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다. 실시 초기에는 매년 실시했으며, 상대평가에 의한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업무 폭주는 또 다른 불만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키로 했으며 일선학교 방문평가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시·도별 자율·특색사업을 강조해 배점비율을 높이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이 분야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총점대비 53.5%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추진방향=지금까지 실시한 평가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의 평가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의 경영합리성 제고와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의 기본체제가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분야별로 세분된 것은 지난해와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지난해는 총점 대비 35%였으나 이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시·도 일반업무 평가는 지난해 40% 배분이었으나 53.4%로 크게 높였다. 자율·특색사업은 지난해 25%에서 16.6%로 낮췄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국가 정책사업 및 교육청 일반업무 평가의 6개 영역 모두에 반영토록 하는 등 분포비율을 높였다. 평가 영역 및 과제는 지난해 12개 영역 28개 과제였으나 내년에는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축소했으며 배점비율도 500점에서 600점으로 조정했다. 국가 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 내실화의 1개 영역으로 한정했다. 평가과제는 국민기초교육의 보장과 책임교육체제의 구축,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추진 그리고 교육수요자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시·도교육청 업무평가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의 5개 영역별로 23개 평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영역 및 과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특색사업은 시·도별로 추진중인 사업 중 1개를 응모토록 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등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법=교육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관자료나 평가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일선학교 평가는 지양하되 필요할 경우 확인차원의 제한적 방문평가만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기관은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수요자 만족도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앙의 평가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80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30여명을 선정해 이 달 중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평가위원은 6개 영역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하며 현장평가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내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위원 중 15명을 선발, 평가자문반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반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나 시·도교육청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평가반은 시·도 자체평가서 편람 작성,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 평가 결과 발표 및 재정지원 방법 심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평가자문반은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의 환류를 위한 추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및 활용=자구노력지원비란 명목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비는 시-도 권역별로 나눠 지원된다. 시·도별 학생수, 교원수 등을 고려해 기본 배정하는 것과 차등 배정하는 것의 구체적 방법은 추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특색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다른 분야와 구분해 지원하되 총 지원금 중 평가비중(16.6%)에 해당하는 지원금 범위 안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토록 했다. 지원액 역시 추후에 결정하되 2004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의 공개 기준이나 범위 역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수사례는 발표회 등을 통해 결과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평가자문반에서 제공한 자문사항 등은 다음번 평가에서 적극적인 환류를 조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어서 내년 1월 중 교육청 평가편람을 시-도에 통보한 뒤, 5월까지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다. 5∼6월 사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7월까지 현장 방문평가를 완료한다. 이어서 10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연말에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은 2004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5일 2002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교섭안건 41조 73개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은 지난 달 12일 본교섭 전체회의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합의사항을 조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이행 의지를 보였으나 최근 실무적인 문제를 이유로 인가를 늦추고 있어 교총이 이를 거듭 촉구하게 된 것이다. 교섭안건 축조 협의 단계에서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사항은 2차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여교원의 보호, 산업체 근무 경력 100% 인정 및 시간강사 경력 호봉 반영, 교원처우 개선,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원잡무 감축, 연수경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임영길 강원 홍천남산초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교사,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혹자는 오늘날을 평가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평가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평가활동이 사회 구석구석을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며, 어쩌면 그 시작이 교육계였을지도 모른다. 평가라는 용어가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곳이 교육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평가'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최근 평가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단적인 증거이며, 우리의 교육과 사회가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보하였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를 학교종합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평가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이 개혁안의 취지가 무엇이던가. 바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열린 참된 교육사회를 만들자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5·31교육개혁안과 학교평가는 그 동안 우리가 노력하며 키워온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내재하여 있었으며, 우리의 교육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실을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에 등장한 것이었다. 학교평가가 처음 공론화된지도 벌써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에 학교평가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국가수준 학교종합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년의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02년 올해 드디어 본 평가 원년을 맞이하였다. 올 한해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내놓았다. 학교종합평가의 첫 결과는 우리 교육현실이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공황상태에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도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단위 학교가 처한 현실과 장·단점의 다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학교종합평가에는 하나의 철학과 방향이 담겨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일차적 교육 책임을 지는 다양한 환경의 수많은 단위 학교들을 과거와 같이 획일적 국가 교육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으며, 단위 학교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개선은 학교구성원 스스로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평가는 이와 같은 단위 학교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학교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종합평가는 그간 각종 교육기관(학교)평가에서 지적되던 서류중심의 평가, 일회성 평가 등등의 문제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종합평가는 단위 학교의 실제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고 있는가',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는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가'에 평가의 핵심을 두었다. 또한 양적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하여 6명에서 11명에 이르는 평가위원들이 길게는 4박 5일 동안 한 학교에 머물면서 학교의 각종 활동에 대한 참관 및 학교 구성원들(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포함)과의 계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단위 학교를 속속들이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냈으며 더불어 교육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학교종합평가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 문제, 평가대상 학교의 과중한 심적 부담감 그리고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환류를 위한 정책 미비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의 질 제고라는 대 전제 아래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학교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일부 따가운 질책도 받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만큼은 옳다는 많은 지지와 동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일부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가 있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했던가. 보다 긴 안목과 동료애적인 시각에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학교종합평가를 봐주기 바란다.
국가의 흥망 성쇄는 교육 받은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교육과 과학기술의 두축을 중심으로 국가는 부단히 발전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국가간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된다. 1950년대 소련의 스프트닉발사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과학 교육 혁명을 유발시켰으며 계속되는 국가간의 경쟁 즉 과학올림피아드나 IEA 같은 국제 과학교육 도달도 평가가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탐구중심 과학교육과 개념 중심 과학교육의 두축을 넘나 들면서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은 서방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하여 왔다. 어린 꿈나무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우수한 학생은 위대한 과학자가 꿈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의 선호도는 쉽게 경제적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학 교과는 이제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로 처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렵고 재미 없으며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과가 적기 때문이란다. 최근 이공계 기피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취직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과학자의 길이 돈도 못벌고 일만 많이하며 승진도 더딘 고난의 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각종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갖기에 이르렀다. '교사를 위한 이공계 진로선택 촉진방안 심포지움' '이공계 대학 진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청소년 과학화 방안' '전국 과학교육 담당 장학사 세미나'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기초가 튼튼하여야 근간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것도 탐구중심으로 말이다. 학문적인 성격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가능하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으며 부드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과학교구를 확충하여 실험 탐구학습 지원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은 교사들의 노고를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과학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수업을 개선하는 등 많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주관하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과학교육연구센터(SERC-Science Education Research Center)가 각 지역에 세워져 교육현장과 부단한 연결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지원 체제가 구축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되는 것도 고려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의 직장이 보수, 연금, 승진 등 어느 모로 보나 다른 직종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주변에는 과학기술 단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으며 중국의 북경대학 주변에는 IT 산업의 본 고장인 중관촌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주변에는 고시촌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GM 회장인 알프레드 슬로언은 MIT 출신의 전기공학박사이고 미국 GE 회장인 잭웰치는 일리노이대학 출신의 공학박사이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사장은 프랑스 에콜 드 폴리텍 출신의 엔진니어이고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총서기 후진타오를 비롯한 9명이 모두 이공계 대학 출신이다. 우리 청소년들 앞에도 이 같은 미래가 열린다면 경쟁적으로 이공계로 진출하려는 의욕이 앞설 것이다. 밝은 미래가 보일 때 청소년들은 과학의 꿈을 키워갈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이다.
요즈음 대선 주자들 간에 표심 잡기를 위한 정책개발과 발표가 한창이다.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라든지 사교육비 완화, 평준화 정책 등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앞으로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도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과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선뜻 눈에 띄는 공약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제시된 과제들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비롯해서 수석교사제, 교사안식년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한발 후퇴한 느낌을 주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듯하고,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검토와 교원의 정치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을 위한 의욕적인 공약 제시를 기대한다. 교육 공약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능력 제고와 함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보다도 승진에 연연하는 병든 교직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교원자격 및 승진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원양성 기관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과 교원수급관련 정책들이 과감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학위 취득과 연수 이수 결과, 복수자격 취득 등을 반영하는 보수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직수당,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본봉으로 전환하고 초과수업수당과 교원자녀의 대학학비보조수당 등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과 내용을 포함하여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개발,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교원 관련 공약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24일 실시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사 공채시험 결과 미달된 9개 지역에서 이 달 중이나 내년 1월중 추가모집 공채시험이 다시 치러진다. 추가시험이 치러지는 곳은 전남 충남 인천 경남 강원 경기 전북 울산 제주지역 등이다. 또 기간제 교사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의 경우 가급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농어촌 지역은 정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초등교원 부족분 6146명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수립대책을 세워 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내년도에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4599명이나 8453명만 확보돼 6146명이 부족, '최악의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교원공재회 이사장 후임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임 조선재 이사장은 내년 1월 8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관심의 초점은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직후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 마땅한 후임자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공재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인 차관이나 1급 관리관 퇴직자 중에서 인선돼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중 공재회 이사장으로 임명될만한 자원인사가 없고 현직자 중에도 '옷을 벗고' 나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차 고민거리다. 최희선 전 차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되기도 했으나 인천교대 현직교수 신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김신복 차관 역시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각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재방 차관보나 이기우 기획관리 실장,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들, 그리고 임기직인 교원징계재심위 정상환 위원장 역시 아직 퇴직을 고려할만한 연배가 아니란 점에서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고재방 차관보는 57년 생이고 이 실장은 48년 생, 서 부교육감은 51년 생, 정 위원장은 48년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연찮게도 이사장 임기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관례적으로 정권교체기에는 정부 관료들 뿐 만 아니라 산하 단체나 출연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잠정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교육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분분히 떠돌고 있다. 우선 관례대로 다음달 8일, 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 달여 공석으로 비워두자는 안이다. 두 번째는 임기가 끝난 직후 예정대로 교육부 인사중 한 명을 퇴임시킨 뒤 임명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는 조 이사장을 임기 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퇴임시킨 후 교육부 내에서 후임자를 결정하는 안 등이다. 이들 방안 중 현재 가장 성사 가능한 대안은 3안. 조 이사장도 이 안에 동조하고 있어 이번 주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교육부 1급 간부 중 후임자를 결정해 서둘러 임명할 계획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고재방 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원공재회 이사장을 언제까지 퇴직관료들의 노후 보장자리로 할 것이냐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전·현직 교원들의 복지와 공재기능을 수행하는, 자산 9조원대의 거대규모 제2금융권인 교원공재회의 이사장은 주인인 교원들의 대표가 맡거나 아니면 금융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직교사인 공재회의 한 운영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공재회 회원도 아닌 교육부 퇴직관료를 단지 교육부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시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퇴직교원을 사서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리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원 민-관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담 사서인력의 확보가 현재의 심각한 교사부족 현상 등의 이유로 단시일 안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퇴직교원을 학교 사서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퇴직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해당자에게 사서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뒤 일선학교에 배치해 사서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 이 경우 봉사개념으로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식비나 교통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담 사서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당초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일정 학급규모 이상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일반교사중 사서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도서관 책임자로 배치하며, 최소 2년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 배치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 계약제 사서로 배치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나 학교사서가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장서관리나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도우미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순회사서제도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2001년도에 비해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 평가에 비중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자율·특색사업은 비중이 약화된다. 또 평가영역 및 과제수가 축소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평가영역 전과정에 포함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반과 자문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기존의 평가위원 '풀'에서 30명을 선발해 이 달 중 위촉하기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2001년의 경우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2003년 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도평가는 2003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가영역 및 과제가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줄었으나 배점은 500점에서 60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본체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정책사업(30%, 180점), 시·도교육청 일반업무(53.4%, 320점), 자율·특색사업(16.6%, 100점) 등 3분야로 나눠 실시하나 배점은 시-도 일반업무 분야를 높이고 자율·특색사업 분야는 낮추었다.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내실화 1개 영역으로 국한시켰으며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 등 5개 영역으로 세분화시켰다. 그러나 평가영역 및 평가과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두록 했다. 평가방법은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현장에 대한 평가는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차원의 제한적인 방문만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7개 분야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해 운영하되 교육부 관련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지원팀의 협조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가위원 중 평가자문반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자문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평가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로 했으며 이달 중 평가위원과 위원장 선출 및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은 종전과 같이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으로 특별교부금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중 평가편람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5월까지 시·도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서면평가가 6월까지 실시된다.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7월까지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 뒤 이에 따른 예산배정을 2004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다.
국민의 정부 대표적인 고등교육 개혁 정책은 '두뇌한국 21'(BK21), 학부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구조조정, 지방대학 육성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은 BK21사업을 제외하고는 대개 문민정부의 연장선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책 입안 초기의 고유 목적이 다 초점으로 변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영수 교수(충북대)는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추진되면서 대학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만병통치약식 개혁의 대표 사례로 BK21을 들 수 있다. 사업초기부터 '나눠 먹기식',' 특정대학 편중' 등의 비판을 받아온 BK21의 핵심 목표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대학을 특성화함으로 써 우수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학사과정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 개방, SCI논문게재 의무화, 대입제도 전환 등 문어발식으로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희석됐다는 지적이다. 매년 2000억원 씩 7년간 모두 1조 4천억원을 투자키로 한 이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는 엇갈린다. SCI(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 발표 논문수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의 경우 2000년 1인당 5.5편에서 지난해에는 6.7편으로 증가했다. 서울대 수리과학분야는 2000년 1.17편인데 이 수치는 UC 버클리대 교수의 0.84편을 능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영남대 최순돈 교수는 BK21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편수 증가를 제외하고는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직접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대학 가운데 상당수의 대학이 전임교수를 한 명도 뽑지 않은 반면, 13개 대학은 석·박사 학생을 97년 이래 3184명이나 늘렸다"며 대학의 연구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서울대 석·박사과정 대량 미달 사태(2001년도 30% 미달)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BK21 원래의 취지를 빛 바래게 하고 있다. 2001년도 서울대는 교육부로부터 113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이 금액은 38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급한 8220억원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학부제는 모집단위 광역화와 함께 열린 대학체제의 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다. '학과 중심의 전공운영제도가 급변하는 지식사회기반에 적합치 않다'는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문민정부 시절부터 권장돼 온 학부제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 차별적인 행·정 지원과 연계되면서 획일적으로 강요돼 왔다. 한 대학 총장의 조사에 전국 대학 인문계의 74%, 사회계열 85%, 자연계 91%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제에 대해서 유현숙 박사가 서울시내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공선택권이 확대되고, 강의 부담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학부제의 근본 취지인 학문과 교수 교류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식적인 학과 통합으로 이전의 학과중심 운영과 별 차이가 없으며, 학생들의 전공 실력이 저하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정석종 전남대총장)는 지난 10월 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속출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못하는 대학들이 30곳을 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의 이런 주장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지방대학육성책의 현 주소와, 대학설립준칙주의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총장들은 "지난 몇 년간 등록금은 동결되고 공공요금은 인상됐다"며, "정부가 공공요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설립인가제에서 누구나 설립기준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설립준칙주의로 1996년 전환됨에 따라 대학수는 급속도로 증가했고, 대학의 신입생 확보 경쟁도 치열해졌다. 1995년에 고등교육기관수는 708개교에 학생수 188만명이었지만, 2002년 현재 1278개교에 302만명으로 폭증했다. 게다가 1997년을 정점으로 고교 졸업생수가 감소하다가 2003학년도에는 대학정원이 응시자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지방 사립대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지역우수대학 육성과 지역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수립했으나, 특별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우수인재의 수도권대학으로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역별 인근대학 중심으로 진학을 유도한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지만,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기획예산처 주도로 조직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다. 국립대학발전계획에 제시된 구조조정내용으로는, 인접 교대와 사대 통합, 대학 의사결정구조(대학총장선출방법, 대학평의원회 설치) 개선,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부는 대학평가에 따른 재정 지원 차등화, 부교수 이상 정년 보장 실시, 교수계약임용제와 연봉제 시도, 사이버대학 육성, 대학입시제도에서 학생부 도입과 복수지원 기회 부여, 국영수 필답고사 폐지 등을 주도했고, 대학 편·입학 기회를 넓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일 수업 중에 발생한 학우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통상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학교·담임·수업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모 고교 1학년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줬다"며 수업중인 교실을 찾아가 같은 반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업교사는 피해자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의 노트를 검사하고 있었다.
서울대에 재학중인 유학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최근 발간한 '2000년∼2001년 서울대학교백서'에 의하면 서울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수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99년에는 378명, 2000년도에는 494명, 2001년에는 660명이었다. 2001년도의 경우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32명으로 제일 많았고, 일본(69), 미국(23), 러시아(15)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유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그 숫자의 대부분이 외국국적의 한국인이라는 점과 전공도 한국관련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백서에는 양적인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음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대는 유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확대와 서울대의 국제교육 활성화 방침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12일 'DJ 민주당 정부 失政 백서4'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로 학교 교육 붕괴, 국가 위주의 교육정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남발, 교원정책 실패, 교육투자의 빈곤,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교원성과상여금, 실업교육 황폐화 등을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해버렸다"며 학교 교육 붕괴를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원 정년 단축을 들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 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교권을 추락시키면서 교실 붕괴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정원은 14만 5431명인데 비해 현원은 13만 9371명으로 606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1만 6625명이, 2003년에는 1만 9765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인 실시방법을 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두뇌한국 21과 7차 교육과정의 무리한 시행을 예로 들었다. 두뇌한국 21은 대학교수들의 집단적 반대 시위를 초래했고,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수준별 수업의 부실 운영,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남발 사례로는 5년간 무려 7명이나 장관이 교체된 점, 2001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방침을 발표했다가 7개월 뒤 '중졸 이상'으로 번복한 점, 잦은 입시제도변경 및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보충수업 전면 금지에서 보충수업 부활로 전환, 체벌금지에서 제한적 체벌 허용 조치 등을 들었다. 백서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공약했음에도 2001년도에는 GNP 4.1% 확보에 그쳤다며 이는 96년도의 4.8%보다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학사 일정을 12월 말에 마치고 2월 수업과 봄방학을 폐지하는 학교가 확산되면서 "무의미한 봄방학을 없애고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 못지 않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사 일정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원들은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르다 보니 교원연수와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이 있고, 전학생들이 교과진도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한다. 교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월 31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한 교원은 "12월 26일부터 1·2급 초등교사 자격강습에 들어가는 교사 때문에 1주일 동안 보결수업을 해야한다"며 걱정했다. 이호연 교감(부천시 대명초)은 "학사 일정이 다른 학교에서 전학생이 오갈 경우 교육과정의 진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감은 또 "지역교육청은 일관된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삼성 교사(부산시 강동초)는 봄방학을 없앨 경우 "모든 학사일정을 겨울방학 전에 마감해야 하는 데, 학생들의 평가를 졸속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모든 학사 일정이 끝난 후 교원인사, 반 편성 등 새 학기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겨울방학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선희 교사(전북 우전중)는 봄방학을 없앨 경우 "혹한기인 12월말까지 수업을 해야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강수경 교사(울산시 약수초)는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를 경우 연수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최홍숙 교사(충남 학봉초)는 "겨울 방학중 연수를 가야하는 교사 때문에 종전대로 21일에 방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다른 학교의 눈치를 봐가며 학사일정을 조율하는 학교도 있다. 강원도의 한 교사는 "5월 초에 봄방학 없어진다고 12월말까지 교육진도표를 짜놓으라고 지시하더니, 다른 학교가 안 하니 우리 학교도 안 하기로 했다"면서 못 마땅해 했다. 오하영 교장(충북 내곡초)은 "11월말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학사일정을 변화시키는 학교가 많다"며 그럴 경우 연수 등 학년초에 짜놓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구자억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이 사라짐으로써 학사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다가 2월 수업일의 축소로 교원인사를 앞당길 수 있고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구 박사는 "2월 수업일의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이전에 졸업식, 종업식 등을 치른다면 3월 개학식 이전의 2월은 무학적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이호연 교감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사 일정을 자율화 할 필요"를, 문삼성 교사는 "9월 신학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별 학사 일정 자율화는 2001년 3월 2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촉발됐다. 학사일정은 시·도와 학교급별, 학교 별로 제각각 다르다. 예전과 다름없이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가하면, 1월 1일에 겨울방학을 시작해서 2월 18일에 개학해 5일간 수업하고 23일부터 다시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 1월 11일부터 방학에 들어가서 2월 22일 개학해서 5일간 수업하고 이틀간 다시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 등, 경기도만 해도 9가지의 학사운영 사례가 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중등학교는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없애기로 했고, 대구 시내 학교들은 2004학년도부터 봄방학을 없앨 추세이다.
대입 전형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생각이다. 보통 실기 실시 대학은 8만∼10만원선,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대학은 7만∼8만원선, 면접만 치르는 대학도 4만∼5만원선, 1차에 서류전형을 보는 대학은 3만원 가량을 받는다. 2, 3군데 대학에 복수지원할 경우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대학입시는 자신의 대학을 지망한 지원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왜 대학자체 예산으로 치르지 않고 꼭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먹이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지 모르겠다. 엄연히 대학 학사력의 일부분이므로 대학 교직원이 입시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그 비용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한 서류전형은 일선 고교에서 다 올라간 자료를 처리하는 것뿐인데 전형료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대학들은 많은 전형료를 받아 입시관리비 외에도 학교홍보비, 광고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쓰고 심지어 교직원들에게 상당액의 입시관리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보소양인증제가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37개 대학이 채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정보처리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각 학교별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컴퓨터 관련 수업을 34시간 이상 이수한 수험생에게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이 제도를 반영한 대학은 전국 192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여대, 아주대 등 37개 대학이며 이중 이번 정시모집에 정보소양인증제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민대, 동국대, 인제대 등 14개 대학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소정의 자격증이 없거나 지정된 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는 컴퓨터 관련학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식의 강제적인 성격이 강했던데 비해 2003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별로 보다 자율적인 반영 방안이 마련됐다. 경주대, 국민대, 제주교대 등은 비교과 영역에 반영할 계획이며 진주산업대와 평택대는 동점자 처리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동국대와 영산원 불교대, 인제대는 면접시 활용할 방침이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중고생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999년 고등학교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입시에서도 적용돼 처음 도입돼 강원대, 고려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27개 대학이 전형자료로 활용했다.
초·중·고 사회 및 정치 교과서의 정치·국회 관련 기술 가운데 상당부분이 오류 투성이로 밝혀졌다. 국회 내 설치된 '사회교과서의 의회관련 내용 검토기획단(단장 정진용 입법차장)'이 두 달에 걸쳐 초·중·고 사회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68종에 대해 실시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오류로 밝혀진 내용 97건(국회관련 48, 지방의회 3, 민주정치 관련 46건), 부적절한 표현 121건, 서술 불균형 24건 등 도합 2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예시돼 있다(천재교육사). 그러나 헌법 제 111조와 114조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고 정작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9인중 3명은 국회의 동의가 아닌 국회 선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 역시 국회에서 선출토록 돼있다. 중학교 2년 사회교과서(동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교학사)에는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돼 있다고 기술돼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폐지돼 있지 않고 다만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대체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2년 11월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기술한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천재교육)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헌법 53조 3항) 이를 할 수 있다고 오기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불신임권으로(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기술하고 있는가 하면(교학사), 상당수의 교과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숫자를 현행 17개가 아닌 16개로, 명칭도 전문위원회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인쇄된 교과서에서 발견된 46건의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 수정토록 했으며 현재 인쇄 완료된 책에 대한 210건 중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교과용 도서보완자료(변화하는 사회)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선거일에는 투표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중·고등학생을 항상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를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투표장 자원봉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학생들은 투표 당일 12시간동안 전국 각 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투표소 입구까지 부축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투표소당 4명 정도가 필요해 11월1일 현재 1만3473개소에 5만 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전법동초등교(교장 신달웅)이 현장 교사를 위한 각종 연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좋은 수업을 위하여'를 발간해 관내 학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하여'는 다년간의 실습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접목해 만든 연수자료로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시내 117개 초등학교에 배부됐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모든 교원들이 활용가능하도록 했다. 신달웅 교장은 "4년동안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을 지도하면서 학습 지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꾸며져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포천 금주초등교 학생들은 모두 작가다. 전교생 146명 전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저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저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올 3월 글짓기 향상을 휘한 교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1인 1책 갖기 운동' 때문이다. 일반 출판 시스템이라면 어린이들이 쓴 글을 단 한 권만 책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 하지만 개인 책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한 인터넷 벤처기업의 협찬을 얻어 책 출판이 가능하게 됐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올리고 책표지와 글꼴 등을 지정하기만 하면 금새 한 권의 책이 완성됐다. POD로 불리는 디지털 출판 시스템 덕택에 원하는 판형과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책에 표현된 어린이들의 글은 여과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다. 자기들끼리 즐기는 퀴즈문제에서부터 제법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산문, 유머, 친구와 학교생활 이야기 등 각양각색이다. 자신의 글이 어떤 다른 책 못지않게 출판돼 나온 것에 아이들의 감격은 컸다. 4학년 1반 강혜원 학생은 "우리가 읽고 있는 동화책과 같은 책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선생님이 책을 만들기로 약속하셔서 지금부터 열심히 글쓰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아이들만의 소중한 동심을 담아내는 방법을 찾다가 책 출간을 구상하게 됐다"며 "글쓰기야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