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하반기 교섭이 교육부 측의 무성의로 지난 9월 28일 교섭 요구이래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실무협의회도 열리지 않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이다. 지난달 7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실무협의회가 교육부 교원복지담당관의 일방적 불참으로 불발됐고 이어 교총은 담당자의 사과와 함께 향후 교섭일정 제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의례적인 내용의 회신을 보냈을 뿐이다. 또한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98년 9월 만료됨에 따라 98년 8월12일, 99년 5월20일, 2001년 4월20일, 9월14일 네 차례에 걸쳐 교총측 위원을 추천하는 등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심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회신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총과 협의해 구성토록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법령에 의한 상설기구를 자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상설기구로 양측 추천에 의한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섭 미합의사항에 대한 심의 요청시 이를 심의 의결하고 교섭당사자는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교총은 지난 9월28일 주5일 수업 전면 실시 등 100대 교육현안을 선정해 교육부에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3일 여론의 악화를 이유로 교원정년 연장안을 돌연 유보키로 한 데 대해 특히 여론에 의해 `집단이기'로 매도돼 온 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초·중등 교장단 대표들은 5일 교총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여당이 교장·교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교원정년을 연장하려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교원정년 연장은 교육실정을 바로 잡고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큰 뜻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교원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앞서 떠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교장직 총사퇴 등 강력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하루 전인 4일 전국 초등교장들의 모임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도 천안에서 전국 시·군·구 대표와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년 연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며 "우리 대의원 일동은 정년 연장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초등 교장들은 이 결의문에서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단행된 일련의 졸속 시책과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직사회에는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고 있으며 유능한 교원의 조기 퇴직으로 이른바 `공교육 위기사태'가 초래됐다"고 개탄했다.
밀어붙이기 교육정책으로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직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토하여 거리 집회에 나서는가 하면, 예비 초등교사들이 정부의 중초임용 정책에 반대하여 한 달을 넘게 강의실을 떠나 있다. 이 정부의 초기에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실시해 초등교사로 임용한 적이 있다. 이러한 충원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자 정부는 중초임용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깨뜨리고 이번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명분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사를 중초임용으로 충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을 단계적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원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수교육 형태의 중초임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재의 교대 졸업자만으로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대의 입학 정원과 편입 정원을 적정 규모로 늘려 연차적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기한을 2003년까지로 못 밖아 놓고 그 때까지 부족이 예상되는 초등 교원을 중초임용 하는 교대학점제 방안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중초임용 방안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론의 질타와 교육계의 반대, 교대 학생들의 무기한 휴업 및 임용고사 거부와 같은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그러자 정부는 교대학점제 안을 백지화하고 교육대학 3학년에 정식으로 편입하여 졸업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학사 편입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 역시 교육대학의 교수나 시설 등의 현재 여건에 비추어 학사편입 인원이 과다하다는 점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변칙적인 교원 충원 방안을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위와 신뢰는 심하게 추락했다. 이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일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엄청난 교원부족을 야기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부족되는 교원을 파행적인 방법으로 충원하려 한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이러한 행태는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전형으로 다소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고 방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될 수가 없고, 따라서 자연이 교육계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원단체들이 교원정년, 성과급, 중초임용, 7차 교육과정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지나친 시장논리나 현실성 결여를 심하게 질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교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한 졸속 교육정책으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육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겠다. 교육정책은 생산성과 같은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문화적 토양과 현실적 여건이 다른 우리의 교육현장에 선진 외국의 제도를 기계적으로 이식하여 밀어붙일 것도 아니다. 정치적 이유로 억지 논리를 내세워 밀어붙일 것은 더더욱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타당성과 교육계의 의견을 십분 수렴한 합의를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고답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에 안주하고 있을 것인가.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오늘의 혼란과 난맥상의 근원을 꼼꼼히 짚어보고 과감히 쇄신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얼마 전, 서울대가 고교 학력차를 인정하고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일선 고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상실됐고 학력 저하도 심각하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언론이 다소 확대한 성격이 짙고, 본질적으로 학교보다는 내신 산출 방법 및 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고교간 학력차는 고교 등급제와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울대가 주장하는 고교 학력차는 누가 봐도 선배들의 입학성적에 따라 후배들의 입학이 좌우되는 연좌제 형식의 등급제와 다를 게 없다. 서울대는 고교 내신 성적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도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 97학년도에 입학생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내신성적이 수능성적보다 입학 후 학업성취도에 최고 3배까지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리고 내신비율을 대폭 높이고 수능 성적 10% 내에 들어야만 합격이 가능한 학교장 추천입학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쉬운 수능으로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서울대는 최근 수능의 변별력이 상실되었다며 수능시험 결과를 당락의 결정 자료가 아니라 입학 자격 부여와 같이 최소한의 자료로 활용하고, 대신 심층 면접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입시정책은 파행적인 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대학들이 따르는 추세다. 그런데 또 다시 서울대가 검증되지 않은 입시 정책을 무차별하게 내놓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울대의 입시 정책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자유시장 논리에 맞춘 교육개혁이 현장교육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논리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바라볼 때, 한 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한결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진정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는 뿌리내린 적 없는 이 사회에서, 일신의 영광은 애당초 접어버린 교원들은 말 그대로 묵묵히 일해 왔다.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라 훗날에야 돌려주는 존경과 사랑, 그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매도했나. 촌지와 폭력이 교사의 전유물인양 떠들었고 경력교사를 무능교사와 동일시해 땅에 떨어진 교권을 더 이상 추스를 수 없이 만들었다. 얼마만큼 더 추락해야 하나. 그렇게 용감하게(?) 단행한 교육개혁으로 오늘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합리적 교원 수급대책도 세우지 않은 가운데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은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력교사 한 명을 몰아내면 젊은 교사 셋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참으로 그럴싸하다. 젊고 박력 있는 교사만이 교육현장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50∼60세의 경력교사 또한 쓸모 없는 사람일텐데 이것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 본 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교육이 그런 것인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며 5만여 명의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내몰더니 이제는 교원이 부족해 65세 넘은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미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를 단기 양성해 충원하려는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 공교육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감히 땜질식 충원으로 해결하려 하겠는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락된 교권만큼이나 수업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자녀를 둔 우리 모두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엄청난 대란일 것이다. 이 나라 교육을 위해 교원의 정년이 연장되고 환원돼야 한다. 11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정년연장법은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는 논리일 때만 정당한 것이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특성상 교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경력 있는 전문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은 당연하고 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면서도 경력 있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면 아직도 교육을 시장경제논리와 동일시하는 무지한 소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제 내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준비도 안되고 충분한 관련 연구도 부족한 7차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반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의 세련화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나 현장 교사들에 의해 마련된 것도 아니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마저 충분치 못했던 7차 교육과정은 또 얼마나 교육계를 흔들어 놓을지 걱정이다. 교육부의 어떤 책임자는 이 제도를 연구하는데 이미 소요된 비용이 100억 단위가 넘어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나 교육학자들이 가야할 해외유학을 교육행정가들이 가고 그들이 본 단편적 미국식 교육이 백년대계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양 행세하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산적한 교육문제는 교육주체인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이는 쪽의 힘이 더 세다면 좀 더 단합된 힘으로 현장 개선을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 선배들이 피땀과 눈물로 지켜 온 교단을 교육 주체인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현실은 우리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참담한 상황이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가 공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절망보다는 희망의 싹을 피워가야 한다.
"Hello, Today is…" 지난달 26일, 충남 금산동중의 실외 조회 시간. 단상에 오른 김행정 교장은 느릿한 말투로 훈화를 시작한다. 그런데 따분하게 여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여기저기서 웃음을 터뜨리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학생들. 여느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진풍경은 바로 김 교장의 독특한 `영어 훈화' 때문이다. 훈화를 영어로 하는 것 자체가 기발한 발상인데다 느릿한 말투, 특유의 몸동작을 섞어 아이들의 이목을 붙잡고 있는 것. 훈화 도중 중요한 단어나 숙어, 문법이 나오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손을 오므렸다 펴거나 팔을 쭉 내밀고 엄지손가락을 추겨 세우는 동작을 반복한 후, 즉석 강의에 들어간다. 또 알아듣기 쉽도록 최대한 느릿하게, 그러나 억양은 확실한 말투가 꽤나 재미있다. 99년 9월 금산동중으로 온 김 교장은 소박한(?) 이유에서 매주 빠짐 없이 영어 훈화 시간을 갖고 있다.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학창시절의 훈화시간을 아이들에게까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는 김 교장. 그는 "영어를 매개로 기억에 남는 훈화,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영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훈화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잔잔한 학교 생활 이야기, 시사뉴스, 기념일을 소재로 영어 훈화를 작성하는 김 교장은 A4 용지 앞뒷면에 영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실어 전교생에게 배포한다. `예습'이 가능한 훈화인 셈이다. 두 번의 졸업식에서도 마지막 기념사를 영어로 하면서 학부모사이에서는 `참신하고 노력하는 교장'이라는 입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욱이 교실에서는 김 교장의 느린 말투와 희극적인 몸동작을 흉내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고, 급기야 지난달 23일 금산학생체육관에서는 사상 유래 없는 `학교장 영어 훈화 흉내내기 대회'까지 열렸다. 학생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대머리 분장에 양복을 차려 입은 18개 솔로, 듀엣팀이 참여해 1시간 내내 웃음과 탄성을 자아냈다. 정세영(2학년) 군은 "처음 영어 훈화를 들었을 땐 참 황당했지만 지금은 모두 조회시간을 기다린다"며 "가끔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수건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이 키포인트"라며 즉석에서 시범을 보였다. 김복자 교사는 "늘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만드시는 교장 선생님 덕분에 후배 교사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아이들 교육에 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동중은 영어 훈화 외에도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한 생활영어 청취, 생활영어 등급제 운영, 영자신문 구독, 팝송 경연대회 등 영어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표밭만을 의식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은 학교와 학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일이며 사교육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원에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유사 유치원교육을 하는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못박고 "공교육 기관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필요한 이때, 수익사업을 하는 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메일과 전화항의, 이재오 의원실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률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만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 4718명에게 1396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현재 1∼4년 과정으로 천차만별인 유치원·보육교사 양성체제를 탈피해 최소한 초·중등 교사처럼 4년제 대학 과정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유아교사의 양성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7일 경남대 대회의실에서 연 제35차 학술대회에서 나정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교육의 기능변화와 교원양성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유아교사 양성·자격·교육과정의 일원화를 제시했다. 나 연구위원은 "교육과 보육을 애써 구분해 양성기관과 주무 부처를 달리함으로써 유치원 교사는 2, 4년제 대학에서, 보육교사는 1년 단기양성소에서부터 2, 4년제 관련 학과에서 배출돼 교사간 학력수준이 다르고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육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는 유아교사의 기준 학력을 높이고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결과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 각국의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따르면 초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게 하고, 국가고사제 등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2, 4년제 대학이나 학사학위 후 1년제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하며 미국도 유아교육 관련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그 외의 양성과정에 배출된 교사는 유아보모, 놀이집단 종사자 등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프랑스는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2년간의 전문 교사교육을 시키고 국가고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독일은 3년제 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데 2차에 걸친 자격시험과 시보교사로서의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한다. 나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초중등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라며 "우리 나라도 유아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학력을 초·중등 교사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4년제 대학 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 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나 연구위원은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수진, 프로그램, 교육기간 등이 균등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2급 정교사, 2년제 대학은 3급 정교사, 보육교사 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과정으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도 교육과 보호 기능을 통합해 전공 과목의 비율을 발달 관련 과목 20%, 교육 관련 과목 50%, 복지 관련 과목 20% 수준 등으로 표준화하고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운영'과 같은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6학점 이상의 실습시간 확보도 제안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처럼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유아교사 자격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를 발표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며 전문대학에서는 유아교육학과만 따로 병설 유아교원양성소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4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격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후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숙 인천교대 교수의 `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원의 능력개발',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원 수급정책', 전제상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의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 한국 중·고생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거의 최상위권이지만, 최상위 5%의 성취도는 읽기의 경우 최하위이고 수학, 과학은 6위와 5위로 떨어져 평준화 제도로 인한 `하향평준화'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PISA는 OECD 주관으로 98년부터 각국의 만 15세 학생들의 성취도를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비교연구로, 이번이 1차 평가결과이며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력을 점검하는 평가인 게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도는 과학 1위, 수학 2위, 읽기 6위로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웃돌고 기초적인 읽기 소양 수준을 갖춘 학생 비율이 9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 읽기의 경우 OECD 국가 중 성취도 격차가 가장 작고, 수학은 네 번째, 과학은 두 번째로 적어서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OECD 국가별로 최상위 5% 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읽기는 20위로 떨어졌고 수학은 6위, 과학은 5위였다. 특히 읽기는 국내 상위 5% 학생의 점수가 뉴질랜드 상위 5% 학생에 비해 64점이나 낮았다. 반면 일본은 최상위 5%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13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 성취도를 보면 여학생은 읽기, 남학생은 수학, 과학에서 앞섰다. 그러나 읽기 점수는 남녀 학생의 점수 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반면,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녀 학생의 점수 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한편 참여 20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생들은 해당 과목 흥미도와 협동 학습 선호도 등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20개국 중 읽기와 수학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흥미도는 각각 19위에 그쳤고, `나는 읽기(수학)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개념도 20개국 중 최하위였다. 또 `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지를 측정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협동적 학습에 대한 선호도도 20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학부모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또 올부터 시행되는 `올해의 스승' 수상교원에게도 전국규모 연구대회 규모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최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청인사위원회는 종전의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해 식견이 풍부한 소속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인(위원수가 8인 이하인 경우 2인)이상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인사 2∼3인 중 당해지역의 학부모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 해당지역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교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전국의 68개 통합운영학교에 교당 2억원(충남지역 학교는 1억5000만원)씩 모두 120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통합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학습 기자재 구입 등에 우선 사용하되 학교별 신청내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68개교는 99∼2000년에 1차 지원된 학교나 학교 현대화사업이나 99년에 신설된 학교 등을 뺀 학교다. 시·도별 지원 학교 및 배정액은 부산 4교(8억), 인천 〃(〃), 경기 2교(4억), 충북 8교(16억), 충남 30교(45억), 전북 2교(4억), 전남 4교(8억), 경북 〃(〃), 경남 10교(19억) 등이다. 교육부는 충남지역에 배정학교가 편중돼 있고 지원액수가 타 시·도와 다른 것은 99년 1차 지원시 미신청으로 인해 2차 지원 전체 대상교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교당 기준금액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학교=농어촌 규모학교 중 학교 폐쇄를 하지않고 기존의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운영하는 학교제도다. 98년부터 운영되는 통합학교는 초·중, 중·고, 초·중·고 등 급별이 다른 2∼3개 학교를 한 학교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4개(사립 18교 포함) 통합학교가 운영중에 있으나 학교급별 교사집단간 갈등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오는 근무여건 불만 등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교직사회의 대표적 화두는 단연 교원 성과상여금제 였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정부가 교원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의 경쟁력 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경쟁 체제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교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성과와 능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교원의 성과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겉으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여타 공무원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시행한 제도의 후유증은 엄청났다. 지난 달 한국교총이 실시한 성과급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교원수가 4만 2000명이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교직사회의 성과급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 금년에 실시한 성과급제 지급방식에 대한 불만 비율이 압도적인 수치인 91%가 나왔지만, 성과급제도 및 예산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전면개선하자는 의견이 83%가 넘게 나왔다는 점은 곰곰히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즉,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론이나 감정을 내세워 성과급 제도 자체를 철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직사회의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직의 전문직 특성을 반영한 개인 호봉별 지급 방식이나 연구·연수형태의 균등지급을 원하는 교원이 72.6%에 달하고 있어 교원들은 서열화에 강한 거부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단체에 '성과상여금제 특성상 전 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부분은 균등지급하고, 일정부분은 차등지급하던가 성과급제도 자체를 철폐하던가 결정할 것'을 교원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예결위에서는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등 공직사회의 후유증을 이유로 성과급 예산 자체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모든 교육정책에 있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 교원 성과급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원단체가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의 입장에서 교직의 특성을 인정하도록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득하고 개선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제동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우를 또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교원수급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중초임용'을 강행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여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 중인 지금, 일부 사람들이 차제에 초등교사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교사 양성 체제를 목적형(제한형)으로 할 것인가, 개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기관의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책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배출하되, 학교현장의 수급에 제때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개방형보다 목적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교대 체제에서 본다. 첫째, 교대는 교사의 질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성공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에는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이 포함된다고 본다. 교사 자신의 지적 우수성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적성 및 인성이 그것이다. 교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우선 교대는 지적으로 우수한 예비교원을 확보하는 데에 걱정이 없다. 목적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그 대학 입학생이 졸업후 임용을 보장받는 체제를 말한다. 교대의 경우 그 덕분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2000년도 교대 입학성적을 의대와 법대의 그것과 비교해보니 놀랍게도 교대의 경우 예외 없이 그 교대가 속한 지방 국립대의 사범대는 물론 법대 성적을 능가한다. 즉, 교대의 입학 성적을 그 국립대학 내에 대입시켜 보면 의대 다음이 교대이며, 그 다음이 법대이다. 교대는 이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교대가 목적형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교원단체나 정부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검증된 모범 사 례를 가까운 교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교대는 전문적인 교수방법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대다수의 교대생들은 대학이 목적형이기 때문에 입학하는 초기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입학하며, 대학 재학동안에도 비교적 그 진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데에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인 사범대생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도 교직만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도 다른 진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교직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교직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보다는 임용고시 전문 학원을 전전하며, 암기 위주의 수험공부에만 매달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실제로 임용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5분의 1에 그치니, 개인적인 생의 손실을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활용 면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둘째, 현장 수급에 응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교대가 탄력적이다. 목적형에서는 그때그때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만 사범대는 과잉공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초등교원양성기관은 이런 이유로 초기 한성사범시절부터 목적형을 유지해 왔다. 이것이 깨진 것은 1990년 국·공립 사대생 우선 임용에 대해서 사립사대생들의 위헌 소송 제기로 정부가 수급조절권을 포기하고 임용고시를 시행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계는 교원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목적형이 유효하였다. 요즘 일부 식자연하는 사람들이 교대가 초등교사 수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거친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초등교사 수급 문제가 그렇게 된 까닭이 과연 교대가 목적형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성급한 정년단축이나 7.20조치와 같은 무리한 교육 사업 때문인가. 정부 당국의 비정상적인 교원 양성과 수급 정책을 탓할지언정, 그 책임을 교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차제에 교대를 사범대처럼 개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범대를 교대처럼 목적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교·사대에 초·중등 복수 전공을 교차 개설하는 양성기관 규모의 확대방안이나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는 방안, 대학원 차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은 이러한 원칙이 선 다음에야 논할 사안이라 하겠다.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돼 상당폭 인상되면 사립대도 영향을 받아 대학 등록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다만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 만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체계적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토론한데다 교원정년 연장 여부는 각 당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므로 법사위에서 더이상 다룰 이유가 없다"며 추가 심의에 반대했다. 이어 박헌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이 "소위로 넘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며 표결을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 회부 여부를 표결로 부결시킨 뒤 곧바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후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교원정년의 경우 본회의가 내일부터 3일간, 또 6일부터 3일간 각각 잡혀있는 만큼 어느날 처리할지는 국민여론과 당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당과도 마지막 협상과 대화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충정과 취지를 충분히 알려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들어 처음 도입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본회의 처리 뒤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처리의 경우 일단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9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아 6∼8일 처리가 점쳐지고 있다.
교원의 정년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원 정년은 98년 국민의 정부가 개혁의 칼을 휘두르며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6명을 쓸 수 있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여론몰이와 언론 플레이로 65세를 62세로 3년 단축했다. 당시 나는 어느 신문의 지면을 빌어 `교원 정년 단축법안의 위법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에 정년을 65세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99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게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없고 9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교장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당시 65세가 안된 교장을 미리 퇴출시키는 것은 법에 보장된 잔여 임기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된 정년 단축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고령교사는 무능교사이며, 교사 집단은 박봉 대신 촌지나 받아먹고 사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여 교원 경시 풍조는 갑자기 상승되었고, 교사들은 위축되었다.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교사를 구타하는가 하면 똑똑한(?)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선생을 잡으러 교내로 뛰어드는 세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풍토가 확산되면서 좌절과 불안, 회의를 느낀 50대의 중견 교사들까지도 미리 교단을 떠나니, 이제 그들을 기간제로 모셔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법석을 떤다. 단축 당시 63세로만 되었어도 오늘과 같은 혼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제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자. 교단의 실정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교사 집단이 젊어지면 무조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학교 사회도 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계층이 고루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형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아버지뻘 교사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또 노련하고 나이 든 교사가 젊은 교사로부터 새로운 교육 정보를 얻고 배우기도 한다. 한편 우리 학생들은 이런 집단 속에서 젊은이가 어른 모시는 예절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누나 같은 여 선생님의 친절함, 아버지 같은 남 선생님의 엄격함도 맛보며 자연스럽게 심신이 커 간다. 그것이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제 교직 사회의 계층구조도 무너졌고 교권은 짓밟힌 지 오래다. 그런데 왜 또 흔들어 대는가? 여론몰이는 또 시작됐다. 여론을 몰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케 하고, 1년을 연장하면 부적격 교사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윽박지르는 학부모 단체도 있다. 집권당의 `ㅊ' 여성의원은 모 신문에 "교사 집단은 집단이기주의 제1호"라는 말을 함부로 내 뱉으며 교원 집단을 짓밟고 나섰다. 대다수의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은 교원 정년 환원 요구를 생계 연장 수단의 투쟁으로 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른 직종의 정년도 차츰 늘여야 하며, 선진국의 교원 정년이 65-70세까지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교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년 1년의 환원 요구는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이며, 잘못 시행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정치적 시범도 보여달라는 것임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이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1년 더 해먹겠다'가 아니라 마구 짓밟힌 교원의 자존심을 되찾고,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상징성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또 교단을 흔들어 `××찬' 장관 시대의 악몽이 재현된다면 정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고자 서두를지도 모른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300여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교원정년연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이어 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식 교원정년연장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정부·여당이 지금의 교육파탄에 대한 한마디 반성 없이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정년 연장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 규탄하고 특히 3년전 상임위 표결과 본회의 날치기 통과로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이번 표결에 대해 문제삼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정년연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뿐 교단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교총은 한편 28일 학무모단체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는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정년 설문조사와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66%의 교원이 교원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교사 54.7%, 보직교사 74.3%, 교감.교장 92.8%가 정년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학부모단체의 설문조사와 관련 "정년연장 반대 여론도 98년 정년단축 당시의 80% 이상에서 65%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폐해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28일 현재 정년연장에 찬성 75.9%(1110명), 반대 24.1%(352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아울러 정부·여당에 의해 오도된 교육실상을 방송·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여권의 선봉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년 전 자신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교육의 현실 진단과 학교혁신의 방향 탐색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이 교육 자체의 필요와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의 정치경제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특히 정년단축을 강제 시행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촌지수수, 체벌문제 등 교육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정부의 언론플레이는 정년단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교사집단마저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판단된다고 교직사회의 좌절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속성 중 하나인 '교사 때리기' 정책이 학교 붕괴 현상을 재촉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단행되고 난 이후 학교에 실제로 나타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2.7%가 전반적인 교원들의 사기저하만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이 의원 자신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사기가 저하됐다'는 보고서를 펴내지 않았느냐"고 이를 지적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에게 "교사가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되느냐" "나는 그런 일을 모른다"고 면박했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과 교원 사기 진작과는 별 관련이 없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등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다 교실 완공되면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5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 공사를 마칠 때까지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컨테이너 교실을 마련해 임시수업을 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기중 학급을 재편성할 경우 담임교사와 반이 달라지는 혼란과 컨테이너 교실 등에서 임시수업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면 113개교에서 1160실을 증축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착공률이 65%로 낮은 점을 감안, 내년 신학기에는 학급당 35명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친 학교는 당초 예정대로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재대로 학급을 편성한 뒤 여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 만 65세까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기간제교원 임용 상한 연령을 만 62세로 해 왔으나 기간제교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일선 여론에 따라 99년 8월 이후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 만 65세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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