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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 추첨 배정제도가 전면 개편돼 중학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방식으로 고교에 입학한다. 2010학년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제1단계 단일학군에서 학교당 총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제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를 근거리 추첨 배정으로 각각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한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의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 처럼 원서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했다"며 "이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90%의 학생들이 거주지 내 일반학교군에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고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강북 학생들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배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 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까지는 최종 방안을 결정하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의 선 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가 29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입추첨배정제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거주지가 있는 학군 내 고교에 근거리 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북지역인 마포구에 살더라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에 진학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7일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한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 30%(중부학교군은 60%), 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수가 제안한 방안을 놓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군조정안' 논의 과정 = 학군조정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작년 8월 국회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하루 뒤인 24일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학군 조정 문제와 관련, 원칙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특히 같은 달 25일에는 학군조정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토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 교육감은 당시 "(현재 11개 학군을 통폐합하는) 학군광역화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며 "선 복수지원, 후 추첨고교 대상지역인 공동학군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어떻게 배정하나 =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처럼 원서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군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현재의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게 된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이를테면 강남학군과 동작학군을 통합학군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강남학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이 몰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다 학교간 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평균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당국이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호학교의 일정비율을 다른 지역 학생에게 배정하면 그만큼의 해당 학교 인근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학군을 다른 강북지역 학생에게 개방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강남학군을 선택할 지 의문이다. 외국어고교 등 특목고 입시 지원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외국어고교를 외면하고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계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비율이 정원의 30%에 불과해 실제 학교 선택폭도 예상처럼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교원단체 '반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런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진정으로 넓히려면 이런 방식의 학군조정보다는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미봉책 같은 학군조정이 이뤄지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구도가 고착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도 "한마디로 서울시 교육청의 학군조정 연구용역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학교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현행 선 복수지원ㆍ후추첨 대상 학군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교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상당수 학교의 지원율은 낮아 학교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교육청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선호학교는 소수화되고 비선호학교는 다수화될 것"이라며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려면 결국 모든 학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도 "현재 교육선택권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조정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고 학교도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이번 방안은 학교선택권을 다소 확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인문 계열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6일 보도했다. 국가교육감독당국(IGEN) 보고서에 따르면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 인문 계열에 지원,합격하는 고교생이 지난 15년간 28%가 감소할 정도로 급격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바칼로레아 합격자의 계열별 인원을 보면, 인문 5만703 명, 경제.사회 8만5천846 명, 과학 14만5천954 명 순이다. 이중 인문 계열의 학생은 1995년 7만1천460 명에서 올해 5만703 명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 15년간 경제.사회 계열 합격자는 18%, 과학 계열 합격자는 4%가 각각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에는 가장 이름이 높았던 인문 계열이 오늘날 학생들로부터 기피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인문 계열이 기피되는 이유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과목인 철학과 역사가 이 계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반면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 점수 따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이유로 당국이 지난 15년간 인문 계열의 쇠퇴를 저지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르 피가로는 전했다. 르 피가로는 인문 계열이 침체를 겪기는 하지만, 정계, 재계 뿐 아니라 영화계와 가요계 등에서 성공한 인사들 가운데 인문 계열 바칼로레아를 거친 사람들이 즐비하다며 인문 계열은 여전히 성공을 위한 '으뜸 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늘은 시험 3일째입니다. 시험이라도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은 비구름으로 인해 더욱 어두웠습니다.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오니 교실마다 환하게 다가오는 불빛이 희망이었습니다. 교실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저에게도 환하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 4층 열람실에서도 소망의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교무실은 어느 때보다 더 조용합니다.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제 책상 위에 갖다 놓은 네 신문 중 지방신문 둘만 큰 제목만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새벽에 읽은 책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 '생각'에 대해 잠기게 됩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과 ‘생각이 넘치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과 ‘생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생활모습을 볼 때면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과 ‘생각이 넘치는 사람’들로 나누어짐을 보게 됩니다. 또 ‘생각이 없는 사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기간입니다.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에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말고사를 잘못치면 그만큼 좋은 대학 가기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학생들의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남을 봅니다. 시험 첫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교매점에서 두 학생이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마음가짐은 대단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주문한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려는 것입니다. 또 아침시험이 시작되기 전 아침자습시간에 교실에 둘러보면 교실보다 골마루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담요를 걸치고 창문에 서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골마루에 걸어가기조차 거북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생각이 모자라는 학생이 아니라 생각이 넘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학생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험을 잘 쳐야 대학에 희망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꿈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전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학생, 생각이 넘치는 학생들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학생, 생각이 넘치는 학생들에게서 인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학생, 생각이 넘치는 학생들에게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학생, 생각이 넘치는 학생들에게서 의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학생, 생각이 넘치는 학생들에게서 장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시험 첫날 세 학생이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불러와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 떡볶기를 컵에 사들고 먹으면서 고성을 지르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다가 학생부 선생님에게 붙들려 온 것입니다. 또 아침 자습시간에 교실을 둘러보면 시험기간인데도 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자리를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과연 생각이 있는 학생입니까? 이런 학생들이 과연 생각이 넘치는 학생입니까? 이런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모자라는 학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말고사가 중요함을 안다면 귀한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채 소리지르며 실내화 신고 노래부르며 돌아다니겠습니까? 또 시험이 대입 반영에 중요함을 안다면 시험시간 얼마를 남겨놓고 잠만 자고 돌아다니고 이야기하고 하겠습니까? 이는 분명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모자라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반영 아닙니까?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무턱대고 행동합니다. 생각이 모자라니 시험을 얼마 앞두고도 잠만 잡니다. 생각이 모자나니 시간이 귀한 줄 모릅니다. 생각이 짧으니 시험이 중요한지 어떤지 모릅니다. 생각이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예사로이 행동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생각이 없거나 모자라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예사로이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깨우쳐줘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학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넘치는 학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생각이 없는 학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학생이 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행동은 생각의 반영입니다.
▶ [문외한] 과 [무뢰한] “의학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이 아는 체 하긴...” “저는 천문학에는 무뢰한이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위의 두 번째 예문은 [문외한] 과 [무뢰한]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렇게 잘 못 쓰는 예를 자주 본다. [문외한(門外漢)] 은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또는 ‘어떤일 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을 이르며 [무뢰한(無賴漢)] 은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 을 이르고 ‘무뢰배(無賴輩)’ 가 비슷한 말이다. 그러므로 위 두 예문에서는 모두 똑 같이 [문외한]을 써야하며 [무뢰한]을 쓰는 경우는 “학교주변에 가끔 나타나는 무뢰한들이 있어 걱정스러워.”가 적절한 표현이다. ▶ [데] 와 [때] “올 때 갈 때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 많더구나” “어디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공부 할 때는 조용히 해” 위에서 세 번째 예문을 제외하고는 두 문장은 분명히 [데]를 써야 할 데에 [때]를 쓰고 있는 예로서 요즈음 청소년들이 말할 때 또는 적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못쓰고 있는 경우를 조금만 귀기울여 들어도 금세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의 [데]는 ‘곳’이나‘장소’ 를 뜻하는 의존명사이고 [때]는 ‘시간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 을 뜻하는 명사임을 모를 사람이 없으련만 어쩌다 이렇게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언어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며 오류가 바르게 고쳐지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파급되는 현상을 보면서 가르치는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케 한다. “올 데 갈 데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 많더구나” “어디 물어볼 데가 있어야지” 로 분명히 적고 발음해야 한다.
“나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그 장학금 때문에요. 어제 퇴근 무렵 아이 엄마가 전화해서 장학금 자기가 쓸 테니 아이한테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교장실로 찾아와서 달라고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보기도 염치없고요.” 옆자리에 앉는 고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다. 장학금 문제 때문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한 달 전, 외부에서 장학금 50만원을 주겠다며 한 학년에 한 명씩 추천해달라기에 고 선생님 반 아이를 추천했다. 50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라 대부분의 담임들이 자기 반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고 선생은 자기한테 양보해달라며 아이 이야기를 했다. 그 아이는 2학년 들어 수업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래서 1학기 때도 보태어 수업료 내라며 장학금을 주었는데 써버렸다 한다. 행정실의 독촉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나온 장학금을 아이한테 주어 밀린 수업료를 내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어제 장학금을 받아 오자 아이 엄마가 쓸 때가 있다고 바로 아이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한다. 고 선생은 아이에게 그 돈은 네 엄마에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 밀린 수업료 내라고 준 거다. 그리고 그 장학금은 지금 장학계에 있으니 시상식하고 주겠다. 그러니 엄마한테 잘 말씀 드려라. 그랬더니 아이의 연락을 받은 아이 엄마가 다짜고짜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자신이 쓸 데가 있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냐며 따지고 들었다 한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인다. 자신은 기껏 아이 생각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사정사정하여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따짐이니 그럴 만도 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 어쩌다 장학금이나, 무료 급식 같은 게 나오면 담임들은 서로 자기반의 아이들을 주기 위해 은근히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반 아이가 더 어려우면 양보하기도 한다. 내 반 아이나 다른 반 아이나 모두 같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애써 주면서도 속상한 경우가 있다. 이번 고 선생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 아이와 엄마는 모르지만 그 장학금을 그 아이한테 주기 위해 고 선생은 다른 교사들에게 사정도 하고, 서류 정리해서 추천장 써 주고 많은 애를 썼다. 한 학년이 다 지나도록 1기분의 수업료도 내지 않은 그 아이가 딱해서이다. 헌데 아이 엄마는 수업료 낼 생각보단 자신이 쓸 생각부터 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 담임으로선 허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급하니까 쓴다고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생활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음을 본다. 어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밝게 생활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엇나가는 아이도 있다. 아니면 겉으론 밝은 채 하지만 속으론 이탈을 생각하고 우는 아이도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 뭔가 마음을 담아 주지만 길가에 뒹구는 낙엽처럼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번 고 선생의 경우도 그 쓸쓸함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집이나 학교 주변을 다닐때면 차비가 없다며, 혹은 다른 위급한 일로 돈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멀쩡한 겉모습과 긴박한 상황 설명에,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선뜻 돈을 꺼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거짓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곤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을 돕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 지는 것도 당연지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들 그런 일을 한 두 번은 겪어 봤다고 한다. 그 중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내 친구 정모군은 집에 돌아오는 중,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OO대 학생으로 소개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차비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고 한다. 그 때 친구는 가진 돈이 없어서 솔직히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생이 그럼 집이 어디냐고 물어 이 근처라고 대답하자, 집까지 따라갈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모군은 집에 가서 돈을 꺼내 대학생의 손에 들려 주었다. 늦은 시간이었던터라, 택시비까지 요구했다는 그 사람. 순진하게도 정모군은 그가 달라는 대로 돈을 꺼내 주었고, 그 대학생은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물론 정모군의 돈은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5000원이란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선배 언니의 얘기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기였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에 언니는 선뜻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노골적으로 통장에 돈이 얼마있는 지를 묻고, 횡설수설, 자꾸만 말이 바뀌는 등 수상한 행동을 잔뜩 했다. 그러더니 포기한 듯 스스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누군가가 아프다는 핑계까지 대가면서 사기를 치려 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길가를 가다가 위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님 주거나 하는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모두 사기꾼이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정말 긴박한 상황때문에 돈을 빌리고.....누군가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사례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많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사기를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위급한 사람을 만나도 의심을 먼저 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지난 월요일. 약속 장소를 향해 가던 중, 차비가 없다는 아이를 만났다. 버스를 세 번은 타고 가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아이, 미래의 선생님이 될 사람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은 어린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지갑에서 세 번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꺼내 아이의 손에 들려 주었다. 아이를 보내 놓고, 멀어져 가는 뒷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예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사기 얘기가 떠올랐다. 상습적으로 차비를 빌려 달라고 접근해 돈을 뜯어낸다는 사람들 얘기 말이다. 저렇게 어린 아이가 그럴 리는 없다고 금방 그 생각을 떨쳐 버렸지만, 잠시나마 아이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서글펐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몇 몇 이들의 사기 행각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믿을 수 있는 사회로의 길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이 어서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학급 분위기에따라 집단 따돌림의 발생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구김살없이 하고 있지만 수업중에 개인적이 이야기를 속삭이는 「공모자형」학급이 일정한 규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인간 관계가 친밀한「만족형」학급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３.６배로 집단 따돌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과가, 쓰루 문과대 카와무라 교수 팀의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또, 초중학교에서 「같은 학급내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 회답이 가장 많았다. 카와무라 교수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학급 분위기를 고려한 따돌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사는, 카와무라 교수팀이 ２００５ 년도의 ４개월간에 걸쳐 전국의 초,중학생 합계 약 ６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고, 매우 괴로운 상태」라고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는 ３·６%, 중학교에서도 ２%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학급 분위기 상태를, 「공모자형」, 「만족형」, 규칙이 있어 아이가 교사의 평가를 신경쓰고, 활기가 없는 「관리형」으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만족형」의 클래스에서는, 집단 괴롭힘을 받고 있는 초등 학생이 １００ 명중 １·３８명이었는데 대하여, 「관리형」은 ３·４인, 「공모자형」에서는 ４·９５명에 달했다. 중학생의 경우도, 「만족형」의 ０·８７명에 대해, 「관리형」은 １·４명, 「공모자형」은 １·７９명이었다. 한편,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를 물었는데, 소, 중학교 모두, 「같은 학급의 여러 사람」이가장 많아, 초등학교에서는 ４６·７%, 중학교에서는 ２７·８%를 차지했다. 카와무라 교수팀은, 「공모자형의 클래스에서는, 교사도 가벼운 기분으로 집단 괴롭힘에 가담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집단 괴롭힘 대책에서도, 학급 운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할동에 대한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자기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원평가는 교원통제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며, 보수·인사에도 활용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직생애를 통해 꾸준히 능력을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각급학교에 배포한 교원평가제를 해설해 놓은 자료중의 일부 내용이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극히 정중한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최근의 학교정서를 어느정도는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통제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만 높아간다. 꾸준히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진작에 그런 지원을 하지 왜 이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역시 의구심이 높아가는 대목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아니 있긴 있다. 2014년까지 교원1인당 평균시수를 초20시간, 중18시간, 고 16시간으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왜 2014년인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2014년이면 정부가 두번은 더 바뀔 시기이다. 그때 가서야 겨우 수업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지금도 자꾸 악화되어가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해온 교육부가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분명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는 교원의 잡무를 감축하고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4년에 가서야 수업시수 경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2014년으로 미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건조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밀어 붙이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또 있다. 우수교원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양성·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은 시행예정시기도 없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증원배치하겠다고도 한다.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추진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제반여건은 아직도 멀었다. 단순히 평가만 하겠다는 것이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더니 어디 준비가 다 되었는가. 교원평가제도입 계획이 나온 이후로 학교가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교육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절대로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00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뭘 준비했다는 이야기인가. 피부로 느끼는 준비상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준비기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듣기좋은 말만 모아놓은 교육부의 해설이다. 말로만 포장해 놓은 것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 준비도 안되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더 준비해야 한다. 여건개선은 뒷전이고 무조건 도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도리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준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예산투입이다. 돈안드는 준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예산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교원들의 수업시수경감, 업무경감등의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얇팍한 논리로 교원평가를 포장하는 일은 더이상 하지 않기 바랄 뿐이다.
어제 점심시간에 모임이 있어 울산에서 오래되고 전통있는 유명한 ‘○○원’이라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집에 갔습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원’’이라는 중국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중국인이 직접 주방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울산에 산 지 10년이 되어도 처음 가본 식당이었습니다. 큰 도로에 있는 식당이 아니고 조금 안으로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식당건물을 보니 최근에 지은 신식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홀이 아주 넓었습니다. 2층에 가보니 많은 손님을 모실 큰 방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무로 된 바닥이 따뜻해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앉는 자리가 따뜻하면 얼마나 정이 갑니까? 손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손님도 많았습니다.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험기간이라 이웃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식사하러 온 모양입니다. 함께 가신 선생님께서 이 식당의 특징은 ‘학생할인’을 해주는 식당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싸게 팔고 양을 많이 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짜장면이 학생들에게는 2,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보고 오래 유지되고 소문난 집이 될 수 있는 비결이 학생관리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값도 싸게 양을 많이 주니 토요일, 일요일에는 앉을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싸게 중국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면 이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또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입으로, 입으로 선전해 장사가 더욱 잘 될 것 아닙니까? 몇 십년 간 유지가 잘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도 여러 학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리솜씨도 대단함을 보게 됩니다. 그날따라 풀코스로 양장피.. 팔보채, 라조기, 짜장면, 고구마튀김 등을 맛보았는데 다 맛이 있었습니다. 카운트에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께서 앉아계셨는데 겨자도 직접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인사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욱 번창할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탁월한 음식솜씨, 탁월한 고객관리 특히 학생들의 고객관리, 탁월한 환경관리 등이 돋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다름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투자에 있음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학생이어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투자해야 할 대상도 학생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우리의 생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만이 확실한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만이 확실한 보장이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가장 안전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가장 미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가장 희망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실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성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한결같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변함없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성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관성입니다. 그게 바로의 우리의 믿음직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감동할 만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좋아할 만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변화할 만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기뻐할 만큼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의 입에서 칭찬이 자자하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경영인들이 고객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듯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영인들이 고객을 위해 연구에 몰두하듯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온갖 연구에 몰두해야 합니다. 경영인들이 고객을 위해 물질을 투자하듯이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경영인들이 고객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최상의 만족을 투자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위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탁월한 실력 투자, 탁월한 학생관리, 탁월한 환경관리로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평택교원미술연구회(회장:이병윤)가 주관하고 경기도평택교육청, 베아트센터가 후원하는 제7회 평택교원 미술작품전이 2006년 12월 5일(화)~11일(월)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베아트리체 아트홀 1,2층에서 작품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생님들의 서예, 유화, 수채화, 한국화등 다양한 예술작품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미적교감의 폭을 더욱 넓힐수 있고 선생님들의 창작에 대한 열의를 확인하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와 평택교육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택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21C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는 물론, 컴퓨터와 영어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할 추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침체된 우리의 교육현장에 이상과 열정이 넘치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야할 의무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 첫째, 하루빨리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한마디로 '입시위주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단순한 문제조차도 스스로 사고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21C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 창조적인 능력, 유연한 생각을 기르는 교육이 절실하다. 머지않은 장래 대부분의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기계로는 불가능하다. 생각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 학교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의 학습(to learn how to learn)', 즉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자면 영어 능력은 필수이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고급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영어의 습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해 준다. 셋째,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능력의 무한한 가능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적 교육관에 입각한 지도안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교육이어야 한다. 고도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인간소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간성 회복 및 인간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도 인간성 교육은 절실해졌다. 다섯째, 이제는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만 지도하는 교육의 장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상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지식이 73일마다 두 배씩 증가된다고 하며, 우리는 그 중의 1%만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변화무쌍한 현대의 지식증가를 이르는 말로 싫든 좋든 우리 교사들도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교사이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내자이고 촉진자이며 공동참여자라는 생각을 갖고 학생들보다 항상 먼저 상황과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자기 담당교과에 대한 실력을 갖춘 교사이어야 한다. 계속하여 전공분야에 대해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동료 교사들로부터도 아낌을 받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교사이어야 한다. 풍부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 태도, 자질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성이다. 즉 교사는 교과수업 전문가, 상담 전문가, 학교교육 전문가, 학급경영 전문가가 되어야한다. 흔히 오늘날의 교육상황을 '21C의 학생을 20C의 교실에서 19C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21C의 학생은 22C를 예언할 수 있는 교사만이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21C를 사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소양을 쌓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대는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도 이에 걸맞게 변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투철한 교육철학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지적으로 우수하고 윤리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는 길만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당은 로스쿨 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태세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파행 국회가 점쳐지고 있다. 여당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이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이 빠졌지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한나라당의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요구로 6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함으로써 다가올 ‘반쪽 국회’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이 로스쿨법과 연계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우선 사학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며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개방이사, 임시이사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의 독소조항은 건학이념에 안 맞는 인사를 투입하는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를 관할청이 코드에 맞게 넣고, 임원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위적으로 취임을 취소할 수 있게 완화한 부분”이라며 “이를 배제한 것은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숙 의원은 “개방이사와 임시이사 부분을 뺀 여당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주호영 의원은 “재개정안을 낼 만큼 엉터리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몰아쳤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교육위원 측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로스쿨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연계 의사를 분명히 해 논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해 한나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 국회 밖에서도 사학법 개정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며 대리전 양상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위헌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이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논란도 끝낼 수 없다”며 아울러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도 1일 성명을 내고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노당은 “참여정부 유일의 성과인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에 굴복해 철회하려 한다”며 성토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 예산안이 서로 얽혀 12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제는 “어렵게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없이 재개정하려 한다”며 내부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과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켜야 할 한나라당이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건지에 달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6개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사업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6일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각 지자체에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서안을 만들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약서안과 구체적인 학교설립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작업을 거쳐 이달중 ,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특목고는 지자체가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이 설립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립사업이 진행된다.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포천 외국어고(미정) 등이다. 이 특목고들이 모두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을 제한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연대(連帶)] 와 [연대(聯隊)] “화물연대 파업 참 대단하군” “그 화물연대 연대장이 누구더라?” 엊그제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가 한창 파업을 강행하던 며칠전 시위장면을 TV뉴스로 시청하고 있던 두 젊은이가 주고받는 말이 농담이기를 바란다. 어린 학생들의 말이라면 모르지만(물론 어린학생들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갖지도 않지만) 군대에도 갔다 오고 남을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주고받는 말이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들이 [연대(連帶)] 와 [연대(聯隊)]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連帶)] 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또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음’ 을 뜻하며 [연대(聯隊)] 는 ‘군부대 편제상의 한 단위부대’ 를 이른다. 그러므로 화물연대가 군부대가 아닌 이상 연대장이 있을 리 없고 다만 대표자(의장)는 있을 터이니 아마 그를 두고 하는 말이겠거니 자위를 해보면서, 아무튼 이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은 [연대]의 두 가지 다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썼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보고 연금개악 이전에 명퇴(?)까지 고려하며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니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고 노후에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니 이런 개악이 어디 있는가? 노후를 대비하여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가면서도 별도로 연금을 부어왔는데 정부는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금을 내면서 그동안 연기금을 공무원 구조조정비로 불법 전용하고 눈 먼 돈처럼 국가 재정으로 가져다 써 고갈을 초래해 놓고 그 원인을 ‘저 부담 고 급여’ 구조에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부실 운용으로 연기금이 수 조원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부실운영에서 온 적자 손실을 공부원 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희생을 요구한다면 공무원을 봉으로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과 묶어서 공무원들에게는 고 부담 저급여 구조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어떤 연금이던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미리 손을 썼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공무원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부담해야할 것을 연금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은 당시 책임자들에게 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금액을 따지고 계산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다. 65세 수령은 또 무엇인가? 65세까지는 알아서 돈벌이를 하라는 것인가? 공무원들의 노후 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앉아서 목격하면서 희생만 강요하니 누가 정부를 믿고 업무에 충실하겠는가? 운용을 잘못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솔선을 하라느니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그에 따른 희생은 공무원에게 안겨주려는 정부를 누가 따르겠는가? 이제라도 공무원을 봉으로 삼으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나라살림을 공짜 돈 쓰듯이 펑펑 써놓고 간편하게 법과 제도를 바꾸어 그 동안의 잘못을 덮으려는 미봉책으로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나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 임시 국회에서 성립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당은 다음 주중에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 위원회의 채결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혀 ２８일, 야당에 채결전의 수속이 되는 지방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은 1947년의 제정 이래 처음으로 교육이 「개인」으로부터 「공공」중시가 되어, 국가관리색채가 강해질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개정안은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 「풍부한 정조와 도덕심을 기른다」 「공공의 정신에 근거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공」을 중시한 항목을 「교육의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２８일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교사, 가정을 이 목표에 맞추도록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 교육이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이,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라고 고쳐졌다. 지금까지 이 조항은, 교원측이 교육 행정의 현장 개입에 저항하는 근거로서 왔지만, 개정안은 반대로, 교육 행정에 이의를 주장한 교원측이 「부당한 지배」라고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단지, 아베 수상은 법률이 개정되어도 「국가관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의 연일, １일 평균 ６시간 정도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３０일에는, 정부 주최의 타운 미팅의 「강요 질문」이나 필수 과목의 이수 누락 문제, 집단 괴롭힘 문제 등 교육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심의를 실시하였다. 다음 주중에는, 심의 시간은 여당이 채결이 목표로 하고 있던 합계 ７０시간을 넘을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의 니카이 국회 대책 위원장외중참의 국회대책 간부는 ２８일, １２월７일에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수상 출석으로 매듭지어 총괄 질의를 한 다음 채결해, ８일의 참의원본회의에서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를 목표로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여당 이사는 ２８일, 지방 공청회를 １２월４일에 니가타, 토쿠시마 등 ４개소에서 열리는 것을 야당 측에 타진했다. 한편, 민주, 공산, 사민, 국민 신의 야당４당은 중의원으로의 여당 단독 채결에 항의해, 일단 모든 국회 심의를 거부하였으나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후의 ２２일부터 심의에 복귀하고 있다. 민주당의 군지 참의원 국회대책 위원장은 ２８일, 여당 방침의 １２월７일 채결에 대해 「심의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있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해, 반대할 생각을 나타내었으며, 야당간에 지방 공청회를 ４일에 열리는 것에는 반대할 것을 결정했다. 단지, 중의원으로의 경위로부터, 야당이 다시 심의 거부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지방 공청회의 장소에는 동의하고 있어, 다음 주중에는 받아들일 전망이다. 일정이 다소 늦어도 성립은 확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채결이 ８일 이후가 되면, １３일까지 수상이 외유하기 위한, 채결의 전제가 되는 수상 출석의 결말 총괄 질의는, 회기말 전날의 １４일이 된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면, 「마감 시간」에 의한 폐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같은 중요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의 성립 시기도 노려보면서 １주간 정도의 회기 연장도 고려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 대안은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사학법재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우리당의원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자리 상임위가 되어 버렸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직권 상정한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한 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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