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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내 인사는 대부분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짙다. 즉, 부장인선에서는 능력보다 나이가 우선 시 되고 있으며 업무분장에서는 어렵고 힘드는 업무에 특정한 교사가 계속 배치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로서는 이렇게 하면 말썽 없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탈 없으면 이런 관행을 지속하려 한다. 정말 불합리한 점은 평소 힘든 일은 거의 하지 않았는 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부장이 되는 경우다. 반면 한 두살 젊은 교사들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하루종일 업무에 매달려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다시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어려운 일을 맡는다. 나머지 교사들은 업무량이 많지 않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나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이 나이 많은 교사들을 우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교총에서도 젊은 교사들을 아우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일선학교에서 나이를 우선 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학교장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 학교에서는 일단 1년이 지나면 모두 보임을 해직한다고 한다.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사에게 부장의 문호를 개방한 후, 앞으로 1년 간 부장이 되면 어떻게 부서를 이끌 것이며 어떤 업무를 특색 있게 할 것인가를 계획서로 미리 받는다고 한다. 학교장이 구상하는 사업도 미리 제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장을 원한 교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부장을 임명한다고 한다. 누구든 능력만 갖추면 부장에 임명하고 매년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해 한번 부장이 되면 계속 부장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없어졌다고 한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업무분장과 담임 업무는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교사가 쉬운 업무와 어려운 업무를 계속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업무를 돌아가면서 골고루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초적인 학교에서부터 관행을 깨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 아닐까.
영국에서 학생의 `무단 결석'은 더 이상 단순히 학생 개인이나 학교, 교육관계법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40%, 절도의 25%, 공공기물파손의 20%, 차량절도의 33%가 10세∼16세 사이의 청소년에 의해, 그것도 학교 수업시간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인 영국에서는 이들 모두가 초중등 학생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는 하루평균 5만 명의 무단결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은 다소 나아졌지만 내무부(Home Office)자료에 따르면, 90년대에는 10세∼14세 남자아동 10만 명당 4000명 꼴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다. 중학교 50명 한 학급에 전과자가 두 명씩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라고 고집만 피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학교지식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또한 졸업장 같은 것이 주는 제도적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할 수단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결국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 정부나 학부모, 사회가 학교를 비난해도 학교로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급기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부 장관은 최근 천 만 파운드(약 2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70개의 중학교와 이들 중학교가 속한 지역의 400여 개 초등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도심지 취약지구에 위치한 일종의 `기피학교'들이다. 현재는 해당 지역 내 학교 중 경찰상주를 신청할 경우 파견시킨다는 방침이다. 200억 원의 예산은 교육부가 `무단결석 대책 기금'에서 염출한 돈이며 이 돈은 일반 행정비용에 소요될 예산이다. 따라서 학교에 투입되는 경찰의 인건비는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상주경찰은 학교가 마련한 수업시간에 초빙강사처럼 들어가 범죄나 약물, 비행들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르치고 교내폭력 방지 업무를 맡게된다. 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거나 날뛸 경우 교사의 호출을 받아 학생을 제재하는 질서유지 업무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발표에 일단 학교측은 호의적인 반응이다. 전국교장연합회(NAHT) 데이빗 하트(David Hart) 간사는 "상주경찰은 학교장이 학교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학교장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등학교장협회 존 던포드(John Dunford) 협회장도 "청소년들의 무단결석, 거리의 범죄,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일반 학생들에게 교내 경찰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당국도 `학교 내 경찰 상주'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봉과 소머셋(Avon & Somerset) 지방의 경찰청 청소년범죄 담당인 스티브 필킹톤(Steve Pilkington) 씨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 문제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경찰이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가려내고 범죄로 빠져들기 이전에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학교의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패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현재 영국의 경찰은 지방정부에 고용된 지방공무원이다. 따라서 교내에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늘릴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인원을 늘리지 않고 다른 업무를 맡은 경찰들을 차출해 학교에 투입할 경우에는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청소년의 무단결석과 범죄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2기 노동당 정부 출범이래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나온 대책들, 즉 문제 청소년들의 발목에 발신장치의 전자족쇄를 채운다거나 경찰에게 밤에 배회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임시 보호할 권한을 준다든가, 지방정부에 특정 문제청소년 추방명령 권한을 준다든가, 문제 청소년들의 팀을 짜서 극기 훈련을 겸한 장기간 해외여행을 시키는 등의 방안들은 모두 막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학교에 배치된 보직교사 수가 학급 수에 따라 고교의 절반 수준도 안돼 업무 부담과 사기 저하로 인한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규정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6∼11학급 규모 중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고교의 1/3∼1/4에 불과하고 9∼35학급 규모 초등교의 보직교사 수는 중등학교의 1/2∼1/4 수준이다. 같은 6∼8학급이라도 중학교에는 1명, 고교에는 3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고 9∼11학급 규모에서는 중학교 2명, 고교 8명으로 네 배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또 초등교와 중등학교를 비교하면 같은 9∼11학급일 경우 초등교는 2명에 불과한 반면 고교는 8명이나 되고 12∼35학급에서는 초등교가 4∼6명을, 중·고교는 8∼11명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 교사들은 "학교급이나 학교 규모는 달라도 교사의 업무량은 다를 게 없다"며 "특히 학교가 작을수록 업무 부담은 커지는 게 상식인데도 보직교사를 대폭 줄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9학급인 전북 삼례중은 정보·교무부장만 법정 보직교사다. 원활한 교무행정을 위해 기획업무를 맡을 연구·과학·학사·환경·체육·윤리부장을 두고 있지만 이름뿐이다. 정원 외 보직교사라 보직수당이나 가산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연구부장인 고 모 교사는 "교육계획서 작성, 특색사업인 딸기 재배 추진, 교내 수업장학, 특기적성교육 담당, 교원 연수업무를 도맡느라 수업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몇 명씩 계원을 두는 큰 학교 부장들보다 일은 더하면서 차별대우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전 고교에서 삼례중으로 옮겨온 김창선 교감은 "보직교사가 희귀해지는 11학급 이하 중학교에서는 보직교사 연한을 채우기가 어려워 중견교사나 경력교사들이 전보를 기피하기까지 한다"면서 "중학교사들의 사기 제고를 위해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고교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 교사들의 불만도 중학교 못지 않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교사(2학년)는 "여러 과목에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하는 초등교사들에게 차별적인 보직교사 수는 엄청난 불만거리"라며 "특히 일반교사들이 보직교사에게 업무를 미뤄 갈등까지 심해지고 있어 보직교사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하영 충북 내곡초 교장도 "인근 학교에서 수년간 부장을 하다 올 3월 전입한 체육교사도 단 2명뿐인 보직교사 수에 묶여 이름만 걸게 됐다"며 "요즘은 보직교사 7년 채우기가 연구점수나 기타점수 따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배치기준 상 고교에 교사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사가 많으므로 중학교가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며 "초중학교에서도 필요할 경우 보직교사 증치규정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증치규정을 활용할 학교는 현실적으로 없고, 더욱이 12학급부터는 중·고교가 똑같이 8명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면서 11학급일 때는 중학교만 2명으로 줄이고, 36학급 이상은 초등교가 12명으로 중·고교(11명)보다 오히려 1명 더 많지만 한 학급 준 35학급이 되면 초등교만 6명으로 줄이는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른 `교사 수' 원칙도 지키지 않아 다분히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부산강동초는 작년보다 3학급이 준 33학급 학교가 됐지만 보직교사 수는 무려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문삼성 교사는 "학급당 인원은 평균 37명으로 늘었고 학교 업무도 반으로 준 게 아닌데 보직교사만 반으로 줄어 직만 해지되고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다"며 "만약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도 줄여야 한다면 3학급이 줄었으니 1명쯤 줄여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초중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을 교육부 교섭과제로 정하고 형평성에 입각한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차장은 "보직교사 수는 교사 수보다는 학교 업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초중학교의 보직교사 수를 고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18학급 이상 중고교의 보직교사 증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보수와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을 지방직화해 시도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경쟁에 나서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연 `교직 경쟁력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포럼에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는 `교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교직과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교직이 보수, 근무환경, 장래성 등에서 타직종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형평성 운운하지 말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권확립과 교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교직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보수와 후생 및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대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교원 복지후생을 위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교원 우대정책을 펼치고 별도의 수당과 장학금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하고 유능한 교원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의 지방직화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교수는 "지방별로 교원의 보수를 차등화하고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유인책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면 국가공무원 보수기준 하한선을 정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을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실업계 학교나 외국어, 예체능, 기타 과학기술계통에서 일하던 유능한 사람들이 일정조건을 갖추고 충분한 연수를 거치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양성체제의 개선을 주장한 윤 교수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폐합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시설과 교수진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교원양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사도장학금제를 실시해 가난한 수재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이나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눈에 띄었다. 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과 수석교사제 실시를 내놓았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민주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학교급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전담 위생검사와 검사기준 강화를, 민주당은 모든 학교 급식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3당 공히 단계적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민련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부여도 공히 언급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 연기 혜택 부여를, 민주당은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한 실업고 교육과정 개발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광역단체장의 당연직 교육위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신분 보장 및 보수 수준 개선을, 민주당은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을 교원정책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단체장이 지방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관련 제반세제와 법규 및 예산운영원칙을 검토·개편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냉난방 기기 및 정수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유치확대를 위한 기업 및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교육, 대안교육 등 능력과 자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관련 담당 교사의 신분보장 및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수준에 이르도록 지원책 마련키로 했다. 또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도 도입키로 했다.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세균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원 등 국가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보충수업완화 및 자율화 확대와 기초학력책임제 시행 ▲대학생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연기 ▲정부차원의 실업고 및 이공계 살리기 전담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공약했다.
교원 정책과 관련 학교·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발적인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로 특성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도 산학협동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2003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육재정은 GDP 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까지 중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35만명에게 학비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교급식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편성, 학교예산 책임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각 부처 인력개발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2006년까지 전국민 95% 인터넷 활용 가능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문화컨텐츠대학원 대학교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원 정책과 관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교대·사대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대학육성, 세칭 일류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국립대는 지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업체 조세 혜택 및 참여 인력 병역 특례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소외된 분야를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 9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123개교(국립 4개교 포함)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도별 7∼8개씩 123개 학교를 선정, 각급 학교의 도서관에 관리자 및 검색용 PC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학교에 도서관 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장자료의 목록DB를 구축해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를 완전 자동화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78.6%. 그중 대부분이 교실 한 칸 정도의 1실 도서관이고 그나마 22.4%는 도서관도 없다. 학생 1인당 장서수는 5권이고 한글 맞춤법 개정안 시행(89년) 전에 발간된 도서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또 초·중등도서관 주당 평균 이용률은 전체학생의 10% 수준으로 점심시간용 도서대여점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초·중등학교 디지털자료실은 이처럼 현재의 학교도서관으로는 교육적 활동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정보화하고 영상매체와 전자·통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수-학습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정보서비스다. 정부는 또 단위학교별 자료를 교육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입력,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 학교별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의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의 효율성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개 교육청에 시범 구축될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종합목록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갖추고 단위 학교의 부족한 교수 및 학습자료를 지원해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윤옥 경기대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도서관과 자료를 교수 학습 과정에 개입시키고 연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책만을 읽기 위한 독서의 장으로 한정시켜 인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정보탐색과 활용능력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료실의 기대효과와 관련 김진숙 연구위원은 "디지털화된 학교도서관의 이용은 정보화의 편리성과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해 계층간의 지식정보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만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모든 교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직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교원들은 누구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무·유료 홈페이지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작과 운영이 곤란하고 상업적 목적의 배너광고나 획일화된 홈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주)데이콤 박운서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동사업 추진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교원을 대상으로 고용량, 고품격, 저비용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데이콤의 우수한 네트웍과 운영인력을 활용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운서 대표는 "교원만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간의 커뮤니티와 사이버 교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데이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WEteacher(우리선생님)'라고 명명하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weteacher.com)를 개설했다. `WEteacher' 서비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설계는 인터넷 상담실, 숙제방, 공지사항란, 토론방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자료의 탑재 및 활용을 위해 200Mbyte의 대용량 디스크와 메일 ID 5개가 제공된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원들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과 수정을 대행해 주는가 하면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별도로 제공해 교원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교원은 1년에 이용료 5만5000원(최초 가입연도는 6만6000원)만 내면 제작 대행은 물론 지속적인 수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교총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교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향이고 이번 서비스 조건이 파격적(시중가 20만원 정도)이어서 연말까지 5만여 명 정도 신청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가 최근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3년마다 체격·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강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양호교사회)는 "자칫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이 검진기관만 변경하고 내용이 그대로인 형식적인 체격·체질검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고교 1학년 검사 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 수준으로 체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상 연하 커플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나이 차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교사와 남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지요. 실제로 12살 연상의 여교사와 결혼한 남제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 곳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강제에 가까운 키스를 하고, 또 그 것을 다른 학생이 지켜본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공공연히 반말을 한다면…. 픽션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드라마 '로망스'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일 한국교총은 MBC TV '로망스' 제작진에게 사제간 사랑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여자 선생님과 남학생의 사랑에 대해 현직 교사들이 방송 시작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때 '로망스' 기획을 담당한 정운현 씨는 "대본과 시놉시스도 보지 않고 우려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며 "문제삼을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방송된 '로망스'는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제자인 관우(김재원)이 선생님인 채원(김하늘)의 손을 거칠게 끌고 가 교내 밴드부실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방송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 ‘고등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키스하는 장면이 과연 합당한가’를 두고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직후 ‘로망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학교에서의 그런 행동은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정신병의 일종인 집착이라고 생각한다.’(CSKKKK),‘평생 선생이고 싶은 채원(김하늘)에게 사랑에 대해 확인을 구하고, 돌출행동을 벌이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LNH8270)등 극중 제자인 김재원의 행동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고등학생 신분인 김재원이 선생님인 김하늘에게 반말을 하는 것도 ‘스승과 제자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의를 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HOOSOTS ’란 네티즌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반말하고 ‘채원씨’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학교 안에서 선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동은 거의 패륜이라고 생각한다’며 극중 김재원의 행동과 말투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로망스’ 게시판에는 이런 비판에 대해 ‘왜 이 둘의 사랑이 불륜이고 패륜이란 말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REGY1119)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그것을 왈가 불가 하는 사람들은 현실성 좀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며 비난하는 팬들을 비꼬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왜들 그런 딱딱하고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다른 사랑보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다"며 '로망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교사들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전북기계공고 주용환 교사는 키스신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정말 멋있는 장면이다. 나도 저런 여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영화 '친구'를 보고 친구를 살해한 학생이 나오는데 '로망스'를 보고 여교사를 강제추행 하거나 성폭행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전북진안공고 이건호 교사도 "이 드라마는 여선생님을 선생이 아닌 여자라는 이성으로 보도록 한다"며 "교실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제간 애정행각을 다루는 드라마는 중단되어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교사들의 이같은 우려를 교총이 전달하자 정운현PD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장면만 보지말고 극의 전체 흐름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청자는 현실과 드라마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주말극 '사랑해 당신을'(남선생과 여제자의 사랑이야기)은 괜찮고, '로망스'는 문제라는 시각이 오히려 편협한 것 아닙니까"
13일 실시되는 제3회 지방선거의 투·개표업무에 대규모 교원들이 동원될 예정이어서 일선학교가 또 한번 `선거몸살'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D초등교의 경우 41개 학급인 이 학교에 개표사무원으로 배정된 교원 수는 16명. 이 학교 김모 교사(46)는 "40%이상의 교사가 개표사무에 차출되면 사실상 이튿날 정상수업은 불가능해 진다"며 "정부가 교원의 투·개표업무 동원을 억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막무가내식으로 배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도 K초등교 역시 16학급인 이 학교에 배정된 인원은 5명. 이 학교 최모 교장(58)도 "예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투·개표업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가 4개 선거를 동시실시하며 새롭게 지지정당 투표제 및 시·도의원선거의 1인 2표제 도입 등으로 투·개표 사무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월드컵 행사기간중 실시되는 선거라 행정공무원의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달말 한국교총에 공문을 보내 이번 지방선거의 투·개표업무 위촉 교원수를 지난 98년의 2회 지방선거시 동원 인원 6만6138명보다 절반 이상 줄인 3만명 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시에는 교원 투·개표 동원 인력을 1만5000명 선으로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업무를 전산화, 기계화해 교원동원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한편 자정 이전에 종료해 이튿날 수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투·개표업무에 종사하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투표업무는 3만원(법정수당 2만원＋여비 1만원), 개표업무는 6만원(이틀분 계상)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개표업무 참여교원에 대한 이튿날 공가처리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5월초 중앙선관위에 지방선거, 대선의 투·개표업무 교원동원과 관련 ▲동원인원의 최소화 ▲동원자에 대한 수당인상 및 예우방안 마련 ▲개표사무 종사시 다음날 휴업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월드컵 기간동안 휴업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584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31일의 월드컵개막일이나 경기가 있는 날 등에 휴업키로 한 학교는 초등 460, 중학 90, 고교 34교 등 584개교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경기장 인근 지역이나 개최도시에 소재한 학교 중 966개교는 학생이 월드컵경기를 관람할 경우 현장 체험학습으로 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월드컵 기간과 시험기간이 겹쳐 시험일정을 조정한 학교도 847개교로 나타났다. 이밖에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의 상당수 학교들이 단축수업을 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달 30일 열린 월드컵 전야제 경축행사에 서울시교육청 관내 2개교 111명의 학생이 상암경기장 행사에 출연했다. 또 경북 죽장초 죽북분교 학생 25명은 6월 1일 울산에서 열리는 텐마크대 우루과이 경기에 초청돼 체험학습에 참여하며 전북 전주농고 학생 160명이 전주시 자원봉사대 활동으로 덕진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교통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월드컵 경기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 체험학습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운영방침이 전교조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북 상산고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상산고는 지난해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심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돼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이로서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6개 고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육부가 목표했던 30교 시범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 일단 금년중에 별도의 추가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양당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전면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3년간 시범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운영교로 지정된 상산고의 경우, 학년당 12학급으로 급당 학생수는 30명이며 교원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수가 배정된다. 또 연간 학생 납입금은 321만원으로 일반계고의 2.7배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학생의 15%이상이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상산고의 2005년 기준,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7.4대 2.6이다. 학생선발은 전국단위며 각종 경시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과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및 토론)의 일반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최근 일괄구입 및 수업중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업 중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해석 및 활용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대안교과서'의 수업중 사용과 일괄구매 행위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교과용 도서(1종, 2종, 인정도서)를 대체해 학습참고서인 부교재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수업 중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교재 개념이 아닌 학습자료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습자료의 구체적 사례로 신문,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교육방송 등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과서는 학습자료와 부교재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업시간 중 교과서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주종이 바뀌는 형태로 不可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안교과서를 학습자료로 본다 해도 책 내용의 일부를 복사하는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제품 책자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괄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부교재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행 교과용도서의 법적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29조 1항'인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 등의 사용금지 조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51조)'을 삭제한 것을 놓고 일부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와 동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29조 1항과의 중복을 피하기위해 삭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정규 수업시간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 시간에도 부교재를 일괄구입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학교의 교원사택 형편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220억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학교 교원사택 1980호를 신·개축하고 2912호를 시설 보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지원목표인 1084호 사택지원 소요예산 300억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가칭)'에 이를 반영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학교의 보유 사택수는 모두 12194호며 이중 34%에 해당하는 3592호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이중의 4454호는 도서벽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중 노후상태가 심한 1603호는 시설 개·보수를, 1300호는 신축하는 등 모두 5754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서벽지교 사택지원은 금년과 내년에 집중 지원해 2003년에는 현재 77.4%선인 사택보유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 4등급 구분 기준 중 금년의 경우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 나 지역부터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농어촌 근무 교직원들의 사택은 단독주택형(평균면적 57㎡)이 69%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연립형(28.7%), 아파트형(1.7%), 원룸형(0.4%)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지역실정과 교직원들의 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사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교원의 투개표 업무 동원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예외없이 그대로 재현돼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가차원의 막중 대사에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교원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던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때에는 학교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동원을 함으로써 느끼는 교사들의 자괴감이 큰 문제다. 투개표 업무는 원칙적으로 봉사업무 영역에 속한다. 봉사는 자발성이 핵심이다. 평소 가장 개혁이 덜 된 분야가 교육분야라느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가 정작 교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심적인 집단이라느니 학력수준이 높다느니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교원들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음은 수업결손에 따른 문제이다. 서울시내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 37학급에 13명이 할당되었다고 한다. 동원 교사들이 밤샘 개표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수업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정년단축 등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수업결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가볍게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하는 것은 업무내용이 일반행정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단순 반복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 보상액도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몇 해전 투표업무에 동원된 여교사에게 한복을 입고 업무를 보조토록 해 교원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는 극단적인 예지만, 교사들의 대부분이 실제 업무내용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투개표 업무 장비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동원규모를 최소화하고 수당의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천명하고 있다. 교원 또한 선거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든 크든 수업결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원봉사자 확대를 통해 교원동원을 최소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사 동원의 수요 자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학교부지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부지가 부족한데다 학교건축비를 절약하려다보니 한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는 2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진 학교가 상당이 많다. 이 정도의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의 교실은 이미 학교교육의 기능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은 소란하고 복잡한 큰 시장바닥 같고, 기계적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같다. 이러한 거대한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는 과대규모, 과밀학급의 비인간적 교육환경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학생을 위해서 새 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현재 너무 큰 학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문제는 학교부지 확보인데 우리 교육의 과제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일부지역만이 아닌 전국 각 시·도가 같은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공원부지내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현재의 사정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 본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공원은 시민의 유일한 숨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교육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이 아니면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공원지역에 학교지을 땅 만큼 공원부지를 해제하거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원지역에 초·중등학교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고 초·중등학교의 규모가 우리 만큼 큰 나라는 없다. 한 학교의 학생수가 오백명 정도면 비교적 교육적 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학교는 터질 만큼 팽창한 포화상태거나 이미 터진 상태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원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공원지역에 신축할 학교는 공원의 여건에 맞게 소규모의 학교를 설치하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공원과 학교가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와 시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독차지한다. 선거운동을 돕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는 당선자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땅의 교육은 불행하게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치(정당)의 아들로 희생되었다. 교육정책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대통령후보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으나 당선 후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당선자는 당리당략적 목적은 숨긴 채 언제나 개혁이란 미명으로 교육과 교원을 유린해왔다.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교육과 교원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절규이다. 교총의 정치활동은 교육과 교원의 문제를 교육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풀려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정당은 정치자금으로 숨을 쉰다. 표와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정당의 생명 줄이다. 교총은 정당과 정치인의 생명 줄인 20만 교총회원과 150만 교총가족의 표와 마음만 먹으면 수 백 억원의 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을 일시에 모금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교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총은 150만 교총가족을 한국교가회(가칭 : 한국교총 가족회)를 조직하고 각 시(도)에 시(도)교가회를 조직하여야한다. 한국교가회와 시(도)교가회는 후보를 추대하여 교총후보라는 깃발을 꽂아 주어야한다. 한국교가회는 교총후보의 깃발아래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 운동, 홍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야한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원상 회복하는 데 동조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교총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총의 정치활동은 금년 교육위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추대, 지지, 투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한 후보만 추천함으로써 서울에서만 최소한 7석은 확보하였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교조 후보가 자력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교총후보가 난립함으로써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의한 당선을 노리고 있다. 각 시(도)교총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유능하고 당선 가능한 시(도)교총 교육위원후보를 추대하여야 한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서울교총이 한 지역에 2후보(강남 3후보)만 추천한다면 교총후보가 전원 당선 될 것이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초등과 중등에서 한 후보씩 추천하여 서울교총의 깃발을 꽂아주어야 한다. 초등의 교육위원들은 초등후보의 깃발아래 모이고 중등의 교육위원들은 중등후보의 깃발로 모이기만 하면 교총후보를 동반 당선시킬 수 있다. 교장과 교감 교총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총후보의 깃발아래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의 학교만 행동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책임져야한다. 교원정책의 핵은 교원정년이다. 우리는 탈취 당한 명예퇴직수당과 정년을 되찾기 위하여 5년을 기다려 왔다. 교총은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정책이 교원정년65세가 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2차의 대통령선거에서 40만 표의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150만 교총가족은 교원정년 65세를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후보에게 교총후보 깃발을 꽂아 주고 후보의 생명 줄인 표와 선거자금을 몰아주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하여야한다. 한국교가회는 교총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盧사모"든 "李사모"든 만들어 자원봉사와 선거운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교총회원이 1만원씩만 모금한다면 20억원이 된다. 우리 20만 회원과 150만의 교원가족이 하나로 뭉쳐 표를 몰아준다면 盧!風을 颱!風으로 만들 수고 있고 NO!風으로 잠재울 수도 있다. 20만 교총회원은 6월부터 매월 1만원씩 5개월간 총 100억원 선거후원금 모금부터 시작합시다. 교총은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교총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고, 받을 것은 능동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구하는 교총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먼저 주는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생명 줄인 표를 먼저 몰아줄 수 없는 단체는 정치적 평가 점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교총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지고 교장과 교사가 편가르기를 하고 고향 따라 줄을 선다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교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만 우리의 강탈당한 정년 3년과 5,400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되찾고 이 땅의 교육을 되살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로만 뭉치기만 하면 우리가 정당과 국회를 찾아가 정년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교총이 정치인의 시녀가 되느냐? 교총이 정치인을 시녀로 만드느냐? 는 우리가 교총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치느냐? 고향 찾아 뿔뿔이 흩어지느냐? 의 문제이다! 선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우리가 권리 위에 잠든다면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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