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올 1월 16일 새로운 중간 관리직으로서 '주간(主幹)'직의 임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도내 초등교(1344개교)에 1145명, 중학교(651개교)에 730명, 고교(292개교)에 387명, 특수학교(61개교)에 95명 등 총 2357명의 주간직 교원을 배치할 전망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개설한 주간직은 과거 주임제도와는 달리 그 위상이 지도·감독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직의 직무는 담당 교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감을 보좌함과 아울러 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주간의 임용관리는 주간직급 전형합격자와 교육관리직(교장, 교감) 1차 전형합격자 가운데 선발해 주간직급의 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수당이 아닌 신설될 특2급의 급료가 지급된다. 주간직급 전형시 수험자격은 만38세 이상 56세 이하(단, 2002년도는 58세 미만)로 학교별로 필요한 주간 수를 산정해 임용 및 이동관리상의 계획에 근거 합격자수를 설정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조사와 업적평가 및 면접에 의한다. 주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잡·로테이션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주임을 3년 정도 겸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은 주간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에 다른 분장의 주임을 계획적으로 경험시키도록 한다. 주간의 정기 이동은 원칙적으로 6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8년에 달해서는 반드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승임이 가능한 주간직의 수는 소학교·농·맹아학교·간호학교에는 2명, 여타 중·고교에는 3명(교무·생활지도·진로지도 주임 겸무)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주임제의 위상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에 대응해 교장을 지원하는 스텝으로서 주임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이 답신은 교장을 지원하는 간부로서 전국 공통으로 두는 방안과, 학교의 종류나 규모, 지역의 상황 등에 응해 각 학교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주임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2001년 6월 교육청의 내부기구로 '주임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했고, 2002년 1월 24일 최종보고서에서는 주간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주임제의 한계로 감독권한이 없는 점, 직(職)으로서 설치되지 않은 점, 주임으로서 능력 육성이 어려운 점, 주임직책에 맞는 교육직원 급여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측은 주간직의 신설 효과에 관해 학교의 조직적인 과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보호자나 도민의 요청에 신속 적확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과 함께 주간이 교사 등을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계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해지고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간직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감독권한을 갖는 주간직을 신설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의 기본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종류에도 없는 주간을 새로운 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직을 교장과 교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간에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주임은 지도·조언만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범에 근거해 설치된 주간직이 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주임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동경교직원조합은 성명(2001.10.30)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의 자의적 지도나 획일적인 지도내용이 지휘·감독으로서 강제될 위험성이 있고, 교직원의 의욕이나 주체성을 박탈하고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간은 교사를 지도하면서 교사·주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주간직 신설은 결국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 축으로 학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장의 법정 자문기구로서 직원회의를 격하시키고 임의적 자문 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를 설치한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학교조직의 특성,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교사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흔히 냄비 뚜껑(鍋蓋;나베후타)형 조직으로 표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주간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개혁속도를 추월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심리적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층 강화 전략이 얼마나 신선한 자극제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번 주간직 응모 결과,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전도를 다소 어둡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WTO 회원국 144개국 중 현재까지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에서 양허가 이뤄진 국가는 총 4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0개국으로부터 5개 전 부문에 걸쳐 개방을 요구받은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중 초·중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한 곳은 총 4개국.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나라의 명칭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 교육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고등·성인·기타부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초·중등부문 개방을 요구한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1개국에 대해 고등, 성인, 기타 등 3개 부문에 관한 개방 요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교육 개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WTO가 표방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5일 "공공의 이익이 걸린 공공 분야는 보호할 것"이라면서 교육, 보건, 문화분야를 서비스협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면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이른바 '교육수출'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은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성인 및 기타교육 부문에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등의 시장접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내국민 대우는 장학금이나 정부지원 등을 미국 시민권자나 특정주 거주자, 특정주나 미국 영토 내의 기관에 한정하기로 했다. 호주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중등·고등·기타교육 가운데 영어교육 부문에 대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다. 내국민 대우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양허하고 상업적 주재는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초·중·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모두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서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과 교육개방은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봤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돼 있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분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교육개방은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은 "교육부문은 개방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양허요청안(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을 제출,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돼 있다. 양허안은 5개 부문에 대해 시장 접근, 자국민 대우 등 2가지 조건에 맞춰 국경간 공급(교육서비스 자체 이동), 해외 소비(유학), 상업적 주재(교육자본 이동), 자연인적 주재(자연인 이동) 등 4가지 유형별로 완전, 부분, 미양허 등 개방 수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부문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교육 등 총 5개.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교육개방에 대체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의 강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려던 교육개방 양허안도 초·중등 부문은 개방하지 않고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는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초·중등 부문은 공공성이 강할 뿐 아니라 개방 요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에도 외국기관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 학교법인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공동 운영, 외국인 교수 임용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의 박주용 사무관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을 양허안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최소한의 개방수준을 넣었다가 협상을 통해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는 등 전략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양허안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포함된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간에 협상은 계속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협상을 통해 계속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육개방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중졸 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인 교사의 채용 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졸 이상 유학생과 외국인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사교육 시장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거나 국가만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교육도 교육개방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교육개방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상임 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이하 공투본)는 "우리나라 대학의 84%, 고교의 60%가 사립"이라며 "교육개방 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방하면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가속된다"면서 양허안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지난 18일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방협상을 회피하거나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도시에 대한 특혜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추진 등은 교육개방을 촉진하고 교원의 신분과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들은 국내 공교육 체제의 급속한 시장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개발원 이만희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외국의 교육서비스는 우리 교육체제의 보완재로 기능할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교육개방은 그동안 고립돼 왔던 우리 교육체제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일괄적인 배척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들 따라잡기 학부모 인터넷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청 별 지원 학교 수는 북부교육청 35교(초: 22교, 중: 13교), 남부교육청 13교(초: 9교, 중: 4교), 동부교육청 17교(초: 11교, 중: 6교), 강화교육청 5교(초: 3교, 중: 2교), 고등학교 15교 등을 포함한 총 85교이며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대상학교는 4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 인터넷 교실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 실습실 및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정보화 시설을 활용해 컴퓨터 관련 교과연구회(동아리) 소속 교사 등 교육정보화 선도 교사를 강사로 채용하고 농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부모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교재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실비로 1만원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학교 홈페이지 활용, 교육용 S/W 등 인터넷 활용하기, E-mail 활용, 온라인 대화, 정보화 윤리교육 등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20시간)됐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개개인의 읽기 쓰기 및 기초수학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학습지도자료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개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 영역의 기초학습을 대화형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됐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향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연구학교 교사 6명과 전산전문 교사 4명 등으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2학기 중에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초등교육과 업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97년부터 보급된 펜티엄급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돌아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마다 노후 컴퓨터의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지급돼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 유지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난해부터 대안으로 서버를 활용한 노후 컴퓨터 재활용 방안을 적용해 예산을 줄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대를 기준으로 학교당 컴퓨터 실습실을 교체하려면 학교당 새 컴퓨터의 경우 4000만원∼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서울, 인천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후컴퓨터 재활용 방식은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노후컴퓨터를 서버의 단말기로 사용하는 T/S Client 방식, 컴퓨터 본체 대신 서버접속 전용장비를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WBT 방식, 노후컴퓨터에 서버접속장비인 카드를 설치해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CARD 방식 등이 있지만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에만 탑재돼 이용되고 노후 컴퓨터는 서버접속용 프로그램만 탑재해 운영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절반 이상이 절감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신·증설 및 노후교체에 3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후재활용방식을 적용해 138억원으로 컴퓨터 교육실 총 716실을 구축해 180억원을 절감했다.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서버에 설치돼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용 프로그램만 관리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담당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유해정보 차단 및 바이러스 방지 등을 서버에서만 관리하면 돼 해킹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가 간편해진다. 특히 컴퓨터 실 활용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잉여 노후컴퓨터를 교실 뒷편 및 복도 등 여유공간에 설치해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디스켓 사용이 어렵고 사운드나 동화상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또 서버 도입시 서버 사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어렵고 같은 사양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해 일선학교에서 구매가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서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전 컴퓨터가 마비되는데 따른 교육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컴퓨터 교체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보화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재활용 방식 교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70개 학교에 노후 PC 재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학교당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신규교체를 예상하면 6000만원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정보화추진단 김규범씨는 "제한된 재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는 NEIS 보급에 따른 교원용 PC 2만여대 교체가 올해 필요해 관련 재활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김두용 사무관은 "지난해 18개학교에 시범적용했고 66개학교의 교체 작업에 적용했다"며 "올해는 교체 물량이 없어 계획이 없지만 시범적용 결과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와 독서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한 '독서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과제' 세미나에서 임칠성 전남대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우리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독서의 생활화가 교육부의 강조 사항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을 하지 못한 우리의 독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 예로 독후 활동을 문제 삼았다. 임 교수는 "교육청의 독서 지도 시책과 맞물려 모든 독서 지도는 책을 읽고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됐다"며 "이러한 독후 활동은 학생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책 읽는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깊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그럴싸한 사고(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치우쳐 있다면 독서를 조장하는 이유로서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독후 표현활동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자주 시행되고, 또 강조되다 보면 독서 분위기는 일어나되 실속은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국어 시험도 지적됐다. 임 교수는 "학생들 가운데는 책은 좋아하지만 국어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국어 시험에서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고 국어 시간에 적은 것을 외우는 능력을 묻는 탓"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빈칸 메우기 시험 실험에 의하면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빈칸 메우기 성적과 국어 성적이 아무런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예를 들고 이는 "우리 나라 국어 시험이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지도방법에 대해 임 교수는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것을 해답으로 내놓았다. 우선 생각하면서 읽게 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는 독서 지도야말로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며, 학교 시험은 물론 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독서 행사가 이벤트로 변하는 것은 독서 교육에서 독서 후 다양한 표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라며 "독서는 외적인 표현보다는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가 '뚜렷한 학습 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지역 사회의 핵심센터'로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일 뿐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최근 OECD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교육연구 및 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가 제시한 '학교교육의 미래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CERI는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현 체제 유지' '재구조화' '탈학교' 등 3가지 틀 안에서 전망하고 각각의 틀마다 2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현 체제 유지' 전망에서는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와 '시장모델의 확대' 시나리오가 가정됐다. 여기서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시나리오1)는 학교가 지식 습득, 학위 취득, 보육, 놀이공간 제공 등 책임이 늘어나지만 근본적 변화 없이 관료화되며 학습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모형이다. 이와 달리 '시장모델의 확대'(시나리오2)는 공교육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민간 운영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시스템이 강화되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예측이다. '재구조화' 전망 중 '사회센터로서의 학교'(시나리오3)는 학교가 파편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공통 가치를 전수하는 보루로 격상되며 아울러 지식, 기술, 태도까지 함양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상당한 자치를 누리는 가운데 지원 수준은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시나리오4)는 학교가 '지식', 즉 학문적 , 예술적 능력개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정이 전문화되고 평가형태도 바뀌는 등 실험과 혁신이 일반화된다는 가정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습조직'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평등 이념에 기초해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을 주도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시나리오 4는 학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시나리오 1, 2와 구별되며, 또 '지식'에 초점을 둬 사회의 여러 요구를 담당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한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과도 구별된다. '탈학교'를 전망하면서는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시나리오5)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시나리오6)가 제시됐다.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시나리오는 학습이 '학교'라는 특별한 장소나 '교사'라는 특정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어나지 않으며 '네트워크 사회'가 학교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기존의 학교는 붕괴된다는 가정이다.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 시나리오는 △교사집단의 고령화 △신규교사의 채용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 △교원 보수 조정과 교원수 확대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교사 부족이 충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비관적인 추측이다. KEDI는 이 같은 6가지 시나리오를 교육부 관리, 시도교육청 장학관,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 등 28명의 교육계 리더에게 제시하고 향후 25∼30년 후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한 정도에 따라 1점∼6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이 '뚜렷한 학습 조직'(5.18점)으로 발전하거나 '지역사회의 핵심센터'(4.68점)로서 발전하는 등 재구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 상태 유지 방향인 '시장모델의 확대'(3.5점)와 탈학교 시나리오인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75점)이 중간 점수를 받은 반면,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2.5점)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11점에 그쳤다. 그러나 희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시장모델의 확대'가 4.25점을 얻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됐고 그 다음이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4.04점)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사회의 핵심센터'(3.36점)나 '뚜렷한 학습조직'(3.39점)으로 재구조화 될 가능성과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36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고,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54점으로 가능성이 낮게 봤다. 연구자 류방란 박사는 "이미 대규모화된 관료조직의 자기 유지 속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교가 뚜렷한 학습조직으로 변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게 교육계 리더들의 생각"이라며 "학교중심의 학력 인정 체제에 대한 변화 노력, 학교교육에 대한 관료주의적 행정 관행 약화, 다양한 학습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교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신설학교들이 경력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교사 중 초임교사 비중이 70%에 달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업무 추진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개교한 시흥 K초(20학급)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 21명 중 초임교사가 무려 16명이나 된다. 신설학교라 사무기기 구입에서부터 환경정리, 장부비치까지 온통 새로 해야 할 일뿐인데 구매절차나 기안작성에 익숙지 않은 새내기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체감 업무는 보통 학교의 곱절이다. 6학급으로 개교한 시흥 J초도 평교사 11명 중 초임교사가 8명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J초는 개교 전 3일 동안 초임교사를 등교시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내용은 공문서 작성법, 내부결재 받는 법, 업무 분장에 따른 기안·계획서 작성 등이었다. 한 초임교사는 "선배님들이 각 부별로 공문서 작성법, 업무처리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 파일과 예시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 W초, D초 그리고 안산 H초, S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W초는 교담 1명 포함 평교사 7명 중 초임교사가 4명이고, D초는 부장교사 6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초임교사다. 또 11학급인 안산 H초는 교담 포함해 교사 12명 중 5명이 초임이고, 안산 S중은 교사 17명 중 9명이 신규 발령 교사다. W초 교감은 "너무 일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학년초라 각종 계획세우고 보고공문도 처리해야 하는데 일일이 가르치고 고쳐야 하니 선배 교사들이나 초임교사나 모두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W초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일대일로 짝짓고 초임교사 학급 중간마다 경력교사 학급을 배치했다. 또 H초는 각 학년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1명씩 배정해 동학년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초임교사가 많은 이유는 기존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산교육청 유혜숙 장학사는 "올해 안산 시흥에만 초임교사가 269명 들어왔다. 기존 교사들은 신설학교라 일도 많고 특히 이 지역의 생활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근 과천 안양 수원 광명 등지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용인이나 파주 등은 농어촌 승진가산점이 있어 기존 교사들이 신설학교라도 근무를 희망해 초임이 거의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지만 안산 시흥 그리고 동두천 지역은 가산점도 없고 생활환경도 좋지 않아 나오려는 교사는 많아도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신규교사도 2, 3년 후엔 다시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와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초임 배정 비율 상한제라든가 가산점 부여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가산점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좋은 용인, 부천의 신설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임교사가 아예 없거나 한 두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흥 K초 교무주임은 "신설학교의 경우 인센티브라도 줘야 경력교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의 열정과 혁신의지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높다. 시흥 J초 교감은 "초임교사들은 수업과 학교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단합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학교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특별기획 '교육을 고발한다' 5부작으로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던 EBS가 31일부터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해법 찾기에 나선다. 먼저 31일(오후 10시)부터 방송되는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는 행정당국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출연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인다. 교사 50명이 출연하는 교사만의 토론 장 '교사가 주체다'를 시작으로 교육행정기구 몸집을 줄이자, 진로교육이 대안이다, 학제개혁으로 풀자, 학벌에서 능력으로 등 우리교육 현안이 총망라됐다. 진행은 강지원 변호사가 맡았다. 4월 6일부터 8주간 방송(오후 1시)될 교육개혁 연속기획강의 '일요초청특강'은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60분간의 호소'를 부제로 이인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호진 고려대 교수,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출연, 평소 생각했던 교육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월17일부터 3주간(오후 10시50분)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학교를 경영하라, 사교육 중독에서 벗어나자, 변하라 교사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생생한 현장 르포를 통해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반대로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라크 전쟁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경제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환율에 대응한 재테크가 최근 기업과 가계에 중요해졌다. 최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나 완제품 등의 수입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 해외에 유학생을 두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송금하는 학부모, 역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에 끝난다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이 안정 속의 상승 기조를 찾고 우리의 수출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미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로 되더라도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미국 뜻대로 단기에 끝나지 않으면 미 달러는 국제적으로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보통 때 같으면 미 달러가 약세일 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게 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미국 시장 침체가 곧바로 우리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져 원화는 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유가도 올라 수입 물가를 포함한 국내 물가 전반이 올라 불황 속의 인플레 곧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쉽다. 최악의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내는 사태가 생겨 경제위기가 빚어질 수도 있다. 원화의 약세가 급격하게 전개되면, 다시 말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외환위기 전후로 겪었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바야흐로 환율 변동에 맞춘 외환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장차 환율이 오름세라면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일찌감치 환전해서 달러를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면 좋다. 외화예금은 달러를 그대로 맡겨두었다가 언제든 달러 그대로 찾아 쓸 수 있고, 예치기간 중 달러로 이자도 붙는다. 여행후 남은 외화나 해외에서 친지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적용하는 환율은 한 두 달 지나서이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면 정반대로 움직이면 된다. 환율 변동에 일일이 대응하기 피곤하면 평소 쓰고 남는 외화는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장악한 시기를 3세기 중엽 고이왕 때라고 전한다. 신라가 중앙집권국가로 자리잡은 것은 4세기 내물왕 통치기. 하지만 '삼국사기'가 전하는 사실(史實)은 다르다. 백제는 기원 전후 이미 경기도 일원을 정복했고, 신라는 3세기 중반 경북 일원의 소국을 모두 병합했다. 이런 불일치는 '국사'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대신 중국 사서 '삼국지' 한조를 기초로 고대사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학계의 학문권력을 장악한 연구가들은 일본에 사기 당한 역사를 되찾지도 못하면서 국수주의적인 역사정복의 추태를 벌이고 있다" 주류 사학계의 통설에 반발하며 비판적 역사 읽기로 화제를 뿌려온 이종욱 서강대 교수가 고대사학계에 '역사전쟁'을 선포했다. 타성과 인습에 안주해온 고대사학계의 학문풍토와 방법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이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사기 당한 역사'는 무엇이고, '역사정복의 추태'란 또 무슨 뜻일까. "삼한 사회에서 천군이 소도의 의례를 주관했다는 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허구입니다. 사료 어느 곳에도 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천군과 소도'의 이야기로 '역사충돌'은 문을 연다. 그는 "천군이 소도를 주관했다는 설명은 사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학계는 선행자의 연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제로부터 '사기' 당한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일본 사학자 쓰다 소우키치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기 위해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기록을 부정하고 중국의 '삼국지'를 기본 사료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4∼5세기 이전 백제와 신라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대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백제의 왕성으로 여겨지는 풍납토성을 예로 든다. 풍납토성의 연대측정 결과는 기원전 2세기부터 2세기까지. 이는 백제가 3세기 고이왕 때에야 비로소 고대 국가를 세웠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주류학자들의 통설로는 신라초기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오릉이나 경주 중심부 황남대총, 천마총과 같은 거대한 고분 등의 축조연대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교수는 발해의 역사를 한국사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명백한 역사 정복의 외침이라고 일갈한다. 7차 '국사' 교과서는 발해를 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으로 격상, 말갈족의 왕국인 발해를 한국사에 끌어들이는 역사정복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고구려의 지배를 받은 '속말말갈(粟末靺鞨)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국수주의적 잣대로 말갈족의 역사를 한국사로 조작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정복, 침략 행위라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교육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집단 사기극입니다. 자신들의 학문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억지부리는 주류 학계의 관행을 깨고 '국사'의 오류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발명됐고 한국 역사학계의 학문권력을 장악하는 강력한 도구가 돼온 실증사학의 전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사회과학적 역사학을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 교수는 이렇게 덧붙인다. "주류측의 통설과 새 역사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학설 대 학설, 패러다임 대 패러다임의 충돌인 '역사전쟁'은 시작됐습니다"라고.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탈바꿈했다.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첫 이사회(이사장 이군현)를 개최, 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목적, 향후 연구방향 등을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이 출연한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9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외적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가 불가능해 외부 기금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소 측은 세제혜택을 통한 기금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외부 수탁 과제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또 1953년 세워진 중앙교육연구소의 전통을 계승, 한국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교육연구소는 교총(당시 대한교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설립, 한국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나 교육개발원이 설립되고 교총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73년 폐소된 바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조흥순 소장은 "그동안 많은 교육연구소가 존재해 왔지만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어서 기초분야에 한정되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했다"면서 "민간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계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움직임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기조에 힘입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첨예한 갈등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가 19일 돌연 그 동안 국가가 행해 오던 교장·교감·교사·장학사 등 교원 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 방안은 조만간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전망이어서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도 없어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40만 교육자는 이의 철회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제처도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한다"면서 "40만 교육자를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 표본인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임용, 전보권 등 자기 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보낸 공문에서 모든 교원들이 앞장 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철회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4월 5만여 교원이 참여한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98%가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이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하는 이유=△교직안정 저해, 교원지위 및 사기저하 초래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고 차이가 심하므로 교원의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 등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것임 △교원의 보수 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 야기로 교직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 교원보다는 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원 임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원의 신분보장 약화, 교직사회의 학습공동체 저하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임.
교총은 최근 지난 97년 발행해 많은 교·사대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론' 개정판을 냈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교육의 방향과 전략(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대 교수), 교직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정태범 전교원대 교수), 교원의 권리·의무(권상혁 전 광주교대 교수), 교사의 양성 및 자격과 임용(노종희 한양대 교수), 교사의 교직윤리(정진환 동국대 교수), 교사교육(정영수 충북대 교수), 교사의 인사 및 복무(서정화 홍익대 교수), 교원과 교원단체(이군현 한국교총회장·중앙대 교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책이 예비교원과 현직 선생님, 교육행정가에게는 교직안내서가 되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에게는 교직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가를 인정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실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연가 불인정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연가를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25일 "참여정부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임의원은 이날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린 '지역발전 및 교육'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연계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절한 분산정책과 획기적인 분권화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중앙예산에 의지하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벗어나 기술,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의 성장엔진을 스스로 찾는 자립형 지방화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대학이 중심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을 지방문화의 브레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기술혁신센터를 확충하는 등 각 부처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을 지방대학과 연계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사 1전담교수제 등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을 지원하고 대학의 산업연구소 육성을 지원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산학협력 전담기구 설치, 대학의 특허권 취득 허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 이공계 대학을 핵심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BK21사업 중 지방대학 육성분야를 확대하며 광연구시설 등 권역별 공동연구시설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원은 또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과정을 도입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취업예약 장학금 등을 통해 인재유입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산업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추진위(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213개 지방문화원 운영체계를 대학과 연계해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문광부, 교육부, 지자체 등의 매칭펀드를 투입해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며 지역 문예진흥기금을 확충,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사람과 지식이 수도권에 편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됐었다"면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은 교육과 문화 부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구조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서 지도교사는 독서 후에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대 임칠성(사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25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이 '독서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광주 호성웨딩문화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교수는 "독서는 외적인 표현보다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을 전시, 비교하는 것이 독서주간 행사 때만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보다 더 좋은 독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는 교과별로 도서를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책을 읽는 방법,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을 이해시키고 책을 읽게 한 뒤 반드시 학생들과 함께 독서에 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또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려면 핵심 단어나 문장에 줄을 긋고 생각나는 내용과 더 알아봐야 할 의문들을 적어야 하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독후감을 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5일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교육분야 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교육개방 양허안을 2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일부에서는 대학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회의 결과 (양허안 제출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했으나 교육분야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양허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연도별로 ▲2003년 학교 2개, 학급 100개 ▲2004년 학교 3개, 학급 125개 ▲2005년 학교 2개, 학급 150개 ▲2006년 학교 2개, 학급 175개 ▲2007년 학교 2개, 학급 245개가 각각 신.증설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에는 1천804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이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148개, 특수학급은 4천74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고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7명, 고교 8명으로 준다. 현재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3백49명이며 이중 5만1천201 명(53.7%)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3만156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올해 250명을 시범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만250명을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원격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와 내년 각각 45곳씩 세워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이 배치되며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가 현재 2.0%에서 2007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5∼26일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특수교육 전문직 워크숍'을 열어 종합계획 실행 방안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5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