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단이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을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논술고사도 본고사 수준이 아니라면 대학에 일임해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30일부터 7월1일까지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초부터 활동해온 대교협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분야별 7개 위원회 활동 결과를 30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공동 논의한 뒤 7월1일 대정부 건의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입제도개선위원회는 결과 보고에서 "기여입학제의 경우 전면 허용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 용도 제한, 기여입학 자격 강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3불(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을 대입제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고교등급제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일임해본고사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고사는 절대 안된다'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술고사 만이라도 폭을 넓혀 학생 선발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아울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정원외 무시험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입전형에 관한 기능을 대교협에 이관하는 시점에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우선 설치해 인문사회계 분야 '리딩 폴(leading pole)'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고시, 정부투자기관 취업, 대학입시에서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 미달하는 대학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지만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대학에는 특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연구여건과 부실한 교육환경에도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ㆍ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만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 위주 구조조정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구도 속에서 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