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25일 "참여정부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임의원은 이날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린 '지역발전 및 교육'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연계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절한 분산정책과 획기적인 분권화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중앙예산에 의지하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벗어나 기술,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의 성장엔진을 스스로 찾는 자립형 지방화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대학이 중심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을 지방문화의 브레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기술혁신센터를 확충하는 등 각 부처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을 지방대학과 연계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사 1전담교수제 등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을 지원하고 대학의 산업연구소 육성을 지원해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산학협력 전담기구 설치, 대학의 특허권 취득 허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간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 이공계 대학을 핵심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BK21사업 중 지방대학 육성분야를 확대하며 광연구시설 등 권역별 공동연구시설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원은 또 "국내외 대학간 공동학위과정을 도입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취업예약 장학금 등을 통해 인재유입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 과학기술 진흥 및 국가산업인력 지도를 작성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추진위(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밖에 "전국 213개 지방문화원 운영체계를 대학과 연계해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문광부, 교육부, 지자체 등의 매칭펀드를 투입해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며 지역 문예진흥기금을 확충,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사람과 지식이 수도권에 편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됐었다"면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은 교육과 문화 부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구조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