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학교에 배치된 보직교사 수가 학급 수에 따라 고교의 절반 수준도 안돼 업무 부담과 사기 저하로 인한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규정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6∼11학급 규모 중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고교의 1/3∼1/4에 불과하고 9∼35학급 규모 초등교의 보직교사 수는 중등학교의 1/2∼1/4 수준이다. 같은 6∼8학급이라도 중학교에는 1명, 고교에는 3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고 9∼11학급 규모에서는 중학교 2명, 고교 8명으로 네 배까지 격차가 벌어진다.
또 초등교와 중등학교를 비교하면 같은 9∼11학급일 경우 초등교는 2명에 불과한 반면 고교는 8명이나 되고 12∼35학급에서는 초등교가 4∼6명을, 중·고교는 8∼11명의 보직교사를 두도록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 교사들은 "학교급이나 학교 규모는 달라도 교사의 업무량은 다를 게 없다"며 "특히 학교가 작을수록 업무 부담은 커지는 게 상식인데도 보직교사를 대폭 줄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9학급인 전북 삼례중은 정보·교무부장만 법정 보직교사다. 원활한 교무행정을 위해 기획업무를 맡을 연구·과학·학사·환경·체육·윤리부장을 두고 있지만 이름뿐이다. 정원 외 보직교사라 보직수당이나 가산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연구부장인 고 모 교사는 "교육계획서 작성, 특색사업인 딸기 재배 추진, 교내 수업장학, 특기적성교육 담당, 교원 연수업무를 도맡느라 수업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몇 명씩 계원을 두는 큰 학교 부장들보다 일은 더하면서 차별대우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전 고교에서 삼례중으로 옮겨온 김창선 교감은 "보직교사가 희귀해지는 11학급 이하 중학교에서는 보직교사 연한을 채우기가 어려워 중견교사나 경력교사들이 전보를 기피하기까지 한다"면서 "중학교사들의 사기 제고를 위해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고교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 교사들의 불만도 중학교 못지 않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교사(2학년)는 "여러 과목에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해야하는 초등교사들에게 차별적인 보직교사 수는 엄청난 불만거리"라며 "특히 일반교사들이 보직교사에게 업무를 미뤄 갈등까지 심해지고 있어 보직교사를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하영 충북 내곡초 교장도 "인근 학교에서 수년간 부장을 하다 올 3월 전입한 체육교사도 단 2명뿐인 보직교사 수에 묶여 이름만 걸게 됐다"며 "요즘은 보직교사 7년 채우기가 연구점수나 기타점수 따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배치기준 상 고교에 교사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사가 많으므로 중학교가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며 "초중학교에서도 필요할 경우 보직교사 증치규정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증치규정을 활용할 학교는 현실적으로 없고, 더욱이 12학급부터는 중·고교가 똑같이 8명 이상의 보직교사를 두면서 11학급일 때는 중학교만 2명으로 줄이고, 36학급 이상은 초등교가 12명으로 중·고교(11명)보다 오히려 1명 더 많지만 한 학급 준 35학급이 되면 초등교만 6명으로 줄이는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른 `교사 수' 원칙도 지키지 않아 다분히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부산강동초는 작년보다 3학급이 준 33학급 학교가 됐지만 보직교사 수는 무려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문삼성 교사는 "학급당 인원은 평균 37명으로 늘었고 학교 업무도 반으로 준 게 아닌데 보직교사만 반으로 줄어 직만 해지되고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다"며 "만약 학급수에 따라 보직교사도 줄여야 한다면 3학급이 줄었으니 1명쯤 줄여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초중고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을 교육부 교섭과제로 정하고 형평성에 입각한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차장은 "보직교사 수는 교사 수보다는 학교 업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초중학교의 보직교사 수를 고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18학급 이상 중고교의 보직교사 증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