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연간 3% 이하로 제한된 학비 인상률 규제가 풀리면 학비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새민주당은 전망했다. 등록금 외에 연간 1000달러에 달하는 학생회비 등 부수 경비에 대한 부담도 여전해 획기적인 지원책이 못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주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온 만큼 내년 9월 신학기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정책 도입에 나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른 국가이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낸 결과물임과 동시에 각각의 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가 맞물리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은퇴 후의 시간은 현역시절의 시간을 훌쩍 뛰어 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퇴직 후 경제생활은 매우 불안하다. 이들의 재취업은 기대만큼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은 인생 후반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역시절에 은퇴 후의 인생 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은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인생 후반에 노출되는 각종 리스크(Risk)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신문을 펼쳐보면 누구나 은퇴 기사를 쉽게 접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다. 은퇴 관련 특집과 연재기사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100세 쇼크’, ‘준비 안 된 100세는 나에게도 국가에도 재앙’ 등 인생 후반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 7명 중 1명이 치매환자, 재정파탄 국민연금 급여 삭감, 고령화로 경제성장률 저하, 기대수명의 증가, 자녀들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지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인생 후반에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 빠뜨릴 도구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은퇴가 이미 잠재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핫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후반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함을 느낀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체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퇴 설계는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생 후반에는 빈곤, 재정, 물가, 경제 등의 재무적 위험은 물론 질병, 외로움, 소외감, 사회적인 관계 등의 비재무적인 위험에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은퇴설계가 필수적이다. 먼저, 인생 후반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해보면 체계적인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직장생활 초년도부터 은퇴 이전까지의 시간과 은퇴 시점부터 생의 종착점까지의 은퇴 후 시간을 비교해 보면 은퇴 전의 시간이 은퇴 후의 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취업연령 26세, 퇴연령 55세, 기대수명 80세를 기초로 비교하면 은퇴 이전과 이후의 시간은 각각 29년과 25년이다. 지금은 그 차이가 4년에 불과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를 향해 줄달음질 치고 있는 수명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를 감안한 은퇴 이후의 시간은 현역시절인 은퇴 준비 시간의 최대 5배나 된다. 은퇴 후의 시간(최대 109,500)은 90분간 진행되는 축구 중계를 73,000회 시청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간에 대한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인간은 누구나 절해고도나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기 쉽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바라는 나'와 '지금의 나'인 내가 많이 다른 모습에 실망하며 괴로워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은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대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직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의 눈이 높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남이 보기에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학이 양성한 인력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간 미스매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 놓은 방안이 일과 학습을 병행해 시너지를 높이는 '일 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며칠 전 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신은 이미 어느 물류 기업에 취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고교진학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진학교와 부모님의 권유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의 고등학교를 택한 것이다. 나는 이 학생에게 "정말 선택을 잘 하였다."고 격려를 하였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2년 후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짙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2년 후의 상황은 거의 고려함이 없이 자신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고 있다. 또, 현재도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못한 청년 실업자가 340만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 속에 새겨 둘 좋은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라면서 정주영씨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여 외치면서 자신을 격려한다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 여성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배제돼왔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내면에도 약자의 입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성들이 분발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제 이러한 틀을 벗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여성들이 무엇인가에 도전해보려 할 때 가장 많이 발목을 잡는 것은 ‘나는 안 돼. 아직 전문가가 되려면 멀었어’라는 생각이다. 즉 내면의 강력한 비판자가 여성들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고정된 틀에 가둬놓고 습관화한다. 이런 목소리에 따라 순응하거나 행동을 하면 위험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 무엇은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다. 이제는 취업도 이미 결정되었지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국어를 익히고, 인문학을 배우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단지 생계를 위한 돈만을 벌기 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기대하여 본다. 그래서 더 많이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고 해외여행도 필요하고 어학공부도 해야 한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다른 하고 싶은 언어까지도... 문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무대를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꾸면서 살아기기를 바란다.
KBS 1TV가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부터 방송하는 ‘전국노래자랑’은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먼저 최장수 프로이다. 3월 6일 경남 남해군 편이 자그만치 1790회이니 무려 35년째 방송이다. 지금은 폐지되어 버렸지만, 한때 MBC가 ‘전원일기’라면 KBS는 ‘전국노래자랑’이 최장수 프로그램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필자는 전남 구례여자고등학교 교사였다. KBS 1TV의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며 학교에 학생동원을 요청해왔다. 공식적으로 가지 못하게된 2학년들은 암암리에 녹화 현장을 찾았고, 5반 담임인 나는 그걸 짐작하면서도 시시콜콜 묻지 않고 보내주었다. 하긴 ‘전국노래자랑’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흔치 않다. 10대도 못된 유치원생부터 80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 출연진의 다양한 면면이나 계층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연예계 지망생이 날로 늘어가는 사회현상을 떠올려보면 TV출연 자체만으로도 가히 가문의 영광쯤으로 생각하며 ‘전국노래자랑’에 열광할 법하다. 자연 출연자들은 못할 것이 없게 ‘미쳐버리곤’ 한다. 느긋한 휴일의 한때, 노래와 함께 ‘생쇼’를 보는 일은 분명 즐거움이다. 출연진의 아마추어 연기가 간혹 닭살을 돋게 하지만, 그리 어색하지 않은 웃음을 안겨주고 있어서다. 각 자치단체들로서도 절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마다할 까닭이 없을 것이고. 그 중심에 노련한 ‘일요일의 남자’ 사회자 송해가 있다. 두 번째 신기한 일이다. ‘전국노래자랑’ 35년 역사 중 30년째 사회를 맡고 있는 송해는 지금 90세(1927년생)의 노익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아마도 최장수, 최고령의 사회자가 아닐까 한다. 송해는 중앙일보(2015.9.25)와의 인터뷰에서 “청중이 즐거운 비명을 터트리는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끝나고 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홀가분하다”고 말한다. 오래 전엔 “전국노래자랑의 주인은 전 국민이고,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것도 바로 전 국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국노래자랑’을 국민방송으로 불러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런저런 즉흥적 재주 등 송해의 노익장을 보는 일은 분명 고무적이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멘트엔 문제가 있다. 언젠가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심사위원 소개시 ○○○님이라는 멘트는 “전국노래자랑의 주인은 전 국민”이 말짱 수사일 뿐임을 반증한다. 또 있다. “수고하신 ○○○씨께 수고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따위 멘트도 어법에 맞지 않아 좀 거북하다. 전 국민이 ‘전국노래자랑’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수고한 ○○○씨에게 수고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맞다. 최근엔 “박상철군이 나오겠습니다”(3월 6일 방송)라고 제대로 소개하고 있긴 하다. 세 번째 신기한 일은 그야말로 환호작약하는 수상자들이다. 천신만고 끝에 ‘전국노래자랑’ 출연자가 된 아마추어들이니 이해가 될법하지만, 다른 시상에선 별로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다. 출연자들의 건방 떨기도 마찬가지다. 가령 자기가 무슨 가수라도 된 양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라며 온갖 째를 내고 있는 것. 즐거운 한때를 보내려는 오락프로에 너무 근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눈 흘기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30년째 국민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망치거나 해쳤다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TV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이다.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로만 성적을 낼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다. '초중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한가지, '수행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원점수로 환산하여 성적을 낸다는 뜻인가'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어차피 점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물론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근본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학교에 비율, 방법, 시기 등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 교사들을 어렵게 해서는 곤란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져야 한다. 학교에 떠 넘기는 현재의 민원대응 방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낸다면 민원은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 불안하다.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 현재의 학업성적관리규정처럼 교사들에게 출제문항의 형식까지도 규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형식이 되더라도 교육부의 제시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것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규제를 가한다면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결국은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수행평가 몇%, 논술형평가 몇%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평가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라면 교사에게 채점시에도 권한을 주어야 한다.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교사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 평가권 없이 실시되는 평가는 다양한 평가가 될 수 없다. 학교와 교사를 믿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에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신성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성적 산출에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좋은 제도이니 시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대입제도 개선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서술형평가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서술형평가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본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자의 주변에서 만큼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채점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채점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서술형평가가 단답형 평가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괜한 논란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주 간단히 서술형 평가의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팽평가 확대도 자칫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수행평가가 자칫하면 지필평가의 변형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현상은 교사들에게 주어진 평가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인 채점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확대가 쉽게 연착륙될지 미지수다. 다양한 수행평가를 하지 못하고 채점과 점수 내기위한 도구로 수행평가가 전락한다면 수행평가 확대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이틈을 타고 사교육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면, 교육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성취평가제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수행평가라고 하면 일정부분 기본점수가 부여되기도 하고, 지필평가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평가인데,이렇게 되면 성취평가제의 성취수준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성취평가제 강조하면서 도입한 것이 고작 수년전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평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학교급별 특성이나, 교과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완벽한 평가권을 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필평가처럼 지침을 내려 많은 규제를 한다면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시를 하긴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변수를 재검토하여 최적화된 방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야 말을 꺼내놓고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올해 평가기준 방법 등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데 그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라는 것은 아무리 교육부라고 해도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올해는 혼란만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필자만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1일 한국의 지난 해 1인당 GDP가 2만7226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2만7963달러에 비해 2.6% 줄어든 수치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았던 2008년(-11.4%)과 2009년(-10.4%)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뒤 6년만에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인당 GDP는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달러당 1132원), 인구(지난해 통계청 추계 연앙인구 5061만7000명),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추정치(2.4%)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것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1인당 GDP(3만2432달러)의 84% 수준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다.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도 5200여달러로 10%대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2012년 만해도 4만6683만달러로 당시 2만4454달러였던 한국의 2배 정도였다. 2017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양적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씬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보다 더 행복한 사회,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자문하여 본다. 찾아 본다면 길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해외로 눈을 돌려 돌아보는 것이다. 덴마크, 아이슬랜도,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우리 보다 먼저 국민의 행복에 눈을 뜨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심에 교육이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현실은 너무 암담하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노력이 아닌 땜질 수준이거나 화장하는 수준의 것이라면 답이 안 나온다. 정치 지도자들이 눈을 바로 뜨고 교육리더들이 반성적 사고를 하여야 한다. 이제 교육은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안된다.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틀에만 집어 넣어 벽돌을 만들듯이 찍어내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모두가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쓰레기 같은 아이들은 결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 성적 하나만으로 성적이 낮으면 그 아이들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 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다. 물질의 축적이 그러하듯이 행복한 사회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 속에 분명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물질적 성장 못지않게 도덕적 공동체 지향적 가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 583개교에「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도록 단위 학교에 공문을 시달한 이후 2월말 기준 32개교가 「친일인명사전」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종료 시한인 이달 9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친일인명사전을 미구입한 학교 중·고교 교장들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난잡한 논쟁과 상황의 아수라장 속에서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교내 도서관 비치를 지시한 서울시교육청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향후 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황이 꼬일대로 꼬일 우려가 큰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많은 학교가 정당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유보하거나 구입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미구입한 학교장을 소환, 징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노골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시의회가 도서 구입과 관련해 학교장을 소환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운운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각종 법령에 규정한 교원의 신분 보장과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으로 신성한 학교 교육권을 억누르려는 잘못된 처사다. 현행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는 도서구입에 있어 도서 구입 전 일주일간 공포하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반대할 경우 교육청 지침을 따르려면 학교장은 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장에게 억지로 불법을 저지르라는 비합리적 논리인 것이다. 현행 학교의 도서 구입 구조는 절대로 학교장이 마음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선정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입을 품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학교장 결재로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비교육적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특히 교육 관할권도 없고 상부 행정청도 아닌 시의회에서 학교장을 소환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소환에 응한다면 향후 이와 유상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장을 ‘오라 가라’하면서 소위 망신을 줄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비교육적 처사다. 이미 논란과 쟁점이 된 「친일인명사전」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고심 끝에 학교 내 논의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가 학교장 소환과 징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교육감과 이념과 코드가 다른 성향을 가진 관계였다해도 이와 같은 학교장 소환 운운하겠는가?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일탈은 교육적인 방법의 접근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교육을 정치권력으로 억압하는 비민주적 행위로 정치권력이 신성한 교육권 위에 군림하겠다는 잘못된 행정행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한 헌법 및‘교원의 신분 보장’명시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각종 법령 위배되는 행위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공정한 학교 경영권을 행사한 학교장 소환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시민들과 학교장 및 교육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의 잘못된 의정행위에 대한 진솔한 자성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해당 학교장을 소환하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와 학교장의 결정을 존중하길 기대한다. 만일 서울시의회가 해당 학교장의 정당한 학교 경영 행정에 대해 강제소환과 징계를 현실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할 모든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귀책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일탈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건전한 조언과 호소를 묵과한다면 전 교육계 인사들은 국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잘못되게 단추를 꿰었을 때 이를 인지하면 곧 바로 바로 단추를 꿰는 것이 이 시대 건전한 의회상이고 비방의원들의 의정 자세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 분명히 이번 친일인명사전 의무 구입 명령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비합리적 행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을 일선 학교장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야말로 현대판 지록위마(指鹿爲馬)인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좋지 못한 태도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성과 근심, 그리고 바람직하고 어른스러운 의원상 제고를 기대하는 바이다.
한국의 과거는 매우 어두웠다. 어렸을 적 초라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쏟아지는 장마비에 보리는 논에서 그대로 썩어갔고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60년대 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땀을 흘리도록 이 나라를 이끌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힘들기도 하였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 초반인 지금까지 성장의 가도를 달린 것이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하는 동안 지나친 성공을 갈망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본다.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돌파, 국내총생산(GDP) 대비 87%를 넘어선 가계부채, 만성적인 2%대 성장률.’ 이는 구조적인 불황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적당히 괜찮다고 하기엔 여러 객관적 지표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3년 후, 한국은 없다(공병호)'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경제’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이 처한 현실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분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눈 여겨 볼만한 것 들이 많다. 그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재건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지 않으면 또 한 번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17가지 주제로 나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문제는 독립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역동성 저하, 성장률 침체, 고실업 상태 지속,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 사회적 갈등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와 미래 전망을 하나의 개별적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합(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할 때이다. 저자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대표적 교훈들을 소개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만이 가진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황제가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시작된 공공부문 확대가 로마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사례를 들어 공공부문 축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스 도시국가인 스파르타는 저출산 문제 탓에 군사 강국 위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병사 수를 유지하지 못했다. 다양한 출산 장려책에도 결국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해 몰락한 스파르타의 사례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는지 교훈을 준다. 이제 한국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 대신, 어렵고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 고비용, 저효율, 거래 제한 등을 유발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지출에 대해서는 성역을 두지 않고 줄여나가는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될수록 외형보다는 내실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사고에서 질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당국이 사전 고지도 없이 소방합동훈련 미실시를 이유로 경기 교장 208명에게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학교 등 공공기관이 연1회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당국, 교육청 어디도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뒤늦게 과태료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타 시도는 소방당국의 친절한 고지로 별 잡음이 없고, 또한 경기도 내 타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학교에만 집중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년여가 지난 2013년, 2014년분을 소급해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또한 현행 법률 상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전혀 소방합동훈련 통지나 미실시 사유서조차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는 것은 이 절차마저 무시한 처사다. 학교현장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부분은 무더기 과태료 부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경기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늘 현장 지원 중심이 경기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학교가 어려움에 처하자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 주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학교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 ‘지원청’도 이름만 바뀌었지 도교육청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이런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화재예방이나 교육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고지와 함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당국 모두가 협력하는 일이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소방당국의 행정편의주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경기교육청도 2013년 말에야 뒤늦게 고지하고, 그것도 과태료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학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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