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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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장애인 교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헌용 신명중 교사는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겪는 주요 고충 유형 10가지를 소개했다. 김 교사는 “지난 15년간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국가수준의 정책은 전무했다.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제공된 편의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내용에 국한해 현장 민원이 많은 것 위주로만 제공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장애인 교원이 학교에서 고충을 겪거나 필요한 편의가 있더라도 상담을 받거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적 차별로 인한 고충과 관련해서는 △관리자‧동료‧학생에 의한 차별 △괴롭힘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에서의 차별 △교육청 인사관리에서의 차별을 들었다. 정당한 편의 미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협의회 및 연수에서의 의사소통 편의 미지원 △복무, 수업시수 등 정당한 편의 미지원 △출퇴근 이동 미지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소극 행정과 관련해 △지원인력 강제 전환 및 인력 외주화 △학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접근성 보완 미비 △학교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미비를 지적했다. 김 교사는 이밖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장애 관련 정보가 학교 내에 퍼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에 장애인 고충 처리 및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가 필수”라며 “구체적인 예산과 조직을 통해 학교가 하루빨리 장애인 친화적 환경으로 변모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가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표 발의한 장애인 교육 지원법, 3건이 모두 처리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지난 2019년 464건이 발생했고,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을 기록했다.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됐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 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는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 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을 기록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폭력까지 동반하는 문제도 노출됐다. 올해 8월에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이 이미 7건이나 발생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선 수치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10,222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4673곳(45.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7.2%로 두 번째였다. 반면 전남은 17.4%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이어 경북 18.4%, 전북 20.2% 순을 기록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학교도서관 1만222곳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초‧중‧고교의 비율은 15.4%, 사서(교육공무직) 배치율은 30.4%였다. 사서교사는 독서‧토론‧논술교육과 같은 수업과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 연구가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대출‧반납업무 및 기자재 관리와 같은 도서관 운영만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도서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의 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 배치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자료 정리와 독서 지도,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학부모회가 맡아서 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당국은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신규·저경력교사들과 수석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수업 방안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안규완·경북 경신여고 수석교사)는 23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 신규교사·수석교사 교학상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권혁선 전주고 수석교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생생학급 운영사례’ 강연을 통해 바람직한 학급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손현정 김해제일고 수석교사는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방안’을, 김현식 제천제일고 수석교사는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소개하는 ‘삶과 수업이 상생하는 치유수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국수석교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막 교직을 시작한 전국 선생님들과 수석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기회를 통해 학급 운영, 생활지도 및 수업방법에 대한 최선을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후원한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기 원종초 수석교사)도 “수석교사들이 신규교사와 함께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이 축사로 참가했다. 수석교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급운영, 생활지도, 수업방법 등에 대한 수석교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19곳 중 341곳(21.1%)만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18개의 기숙사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에,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6%)은 미설치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제주 11.1%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난영▲ 학교교육지원관 장학관 장홍재 ▲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서기관 어효진 ▲ 고교교육혁신과장 서기관 권지영 ▲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장 장학관 유상범 ▲ 교과서정책과장 장학관 이진우 ▲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서기관 김주영 ▲ 교수학습평가과장 서기관 이지현 ▲교육데이터과장 서기관 안수미 ▲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신민규 ▲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권민경 ▲ 국가교육위원회 서기관 김보경 ▲교육부(서울대학교 파견근무) 서기관 하진혜 ▲ 국가교육위원회 장학관 조성연 ▲ 한국교원대학교 장학관 송인발 ▲ 운영지원과교육연구관 길현주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임혜진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박기진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황오일 ▲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강혜원 ▲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이항섭 ▲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정우진 ▲교육부(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고용휴직) 행정사무관 홍용환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행정사무관 김경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대 22년간 제자리걸음인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할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의회 제86회 총회에서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직 수당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수년째 수당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19년째 동결됐고, 담임 수당은 같은 기간 2만 원 인상에 그쳤다. 교직 수당의 경우 22년째 동결됐다. 조 교육감은 “직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길게는 22년 동안 동결돼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협의회 의제로 이 문제를 올려 물가인상률, 달라진 근무 여건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처우개선안, 수당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11월 24일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훈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취지에 맞게 시·도교육청이 학교급별·직위별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별, 시·도별 지급 단가를 7만 5000원으로 상향,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수당체계 개선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이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앞으로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 변동에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교총은 24일~25일 전북 진안군 진안국제캠핑장에서 교총 회원 16가족을 초청해 캠핑을 주최했다. ‘가족과 연인과 교총과 함께! 회원가족 힐링 캠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교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캠핑장에 도착한 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삐에로와 함께하는 풍선 놀이’, ‘골프 공 넣기’ 등 이벤트에 참가해, 푸짐한 경품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유호석 충남당진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타 지역에 있는 교육가족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젊은 교총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이니만큼 내년에는 더욱 많은 교원이 참가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간식 준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간식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만 무상으로 지원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추진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 255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돌봄과 방과후 연계형 돌봄을 신청한 모든 학생이 제공 대상이다. 오후 5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간식이 1회 제공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한 학생은 추가 1회를 더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와 같은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뛰었다. 전년 대비 1.94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발생한 교권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대처를 담은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부여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천범산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익현 ▲교육부 부이사관 함석동 ▲교육부 부이사관 양창완 ▲교육부 부이사관 이용학 ▲교육부 부이사관 이석현 ▲교육부 부이사관 김태현 ▲교육부 부이사관 김석 ▲교육부 부이사관 김보엽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한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규제 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으로 임명·파견해 왔다. 정부가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부의 대학 관리·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줄곧 나왔다. 교육부 직제 상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으로, 현재 교육부 공무원이 근무하는 대학은 1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전면적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등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닻이 올랐다. 교육부 장관의 오랜 공백과 함께, 여소야대 형국에서 열리는 이번 국회 상황을 보는 국민의 우려는 크다. 상생의 교육협치보다는 피아 구분의 교육정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교육 문제가 컸다는 점에서 야당은 교육을 놓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게 뻔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독 교육 분야에서 적지 않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됐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부 폐지 논란 등 교육 홀대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예견됐다. 교육 거버넌스의 기본 축인 교육부 장관의 도덕성 문제가 계속해 도마에 오르고, 또 교육수장의 공백도 길어졌다. 정통 교육 관료가 아닌 국무총리실 인사가 차관으로 직무를 대신하면서, 굵직한 교육현안의 책임 있는 추진은 불가능했다. 위상과 역할이 모호해진 대통령실의 교육정무라인 역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수세적 방어에만 급급했다. 초유의장관 없는 국감 급기야 논란 끝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의 설익은 만 5세 취학연령 조기 입학 강행 방침으로 국정운영의 기반마저 크게 흔들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식 출범 두 달을 넘기고서야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교원단체 추천 몫 2명은 전교조의 발목잡기로 유·초·중등교원이 배제된 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교육 거버넌스의 형성과 사회적 교육 협력, 그리고 국회 차원의 협치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다. 박순애 장관 사퇴 이후 또다시 장관 공백이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장관 없는 국감'은 부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 같은 ‘교육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그나마 교육적·사회적 숙의와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오히려 교육 갈등만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추천 위원의 면면을 보면 국민과 교육보다는 정파를 대표할 인물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교육을 정권 먹잇감으로 여기고, 교육 정파적 강공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또 이를 방어하느라 정쟁의 방패를 내세우며 맹렬히 반격할 것이다. 결국 본질이 아닌 정파 놀음에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일까 걱정이다. 대통령은 이런 정국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두고,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정책민감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이기에, 오랜 기간 ‘교육무정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교육민생을 포기하는 것이자 교육민심 이반을 불러올 것이다. 교육전문성 못지 않게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의 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루 속히 책임 있는 교육 국정운영과 정치적 협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쟁 아닌 상생 보이길 이렇듯 이번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엄중한 국면에 열린다. 특히, 정치적·정파적 사안과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지원 문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념편향 문제, 자사고·외고 존치 문제에서는 교육적 본질적 해결에 앞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퇴행적 정기국회가 재연될까 걱정이다. 또 정치적 교육현안에 몰두하는 사이,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력 회복을 위한 ‘생활지도법’ 등 현장 밀착 교육법안이 뒷전으로 밀릴까도 우려된다.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국회가 챙겨야 시급한 법안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현장의 절박함에 귀 기울이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상생의 교육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솔선하는 교육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소년통계를 보면, 청소년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상담 건수는 대인관계와 진로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진로 문제다. 최근 10여 년 간 청소년들에게 진로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된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관련이 깊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진로를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진로 교육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사회에 유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직업과 현상만을 강조하는 진로 교육은 오히려 진로 역량에서 ‘학습자의 주체성(student agency)’을 저해할 수 있다. 진로 교육의 현실상 청소년 주도의 진로 의식 변화는 늘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 기술변화에 따른 진로 교육의 콘텐츠 확대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진로 교육의 성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신기술변화에 대한 진로 교육은 대부분 새로운 것, 새로운 기술에 대해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선호할 것이라는 전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기 진로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새로운 것, 새로운 해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진로 교육의 현실적 측면에서 당연히 이 같은 새로운 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변화의 콘텐츠가 강조될 수밖에 없겠으나 그 전에 청소년 스스로 자기 진로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진로 역량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학교 진로 교육 현장에서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기회 제공정책 필요 둘째, 급격한 기술과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상되는 직업의 변화가 아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절력(accommodative power)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며, 이 같은 현상은 진로 문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욱 변화할 것이고, 진로를 둘러싼 사회변화 주기는 더욱 짧아질 것이며, 진로의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학생들이 주변 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지속하는 능력을 우선 가르쳐야 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교육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들은 학교 이외에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다양한 개인적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위기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은 더욱더 유연하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회를 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이 방향타를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교총이 5월에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437건이다.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은 148건(33.9%)으로 두 번째로 많다.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교권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에게 훈계를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에게 꾸지람을 했다면 학교폭력 위반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사안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교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당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안처리에 동원되는 학폭담당 교원들의 업무는 수업 후에도 계속되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중업무에 시달린다. 운 좋게 마무리가 돼도 후폭풍은 가실 줄 모른다. 피신고인 교원은 깊은 늪에서 자괴감을 상실한 채, 반복되는 침습에 트라우마를 겪는다. 학부모 민원은 학생 생활지도와 함께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교사들의 고충이다. 교육지원청마다 교권전담 변호사가 배치돼 있지만,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매달리는 바람에 정작 교원침해 대응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법도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질적 보호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악의적으로 왜곡한 학부모의 소송과 민원이 반복되면서 교육활동 및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탄생시킨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교사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 자칫 교사는 일방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혹여 악의적으로 왜곡한 민원이 해프닝으로 끝났을 경우, 해당 교원이 겪었던 찢긴 감정과 철저히 파괴된 자존심은 학부모가 철회했다고 덮어지는 것인가. 그 파헤쳐진 상처와 매일 밤낮으로 겪었던 고통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사후 처리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인가? 교육활동 지원 우선해야 공경은 고사하고 스승을 ‘아님 말고’식으로 신고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성이 풀리지 않아 다른 사유로 두 번, 세 번 상급 기관과 언론에 고소하여 기어이 극단적 종결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학부모 앞에 보호해 줄 법 없이 허허로운 벌판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교사는 결국 각자도생의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수법, 수업 방법, 교육이론을 인지하고 적용하는 훌륭한 교사로 교단에 서려면 무엇보다 민원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좋은 교육내용, 좋은 교육제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주무부처는 피해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생 묵묵히 가르치는 직을 보람으로 삼는 교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수업 중 한 학생이 계속 떠들고 방해해서 몇 차례 좋게 말했으나 듣지 않아 제지했더니 대들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작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날 우리 교실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무너진 교실과 교권 추락의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침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관해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그동안 교총에 접수된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낱낱이 전했다. 그는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돼 고생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지 등 마땅한 방법이 없고 무고성의 억울한 교사를 보호할 제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 개인이나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은 폭넓은 관점에서의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가해지는 언어, 성폭력이나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재물 손괴 등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소영 전교조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 인권 때문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학교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는 만큼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 실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서울거원초(교장 권혁주) 5학년 학생들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메타버스 생태계체험관 답사를 하고 있다. 에듀테크는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쌍방향·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산업.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참관 학생이 굴삭기 시뮬레이트 실제 면허시험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대통령실이 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간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철규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 왼쪽)은 교총을 방문해 정성국 교총 회장을 만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의 관심을 부탁했다. 정 회장은 “교육 정책에 대한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뤄달라”며 “교총도 현장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 협조’,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 등 가치 재정립’ 등 주요 정책 의견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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