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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소장 권현용)는 2006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한 '학교 폭력 예방 협약식 및 교사 간담회'를 3월 9일 16:00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수원시 관내 초·중·고 교장, 학교폭력 예방 담당교사, 윤리부장, 경찰서 관계자 등 2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협약식에는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 대책'의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의 특강이 있었는데 학교폭력 동영상, 학교폭력 사례, 학교폭력 유형, 가해자 피해자 현황, 학교폭력 진행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소개하였고 이어 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협약에 따른 지원사업 안내', '학교연계사업 및 이용 안내'가 있었다. 오늘 협약에는 수원시 관내 초·중·고 125개교가 참가하였는데 상담센터에서는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 징계대상 청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학교폭력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지원하게 된다. 수원청소년상담센터 권현용 소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외에 초등학생용 품성계발 프로그램,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심리검사 워크샵, 현장교육 프로그램, 진로 페스티발, 중3·고3 진로 특강,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교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동반자 등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기성세대들의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보도로 인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기가 민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모든 것은 도덕성과 인간성 상실이 불러 낸 사회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한편으로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회는 그 어느 곳, 누구하나 믿을 수 없다고 혹자는 말한다. 특히 딸을 둔 부모의 경우 그 걱정은 더욱 크다. 연락도 없이 귀가 시간이 늦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애타기만 하다. 하물며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학교에까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는 개학과 동시에 시작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에 아이를 참가시킬 것인가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극성맞은 어떤 학부모는 못미더운 듯 아예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담임선생님께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1시쯤이면 교문 앞은 자율학습으로 인해 밤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북적인다.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은 조.종례를 통해 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교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성고충 상담소'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평소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자칫 회피하기 쉬운 성에 관한 이야기를 위해 대화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감추기 쉬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라도 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감추려고만 하지말고 신고 내지는 전문가나 청소년 성상담실(http://www.ahsex.org/)과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용어 설명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네이버) 성추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희롱: 성폭력의 하나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아무쪼록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릴지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장난꾸러기 악동들은 아침 8시부터 교실에 와서는 집에 가는 시간까지 내게 쉴틈도 주지 않으니까요. 참새처럼 쫑알대는 아이, 쉼없이 옆 친구를 건들고 소리지르는 아이, 밖에 나가면 교실로 들어올 줄 모르고 놀아버리는 아이, 온종일 돌아다니며 누렁코를 달고 다니는 아이.... 그래도 집에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늘 행복합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기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내 아이를 19명이나 더 낳아 기르는 기분이라고 말하렵니다. 쉬는 시간에도 안전사고가 날까봐 아이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운동장 가에서 아이들을 물가에 내놓은 엄마오리처럼 종종대는 내 모습이 결코 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제는 우리 반 소리대장 우승현이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나만 보면 큰 눈을 껌벅이며 매달려서 늘 말하고 싶어하는 귀여운 아이. 집안 사정으로 할머니와 사는 그 아이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 병에 빨간 실이 매달린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려고 애쓰기에 물었습니다. "이걸 왜 주려고 하는 거니?" "그냥요." "그냥이면 안 할래. 이유가 있어야지." "선생님을 사랑하니까요!" 꼬마 친구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나말고 또 있을까요? 이런 행복, 천진한 사랑의 언어에 나는 다시 하루의 피곤을 잊고 다리가 부어오른 통증도 이겨내며 하루를 살다 가는 이 교실을 사랑하나 봅니다. 어제 걸어준 실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며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우리 승현이가 선물한 이 목걸이를 오래도록 걸야 할까 봅니다. 빼더라도 승현이의 허락을 받아야겠지요?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진 19명의 아이들을 내 품에 다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의 가정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서 상처가 많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과잉보호로 스스로 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아이도 있는 교실. 벌써부터 목이 쉬고 몸살 기운이 엄습하는 3월의 문턱에서 아이들도 나처럼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니 안쓰럽습니다. 어제보다 밥을 다 먹은 아이가 많이 늘어나서 별점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즐거운 교실,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실을 만들 꾀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놀이처럼 즐겁게 공부할 '그 무엇'을 날마다 생산해내는 발명가를 꿈꿉니다. 옛말에 선생의 ( )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속이 썩으면서도 매가 아닌 말로, 사랑으로 보듬으려 하니 참 힘이 듭니다. 교직은 어찌 보면 3D 업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옆반 선생님이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고치게 하려고 꾸중을 했더니 집에 가서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항의 전화를 받으셨다며 마음 아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 급식지도까지 하시느라 점심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그 선생님은 3월 초인 지금 벌써 몇 킬로그램이나 몸이 빠질만큼 학급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단 1년을 근무하더라도 자신이 있는 동안 맡은 아이들의 인성과 학습력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벌써부터 태클(?)을 당하니 자꾸만 용기가 가라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며 위로의 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힘을 내세요. 명마는 뒤를 돌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빛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아이들이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밑거름의 구실을 할 따름이니 그 나무가 열매가 되어 뿌리의 소중함을 잊더라도 슬퍼하지 맙시다. 어버이처럼 내리사랑으로, 끝없는 인내로 진심을 다 하며 마음을 비우고 삽시다. 철모르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선생님을 사랑하니까요.'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목표로 다음달 7일까지 약 한달 간 집중 치안 활동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서울시내 933개 초ㆍ중학교 앞과 주변 교차로에 경찰관,순찰차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폭력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을 계도ㆍ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회원과 함께 학생보호 캠페인을 펼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5월 말까지 교육청, 시ㆍ구청 청소년 담당부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금지된 영업을 하는 업소도 단속한다.
새 학년이 시작 되었다. 두 명의 후배와 카풀을 하고 있는데 모두 학년초여서 그런지 매일 ‘힘들다’고 노래 부르며 다닌다. 학교의 학년초는 너무 바쁘다. “선생님, 얘들 데리고 그냥 조용히 공부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학력도 향상시키고 열심히 교재 연구해서 재미있게 수업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교육과정계획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계획은 우리가 할일인데 할 수 없지.” 대답했지만 정말 일이 많아 힘들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가장 급한 게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1년 동안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 교육계획이 나오기가 무섭게 학급교육계획을 세우는데, 특히 시간운영계획은 각종 학교 행사와 교과전담교사의 순방일과 이웃학교와의 통합교육활동 등을 생각하며 잘 짜야 하는데 엉킨 실타래 풀기처럼 복잡하다. 학급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짜여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학교체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월초 수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우느라고 난리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울 때마다 1년동안 아이들과 해야 할 일과 행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교육계획은 도교육청의 교육과정관리지침과 지역교육청의 장학관리지침을 분석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요구하는 필수 교육활동이 있게 마련이다. 또 거기에 나름대로 학교특색 교육활동과 각계에서 요구하는 계획까지... 그러다 보면 교과교육활동 이외에 해야 할 학교행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데 학생들과 연관된 각종 학교의 행사나 할일이라는 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모두가 다 꼭 필요한 듯하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볼만한 것들이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행사나 일을 하다보면 교과교육과정 시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거다. 행사의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어떤 행사 하나를 치루기 위해는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시간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06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한달에 2번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간 수업시수 충족에 부담을 주어왔던 연간 학교행사를 시간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가다듬고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사나 일은 줄이지 않고 수업일수와 시간만 줄여 놓으니 허덕거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주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지금처럼 많은 학교 행사를 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져 오던 행사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정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운동회 총연습이나 졸업식 예행연습 등은 폐지할 수도 있고, 체험학습, 과학행사, 백일장, 각종대회, 공모, 수련활동, 유적답사활동 등은 관련 교과활동과 연결시켜 수업시수로 인정하고 기존의 수업내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겠다.
한국교총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선생님들의 동호회를 모집한다. 대상은 회원 전원이 교원으로 구성된 순수 취미동호회나 교과연구동호회, 시·도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중 회원 수 30명 이상(본회 회원이 동호회원의 50% 이상), 회장 및 임원진이 본회 회원인 동호회다. 지원을 희망하는 동호회는 2006년 한국교총 동호회 가입확인서, 단체현황 및 회원명단, 지난 해 사업실적및 2006년 사업계획 등 관련 양식을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17일까지 e-메일(donghoss@kfta.or.kr) 또는 우편으로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02)577-7163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첫 고교생 전국연합학력평가가 9일 일제히 실시됐다. 1680개교 136만 625명이 참가한 이번 평가의 채점결과는 3월 31일 이전에 학교로 통보될 예정이다.
요즘 현대식 아파트들은 호텔처럼 살기 편하고 아늑하다. 점점 삶의 질이 높아 가고 있는 증거이다. 은행, 회사, 관공서 등도 화려하게 환경이 바뀐지 오래다. 그렇게 좋은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그러나 학교는 현대식 혜택도 받지 못한채 한해 한해 그냥 넘어가는 곳이 많다. 본 리포터의 생활 경험으로는 화장실이 열악하여 고생을 했고 지금도 교실에서 옷(체육복)을 갈아 입느라 안절부절 못한다. 가방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곳이 없어 지갑은 아예 차에 넣어 두고 산다. 이렇게 열악하여 그런지 오래전에 교육계에선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에 철퇴를 맞은 듯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교원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지금은 21세기 학생들을 22세기 식으로 앞장 서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거점학교를 운영한 결과로 생활환경(학교)은 열악해도 교육공학 기기나 새로운 학설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어느 곳 보다 교육계가 가장 앞서고 있음을 자부한다.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을 하면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참고서로 여길 정도로 뉴스와 새로운 학설을 소재로 받아들이며 정보교육에 열중하며 수업한다. 지금 정치계에서 과학계에서 예능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교육을 받고 그러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안다. 학생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기초기본 교육은 새로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무것이나 무작정 받아들여서 변화를 추구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변화는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세태의 흐름과 물결에 거스르지 못하는 곳이 교육계이다. 그만큼 우리는 변화에 민감하지만 가릴 줄 아는 지식인이다. 대통령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만큼이나 발전하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다 교육의 덕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첫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능형태로 출제된 전국 시도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접한 아이들은 생소한 문제가 많아 어려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시험 시간도 중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변화된 시험 방식에 적응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점심시간 교내 순시 중 1학년 남학생의 도움을 받아 불용품을 창고로 옮겼다. 그 중 한 학생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다. "어, 학생 어떻게 된 거죠?" "쉬는 시간 난간에 스쳤는데 다쳤어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가서 확인하니 난간의 상단 부분이 예리하다. 모르고 손을 댔다간 그대로 손이 베일 판이다. 얼른 창고에 가서 망치와 벤치를 갖고 그 부분을 부드럽게 하였다. 그리고 행정실장과 교장에게 말씀드렸다. 교장은 기사 두 분에게 곧바로 지시를 내린다. "학교에 있는 모든 난간, 위험요소 확인하고 덮개가 떨어진 부분은 실리콘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여학교일 때는 별 사고가 없었는데 남녀공학이 되다보니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 손을 보았는데 그 사이 다시 시설이 망가졌다는 것이다.다행히 그 남학생은 가벼운 상처라 보건실에서 소독과 1회용 밴드로 처리되었다. 가슴이 섬뜩한 순간이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가 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학교에 보낸 만큼 그들을 잘 교육시킴은 물론 안전생활을 하게 하고 조그만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학생의 안전을 생각하는 세심한 눈이 필요하다. 교내순시, 그래서 필요하다.
경기도는 9일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00명을 도내 각 초등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지난해 200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한 결과 영어교육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올해는 100명을 늘려 모두 3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관련 예산 140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파견학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역 주민이나 군 장병을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나 영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에 대해 원어민 교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도가 지원하는 원어민 300명은 경기도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배정한 총 원어민 교사 591명의 50.7%에 해당하며 전체 초등학교(1천11개)의 30%다.
방송통신고 졸업생이 별도의 학력인정 평가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송통신고교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폐지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고친 '방송통신고 설치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 기준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송통신고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졸업학력 인정평가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예전에 방송통신고를 졸업했지만 졸업학력 인정평가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 종전에 라디오방송 수업만 이뤄졌지만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수학습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고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39개 고교에 부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4월 현재 1만3천1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0억원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88개 군지역에서는 전남 해남군이 최우수 교육경비 보조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13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77개 시지역에서는 경기 의왕시(15억8천100만원)가, 구지역에서는 서울 노원구(6억3천700만원)가 각각 선정됐다. 지원액을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 교육청 125억원, 강원도 교육청 94억원, 서울시 교육청 78억원, 경남도 교육청 68억원 등 순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초ㆍ중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쓰이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구미시는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 수입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급식시설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영천시의회도 정례회를 열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영천시 역시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세의 2% 범위에서 각급학교 급식시설이나 교육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도내 자치단체는 구미시와 영천시뿐 아니라 경산시, 안동시 등이 있다. 칠곡군의회도 최근 군 집행부가 군세 수입의 2%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 예고함에 따라 4월 임시회에서 심의키로 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학교들에 경비를 지원해왔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고교생들이 집단 식중독 유사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오염된 식수공급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주군 게임과학고교 학생 37명은 7일 새벽부터 집단으로 설사와 구토,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7일 새벽 11명에 이어 같은날 낮 20명, 8일 1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입원한 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5명이 추가로 같은 증세를 보이는 등 유사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완주군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해당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학교 급식 음식물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해당 학교 지하수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지난 3일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학생들에게 공급돼온 것으로 나타나 학교측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은 특히 식중독 유사 증세가 보고된 지난 8일 오후 들어서야 학교 정수기를 폐쇄하고 물을 끓여먹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위생 관리를 놓고 '뒷북'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분기별로 한번씩 자체 수질 검사를 실시, 오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며 "즉각 2차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지병문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4월 국회에서 개정해 중고교 생활지도 부장과 교육청,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000명에게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행정적 권한인 ‘검사․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법 제35조에 ‘교육감, 교육장이 지자체 장에게 추천하는 교사’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를 하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논의했지만 현실성이 낮고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선택되지 않았다. 행정적 권한의 부여로 교사들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권리를 갖게 되고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나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취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의 단속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청소년보호법 상 규정돼 있는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병문 단장은 “교사들이 단속권이 없어 교외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 교사가 요청하면 검찰,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 심리학 전공자 중 신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을 학교폭력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인턴교사로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교원 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혁신위 주최 지방순회 토론회가 대전(7일), 부산(9일)을 끝으로 1단계 공론화 과정을 마친다. 최종안은 6월 초 혁신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중순경 대통령에 보고된다.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7일 열린 교육혁신위 주최 교원정책 개선 토론회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학교 교사가 교장을 뽑자는 것은 국민이 아닌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을 뽑자는 논리”라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논리를 반박했다. 주삼환 교수는 “학교는 자치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학교는 또 학부모들 것만도 아니고, 굳이 국민이 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교사의 의견을 들으려면 교사가 이동 없이 한 학교로 고정 임명되는 제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자격증 제도는 강화돼야 하며, 교장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면 교사자격증 제도도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순 대전 외삼중 교장과 홍경옥 충남여고 교사는 “현행처럼 교장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장은 “교직경력 25년 이상 된 교사 중 일정한 연구 연수 학점을 얻은 교사에게 수석교사 자격을 줘 교내 장학요원으로 활용하고 호봉승급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9일 부산 토론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는 ▲교감, 교장 승진 시 단위학교에서의 ‘근평 수(秀)’ 1인을 2인으로 확대하고, 연속 2회가 아니라 최근 5년간 수 2회 이상을 반영토록 하며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방식을 근평에 도입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자고 발제문서 제안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철 해송초 교장은 “일부 국회의원의 교감직 폐지 주장은 학교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고 자부해온 노 교사가 ‘승진 못한 무능력자’라는 자괴감으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토로해 청중들을 숙연케 만들었다. 교육혁신위 주최로 7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정책 개선 지역 순회 토론회’ 마지막 청중토론 순서에서 대전 버느내초등학교 최수룡 교사(사진 56)는 “만나는 사람마다 ‘벌써 승진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승진을 거론하는데, 최근에는 자신감까지 잃어 친구들 모임도 기피하고 부조금도 다른 사람 편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대전시교육청 주최 수업연구대회서 97년부터 5년 연속 1등급, 98년부터 2002년까지 대전시 수업장학요원 및 1급 정교사 강사요원, 97년 학생발명지도 과기부 장관상, 수업교구 관련 7개 제품 실용신안 등록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육․연구 실적을 가져 ‘3점도 어렵다’는 연구점수를 7점 가까이 획득했다. 남들이 점수를 위해 연수를 수강할 때도 교육청 부탁으로 점수 없는 강사 활동을 해왔고 ‘열심히 가르치면 승진은 자연스럽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해 왔다. 뒤늦게 승진을 염두에 뒀지만 도서벽지점수 등 가산점을 챙기지 못해 지금은 근평 ‘1등 수’ 받기도 후배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고 했다. 최 교사는 “교사직과 관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돼 있고 평정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으니 교장 임용방식을 교직 생애 발달에 맞게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단 우대 차원서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교육에 헌신했으나 승진 못한 사람들이 ‘교포’(교장 승진 포기교사)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수석교사제 도입을 강조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관련기사 2면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생활 33년째를 맞고 있는 최 교사는 “대전에 근무하는 동기생 60명 중 교장 7~8명, 교감 35명 외 평교사들은 요즘 동기회 모임을 꺼린다”며 “교단 교사들이 가족과 사회에 떳떳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토론회 직후 덧붙였다.
특허청은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발명품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학생을 제외한 초·중·고교생 및 청소년(13~18세)만 출품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 부문은 전국대학생발명경진대회로 통합해 학생발명전시회의 부문별 수준격차를 줄이고 학생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신청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오는 4월 7일까지 받는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에 학교장 확인 후 우편이나 방문접수 하면 된다. 출품설명 및 도면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 국제청소년발명전 워크숍 참가, 발명특기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문의=02)3459-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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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