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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감사원은 30일 “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 배출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저출산 현상에 따라 2015년에는 학생수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 현재의 초등교 시설만 유지해도 학급당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인 22명으로 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이 완료된 도시권 과밀학급 지역은 학교부지 확보 난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학급수 증가도 한계에 이른다”며 “결국 학급수 증가둔화로 교사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가구당 인구 감소현상을 무시한 채 초등교를 신설해 잉여교실이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늘었고 특히 경기도가 3802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장 내년부터 11개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현행 6200여명에서 4천명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 학급당 학생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콩나물 교실이라 불리던 과밀학급 상황이 해소된 시점에서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논리로 감사원은 최근 2년간 학급규모에 따른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했다. 감사원은 학급당학생수 35명 이상, 30~34명, 29명 이하 세 그룹을 비교한 결과, 29명 이하 그룹이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모두에서 교과점수가 가장 낮았다고 분석하며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확대 일변도의 학교신설 사업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런 지적은 해괴한 논리다. 경기 S고의 한 교사는 “각 지역 안에서도 교육환경이나 학력이 떨어져 진학을 꺼리는 곳은 학급당학생수가 적기 마련”이라며 “감사원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 해석한 엉터리 논리”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잉여교실이 많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K초 교감은 “전국에서 학생은 몰려들고 이에 따라 학급당학생수를 줄이려는 7․20사업으로 학급은 늘렸지만 정작 그 학급을 맡을 교사는 배정해 주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그 교실을 특별교실로 꾸밀 예산도 배정해주지 않아 놓고 잉여교실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사원은 통계청 저출산 추이 자료에만 의존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기 위해 현재 50%에 불과한 전담교사 확충과 상담교사, 사서교사,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해결 등등 추가적인 교원 충원 규모를 제대로 따져봤는지 묻고 싶다”면서 “저출산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2015년까지 교사와 학생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하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댄스스포츠교원연수원(원장 김남현 서울 청원고 교사)은 여름방학을 맞아 제41차 댄스스포츠 직무연수를 연다. 초급과 중급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16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문의=02)2242-3873, www.teacherdance.com
김동수 충남 서령고 교사는 지난달 예산문화회관에서 실시된 제10회 전국청하백일장에서 ‘독도’로 산문부문 장원을 수상했다.
박영석 전남 완도교육청 장학사는 지난달 13일 서울 백병원에서 열린 제5회 투병문학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높이거나 새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밝혀 교원ㆍ학부모단체가 `본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본고사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논술고사인 지, 본고사인 지를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해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관보는 "유형에 따라 논술고사와 본고사를 구분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도 무리가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연구를 통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본고사 부활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논술고사가 학생의 고차적 사고력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인 만큼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서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1년생의 1학기 내신성적이 나오면 대학측과 협의해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고교 면학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저출산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지나치게 많이 건설하고, 초등교원을 과다배출해 초등학교 및 초등교원의 공급과잉현상이 발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30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0년 후인 2015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60년대 도입한 초등교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현재 매년 6200여명 규모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412만명에서 2010년에는 317만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초등교원을 큰폭으로 줄이지 않는 한 공급과잉과 함께 심각한 임용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1개 국립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현행 6200여명에서 4천명으로 35% 정도 감축토록 하고 특히 제주교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현재의 3분이 1 수준인 64명이 적절한 만큼 타대학과의 통합방안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저출산과 가구당 인구 감소현상을 무시한 채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수치를 적용해 학생수를 산출,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잉여교실이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3년만에 128%(3387개)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2∼2003년 전국 택지개발지구에서 개교한 초등학교중 빈 교실이 있는 학교는 총 417개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용인교육청의 경우 지난 99년 죽전지구 초등학교 신설계획 수립시 가구당 초등학생수가 0.318명인데도 0.416명으로 산출하는 바람에 지난 4월 현재 개교한 8개 초등학교 전체 교실의 44%인 122개가 잉여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3억원이 투입된 용인죽전지구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고작 8명으로 개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008년까지 신설예정인 택지개발지구내 260개 초등학교 가운데 21개에 대해서는 신설을 재검토하고 나머지 239개에 대해서는 교실규모 등을 조정토록 권고했다. 중등교원 배치기준도 불합리해 교사들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3학급짜리 소규모 중학교가 95년 168개에서 지난해 479개로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에 따라 중등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에서 30시간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학교 실업과목의 주당 수업시간이 지난 54년 15시간에서 지난해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는데도 실업과 교사 배치규정은 과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남일호(南一浩)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내년에 국립교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면 전체 6천200여명 가운데 2천200여명이 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2007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가시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초등교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우석 박사님이 다녀가신 후로 우리 학교에는 좋은 일이 계속 되고 있어요.” “황 박사님의 보은(報恩)하는 자세와 꿈나무를 위하는 마음에 감동했어요.” 용인시 능원초등학교 정연장 교감(51). 그는 지난 겨울방학 때의 일을 잊지 못한다.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 황우석 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과학꿈나무들을 격려하여 주고 좋은 말씀을 직접 듣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황 박사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 시절에 학구인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에서 현장실습을 위해 오래 머물렀다고 한다. 그 당시 이곳은 주로 목축을 하였는데 황 박사께서는 현장실습 기간 중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질병에 대한 걱정 없이 목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젊은 과학도였던 황 박사를 늘 고맙게 여기며 친형제처럼 대하였다고 한다. 현재 능원초 총동문회장이신 오응환 회장도 그 당시 젖소 목장을 하였다. 황 박사는 학문적으로 성장하여 연어가 고향을 찾아오듯 이곳을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베풀었고 오 회장은 후배들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즉석에서 요청하였고 황 박사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능원초 교육가족은 황 박사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도서실에 모여 들었다. “황우석 박사님 본교 방문”이란 타이틀을 만들었고 환영 꽃다발도 준비했다. 드디어 박사님이 도착하였다. 자그마한 체구, 잘 생긴 용모. 일일이 악수를 했다. 정말 따뜻하였다. 어린이 모두들 좋아하고 ‘과학의 중요성’을 깨달은 꿈나무들은 어느새 과학자로 변해 제2의 황우석 박사를 꿈꾸고 있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황 박사 방문 이후 능원초는 ‘용인시 학생종합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용인시 교직원 테니스 대회 교감조 우승’ ‘용인시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풍물부 2위’ 등 대외 행사에서 경사가 이어지고 있다. 황 박사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수업도중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바퀴벌레약을 뿌린 서귀포시 H초등학교 J교사(47)를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귀포교육청이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9일 오후 늦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격적인 체벌로 엄청나게 큰 교육적 파문을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킨데다 진상 조사를 해보니 수업 충실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집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귀포교육청은 사건 당시 3차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대한 사과와 시말서, 타 지역 전근이라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다 언론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J교사는 지난 1일 6학년 수업 중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을 앞으로 불러내 교실 안에 있던 바퀴벌레 약을 뿌렸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했었다.
김천호 전 교육감 사망에 따른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8월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관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의를 거쳐 8월 초 보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8월 1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달 10일께 보선 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보선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은 2007년 말까지인 고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무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는 장마철이 왔다. 보통 이맘때쯤 대학의 캠퍼스는 종강을 하고 방학을 맞이한 지 오래이다. 하지만 교육대학의 캠퍼스는 그렇지 않다. 적어도 4학년생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6월 한 달이 교대 4년중에 가장 힘들면서도 교육대학에 들어온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로 실습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하는 실습은 아니지만, 2학년 관찰실습 한 주, 3학년 참가실습 두 주는 아무래도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좀 가벼운 감이 없지 않다. 2학년 관찰실습에서는 말 그대로 한 주 동안 대용초등학교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 중에 학교시설이라든지 조직과 아이들과 만나는 것으로 수업을 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3학년 실습은 부속 초등학교에 나가서 수업에 참가하여 하는 것으로 수업할 기회는 단 한 번 주어진다. 이에 반해 4학년 실습은 5주라는 긴 시간과 그 수업의 측면에서도 앞의 두 실습과는 많이 다르다. 그만큼 힘들고 배우는게 많다는 것이다. '4학년 실습을 해야지 비로소 교대 생활의 참맛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이러한 실습을 하는 4학년의 생활은 정말 옆에서 보기에 애처러울 정도이다. 보통 기상시간이 6시 이전이고,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보며 협의회를 거치고 수업할 자료를 만든다. 보통 퇴근시간이 10시이다. 왜냐하면 부속초등학교가 10시까지 개방되기 때문이다. 그럼 10시에 나와서 이들이 하는건 무엇일까? 못다 만든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지도안을 짠다. 동기유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한 시간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새벽 한,두 시는 기본, 졸업한 선배에게 실습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고개를 설래설래 젓는다. 수면부족과 피곤에 힘들겠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 교대에 들어온 보람을 느낀다는 학우들도 많다. 남은 실습 4학년 학우들 모두 열심히 해서 모두 '참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다음달 25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접선거로 다음달 25일 실시하고 다음달 15일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일인 15일부터 24일 자정까지로 정해 졌다. 다음달 25일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만 2차 결선투표를 27일 갖기로 했으며, 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선거 운동은 소견발표회 2번(미정)과 선거공보 발송,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 토론회로 제한했다.
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1개 법인의 부실 학교 양산 및 학생 등록금 과다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 산업대가 입학정원의 25%, 전문대는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ㆍ폐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996년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대학은 39개가 늘었고 이 중 21개는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대학원대학은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34개대가 신설됐다.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영세한 대학이 문을 연 뒤 재정 문제로 대학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설립 초기부터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총장단이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을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논술고사도 본고사 수준이 아니라면 대학에 일임해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30일부터 7월1일까지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초부터 활동해온 대교협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분야별 7개 위원회 활동 결과를 30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공동 논의한 뒤 7월1일 대정부 건의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입제도개선위원회는 결과 보고에서 "기여입학제의 경우 전면 허용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 용도 제한, 기여입학 자격 강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3불(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을 대입제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고교등급제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일임해본고사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고사는 절대 안된다'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술고사 만이라도 폭을 넓혀 학생 선발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아울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정원외 무시험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입전형에 관한 기능을 대교협에 이관하는 시점에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우선 설치해 인문사회계 분야 '리딩 폴(leading pole)'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고시, 정부투자기관 취업, 대학입시에서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 미달하는 대학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지만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대학에는 특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연구여건과 부실한 교육환경에도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ㆍ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만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 위주 구조조정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구도 속에서 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예술로 철학하기-자아를 키워주는 재미있는 논술+철학’ 강좌를 마련한다. 철학이나 글쓰기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과 영화, 미술작품 등을 주제로 예술과 철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열리는 ‘문학의 실험, 문학의 미래’(7.19~8.30)와 매주 수요일의 ‘예술로 철학하기’(7.20~8.31) 등 두 개 강좌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각 강좌당 선착순 50명 모집하며 수강료는 5만원. 문의 및 접수=02)3789-2136~7, www.sfac.or.kr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 청소년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너나드리 청소년 캠프’가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서는 의사, 교사, 상담사 등 전문가와 대학생지도자, 청소년지도자들이 일대일 수준으로 학생들을 맡게 되며 핵심 프로그램인 ‘친구 사귀기’를 비롯해 물놀이, 협동놀이, 도예체험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실시되며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02)733-7533, www.eduko.org
고래억 서울 정의여중 교감은 최근 제1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교육에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조선형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대학생과 지도자로 구성된 봉사단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EBS 수능강좌를 위성DMB 단말기를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게 됐다. EBS는 7월 1일부터 수능전문채널 EBS플러스1의 프로그램을 TU미디어 5번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위성DMB 수신기만 있으면 가입비나 월수신료 없이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고 1특강, 고 2특강, 고 3대상의 수능특강(언어, 외국어, 수리)과 수능특강 선택(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고교 학습 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EBS의 위성DMB 채널 가동은 지난달 EBS가 TU미디어에 교양·교육 프로그램 제공키로 한 양사의 종합교육채널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7월부터는 수능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며 9월부터는 교양과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 채널로 확대될 예정이다. EBS는 9월부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압축 편성하고 주말에는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을 블록화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EBS 관계자는 “시청 패턴이 모바일로 급변해가는 환경에서 위성DMB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 등 국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정부의 이자 반액 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 4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이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개정안은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져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과 관련해 총장 추천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학법 논란만을 거듭한 끝에 학술진흥법 개정안만을 심의․통과시키며 마감했다. 여야는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문제성을 띤 학생을 바로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에 대한 단호한 규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단호한 태도로 “학교는 절대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계속 주시해서 너의 폭력적인 행동이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은 심리적으로 공격성, 충동성, 열등감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 등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부적응 성향들은 가해학생의 계속적인 좌절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가해 학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곤 하지만 신체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자기 이외의 남의 감정, 소망 등에 관심이 거의 없다. 게다가 죄책감을 표현하는 경우, 뉘우침도 없이 곤란한 상황을 탈출하거나 처벌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거짓말과 위장된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다. 가해학생들의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때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때렸다고 할까”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야 다음에는 말을 잘 듣지” “재미있다” “째진다” 등으로 가해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는 사례를 보아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는 가해학생의 다양한 유형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량한 복장과 머리 모양에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가해 정도가 약한 학생,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상습적인 금품갈취·신체폭력 등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 학교 출석부터 문제이지만 부모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학생, 불량서클에 가입해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바로 구분해서 관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탈행동을 하는 가해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상학생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원인과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규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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