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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든 장애인 고교까지 무상교육

교육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세부사항 발표


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연도별로 ▲2003년 학교 2개, 학급 100개 ▲2004년 학교 3개, 학급 125개 ▲2005년 학교 2개, 학급 150개 ▲2006년 학교 2개, 학급 175개 ▲2007년 학교 2개, 학급 245개가 각각 신.증설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에는 1천804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이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148개, 특수학급은 4천74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고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7명, 고교 8명으로 준다.

현재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3백49명이며 이중 5만1천201 명(53.7%)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3만156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올해 250명을 시범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만250명을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원격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와 내년 각각 45곳씩 세워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이 배치되며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가 현재 2.0%에서 2007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5∼26일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특수교육 전문직 워크숍'을 열어 종합계획 실행 방안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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