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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25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도내 1천943개 각급 학교가운데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20개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올해 모두 138억원을 들여 36개교의 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학교들도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270여억원을 투자,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운데 시설이 노후된 40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대화 하기로 했다. 또 올해 417억원을 들여 지난해보다 8천100여명 늘어난 9만9천500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도 213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학생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직영급식 학교를 늘려나가는 것은 물론 학교 급식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고 식중독 예방활동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교육과정안 개정과 관련된 파장이 연일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을 통해 교총은 “교육부는 일정에 맞추어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보다는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부모, 현장교원,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 작업을 통해 최적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동인이 주5일제 수업 도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확정되면 재개정하겠다거나 월2회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6일 수업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택교과군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을 실현하고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강조했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예체능 교과군을 현행대로 유지해 학생 부담을 줄이고, 국민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확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교총은 “예체능 과목의 성패식(Pass/Fail) 평가방식은 성취수준 파악, 피드백 제공 등 교육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미달에 대한 대책(유급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며 “교육의 질적 내용이 확보될 수 있는 평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텔레비전 시청으로 둔해진 두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암산'을 도입했다고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질 드 호비앵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치원 재학 마지막 해인 5세부터 매일 15~20분가량 암산을 가르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5세 아동들은 덧셈과 뺄셈은 물론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덧셈과 뺄셈만 가르쳐왔다. 드 호비앵 장관의 이러한 결정은 암산을 배운 아동들의 기억력 및 두뇌회전 속도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낫다는 프랑스 과학 학회(FSA)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초등학교가 이 문제를 너무 무시해왔다"며 "다시 되돌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두뇌 운동을 일상과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암산 교육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 계발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시험문제로 1040÷2, 503×3, 3024÷3, 564÷29, 45×4의 답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FSA의 피에르 레나 교육부문 대표는 그러나 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레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는데 주의 지속 시간이나 기억력이 좋을 수 있겠냐"며 "5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요즘 아이들의 기억력은 뒤죽박죽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 노조는 교사들이 그동안 암산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이 수업 시간표를 '분 단위로 지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드 호비앵 장관이 추진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는 암산 외에도 초등학교에서 주당 3시간씩의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초ㆍ중등 교과서 발행 주체를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일선 학교에서 획일적인 내용의 국정교과서 대신 전문가나 단체가 만든 검정도서를 선택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혁신을 위한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중ㆍ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현행 국사, 국어, 도덕 등 모든 과목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고교 2학년부터 배우는 기술, 과학 등 선택과목은 검정도서이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과정(필수)인 국사 등은 국정도서로 묶여 있다. 10개 교과목 모두 국정도서인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5개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바꾸되 국민공통기초교육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어와 도덕 등 5개 교과서는 국정도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는 '사회과 탐구' 과목의 경우 역사가 포함돼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국정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가 등과 협의한 끝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해 교육부에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2009년부터 초등학교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면 검정도서화하는 만큼 일제시대부터 유지돼 왔던 국가관리형 교과서 발행제도가 민간 위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사교과서 검정도서화 방안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다양한 지식과 사고를 가르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교육지원사업으로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선정하고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원 대상 학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학습 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 책.걸상 교체(초.고교 123억9천100만원), 노후 화장실 개선(초.중.고교 179억2천500만원), 칠판 교체(고교 74억2천200만원)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학습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초.중교.22억원)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30억원)이 결정됐다. 지원을 원하는 학교는 다음달 9일(영어보조교사는 다음달 5일)까지 신청서와 학교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시 교육지원반(문의 ☎2171-2536)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의 검토와 서울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각 학교로 통보된다.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또 추후 글로벌리더 양성 프로그램,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등 우수인재 양성 지원사업에 48억8천800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조만간 계획을 확정, 별도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시설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되 연차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 사교육비 경감 등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4일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를 2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군인, 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 특수 업무종사자는 물론 버스, 택시기사, 항공기 승무원, 산업체 근로자 등 직업상의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bs.electio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수취인 부담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선관위는 30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부재자신고서가 도착한 선거인에 한해 내달 5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4일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39.3%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 이하였지만 올해는 100%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369만 원 이하인 4인 가정 만5세 아동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매월 16만 2000원을 지원 받는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지원액은 5만 3000원이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다닐 경우, 둘째 아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교총은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공, 사립간 차등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논평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도 “무상교육비 집행 기준이 수업료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공립은 순수수업료만, 사립은 수익성 경비까지 포함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세기 초, 국제사회는 현대문명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갖추고 질 높은 삶의 구조와 질서를 구축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 교육의 이상은 혼돈 상태에 빠져 있고 그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지식 쌓기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는가. 청소년들은 오늘날 홍익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되고 있으며, 단편 지식만 가득한 머리와 싸늘한 가슴을 가진 불균형, 부조화의 개인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와 사회는 현실적, 단기적 목표에만 매달려 있다. 이상과 내면, 사고를 외면하고 현실적 요구와 지식, 행위에만 집착해 있는 동안 교육의 근본은 소멸되었고 교육으로 인간을 바로 세우고 가꾸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한 교육은 결국 인간정신을 쇠락하게 하며 허망한 욕심을 쫓는 사회를 만든다. 지금은 ‘조화로운 인간, 행복한 삶을 향한 교육’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모든 나라는 예로부터 전인교육적인 가치 때문에 예술을 기본교과로 삼아 왔다. 그것은 음악과 미술이 사람에게 바른 품성을 갖게 하고, 인식력과 이해력을 높이고, 심미성과 창의력을 강화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하고 질 높은 예술경험은 내면의 평화와 정서적 만족감, 고귀한 정신 고양에 근간이 되는 것이다. 예술이 민족 전통을 보전하는 길이 되며 시대간·세대간의 문화적 소통과 지역간·국가간의 문화적 이해에 유용한 방편이 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까닭이 된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력, 심미성과 휴머니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화시대, 감성경쟁시대에 우리의 교육이 주력해야 할 일은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미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심미성과 창의력은 우리 민족 최대의 강점이 아닌가. 최근 일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즉 고교 2, 3학년의 예술교과 선택여지 확대에 관한 논란은 현실적인 요구와 단기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는, 힘 있고 욕심 많은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에서 비롯되었고 일부 언론이 그에 동조함으로써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밀려 예술교육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지식 중심의 ‘학원화’가 우려되는 고등학교 교육을 인성 및 창의성 교육으로 정상화하려는 교육부의 의지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학교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지식인을 양산하는 잘못된 교육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인교육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고등학교 2, 3학년은 예술경험을 통해 정서와 정신의 고양, 뜨거운 휴머니즘과 깊은 통찰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이다. 입시과목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고등학교를 거쳐 일류 대학에 진학하고 출세를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이때를 놓치면 그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공허한 가슴을 채우지 못해 방황하게 될 지도 모른다. 자녀가 큰 머리의 불행한 지식인이 되기를 바라는가, 따뜻한 가슴의 행복한 지성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조화로운 인간, 행복한 삶을 향해 가르치는 사회, 교육정책의 수립과 수행을 교육자에게 맡기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판타지로 만나는 한국사 명장면=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12편의 이야기 속에 담았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은 신석기 시대 마을을 체험하기도 하고, 부여를 탈출하는 주몽과 함께 강을 건너기도 하고, 을지문덕 장군을 도와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는 등 실감나는 과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미래가 과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광희|웅진 ▶고추 아저씨 발명왕 되다=고추농사를 시작으로 발명가가 된 실존 인물의 유쾌한 농사 이야기. 어릴 적부터 농부가 되고 싶었던 이해극 씨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추 농사에 매진, 우리나라에서 고추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는 ‘고추왕’이 되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를 발명해 ‘농민 발명왕’이 된다. 박남정|청어람미디어 ▶동양수학사=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중국과 일본, 조선시대의 전통 수학을 통해 수학의 역사를 살펴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중 많은 것이 서양식 명칭을 지니며 유럽 수학자와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상 수학 지식의 근원지는 다양하다. 전통수학을 고수하면서 서양수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서양보다 한발 앞서서 발전한 동양 문명권의 수학이 소개된다. 장혜원|두리미디어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제목의 세 바퀴는 과학, 기술, 사회를 가리킨다. 과학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쓰이게 하려면, 즉 과학과 기술과 사회가 제대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저자는 이제 ‘과학기술을 어떻게 더 빨리 발전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양구|뿌리와이파리
우리 학교는「소인수 학급이므로 집단 괴롭힘도 일어나기 어렵다. 부등교 학생도 없어요」. 일본 도쿄도 아라카와구립 제2 닛포리 초등학교의 요시노 교장(５６)은 작년 １０ 월 중순부터, 혼자 자전거를 타고 내년도의 신입생이 오는 학구내의 약 ３５ 세대를 돌고 입학을 호소했다. 호별 방문은 학교 선택제가 실시된 2003년에 전 교장이 시작했다. 그 해의 입학자가 제로였기 때문이다. 큰 원인은, 2000년도에 구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통폐합 계획에 제2 닛포리소가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다음 해, 통폐합 재검토를 공약으로 한 신구장의 취임으로 철회되었다. 구 교육위원회는 당면 소규모 학교도 통폐합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머지않아 통폐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보호자의 불안은 지금도 남아 있다. 요시노 교장의 호별 방문으로부터 약 １주일 후에 선택제의 보호자를 위한 설명회에서, 부스에 온 모친은 「이 학교 통폐합은 없지요」라고 불안한 듯 물었다. 이 날 야마무라 부교장(４６)은 같은 질문을 ４명의 보호자로부터 받아 그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제2 닛포리소학교에서는, 소인원수를 살려 전학년 횡단의 그룹학습도 진행한다. 「최근에는 소인원수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다」라고 요시노 교장은 말하면서 신년도는 신입생 약 20명을 맞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한다. 매년 100명 전후가 입학하고 있던 구립 제4 중학교가 통폐합 계획 대상교가 되어, 선택제 도입 ３년째의 04년에는 25명 수준에까지 줄어들었다. 그 해의 ８월에 착임 한 이시구로 교장(４８살)은 ２개월 후, 학교선택제 설명회의 광경에 놀랐다. 스테이지 발표로 4개 중학교의 차례가 되면, 거기까지 각 학교의 발표를 듣고 있던 보호자가 차례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건강이 무너진 전 교장의 후임으로서 타교의 교감으로부터의 갑작스런 이동이었지만, 이시구로 교장은 화살처럼 신속하게 손을 썼다. 학교 안내를 새롭게 만들고 초등학교에 나눠주고, 학교 홈 페이지나 학교 소식도 새롭게 하였다. 학생 지도에서는 다음 해부터 학생이 교원을 지명해 공부나 동아리의 상담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법을 도입했다. 각 교과의 교원이 공부의 요령을 쓴 약 50쪽의 책자「배움의 즐거움」을 반년 이상 걸쳐 만들어, 금년도의 학생 전원에게 배포하였다.「분수는 ２줄을 사용한다」 「여백을 충분히」 등 학습 정리하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구 교육위원회로부터 「타교에도 나눠주고 싶다」라는 요망이 있었지만 이시구로 교장은 거절하였다.「우리 학생에 맞추어 만들었다. 교사의 생각도 가득 차 있습니다」 금년도의 입학자는 47명으로 선택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변했다.「지역 주민이 소문으로 평판을 좋게하여 선전하여 주었다」라고 이시구로 교장은 말하고 있다. 신년도를 향한 설명회의 발표는 입석 관람이 될 정도로 성황이며, ７０명 전후가 입학할 전망이다. 마침내 선택제 본래의 취지인 교육 내용으로, 학교가 선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앨범의 표지벌써 졸업앨범이 나왔네요. '흔적은 사진으로 남고, 사진은 추억을 상기시킨다.'는 말이 있듯 졸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앨범입니다. 까만색의 촌스런 표지에 흑백사진들만 촘촘하게 박혀있던 고교 시절의 사진도 지금 보면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 정녕그 말이 맞는가 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앨범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요즘은 '전자앨범이다', 'CD롬 앨범이다' 해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앨범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에서도 2000년도부터 교지와 앨범을 통합한 교지형 앨범을 제작하고 있답니다. 교지형 앨범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글도 함께 실리기 때문에 기존의 사진만 실린 단조로운 앨범보다 읽을거리도 풍부할 뿐더러, 졸업생들의 진솔한 생각도 담을 수 있어 금상첨화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아직도 많은 학교들에서 천편일률적인 졸업앨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의 교지형 앨범은 분명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한 발빠른 적응인 셈입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도 이런 교지형 앨범에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범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높다보니 학생들도 졸업 앨범에 대한 애착이 생겨 예전처럼 한번보고 창고에 처박아두는 사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가격도 부수 당 4만원 선으로 기존의 앨범제작비와 비교해도 그리 큰 차이가 없으니 아직도 예전의 촌스런 앨범을 고집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면 한번쯤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미국, 일본등의 교사개혁방안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10년마다 갱신하는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평가를 통해 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는 24일 교원평가 대상 학교를 올해 500개 초·중·고교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실시 67개교에서 8배나 늘리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일본의 행보로부터 영향을 받아 좀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한 집단적인 반대활동이 이어졌으나 교육부에서는 최근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에 착수한 상태이다. 일선학교에도 선도학교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상태이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전국의 1만여개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교육부에서 누차 밝힌 것처럼 교원평가제도입이 결코 교사들의 신분이나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학교를 확대하면서 교육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진짜의도는 숨긴채 교원평가제 도입에만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도입해 놓고 보자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였다. 물론 그동안 교육부에서 밝힌 내용들을 믿는 교사들은 없었다. 당연히 신분이나 인사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40여만명 교사가 모여 있는 국내 교단(敎壇)에 대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변화의 바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교교육을 잘하도록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 대변화에는 교사들의 신분에 직결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교사들의 전문성신장만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교단에서 퇴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누차밝힌 내용은 거짓이었으며 이제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교원평가제도입이 전부가 아니라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도 '능력'이라는 타이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이제는 모든 시나리오를 교육부에서 작성한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슬그머니 본질을 숨기고 겉포장을 한 다음 분위기가 어느정도 무르익어간다고 판단하여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폭도 40-50%로 높이겠다고 한다. 생각난 김에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나라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참에 한꺼번에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충분한 검토와 교직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무조건 추진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 붙이는 것은 교육부에서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본색을 드러낼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원평가제도입이 신호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를 올해보다 8배를 늘리면 사실상 교원평가제 도입은 기정사실화 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교장들에게 연락을 하여 선도학교에 적극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안에 각 시·도 교육청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믿고는 싶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이다. 그동안 교원평가제 도입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시범운영을 더 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던 우리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육부는 교원들에게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원평가제 도입시기를 2008년으로 못박지 말고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교육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 왔기에 잘못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도 수정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교원평가제와 함께 추진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여 재개정해야 한다. 교원들의 동의없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는 교육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학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거론됐던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9일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두고 전문가 협의회를 가진 결과 만5세아 초등학교 입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12일 이종태 학제개편추진탐장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 5세아 초등입학이 사실상 무산 됐음을 시사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백지화 방침을 적극 환영 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만 6세를 초등학교 입학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모 대부분도 만 5세아 입학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일주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78.2%인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적 측면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조기에 사회 진출시키려고 학제개편 논의가 출발됐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저출산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만3~5세 유아교육의 기간학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이 왜 그렇게 커요?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엄마가 잔칫집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커져 버렸어.” “목소리는 왜 그래요?” “얘들아, 오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목이 다 쉬어버렸단다.” 서울 역삼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에 모인 2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창호지로 만든 문 뒤에서 ‘호랑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익숙한 이들의 대화는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한 부분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이숙현)은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연극놀이 ‘책 읽는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책 읽는 놀이터’는 도서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6,7세 아동 대상 유아반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저학년반으로 구성된다. 매주 1회씩 유아반은 총 3회, 초등반은 총 4회 운영된다. ‘브레맨 음악대’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혹부리영감’ 등 아이들이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동화는 강사가 동화 속 상황을 제시한 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사와 움직임을 하도록 이끈다. 처음 접하는 창작동화는 강사들이 책을 읽어주며 내용에 따라 연극 활동을 유도한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인 만큼 동화책을 연극으로 재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스스로 그려보게 하기도 한다. “엄마가 잔칫집에 일하러 간 동안 오누이는 뭘 하고 있었을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오누이들이 부엌이나 마당에서 호랑이를 어떻게 곯려주면 좋을까” 강사의 질문에 아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어떤 아이들은 호랑이를 밀어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호랑이의 꼬리에 불을 붙이는 아이들도 있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인터’는 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서 아동청소년연극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인터’는 주말에 어린이 연극 교실을 열거나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 교육연극 강의를 나가기도 한다. 전주교대에서는 3년 가까이 교수님들과 교대 재학생들, 현장 교사들과 함께 연극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책 읽는 놀이터’ 강사를 맡은 김지옥 씨는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 몸을 움직이다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서 “이번에는 그림동화와 한국적인 동화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호응이 아주 좋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앞으로 아동청소년도서관 산하 전국 16개 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계획”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안 제작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미룬 아동이 작년에 서울에서만 9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를 넘긴 취학유예 및 과령아(過齡兒) 수가 1996년 2천321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5천580명) 5천명을 넘긴 데 이어 2006년에는 9천224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취학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1998년 14만6천789명에서 2006년 12만2천647명까지 줄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취학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학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입학을 유예한 아동 수가 크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입학 적령기 아동들의 입학을 늦춘 부모들은 자식의 발육부진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입학할 경우 자칫 자신의 아이가 또래에게 학업이 뒤처지고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입학을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ㆍ중국어 등의 조기유학 붐이 일면서 상당수 아동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국내 대안학교에 입학하고도 부모들이 의무교육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학 유예 사유로 건강상 문제 등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취학을 미룬 아동이 늘어난 탓에 취학률은 1996∼2001년에 95% 이상을 유지했다가 미취학 아동이 7천800명까지 늘어난 2002년 들어 93.7%로 떨어졌고 2005년 87.5%, 2006년 86.4%를 각각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편 2000년 태어난 '즈믄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올해 취학 대상자는 11만8천60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학 대상자 감소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2008년(9만7천458명)에는 10만명 이하로 줄고 2011년(9만1천283명)에는 9만을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수도 2006년 69만3천명 수준에서 2011년 57만9천명으로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06년 '35명 이하'에서 2011년 '29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2007∼2011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세우고 교원수급을 고려한 학생 수용과 교육부 학급총량제 반영, 도시계획과 연계한 학생수용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어제는 모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딸에게 그 동안 말로만 듣던 울산 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했다. 현대자동차 제1공장으로부터 제5공장을 지나 현대 미포조선을 거쳐 저가 근무했던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안내했다. 그 곳은 8년 전에 근무했던 연수원이 아니었다. 바다는 옛 바다 그대로였지만 소나무는 아니었다. 수백 년을 곧게 자란 그 많은 해송들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많이 잘려 나가 엉성해 보였다. 해송의 적인 재선충병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 울산교육연수원이 울기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건물을 재보수해야 하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런지 많이 낡아버렸고 도색도 하지 않아 이대로 연수원이 사라져버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안 그래도 관할 동구청에서는 울산교육연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즈음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였다. 아무튼 연수원은 나같이 감성이 무딘 자에게도 감성을 키워주기 안성맞춤인데 그 곳이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시 99년 4월로 돌아간다. 4월 7일 오후 제7기 ○○○○정보고등학교 1학년 230명의 입소식 첫날이었다. 운동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섯 바퀴 운동장을 돌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진다. 그 때 모든 교육연구사님께서 운동장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격려하며 힘을 실어 준다. 그런데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그 때 당시 초등 출신의 정만영 교학부장님께서 노익장을 과시하듯 간소복 차림으로 학생들의 맨 뒷줄에 서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많은 학생들의 낙오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많은 연구사님들의 본이 되셨다. 그분께서 모든 정신교육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실망하시는 눈빛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뒤에서 같이 뛰는 학생들이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부르더라는 것이다. 기가 차서 정 부장님께서는 ‘아저씨가 아니고 교학부장이다’ 라는 말과 함께 10년이나 교장을 하고 왔다는 말을 하였지마는 함께 뛰는 학생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연수원에서 일하는 아저씨이지요? 교육연구사님들은 아무도 뛰지 않는데... 일하는 아저씨이니까 함께 뛰지요?’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정 교육연구관님은 그들의 얼토당토 아닌 말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뛰었다는 것이다. 정 부장님의 사제동행은 교육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역시 30년 이상 이름도 빛도 없이 교육에 헌신해온 터라 이런 수모,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아마 나 같으면 화를 내면서 그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리에 불러놓고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노라고 은근히 자랑했을 것이다. 그래도 정 부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혼자서 수모, 억울함, 분노를 삭이셨던 것이다. 새학교문화창조의 주체는 현장교사임을 입증하듯이 몸소 행해 본을 보이셨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자진해서 학생과 더불어 뛰셨던 것이다. 아저씨!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것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학생들 앞에 선 교사는 이러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세계시민을 길러 내는 일은 오늘의 교육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천년 새 시대를 앞두고, 98년 10월 새학교문화창조를 선포한 바 있다. 이 운동의 기본적인 토대와 동력은 일선 교사에 있고, 그 성패 또한 현장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이다. 정 부장님이야말로 자발적인 참여의 선구자이며, 수련생들과 함께 뜀은 유연한 사고의 산물이었으리라! 이제 학생들의 고정적인 관념도 버릴 때가 되었다. 간소복으로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연구관님을 저희들 눈에 일하는 아저씨로밖에 보지 못하는, 틀에 박힌 시각을 바꾸는 것도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곁들어 하게 했다. 아마 정 장학관님께서는 워낙 몸집이 좋고 심성이 착하고 건강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해 본다. 저는 아내와 딸에게 교육연수원 식당 앞에서 바라다 보이는 대왕암을 보고 대왕암에 대한 내력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나오면서 옥수수, 번데기를 조금 사서 일산해수욕장에 와서 겨울바다를 보면서 함께 먹으면서 그 때를 추억하였다. 내가 묵었던 숙소를 가리키며 한 주씩 있다가 주말에 마산으로 갔던 때를말해 주니 아내는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줄을 몰랐었는지 '정말 고생했군요' 하면서 '그 때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 때 고생한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기쁘기도 했다. 돌아올 때는 현대중공업을 거쳐 고 정주영의 회장님께서 직접 자기 돈으로 만드신 아산로를 타고 오면서 현대자동차를 보게 더욱 환하게 볼 수 있어 딸에게 조금이나마 울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시간이 없어 가보지 못한 곳을 일일이 안내해 주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언제 다시 어제와 같은 기회가 올지 그대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는 나에게 또 하나의 기쁨과 감동을 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릎 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서울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김 선생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이었다. 2월 15일 졸업식을 그대로 하느냐고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졸업식에 참석해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아직도 겨우 일어서 무엇을 붙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졸업식에는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졸업식 때 가면 누가 옆에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정말 감동적이었다. 눈물겨웠다.지난 한 해 3학년을 맡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와 기쁨을 배가시켜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미모의 선생님답게 마음씨도 너무 예쁘다. 전화 몇 번 하고 문자 몇 번 보낸 것 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김 선생님에게 그건 교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선생님께서 하루 빨리 회복되어 신학기 때는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이 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미 정부와 교육계, 관련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미 교육당국이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에 개입을 꺼리던 기존 입장에서 탈퇴, 입법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 사이의 사이버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구 괴롭히기의 다른 형태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해 심리적 타격을 받은 학생들이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개입을 촉구해 왔다. 교육당국도 학생들 사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법률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저촉 여부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아이다호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오리건 등에서는 교육당국과 주 의회가 사이버폭력을 기존 학내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학내폭력을 분류함으로써 교육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이미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다. 비록 사이버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교육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의견에 의회가 공감하면서 관련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저널의 전언이다. 저널은 또한 학생들 사이의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이버폭력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명 네트워킹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닷컴은 이미 지난해 가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허위정보나 인신공격 등 학생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업체는 또한 학교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전용 이메일 주소까지 마련, 학생들에 의한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가담했다.
일본에서 학교 주５일제는 1992년부터 한달에 １회, ９５년부터 한달 ２회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02년도에 공립 학교에서 완전 실시되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생각하는 힘이나 살아가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이로 인하여 학교 수업 시간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은 학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개혁 최종안에서 향후의 검토 과제로 「학습 시간과 학습 리듬의 확보의 관점으로부터, 학교의 휴일이나 학교 주５일제를 재검토한다」라고 명기하므로 이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향후, 여름방학의 단축이나 하루의 수업 시간의 증가 등을 고려하는 등, 주５일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야에 넣고 검토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주５일제에 관해서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18일, 토요일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도내의 중학을 시찰한 후, 기자단에게 「주 ５일제로 했을 때, 여름방학을 줄인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주 휴일이 ２일만 실현된 경위가 있다」라고 하고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 최종안은 향후의 검토 과제로서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 및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열거하는 등 구체성을 더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조건 일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곧바로 베껴하는 경우가 있으나 더 심층적 연구를 하여 왔다갔다하는 정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이 연 ‘공무원 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행자부는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여러 이해단체가 참여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책 없이 곡간 비운 정부가 그 탓을 머슴들 세끼 밥에 돌리며 쇠경 깎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연기금 고갈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단축을 연차적으로 하자는 교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11만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4조원의 연기금을 부당하게 고갈시킨 게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고경력자들의 손해가 적다고 홍보하지만 그렇게 믿는 이가 없어 명퇴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한 상태고, 또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15% 가까이 퇴직소득이 줄어든다”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한 여론몰이식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단순히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가 아닌 다양한 정책적 목표가 융합된 직역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독직 또는 부패 억제나 인사정책 등의 수단으로서 운영된다”며 “국민연금과 형평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정책적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경인 재향군인회 조직복지부장은 “소령 제대의 경우 일반공무원보다 퇴직이 15년이나 빠른 셈이며 이들 중 70, 80퍼센트는 재취업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이처럼 짧은 정년, 자녀 교육기회 제한, 각종 사고, 노조 불허 등 헌법상 기본권도 제한된 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령으로 예편한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월 145만원”이라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시기에 이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반대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고경력자의 경우 거의 손해가 없어 내심 안심할 부분이 있는 반면 신규 공무원은 기여금이 50%나 증가하고 퇴직소득이 30%나 줄어 공무원간 갈등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개선시안은 단순히 급여수준을 깎는 정도의 불완전한 방안”이라며 “공무원도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국민연금 가입으로 해결하고, 여기에 직역 특성에 맞게 퇴직수당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해 보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도 “신규 공무원의 고부담으로 재직공무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꼴”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한나라당도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근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 사이의 노사관계에 일반 국민의 이해가 얽힌 중요한 문제”라면서 “공무원 노조와 최대한 협의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안을 국회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도 “조만간 한나라당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 급여산정에서 그동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연금 불입액과 수급액이 그동안은 ‘보수월액의 몇%’였는데 이제는 ‘과세소득의 몇%’로 바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정근수당(100%)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전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보수 기준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불입액도 많아지고 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시안은 급여산정기초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꿔 급여가 크게 줄도록 했다. 또 급여산식 계산에 있어 시안이 처음 시행되는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1년에 1%씩 증가시켜 2028년에야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교원들이 받는 수급액은 이런 경과 규정에 의해 서서히 오르는 반면, 불입액은 당장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폭이 크게 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 해도 그 득실을 따져 적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산식 재직기간×2%(보수월액의)+10%(보수월액의)로 하던 것을 이제는 기존공무원은 재직기간×1.7%(보수월액의), 신규공무원은 재직기간×1.25%(과세소득의)로 바뀐다. 물론 기존공무원의 경우, 제도 변경 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산식이 적용된다. 기존 산식대로라면 33년 가입자의 경우 최대 76%(보수월액의)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바뀐 기준에 의하면 신규공무원이 33년 가입할 경우 과세소득의 56.1%가 된다. 시안이 상한 가입(재직) 기간을 40년으로 변경한 점을 감안해도 68%에 그친다. 기존 제도에 비해 수익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과세소득의 56.1%(33년 재직), 68%(40년 재직)는 월보수액의 76%보다는 많아 이 산식을 기존 제도가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한 것처럼 ‘퇴직전 3년 평균과세소득’으로 한다면 유리하다. 그러나 시안은 이를 ‘전기간 평균보수(과세소득)’로 바꿈으로써 수급액을 크게 줄이고 있다. 현 제도와 새 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기존 공무원은 좀 복잡하다.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보수월액의 2%+10%를 인정해 계산한 후 이를 과세소득(100%)의 몇 %인지로 환산한다. 그리고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7을 곱하되, 바로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과조치를 뒀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즉,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1%, 2009년에는 과세소득의 82%, 2028년에는 100% 등으로 적용해야 함으로 2008년에는 1.7×0.81, 2009년에는 1.7×0.82 등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 각각의 값을 더하면 월 연금 수급액이 과세소득의 몇 % 인지가 결정된다. 교총은 급여산식에서 과세소득을 반영한다 해도 ‘전기간 평균보수’나 ‘매년 1%씩 서서히 올리는’ 조건이 붙는 경우 연금액이 감소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급여산정기초 현재는 상한선인 33년을 만기 가입(재직)한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76%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안은 이것을 ‘전 기간 평균보수’로 바꿨다. 다만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 기간을 연장하도록 경과규정을 둬 기존공무원의 기득권은 인정했다. 즉, 제도 개선 직전 3년과 제도 개선 후 재직기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제도 개선 후 3년을 근무하고 2011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2005․2006․2007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과세소득 기준 평균보수로 환산한 후, 2008․2009․2010년 3년 평균소득(과세소득 기준)과 합산해 평균 값을 내면 그것이 해당 기존공무원의 전기간 평균보수(과세소득 기준)가 되는 것이다. 제도 개선 후 4년을 더 재직했다면 7년, 5년을 재직하면 8년의 보수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준과 급여산식을 통해 계산된 %에 입각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연금액이 감소되는 최대의 요인으로 교총은 반대 의견이다. ▶기여금 부담율 현재는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보수월액의 8.5%(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5.52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안은 현재 과세소득 기준 5.525%인 기여금을 기존공무원의 경우, 2008년 6.55%, 2018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과세소득의 6.55%는 현행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면 10%, 과세소득 8.5%는 월보수액의 1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2008년부터 기여금 산정기준은 단번에 과세소득의 100%가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받을 연금액을 좌우하는 급여산식에서는 2008년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시작해 매년 1%씩만 올리는 것과는 상반된다. 기여금은 한 번에 올리고 연금은 서서히 올리겠다는 의도에 대해 교총은 반대한다.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춰 2008년 과세소득의 4.5%(보수월액의 6.9%)를 시작으로 2018년 6.45%로 높아진다. ▶재직기간 상한 종전 33년 상한 규정이 신규공무원부터는 없어진다. 기존공무원은 종전 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선이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33년 이상 재직자는 상한기간 변동이 없다. 다만 32년 재직자는 상한선이 33.6년, 31년 재직자는 34년, 29년 재직자는 35년, 25년 재직자는 37년, 21년 재직자는 39년, 19년 재직자는 40년이 된다. 불입기간이 느는 만큼 기여금 부담도 늘어 반대다. ▶지급개시 연령 현 제도 하에서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개선시안은 이를 2023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 65세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현재 재직기간이 16년 미만으로 남은 자는 변동이 없지만 16년 이상 남은 자는 지급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교총은 “정년연장 없이 지급시기만 늦출 경우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65세로의 정년연장과 연금개선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금수급 요건 현재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시안은 이를 10년으로 낮췄다. 교총은 “20년 가까이 근무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찬성 입장이다. ▶일시금 선택 개선시안은 일시금을 폐지하고 연금을 강제하는 구조다. 단, 기존공무원은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럴 경우 새 제도 도입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지만 이도 수급요건인 10년이 넘지 않으면 퇴직일시금으로 밖에 받을 수 없다. 교총에 따르면 2005년도 연금 선택률이 94.6%에 이를 만큼 교원들도 일시금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 교총은 퇴직공무원의 확실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이 유리하지만 피치 못할 경제적 이유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자도 보호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퇴직금 시안은 공무원 연금 감소액의 보전과 민간 퇴직금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준의 퇴직금 지급을 공무원에게도 보장한다. 현재는 재직기간 매 1년 당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우 보수월액의 10%, 5~10년은 35%, 10~15년은 45%, 15~20년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의 35~40% 선에 그치고 있다. 이를 시안은 재직연수 매 1년 당 평균 임금월액(과세소득 기준)의 100%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988년 임용돼 개혁 후 10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현행 제도 하(4799만원)에서보다 52.1% 늘어난 7301만원이 되고, 1998년 임용돼 개혁 후 20년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현행 4885만원보다 95.9%가 증가한 9573만원이 된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총 퇴직소득 감소 불가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1988년 임용돼 연금제도 개혁 후 10년을 더 재직하고 퇴직하는 A씨의 경우, 그가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을 합한 총 퇴직소득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6억 24만원)보다 3.7% 줄어 5억 7804만원이 된다고 분석했다. 연금액은 8.6% 줄지만 퇴직금이 52% 늘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되는 것이다. 1998년에 임용돼 제도 개혁 후 20년을 더 재직하고 퇴직하는 B씨의 경우는 총 퇴직소득이 현 제도 하(5억 5960만원)에서보다 13.3% 감소해 4억 8527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2008년 이후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고경력 공무원은 제도 개선 전후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1%~2% 수준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총은 “고경력자일수록 거의 깎이는 게 없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며 “2008년 도입 후 재직기간이 1년뿐인 고경력자부터 신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각각 얼마나 연금액이 깎이는 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행자부 연금복지팀 담당자는 “3년, 5년 정도 남은 분들의 편익분석도 하고 있는 중이다. 계산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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